Summary
This chapter distinguishes the character of registration as a disposition, in the case law on establishing the status of a newspaper business operator, from the determination of a private right to use a name.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같은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도 행정상 지위와 사적 권리는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지만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한다. 앞 절이 확인한 대로, 신청·상당한 기간·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부작위의 법정 정의에 이른다. 이 결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절의 물음은 따로 있다.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 곧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이 사법상 권리와 얽혀 있다고 해서 처분성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지, 반대로 등록만으로 그 권리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로, 대법원은 신문의 등록을 다룬 판결요지 [2]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신문의 명칭 등을 받는 등록이며, 조건은 발행을 하려는 자의 신청과 관할 요건이다.
위 인용이 말하는 것은, 등록이 명칭의 공시에 그치지 않고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이다. 이 판단에서 등록처분이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은 이어 판결요지 [3]에서,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고 보았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행정상 지위의 설정은 행정처분의 성립 문제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 사용권의 귀속은 그 권리 자체의 문제이다. 전자가 후자를 대신 확정하지 않으므로 등록처분으로 사적 권리 전부가 정리된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 또는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가 특정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 구분이 낳는 불편도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울 수 있다. 같은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민사와 행정 양쪽에서 각각 제기되어 중복 소송이 생기고, 한쪽의 판단이 다른 쪽의 기대와 어긋나며, 당사자로서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는 손실이 크다. 그러나 이 손실을 이유로 등록처분의 의미를 넓게 잡아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바꾸면 구분을 지운 자리에서 오히려 당사자에게 더 큰 혼란이 남는다. 그러므로 두 문의 분리를 유지하면서, 각 문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이 구제의 입구를 판단한다.
합성 장면에 남은 사실과 이 기준을 대조하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신청인 A의 신청이 있었는지, 기관 B의 회신이 법적 지위를 변동시켰는지, 처분 의무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과와 원처분과 재결이다. 회신이 단순 안내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반대로 회신의 법적 효과나 처분 의무의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확정으로 남겨 두고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것으로 다룬다. 장면만으로는 회신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을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안내가 실제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으로 확인되면 대상성 판단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성이 특정되고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정해지고 소의 선택이 방어 가능할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등록처분의 성립만으로 사법상 특정 명칭 사용권이나 그 밖의 사적 권리 전부가 확정된다는 것이며, 그 역으로 사적 권리가 얽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공적 지위의 설정과 사적 권리의 확정은 각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선을 지키는 한, 중복 소송의 불편이 남더라도 판단 기준은 유지된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 또는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가 특정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그 구분이 이번 물음에서 실제로 무엇을 막는지 묻는다. 이 물음의 뒷면에 놓인 차단 조건을 여기서 가린다. 결국 남는 것은 이 구제가 닫히는 시점이 어디인지이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그 경계다.
등록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진 문언에 따라 확인한다. 여기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문언상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신문의 등록이며, 발효 조건은 발행 자격의 부여다.
이 발췌문은 처분성이 있는 쪽을 설명한다. 그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반대편도 함께 분명해진다. 신문의 등록이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기에 처분에 이른다. 거꾸로, 회신이 그러한 법률상 공적 지위의 설정에 이르지 못하면 처분성이 없다. 또한 신청이 있었더라도 기관에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정 정의의 부작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두 사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회신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 부존에 관한 것이다. 이 둘 중 하나만으로도 이 구제의 통로는 막힌다.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 행정작용의 실질은 그대로인데 형식만 부정되어 구제가 사라지는 손실이 문제다. 같은 이름을 둘러싼 다툼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양쪽으로 갈라져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론에 힘을 보탠다. 그렇더라도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등록이 신문사업자 지위를 설정해도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은 남지만 그 구분 자체까지 지워질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신과 양측의 주장뿐이다.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맞선다. 회신의 문서상 법적 효과가 실제로 법률상 공적 지위의 설정인지, 기관에 처분할 법률상 의무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은 신청·회신·법적 지위의 변동·처분 의무 근거·경과·원처분과 재결이다. 회신의 법적 효과 또는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이 구제가 막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안내가 실제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으로 확인되면 대상성 판단을 고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회신이 단순 안내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이와 달리, 회신이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까지 뒤따른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적 권리 다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신이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단계에서 신청, 상당한 기간,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부작위의 법정 정의에 이른다는 전제를 받아, 이번 물음은 사적 권리와 얽힌 등록 문서가 처분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에 두는지를 다룬다. 다만 그 경계를 찾는 일은 신청인 A가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지만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하는 장면에서만 펼친다.
