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I가 확장하는 법률 지원과 설명, 증거 발견의 이익은 중개자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실제로 도달할 때에만 권리구제가 된다. 독립된 기록과 대체 처리 경로, 이의제기 자원 배분, AI 거부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거나 빠른 처리가 본안 심리를 대체하면 능력 확장이라는 평가를 버려야 한다.
3.1중개자 편익과 당사자 도달의 구분
AI는 법률 지원을 더 싸게 만들고, 판단의 설명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사람이 놓친 증거와 반론을 발견하고,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회복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익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권리구제의 확장이 아니라 중개자의 편익에 그친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지원의 비용 절감이 당사자의 반박권 포기를 대가로 이루어진다. 이 권은 그 이익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조건을 밝히는 일을 각 편의 적극적 기여로 삼는다. AI가 넓히는 능력의 목록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어떤 능력이 누구에게 닿는지는 배치의 설계로 판단한다.
3.2권리구제 확장을 위한 최소 설계
능력이 당사자에게 닿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는 배치는 능력의 확장으로 보지 않으며,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 AI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과 AI의 판단에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도 같은 설계에 포함한다. 설명 제공만으로 심리가 대체되지 않아야 하고, 독립적인 접근과 대체 처리가 가능한 배치만 후보로 올린다. 이는 저자의 제안이지 현행 제도가 이미 그렇게 작동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적용 범위와 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관할에서는 실행을 유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긴다.
3.3반론: 공급자 독점과 심리 대체
AI가 숙의를 도울 가능성에 관한 원연구도 있다. Tessler 등의 연구 초록은 공동 입장문에 대한 참가자의 선호를 다루지만, 그 선호가 정의나 재판의 정당성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이 가능성을 사법에 가져오는 연결 논증 자체가 연구 대상이므로, 연구 결과를 사법의 효과로 읽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능력이 아무리 넓어져도 비용과 통제가 공급자에게 집중되면 당사자에게 닿지 않고, 오히려 빠른 처리가 심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설명 제공의 이점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한다. 능력의 비용과 통제가 한 축에 모이면 그 이익은 당사자에게 닿기 전에 종속과 의존으로 바뀐다.
3.4대체 경로 확보와 후보 배제 기준
답은 능력의 후보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독립된 기록과 대체 처리 경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 확보된 배치에서만 능력의 확대를 검토하고, 그 조건이 없으면 확대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회복은 빠른 피해 파악에서 끝나지 않고, 잃은 기회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경로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 도입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절차에서 배제된 손실을 상쇄하지 않으며, 공급자 독점으로 대체 경로가 막힌 배치는 구제 능력의 후보에서 제외한다.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은 사람이 다툴 수 없거나 AI를 거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능력의 확장이라는 평가를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