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완전한 결과 예측과 최적화 계산만으로는 빠른 종결과 반박 기회 보존 같은 사법의 가치 갈등을 독립된 규범 없이 해결할 수 없다. 허용된 대안들 사이에서도 적용할 선택 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예측과 별개로 우선순위 규칙을 정당화하고 기록해야 한다.
4.1예측과 최적화 뒤의 가치 선택
완전한 예측과 최적화는 가치 갈등을 독립된 규범 없이 해결하는가. 이 편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가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기각한다. 어떤 대안을 택했을 때 누가 어떤 이익과 손실을 얻을지 모두 안다고 가정해도 빠른 종결과 추가 반박 기회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지는 남을 수 있다. 계산은 주어진 목표에 맞는 대안을 찾을 수 있으나, 목표와 제약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별도의 질문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적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가치 선택의 책임자가 사라지고, 당사자는 예측이 틀렸는지 우선순위가 다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결과에 복종한다. 모델은 대안이 어떤 권리와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고, 특정 규칙을 적용하면 누가 어떤 기회를 잃는지 비교함으로써 남은 선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교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4.2결과 정보로 좁혀지지 않는 반례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반례의 구조에 있다. 합성 사례에서 한 절차는 사건을 지금 종결하여 지연 부담을 줄이지만 추가 자료에 답할 기회를 닫고, 다른 절차는 그 기회를 남기는 대신 모두의 기다림을 늘린다고 하자. 두 결과가 정확히 알려져 있고 각 대안이 검토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종결을 중시하는 규칙과 반박 보존을 중시하는 규칙은 서로 다른 선택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 정보만으로 유일한 선택을 정할 수 없다. 이 반례는 실제 사건에서 기회를 닫아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 허용 범위의 검토와 그 안에서의 가치 선택을 분리한 논리적 구성이다. 한 대안이 적용 규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모든 관련 가치에서 열등하다면 두 대안으로 구성된 이 반례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정당한 제약이 유일한 대안을 정하는 경우에는 남는 갈등을 과장하지 않고 그 규칙의 적용을 설명한다.
4.3반론: 권리 제약과 선호 학습
가장 강한 반론은 권리 제약을 넣으면 최적화만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를 비용과 바꾸지 말고 엄격한 제약으로 두면, 허용되지 않는 대안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 권리를 어떤 조건에서 제약으로 적용하는지는 계산 밖에서 정당화해야 한다.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와 제약 안에서도 여러 대안이 남는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제약을 넣어서 해결되었다면 사실 예측 단독이 아니라 그 제약과 결합된 판단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사람들의 선호를 학습하면 선택 규칙도 정당해지는가라는 물음도 마찬가지다. 선호 자료는 예상 부담과 수용 가능성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표본 밖의 사람이나 소수의 권리까지 그 선호로 처분할 이유는 따로 필요하며, 실제 선호 조사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4.4기각의 철회 조건과 기록 원칙
이 기각은 대상 주장을 잘못 읽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철회되어야 한다. 독립 규칙을 포함한 주장을 예측 단독 가설로 취급했다면 기각을 철회한다. 독립적으로 정당화된 규칙이 이 사건에서 유일한 허용 대안을 정한다면 매번 가치 논쟁을 다시 열 필요는 없다. 그 규칙과 사건 조건의 대응을 확인하고 계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종 기록에는 최적 대안이라는 표현만 남겨서는 안 된다. 대안의 예상 결과와 제외 이유, 채택한 선택 규칙과 그 적용 이유를 나누어 남겨야 새 자료가 생겼을 때 예측을 고칠지 규칙 적용을 다시 볼지 구분할 수 있다. 사실을 더 잘 아는 능력과 그 사실 아래에서 선택을 정당화하는 기준은 함께 작동할 수 있으나 서로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