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모델이 판결 근거를 생성하는 시대에 사법 권력분립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 배분의 구조로 규율해야 판단 책임과 재심사 가능성이 보존된다. 이는 판단 책임의 명시적 귀속, 재심사 절차의 설계, 모델 개입 범위의 기록 및 공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질 때 성립한다.
2.1책임 배분 구조와 권력분립
모델이 판결 근거의 일부를 생성하는 시대에 사법 권력분립을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인간 감독의 설계 원리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중심 명제는 판단 주체를 문언이 아니라 권한 배분의 구조로 규율하면 모델 개입이 확대되어도 판단 책임과 재심사 가능성이 보존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모델에 의해 수행되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최종 판단을 책임지고 그 판단이 어떻게 다시 심사되는지가 권력분립의 핵심이다. 판단 주체를 문언에 고정하는 방식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 판단이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은 문언 바깥에 남는다.
2.2성립을 위한 세 가지 최소 요소
이 구조적 규율의 최소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이며 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첫째, 판단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시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그 판단이 어떻게 다시 심사될 수 있는지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모델이 개입한 범위가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책임이 불분명하면 재심사가 무의미해지고, 재심사가 없으면 기록 공개도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제 실무 규범은 이 구조를 단일한 형태로 제시하지 않는다. 영국과 웨일스 사법부 입장문은 실무 원리 계층에, 유럽사법효율위원회 윤리헌장은 원칙 계층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14조는 법적 의무 계층에 있다. 다만 세부 원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조건부 가정으로만 기능한다. 구속력의 높낮이가 정보량의 많고 적음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설계자는 계층의 위계가 아니라 각 계층이 담고 있는 설계 정보량에 따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2.3반론: 헌법 문언 초과 우려와 답
가장 강한 반론은 책임과 재심사 가능성의 설계 원리가 형식적 이상에 불과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의 문언을 넘어서는 설계는 문헌 해석을 초과해 헌법소원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하다. 헌법 제103조와 제27조의 판례적 해석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언이 책임과 재심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구현 여부는 각국 헌법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본 논증이 문언을 초과하는 해석이 아니라 문언의 실질적 기능을 조건부로 재구성하는 설계 명제라는 점이다.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이 책임 배분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조건부 가정 위에 서며,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설계 원리는 독립적인 설계 정보로 기능한다.
2.4설계 불변량과 폐기 조건
미래 ASI 조건은 관측이 아니라 설계 조건의 추상화로만 사용한다. 모델의 판단 개입이 확대될수록 판단 시점의 인간 법관에 대한 책임 귀속과 재심사 가능성은 설계 불변량으로 제시된다. 이를 제도로 옮기기 위한 최소 명세는 귀속 규칙과 재심사 절차, 모델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이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라 설계 정보다. 명세의 결여가 실제 구제 불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합성 사례로만 시연하며 실제 사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폐기 조건은 명확하다. 헌법 제103조와 제27조의 문언 해석이 본 설계 원리와 양립 불가능하거나,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재심사가 제도적으로 봉쇄될 때 본 설계는 폐기·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