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is chapter proposes the author's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cases in which the blocking norm, the facts of its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from cases in which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for lack of materials.
6.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모르는 상태를 정당한 차단으로 포장하면 아직 열린 권리까지 사라진다. 행정 집행정지의 공공복리 제한을 전제로 개인의 긴급성과 다른 사람에게 생길 중대한 영향을 함께 남긴다. 이 절의 앞 단계가 그 둘을 나란히 두기로 한 데서 출발하여, 이번에는 자료가 없을 때도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장면에서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하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로 그 공백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세울 이유를 만든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조)고 선언한다. 이는 소송절차의 주체가 법원이며 그 활동의 방향이 공정·신속·경제에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조)는 구절은 수행의 주체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을 적시한다. 이 문언은 판정을 유보한 채 방치하는 방식이 앞의 방향과 맞지 않음을 가리키되, 반대 이익의 정당성을 요건화하지는 않는다.
차단 규범과 그 적용 사실, 보호되는 반대 이익을 연결할 수 있을 때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되는 까닭은, 법정 보호라는 이름이 실제 어떤 규범에 근거하여 어떤 사실에 붙는지가 함께 선 경우에 한정된다. 반대로 연결이 끊긴 자료가 없으면 정당성의 미확정, 곧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가 성립한다. 저자는 이 둘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후자에서는 판정을 미룬다. 청구의 틀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고 한 처분권주의와 같은 방향에서 정해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정 유보가 결론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이미 침해받은 A가 미회복 상태에 놓인 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운 설명이 그 불이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손실이다. 저자는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불편을 지우지 않으며, 오히려 미확정 상태를 정당한 차단으로 둔갑시키지 않음으로써 무기한 미루기를 막는다. 미회복이 절차 실패인지 정당한 제한인지를 아직 결론내릴 수 없는 상태로 남기는 것이, 모름을 확정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다.
합성 장면에서 상대방 B가 법정 보호라고 내세운 근거의 적용 사실이 일부 미출된 채로 남으므로, 저자는 지금 단계에서 반대 이익의 정당성을 확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이름이 생활형편이나 압류 보호 사유의 형태를 띤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고 하여, 신청과 사유의 고려라는 틀을 보인다. 판정 기록에서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의 종류만이 정해졌을 뿐, 그 기록이 수집된 것은 아니다.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했던 결론을 철회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자료가 채워진 뒤 제한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일이며,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출된 자료를 A의 불리한 패소로 읽거나, B의 승리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을 때는 정당성의 미확정으로 두어, 아직 열린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6.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자료가 없을 때도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권리자 A는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한다.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미회복의 이유를 무엇으로 기록할 것인가가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문언이 적는다. 이 문언은 신청된 사항 안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경계를 가리키지만, 미회복을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기준까지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쪽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라고 정하면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나 압류명령의 허용을 다룬다. 이 문언은 신청과 고려 요소가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저자는 그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와 이름만 남았을 때를 구별한다. 차단 규범·그 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된 경우에만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연결이 끊어진 곳에서는 정당성의 미확정, 곧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가 남는다.
이 구별이 이 절의 결론과 맞닿는 지점은 이렇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반대편에서는, 판정 유보가 결론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 판정을 미루는 동안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이 쌓이고, 그 쌓임을 법정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 회복의 문 자체가 닫히는 불이익이 생긴다. 저자는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이 기준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B가 내세우는 법정 보호는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정해 두었다. 따라서 보호된 반대 이익의 이름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름이 어느 규범의 어떤 적용 사실과 묶이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적지만, 그 문언이 이 장면의 미회복 분류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는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던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닫는 문과 열어 두는 문의 경계를 나누면 이렇다.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요청된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는 때에는 정당성의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그 미확정을 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으면 아직 열린 권리까지 사라진다.
6.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반대 이익의 이름만 나온 자리에서 저자는 그 이름을 곧바로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판단 재료가 더 모여야 하는지 물으며, 이 물음에 답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헤아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이다. 그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막히는 행위는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언은 판결의 범위를 신청에 묶어 두지만, 반대 이익의 적용 사실이 어떤 상태여야 제한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이 조문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한정된 단서로만 읽는다.