원문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여기서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신문의 등록은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관청에게 하는 등록 행위를 뜻한다. 앞 절에서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가리키는 정의어이다. 따라서 이 문언이 고정하는 주체와 행위는 등록관청의 등록이며, 그 회신문이 처분에 이르는지와 같은 다른 쟁점까지 이 문언만으로 해설할 수는 없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신문의 등록이 발행할 수 있는 공적 지위를 설정한다는 데 있다. 판례는 그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가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분명히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따라서 두 개념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등록에 의해 새로 설정되는 법률상 공적 지위이고 후자는 원래 있던 사적 권리이기 때문이며, 어느 쪽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야 하는 판단 단계가 여기서 갈린다. 이 구별은 새로운 요건이나 법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확인된 문언의 범위만을 따르는 조건부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손실과 불편을 겨냥한다. 한쪽에서 등록의 공법적 지위를 다투고 다른 쪽에서 명칭 사용권의 존부를 다투면, 당사자는 두 개의 절차를 겪어야 하고 같은 이름을 둘러싼 판단이 어긋날 여지도 남는다. 나아가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걱정도 빈틈없는 우려로 남긴다. 판례가 확인한 등록의 법적 효과가 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설정하는 범위에 머무는 한, 반론이 지적한 중복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이 범위를 넘겨 사적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답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지금의 물음에 걸맞은 사실은 신청인 A가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본다는 주장과 기관이 그 회신을 단순 안내라고 맞서는 대립뿐이다. 회신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 의무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회신·법적 지위의 변동·처분 의무 근거·경과·원처분과 재결로 이어지는 판단 기록에서 앞의 항목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판례가 신문 등록이 공적 지위를 설정한다고 확인한 대목과 맞닿는지 대조할 수 있을 뿐, 장면만으로 회신이 그런 등록처분인지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 의무가 없다는 불능으로 돌리지 않고 미확정으로 두며, 만약 안내가 실제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으로 확인되면 대상성 판단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확인된 문언 안에서 사적 권리와 얽힌 등록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면 등록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좁은 결론이며, 그것이 사적 명칭 사용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회신의 법적 효과와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채 그 회신이 처분이라거나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방향이고, 등록의 공법적 지위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꾸어 읽는 태도이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바로 이 확인되지 않은 지점에 놓이며, 그 지점은 불능과 구별되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전제 위에서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만 그 결론을 정할 때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함께 문제 된다. B의 회신이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 앞의 정의를 실제 장면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물음에 답할 원문은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을 다룬 판례에 있다. 판례는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적는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여기서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가리키고, 등록은 신문의 명칭 등을 그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문언은 특정 주체가 하는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그 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는 그로 인해 어떤 사적 권리가 정해지는지는 이 문언이 직접 정하는 바가 아니다.
판례는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밝힌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이 구별이 왜 필요한지를 보이려면 앞의 문언과 나란히 놓아야 한다. 앞 문언은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공적 지위의 설정을 처분으로 보고, 뒷 문언은 그 지위를 사법상 권리 자체와 갈라놓는다. 같은 등록 행위에서 공적 지위의 설정과 사적 권리의 확정이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뜻이다.
이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날카롭게 겨눈다. 한쪽에서 등록의 효력을 다투고 다른 쪽에서 명칭 사용권의 귀속을 다투면, 같은 이름을 둘러싼 다툼이 두 개의 절차로 갈라져 당사자가 두 번 부담을 진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걱정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형식을 지키지 않은 압력이 실제 지위를 흔들 때, 처분 개념을 좁게 잡으면 그 흔들림이 재판 밖에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의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을 줄이려고 두 지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해진 구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신청인 A가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기관 B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한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회신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처분 의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단계 판정은 신청·회신·법적 지위의 변동·처분 의무 근거·경과·원처분과 재결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이 기록 항목 중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 문서의 법적 효과 또는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안내가 실제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으로 확인되면 대상성 판단을 달리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끼워 넣어 처분성을 확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꾸는 결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확정이라고 해서 곧 구제가 막힌 것은 아니며, 판정할 자료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대로 판단이 갱신될 수 있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장면에서 쟁점은 회신이 단순한 안내에 그쳤는지, 아니면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인지로 좁혀진다. 이 물음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이다.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해당 문언을 먼저 들여다본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은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을 두고,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등록은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된 특정 명칭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파악된다.
