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V Investigative procedure and evidence › Volume 24 · First edition
위법수집증거 배제: 2차 증거와 인과관계 단절
위법 수집 이후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네 개의 증거, 하나의 뿌리
- 02제308조의2의 문언이 정한 것과 맡긴 것
- 03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사이의 배제 법칙
- 042007도3061: 원칙과 예외가 서는 자리
- 05예외의 사정은 누가 증명하는가
- 062015도10648: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쟁점
- 072008도11437: 2차 증거를 가르는 사정들
- 08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
- 09시간의 경과와 법정이라는 자리
- 102010도2094: 위법한 체포 뒤에 얻은 증거
- 112020도3050: 무관 정보의 압수와 증거능력
- 12경의 네 증거를 기준에 대보기
- 13억지와 진실 사이의 형량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뒤에 이어져 얻은 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를 정리한다. 먼저 제308조의2의 문언과 제307조·제308조가 이루는 구조를 읽고, 배제 법칙이 자유심증의 평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임을 구분한다. 이어 2007도3061, 2015도10648, 2008도11437, 2010도2094, 2020도3050의 판결요지에 실린 원칙과 예외, 입증의 배분, 2차 증거를 가르는 사정들을 차례로 살핀다. 합성 사례로 수사관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창고에서 회계 장부를 압수하고, 그 장부를 보여 주자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 나왔으며, 석 달 뒤 법정에서 자백과 제3자 증언이 이어진 상황을 둔다. 마지막으로 각 증거를 기준에 대어 보고, 억지와 진실 발견 사이의 형량과 남는 물음, 재검토 조건으로 맺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수사관은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실 옆 창고에서 회계 장부를 압수했고, 그 장부를 경에게 보여 주자 경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석 달 뒤 법정에서 경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다시 자백했고,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거래 상대방 신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압수영장에 그 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관의 인식, 장부의 작성 시기와 보관 상태, 경의 자백 내용과 장부 기재 내용이 겹치는 범위, 신의 증언이 장부 외의 자료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네 개의 증거, 하나의 뿌리
한 번의 절차 위반은 얻어진 증거의 범위를 어디까지 번지게 하는가?
7 min - 02제308조의2의 문언이 정한 것과 맡긴 것
제308조의2는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을 해석에 남겨 두는가?
9 min - 03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사이의 배제 법칙
증거로 판단하라는 두 조문 위에서 배제 법칙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7 min - 042007도3061: 원칙과 예외가 서는 자리
대법원은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를 언제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가?
13 min - 05예외의 사정은 누가 증명하는가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는 점의 입증은 어느 쪽에 놓이는가?
14 min - 062015도10648: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쟁점
판시사항의 쟁점이 2007도3061의 틀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16 min - 072008도11437: 2차 증거를 가르는 사정들
위법에서 비롯된 다음 증거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가?
13 min - 08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인의 조력
고지와 조력이 끼어든 자리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희석하는가?
12 min - 09시간의 경과와 법정이라는 자리
석 달의 시간과 법정이라는 자리는 증거를 위법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가?
15 min - 102010도2094: 위법한 체포 뒤에 얻은 증거
위법한 체포 뒤에 이어진 증거는 무엇으로 판단되었는가?
14 min - 112020도3050: 무관 정보의 압수와 증거능력
압수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쓰이는 문제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10 min - 12경의 네 증거를 기준에 대보기
장부, 수사 자백, 법정 자백, 신의 증언은 각각 어떤 사정의 심판대에 놓이는가?
11 min - 13억지와 진실 사이의 형량
배제 법칙은 무엇을 위해 어떤 증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가?
12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확정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2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