이 한정과 고정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반대 이익이 차단 규범의 이름으로 제시되더라도, 규범과 그 적용 사실, 그리고 보호되는 이익이 이어져야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연결을 전부 확인한 경우와 연결이 끊어진 경우를 나누는데, 이 나눔이 필요한 까닭은 앞의 경우에만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민사소송법 제1조), 저자는 이 요구가 자료를 내지 않은 쪽의 미제출을 곧 상대방의 손해로 돌리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정 유보가 결론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침해받은 사람이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권리의 보호가 계속 앞서면, 그 사람은 기약 없이 손해를 안고 있어야 한다. 이 불편과 비용을 지우지 않고도 저자는 같은 자리를 지킨다.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유보는 무기한의 침묵이 아니라, 판단 재료가 채워질 때까지 결론의 종류를 미루는 선택이며,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남겨 둔다.
이 장면에서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 답하지만, 어떤 법정 보호인지 보여 주는 적용 사실은 일부만 제출되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 조항이 장면에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자료가 없어 말할 수 없다.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 가운데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할 자료가 모였을 때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보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 그 판단에 이르는 것이다. 자료가 모이지 않은 채로 남은 자리는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이며, 그 자리는 앞의 조건을 채울 재료가 오면 닫힐 수 있다.
6.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지금의 물음은 자료가 없을 때도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은 남은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법정 보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지만,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으로 저자는 세 가지 기록 장치를 빌려온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판결의 주체인 법원과 그 판단 대상인 사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신청 범위 밖의 사안은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없음을 가리킨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 신청과 생활형편 등 사정을 압류 취소 또는 제한 판단의 재료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판단의 기록 범위이다. 저자는 이 기록 범위 안에서 단계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기록은 신청 범위, 압류 보호 사유, 판결의 인적 범위, 손해 항목, 그리고 공공복리 소명의 다섯 종류이다. 저자는 이 자료들이 확보된 경우와 확보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데, 이 구별은 정당성의 미확정, 즉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반론은 판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결국 회복을 원하는 측의 피해를 고정시킨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그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정적인 것이 된다. 판정 유보가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편은 실제적이다. 하지만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는 경우, 제한의 정당성은 확정되지 않고 미확정 상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는 이 구별의 한 사례이다. 그 누락된 자료가 어느 쪽의 반대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어떤 구제의 제한이 정당한 차단인지 판정할 수 없다. 저자의 기준에 따르면, 차단 규범과 적용 사실, 그리고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기록 범위 안에서의 단계 판정이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당한 제한 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배제하는 결론이다. 정당한 제한 뒤에도 남은 피해를 누가 어떤 근거로 감당해야 하는가?
6.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Earlier,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stay of execution, the individual's urgency and the serious effect on others were set aside on the premise of a restriction grounded in public welfare; now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at restriction may be overturned must be examined.
The author's criterion for responding to this question divides the matter into cases where the blocking norm, the facts of its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so a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non-restoration, and cases where, for lack of materials,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draws the line by providing that "the court may not render a judgment on matters that a party has not applied for"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wording fixes the subject and scope of matters the court may handle, and stands apart from the practice of fixing a countervailing interest by name alone and leaving the remaining harm to be borne.
Accordingly, at the step distinguishing a legitimate restriction from a failure of relief, the question is whether the blocking norm actually meshes with the facts of its application so as to yiel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where a party applies, the court may revoke an attachment order or issue an attachment order in consideration of living circumstances and other circumstances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If the facts of application are negated, the conclusion that classified the non-restoration as a legitimate restriction is withdrawn, and if the specified alteration is confirmed, the existing determination of blocking and effect is discarded and the matter is adjudicated anew from that stage.
This distinction leaves costs in its wake. If the deferral of adjudication postpones the conclusion indefinitely, the person already injured bears the harm while awaiting restoration, and that non-restoration may be rationalized by invoking the protection of other rights alone. Yet where there is only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nd no facts of application, so that the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cannot be confirmed, not all of that harm can be attributed to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answer that, without materials on the countervailing interest, not every non-restoration can be confirm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does not erase this disadvantage; it merely defers the confirmation.
The facts ascertainable from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grounds for protection of the attachment, the personal scope of the judgment, the items of harm, and the type of record substantiating public welfare.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quires the court to endeavor to conduct the litigation proceeding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and requires the parties and the participants in the lawsuit to conduct the lawsuit faithfully and in good faith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standard is used to determine whether facts of application remain or have already been negated; the scene alone cannot determine whether restoration is warranted or its amount.