이 문언은 등록처분과 사적 권리를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은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가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 구별된다고 못 박는다. 바로 이 구별이 이 절의 결론의 축이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이때 두 판단 단계를 섞으면, 공법상 지위의 부여를 사적 권리의 확정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끈질기다. 형식적 처분 개념만 잡고 있으면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 때 구제의 틈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에게 두 번의 절차를 밟게 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공법상 지위의 부여가 곧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이 되지 않듯이, 등록처분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일과 사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둘러싼 쟁점을 위의 구별에 비추어 재구성한다. 기관 B가 회신을 단순 안내라 주장한다면, 신문법상 등록에 해당하여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회신이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실제로 부여했는지는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승패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처분할 법률상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법정 부작위에 이르렀는지도 미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의 경계는 이와 같다.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경우 기존의 대상성 판단과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그러나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확장해서는 안 되며, 장면의 회신이 그 지위를 실제로 설정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앞 절은 안내가 실제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으로 확인되면 대상성 판단을 고친다고 전제했다. 그렇다면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등록이 무엇을 설정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대법원은 신문의 등록을 두고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신문의 명칭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절차의 마무리이다. 그 효과는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다루는 등록처분이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한다.
판례가 등록의 효과로 지적한 것은 신문사업자가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공법적 지위의 부여이다. 저자는 이 지위 설정을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 구별한다. 같은 대법원은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록처분의 대상성은 공적 지위의 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정 명칭에 대한 사적 권리의 존부와 범위는 별개의 소송에서 가리는 두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가장 강한 반론으로 남는다. 하나의 이름을 둘러싼 다툼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각 열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늘고, 두 법원의 판단이 어긋날 여지도 생긴다. 그렇다고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등록처분이 공적 지위를 설정한다고 해서 민사상 사용권의 범위까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A와 B가 다투는 쟁점은 B의 회신이 처분인지, 단순 안내에 불과한지이다. 회신이 신문의 등록처럼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라면 등록처분에 관한 구별이 적용될 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회신의 문언과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적 지위가 실제로 설정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A의 사적 명칭 사용권의 존부와 범위 역시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 소송의 우려만으로 두 단계의 구별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며, 대상성 판단은 각 단계의 기준을 지킨 채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이라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이 곧바로 민사상 권리 전부의 확정에 이른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앞 절에서는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같은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두 갈래 판단이 갈라지는 까닭을 묻는 이번 물음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로 좁혀진다. 등록에 사적 권리가 얽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성이 사라지는지가 여기서 다룰 범위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의 판결요지 [2]에 있다. 법원은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고 밝혔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등록관청에 대한 신문 명칭 등의 등록이며, 미등록 발행에는 과태료가 붙는다. 이 조건 아래 법원은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을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의 등록처분성은 이 한정된 문언에 붙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의 요지 [3]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두 개념이 갈라진다. 법원은 신문의 등록이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러한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 구별한다. 등록처분이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특정 명칭의 사용권은 사법상 권리다. 두 개념을 구별하는 까닭은 등록이 신문사업자 지위의 설정에 이르는 공적 작용과 민사법상 명칭 사용이라는 사적 권리의 확정이 각각 다른 효과를 다루기 때문이다. 사적 권리에 연결된 등록도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한 처분에 이르고, 그 등록이 사적 권리 전부까지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절의 결론은 곧 이 구별에 따라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등록처분성의 범위를 사법상 사용권의 확정으로 넓히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겨눈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비판이며, 실제로 같은 이름을 둘러싼 사건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나뉘어 각각의 판단만 받는다면 당사자는 두 번 소를 걸어야 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서는 불편과 손실을 겪을 수 있다. 그 불리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바뀌지 않는다.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의 귀속·범위는 행정처분의 대상 판정 안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중복 소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도 등록처분성을 사적 권리 확정으로 흡수해버리면 공적 지위와 사적 권리의 구별이 무너진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 사실은 두 가지다. 이 주장의 대립이 등록의 법적 효과를 다루는 이번 물음과 맞닿는다. 회신이 신문의 등록처럼 신문사업자 지위를 법률상 설정하는 등록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안내에 그치는지에 따라 처분성이 갈린다. 장면만으로 회신의 법적 효과가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대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확인된 조건은 하나 있다.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에 이른다는 구별의 조건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이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함께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등록처분성이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의 확정을 뜻한다는 결론이다.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꾸는 적용은 이 구별을 무너뜨린다. 회신이 단순 안내에 그치는지, 아니면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인지는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부작위의 법정 정의에 이르려면 신청과 상당한 기간과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회신의 법적 성격을 정하지 않고 재판의 문턱에 이를 수 있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등록처분이 무엇인지는 판례의 문언으로 확인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은 요지 [2]에서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라고 서술한다. 이 문언에서 등록의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대상은 신문 명칭을 포함한 등록 사항이며, 조건은 관할 등록관청에의 등록이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요지 [2]는 이어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한다. 