The permissible conclusion, then, is that the lack of materials is left undetermined, and that non-restoration can be classifi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only when the facts of application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firmed. Conversely, this section permits neither treating all non-restoration at once as a failure of relief nor confirming a restriction on the strength of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lone. Undetermined legitimacy means a state in which the connection between the norm and the facts of application does not yet exist, and so long as that state persists, confirmation is deferred.
6.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is question turns on whether the absence of materials may serve as the ground for a restriction, or whether the matter is one in which judgment must be withheld.
The basis for this question does not go beyond the scope fixed by the wording of the statute.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court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litigation proceedings are conducted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The subject of this wording is the court, its object is the operation of the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conduct required is effort toward that fairness, swiftness, and economy. Article 203 of the Civil Procedure Act draws the line by providing that "the court may not render a judgment on matters that a party has not applied for," thereby confining the scope of matters the court may handle to what has been applied for.
When these provisions are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this section, the criterion distinguishing a legitimate restriction from a failure of relief emerges. Undetermined legitimacy means a state in which the connection between the norm and the facts of application does not yet exist. That is, if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linked,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can be explained; but where there is only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nd no facts of application, that connection has not yet been formed. If undetermined legitimacy is rea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rights holder's non-restoration is fixed in place for a reason as yet unexplained; if it is read as a failure of relief, the interest of the side lacking materials is likewise extinguished.
Accordingly,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that, if the protection of other rights is placed in the foreground, the non-restoration of the person already injured can be rationalized—is difficult to deny. Non-restoration is a loss that actually remains, and the longer the deferral of adjudication lasts, the more that loss concentrates upon the rights holder. The rationale that the countervailing interest must be protected does not, in itself, justify the allocation of the loss. Prolonging the state of undetermined legitimacy indefinitely and using it as an argument of defense amounts to erasing together both the right that is still open and the right that is already closed.
In this scene, the confrontation between rights holder A and opposing party B bears directly on this distinction. A's claim that all of his non-restoration amounts to procedural failure corresponds to a demand for classification before the materials are filled in, while B's counterargument of statutory protection goes no further than presenting the name of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Because part of the facts of application has not been submitted, B's counterargument cannot, on this scene alone, be confirm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the revocation of an attachment order is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living circumstance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other circumstances"; living circumstances and other circumstances are facts of application that must be filled in by actual records. Unless such records a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grounds for protection of the attachment, the personal scope of the judgment, the items of harm, and the substantiation of public welfare exist, that determination remains undetermined.
The scope in which one may speak of a legitimate restriction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so a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non-restoration. The same applies where another statutory right is actually applied so that the desired expansion of enforcement, the binding of non-parties, a suspension, or other remedies cannot be allowed. Conversely, one must not bind all non-restoration as a legitimate restriction merely because there are no materials, nor drive all of it into failure of relief merely because there are no materials.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an interpretation that crosses this boundary.
6.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is scene, the statutory protection invoked by opposing party B has only its name; what it protects has not yet been stated. Henc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one may say that a restriction on relief is legitimate even when there are no materials. Here the author sets a criterion that separates cases where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linked together from cases where no conclusion can be drawn for lack of materials.
Beginning with the provision the author takes as that wording, Article 246 (3)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where a party applies, the court may, in consideration of the living circumstance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other circumstances," adjust the attachment order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Under this wording, the court deals with the attachment on the premise of the procedure of a party's application, and the living circumstances of the party concerned and other circumstances become the materials of judgment. Accordingly, for the protection that blocks the attachment to be established, the question must come not as "what is protected" but as "what circumstances are submitted to make protection necessary." The name of a protection whose facts of application are empty has not yet reached the materials of judgment spoken of by the wording.
The link joining this w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whether the materials of judgment have been submitted. In this section the author admits as a legitimate restriction only those cases where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so a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non-restoration. When those three are joined, the non-restoration is read as the result of the norm operating. But where there is only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nd no facts of application, one obtains a state in which the norm and the facts do not touch, that is, undetermined legitimacy. If these two cases are mixed, even non-restoration lacking materials is insensitively fix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author therefore tak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terials not as the completion of the conclusion but as the boundary of classificat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this distinction may postpone the adjudication indefinitely. The non-restoration suffered by rights holder A is already a reality, and before that loss an answer calling for gathering more records seems to turn away from the present disadvantage. Behind it lies the worry that placing the protection of other rights in the foreground becomes a channel for rationalizing the non-restoration of the person already injured. Yet the author's answer is clear. While not erasing the inconvenience of the delay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it does not place the countervailing interest in a position of practical priority merely because the materials are empty. Confirmed undetermined legitimacy does not metamorphose into confirmed justification.
Among the facts appearing in the synthetic scene, what bears on this question is that part of the facts of application has not been submitted. Setting this one fact against the preceding conditions shows that one cannot yet know on what circumstances the statutory protection invoked by opposing party B relies. The kinds that must be left in the adjudicative record ar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grounds for protection of the attachment, the personal scope of the judgment, the items of harm, and the substantiation of public welfare; this fixes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and does not mean that collection has been completed. Conversely, when certain circumstances are confirmed and protection follows, only then does a legitimate restriction arise. The remaining items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scene and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it is to distinguish non-restoration as a legitimate restriction where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and to hold that, where that connection does not yet exist, the mere fact that materials are absent cannot complete the justification. Conversely, this section permits neither unconditionally confirming failure of relief merely because materials are absent nor justifying a restriction merely by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This adjudication goes no further than the distinction at the step separating procedural failure from a legitimate restriction; it does not confirm the actual achievement of restoration.
6.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Only one thing is to be asked here. Before answering this question, the relevant wording is first set out. The subject it denotes is the court, the prohibited act is rendering a judgment on matters outside the application, and the condition is the fact that the party did not apply on that matter.
In the same direction,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court shall endeavor to conduct the litigation proceeding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rticle 246 (3)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where a party applies, the court may revoke the attachment order in whole or in part in consideration of the living circumstance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other circumstances, or may issue an attachment order against the claims exempt from attachment under paragraph (1)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at these provisions show is that the procedure is not a stage at which the norm is applied directly, but that the norm operates only once the facts of application have accumulated. Here the author divides the matter into two stages of judgment: one is to determine what the blocking norm protects; the other is to confirm whether that norm actually stands upon the facts of application of this case.
The reason these two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if the preceding stage is omitted and a conclusion is reached by the latter stage alone, non-restoration comes to be confirm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on the strength of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only. Here the undetermined legitimacy of which the author speaks means a state in which the connection between the norm and the facts of application does not yet exist. If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so a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non-restoration, the restriction on relief can be classified as a legitimate restriction; but if there is only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nd no facts of application, that legitimacy cannot be confirm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the deferral of adjudication may postpone the conclusion indefinitely, and that, if the protection of other rights is placed in the foreground, the non-restoration of the person already injured can be rationalized. If rights holder A is told that the performance he has already lost is held in check for the sake of another's stability, the deferred judgment only raises the threshold of restoration all the more. The author maintains his answer while not erasing this disadvantage. If the state of not knowing is translated into a legitimate block, then, in a setting where the responsibility to produce materials falls on different sides, the right still open is the first to disappear under the name of undetermined legitimacy.
What remains from the synthetic scene are these two facts only. A asserts that all of his non-restoration is procedural failure; B answers that it is due to statutory protection; and part of the facts of application has not been submitted. Setting the preceding conditions against this fact,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ich o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grounds for protection of the attachment, the personal scope of the judgment, the items of harm, and the substantiation of public welfare has been submitted, so the question whether the norm and the facts of application are connected cannot be adjudicated on this scene alone. Cases where another statutory right is actually applied so that remedies such as the desired expansion of enforcement, the binding of non-parties, or a suspension cannot be allowed, and cases where legitimacy cannot be confirmed for lack of materials on the countervailing interest, are divided in this section.
The conclusions permitted by this section are these: that one cannot say a restriction on relief is legitimate when there are no materials; and that this section's scope is to propose the author's criterion distinguishing cases where the blocking norm, its facts of application, and the protected countervailing interest are connected from cases where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for lack of materials. Conclusions not permitted are confirming procedural failure solely from the reality of non-restoration, and confirming a legitimate restriction solely from the name of the countervailing interest. Who must bear, and on what basis, the harm that remains even after a legitimate restriction lies outside the province of this section.