여기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하며, 판례가 인정한 법률상 지위는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는 지위다.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 등록이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므로 처분이 되는 것과, 그 등록이 사법상 권리인 명칭 사용권 자체를 확정한다는 판단은 별개 단계에 있다. 전자를 후자로 바꾸면 재판 대상의 기준이 달라진다.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불편을 겨냥한다. 행정소송으로 등록 지위를 다투면서 별도로 명칭 사용권 소송을 내야 한다면 같은 이름 다툼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당사자는 같은 서류와 같은 사실을 두 번 입증해야 한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지적도 빈틈없이 겨냥한다. 이 구별로 인한 중복은 감수할 몫이며, 처분의 범위를 사적 권리 판단 전부로 넓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A가 다투는 것은 기관 B의 회신이 처분인지, 즉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했는지다. 판례가 확인한 등록의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사항은 신문 명칭을 포함한 등록인데, 장면에 신문 등록 사유나 그에 따른 처분 의무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회신이 단순 안내에 그쳐 처분성이 없다면 대상성 판단의 통로는 닫히고,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에 이르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회신의 법적 효과나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신문사업자 지위 설정에 관한 판례의 등록처분성을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 구별하는 데 머문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등록이 사적 명칭 사용권 전부를 확정한다는 해석이고,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바꾸면 이 구별은 성립하지 않는다.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신청·상당한 기간·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부작위의 법정 정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아직 남는다.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지만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하는 장면에서, 등록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이르는 통로는 무엇에 근거해 판정되는지가 이번 단계의 쟁점이다.
판례는 먼저 등록 의무와 그 불이행의 효과를 문언으로 적시한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그 행위는 신문의 등록이며, 처분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적법한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이라는 문언으로 정해진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결론은 등록처분의 성립이며, 그것은 사적 권리의 귀속과는 별개의 판단 단계이다. 또 다른 문언은 그 구별의 이유를 밝힌다.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여기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한다. 공적 지위의 설정과 사법상 사용권의 확정은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가 성립했다는 사실로 다른 하나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옮겨 놓을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게 한다는 비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행정상 지위만 다루는 절차로는 사적 분쟁의 실질을 남겨 둔다는 손실을 지적한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을 줄이는 길을 따로 모색하더라도, 판정 근거를 확장해 공적 등록이 사적 사용권까지 종국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기관 B의 회신이 신문 등록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인지 아니면 단순 안내에 불과한지가 대상성의 첫 문턱이 된다. 회신이 등록관청이 하는 등록으로서 적법한 발행 자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회신의 법적 효과나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 안에서라도 신청·회신·법적 지위의 변동·처분 의무 근거·경과·원처분과 재결의 기록만 대조할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아 행정상 등록의 처분성을 사법상 특정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 구별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문언을 넓혀 사적 권리 전부를 함께 확정하는 결론이다. 같은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두 통로가 놓여 있더라도 각 통로의 판정 문은 따로 열리고 닫힌다.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앞 분석 단계에서 등록과 사적 권리의 구별을 확인한 데서 출발하여, 이번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이르는 통로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나누어 판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신문사업자 지위 설정에 관한 판례의 등록처분성을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 구별한 뒤, 이제는 그러한 등록조차도 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조건을 밝혀야 한다.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지만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하는 장면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놓인다.
판례는 신문의 등록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이 문언에서 등록의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발행 희망자가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관청에게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근거를 이 절의 결론과 연결하면, 통로 안의 세부 구분은 신문 등록에 따른 공적 지위의 설정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갈린다. 등록처분이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하며, 이 정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인지 아니면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앞 문단의 문언과 여기의 결론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서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격을 판정 단계로 옮긴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두 개념을 섞으면 공적 지위의 설정 사유가 곧 사적 권리의 확정 사유가 되어, 이 장이 나누려는 판정 경계가 지워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러한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한편으로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신청인 A가 기관 B의 회신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각 내야 한다면, 같은 이름을 둘러싼 다툼이 두 갈래로 벌어져 시간과 비용이 늘고 판단이 갈릴 위험도 커진다. 판례 역시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가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하였고, 등록처분의 효력 범위가 민사상 권리관계의 확정까지 흡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남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신청인 A는 기관 B의 회신을 처분으로 보지만 기관은 단순 안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기록은 신청, 회신, 법적 지위의 변동, 처분 의무 근거, 경과, 원처분과 재결이며, 이 항목들은 판정의 자료 목록일 뿐 실제 사건의 기록이 수집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회신이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인지, 아니면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정한 조건에 맞추어 판정하되, 문서의 법적 효과나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 또는 신청,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가 특정된 경우에 통로가 열리고, 기관의 단순 안내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 막히며, 문서의 법적 효과 또는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범위를 넘어 추가 단계를 발명하거나, 행정상 등록 지위의 설정을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번 단계에서 다룰 물음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 대립은 문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문서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게 하는 문언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요지 [2]에 놓여 있다. 그 요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신문의 등록이며, 조건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문언은 처분성의 한 전형을 보여줄 뿐 다른 쟁점까지 다루지 않는다.