6.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물음에 답하려면 차단 규범과 그 적용 사실, 그리고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서로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와 자료가 없어 결론낼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야 한다. 두 경우의 구별 기준이 해당 원문 문언에서 어디까지 도출되는지가 이번 단계의 관심이다.
이번 단계에서 다룰 문언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문언은 판결의 대상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정된다는 점만을 말하며, 그 밖의 절차 쟁점까지 다루지 않는다.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제는 문언상으로는 법원이 판결로 주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원하는 구제가 신청 범위 밖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미회복을 절차 실패로 돌릴 수 없다. 문언은 신청의 존재를 요구할 뿐이고, 신청을 넘어서 보충된 급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차단 규범과 그 적용 사실,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는 제한의 정당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의 경우 신청의 부재라는 문언상의 조건이 미회복을 설명하는 반면, 뒤의 경우 반대 이익이라는 실질적 근거가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대 이익의 자료가 없는 동안에도 판정을 미루면 권리자 A의 피해는 계속 남고, 그 기간의 손실은 구제받지 못한 채 누적된다.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앞의 답은,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되려면 보호되는 반대 이익과 그 적용 사실이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성의 미확정, 곧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불편은 인정하되, 그 불편이 곧 정당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경계가 유지된다.
이 사실관계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B가 내세우는 법정 보호는 반대 이익의 이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반대 이익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실은 일부만 제출되어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당성의 미확정 상태에 놓인다. 신청 범위와 판결의 인적 범위, 압류 보호 사유와 같은 판단 기록 항목이 남아 있다. 이 조건 아래에서는 미회복의 이유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 A의 주장대로 모두 절차 실패로 돌릴 수도, B의 답변대로 모두 정당한 제한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 곧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조건은 미회복이 절차 실패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반대로 이 문언만으로 반대 이익의 자료가 없는 미회복까지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그 경우 정당성의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미회복의 사실만으로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열린 권리까지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다.
6.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자료가 없을 때도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장면에서 미회복을 두고 대립하는 주장의 축은 절차 실패와 법정 보호의 두 가지인데, 어느 쪽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대신 채워 주지 않는다. 이 글은 두 가지 사이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규범과 그 적용 사실의 연결 여부에서 찾는다. 문제는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며, 이 차이가 결론을 두 갈래로 벌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 가운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압류의 해제와 확대를 신청과 사정 고려에 묶어 둔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법원·당사자의 신청·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조건으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여기서 주체는 법원과 신청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며, 조건은 신청과 사정의 고려다. 이 조문은 압류 보호 사유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틀을 가리킬 뿐, 미회복 자체를 곧바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과 당사자·소송관계인에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부과한다. 그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 진행의 이상을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덧붙인다. 이 두 항의 문언은 절차의 이상과 수행자의 의무를 분리해 두며, 저자는 이 구별을 단계 판정의 근거로 끌어온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며(민사소송법 제203조), 판결의 범위를 신청의 범위에 묶는다. 저자가 제안하는 기준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세 가지이다. 작동하는 경우는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구분은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인지 구제 실패인지, 또는 아직 알 수 없는지의 세 가지를 나눌 뿐이며, 세 가지 사이에 추가 단계를 만들지 않는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며, 실제로 미확정인 경우에 머무는 동안 권리자는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이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고서도 저자의 답은 유지된다.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복리·법정 보호 같은 이름만으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돌리면, 작동하는 경우가 요구하는 적용 사실과 보호되는 반대 이익의 연결을 건너뛰는 셈이 된다.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연결될 때 비로소 정당한 제한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 연결이 없는 동안의 미회복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A가 내세우는 절차 실패 주장과 B의 법정 보호 항변 사이에서 적용 사실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B가 말하는 법정 보호가 어떤 규범에 기대는지, 그 규범이 실제로 이 미회복에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빠져 있으므로, 미확정인 경우가 성립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요구하는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도 이 장면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가리키는 신청의 범위와 판결의 인적 범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반대 이익에 관한 적용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장면으로는 미회복의 원인이 절차 실패인지 정당한 제한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정당한 제한으로 읽어 넣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작동하는 경우의 세 요소가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말할 수 있고, 막히는 경우의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작동해 구제수단을 막을 때 구제 실패가 아니라 정당한 제한으로 남는다. 미확정인 경우에 해당하는 미회복은 미확정으로 두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미확정을 결론의 유보가 아니라 권리의 소멸로 읽는 것도 이 기준 바깥이다.
6.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권리자 A는 자신이 입은 미회복이 모두 절차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 B는 다른 법정 권리의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답한다. 그런데 적용 사실의 일부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 물음에 답할 때 저자는 세 조문의 문언을 함께 둔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절차를 이끄는 법원과 수행하는 당사자·소송관계인이라는 주체를 각각 지정하며, 그 수행의 방향을 공정·신속·경제와 신의성실로 제시한다.
이 문언을 저자의 기준으로 옮기면, 소송절차의 이상은 차단 규범과 그 적용 사실,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함께 연결된 경우에만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두 문언은 저자가 구별하는 두 상태의 바탕이 된다. 하나는 규범과 적용 사실이 연결되어 제한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연결이 아직 없어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도,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될 때 어떤 구제수단이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문언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정당성의 미확정, 즉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를 확정된 제한과 나란히 두지 않는다.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열리는 조건으로 보고,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원하는 집행 확대·비당사자 구속·정지 등 구제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막히는 조건으로 본다.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구별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논거는 판정 유보가 결론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 이 반론은 상대방 B는 법정 보호 때문이라는 답변이 권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론이 지적한 지체의 불이익은 그대로 남기되, 반대 이익의 자료가 없어 제한의 정당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권리자 A와 상대방 B는 미회복의 성격을 두고 대립하고,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반대 이익의 이름 뒤에 어떤 규범과 어떤 적용 사실이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저자는 자료가 없을 때도 구제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차단 규범·적용 사실·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된 경우와 자료가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저자 기준을 제안한다. 장면에 기록된 신청 범위·압류 보호 사유·판결의 인적 범위·손해 항목·공공복리 소명 중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는 상태에서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다른 법정 권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구제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무효로 돌리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한 제한 뒤에도 남은 피해를 누가 어떤 근거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행정 집행정지의 공공복리 제한을 전제로 개인의 긴급성과 다른 사람에게 생길 중대한 영향을 함께 남긴 뒤, 이번에는 그 제한이 자료 부족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 무엇이 남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미회복의 원인을 가르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둔다. 그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법원은 판결의 주체이고, 그 행위는 판결이며, 한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사항이라는 조건이다. 다만 이 문언은 신청된 사항 안에서 무엇을 인정할지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문언은 구제를 신청한 범위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반드시 일치함을 요구하며, 저자는 그 요구를 근거 삼아 두 경우를 구별한다. 하나는 차단 규범과 그 적용 사실, 그리고 보호되는 반대 이익이 연결되어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 이익의 이름만 있고 적용 사실이 없어 연결이 아직 없는 경우다. 후자를 가리켜 정당성의 미확정이라 부르며, 이는 규범과 적용 사실의 연결이 아직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 구별은 구제 실패와 정당한 제한을 나누기 위한 단계 판정이며, 두 경우에 같은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정 유보가 결론을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다른 권리의 보호를 앞세우면 이미 침해받은 사람의 미회복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저자의 답은 그렇더라도 반대 이익의 자료 없이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성의 미확정 상태를 정당한 제한의 결과로 단정하면 아직 열려 있는 권리가 사라지므로, 오히려 확정하지 않는 편이 유보의 손실과 정면으로 맞선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상대방 B가 법정 보호 때문이라고 답했고 적용 사실의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다. 이 사실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요구하는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이 확인됐다고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가 정한 절차 기준도 이 장면의 기록이 채워졌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반대 이익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료가 없을 때에는 구제의 제한을 정당하다고 단정하지 못하며, 그 미회복이 정당한 제한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유보하는 선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대 이익의 이름만으로 모든 미회복을 정당한 제한으로 확정하거나, 그 확정에 근거해 남은 피해의 분배까지 끝냈다고 말하는 쪽이다. 미확정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아직 열린 물음이다.
Statute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정당한 제한 뒤 남은 피해를 다른 제도로 회복할 조건은 무엇인가?
- 미회복의 이유를 설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법정 보호와 사실상 불능을 분리한 평가가 당사자의 경험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