같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요지 [3]은 등록처분을 더 좁힌다. 그 요지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말한다. 앞 문언이 등록처분을 열어 주었다면 이 문언은 그 범위를 묶는다. 여기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하며, 사적 권리의 확정은 그와는 별개의 문으로 남는다. 두 개념을 갈라 놓아야 공적 지위의 설정이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남기는지 보인다.
그 구분이 같은 분쟁에 두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날카로운 반론이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는 우려도 여기에 붙는다. 신청인 A와 기관 B 사이의 대립처럼 한 갈래의 다툼에서 나머지 갈래가 남으면 당사자로서는 번거로움과 지연이 커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그대로 두고도 이 경계는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 회신, 그리고 쟁점의 위치뿐이다. 신청인 A의 신청과 기관 B의 회신이 놓여 있고, 기관은 회신을 단순 안내라 부르며 신청인 A는 그것을 처분이라 본다. 법적 지위의 변동 여부와 처분 의무 근거가 확인되면 열리는 조건에 이르고, 회신이 안내에 그쳐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가 아니면 막힌다. 문서의 법적 효과 또는 처분 의무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동안은 미확정으로 둔다. 장면으로 가릴 수 없는 지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러하다.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이 특정되거나,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를 갖춘 부작위가 특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에 이르는 통로가 열린다. 안내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가 아니면 막히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미확정이다.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은 이 통로의 밖에 있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이 장면에서 회신의 법적 효과가 무엇을 설정하는지가 남은 쟁점이고,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도 처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앞서 확인한 부작위의 법정 정의를 전제로 이어받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근거로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은 「[2]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제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하며, 그 주체는 등록관청이고 행위는 신문의 등록이며 조건은 명칭 등의 등록 절차에 따른다.
이 문언에서 법원이 설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신문사업자가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은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 동일 명칭 이중등록 금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처럼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고 밝힌다. 따라서 신문사업자 지위 설정에 관한 판례의 등록처분성을 사적 명칭 사용권의 확정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공적 지위의 부여라면 후자는 사법상 권리의 존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공적 지위의 설정만을 다투는 문이라면,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분이 같은 분쟁의 중복 소송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어떤 불편인가. 이해관계인이 등록처분의 취소와 명칭 사용권의 확인을 각각 청구하면, 같은 이름을 둘러싼 다툼이 두 절차에 흩어지고 기록도 갈라진다. 효력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 한쪽 판단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여지도 남는다. 그럼에도 이 절의 결론은 정해진 대로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중복 소송의 불편은 그대로 두되, 공적 지위의 설정을 권리 확정의 판정으로 대체하면 행정상 지위와 사적 권리가 구별된다는 확인 자체가 사라진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확인 대상은 신청인 A가 받은 기관 B의 회신이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처분인지 여부다. 신청·회신·법적 지위의 변동·처분 의무 근거·경과·원처분과 재결 중, 이 물음에 닿는 것은 회신의 법적 효과와 지위의 변동 여부다. 회신이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신문사업자 지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처분에 해당하지만, 회신이 그런 지위를 두지 않는 단순 안내에 그친다면 처분성은 없다. 장면만으로는 문서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성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나아가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같은 사적 권리의 존부가 함께 다투어져도, 등록처분의 판단 범위는 공적 지위의 설정에 머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적 권리와 연결된 등록이라도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라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등록이 곧 사적 권리 전부의 확정이 된다는 결론이고, 회신의 법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처분성을 확정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계 안에서 등록처분은 법률상 공적 지위를 설정하는 등록 행위를 뜻하며, 앞 절이 확인한 부작위의 법정 정의 요건은 이 물음의 전제로만 남는다. 이 결론에서 이어지는 것은 대상성이 정해진 다음의 문제다. 심판을 거쳤으면 언제나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