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 Legislative critique and fundamental rights › Volume 39 · First edition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위헌·헌법불합치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과 적용 중지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결정 다음 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 02제45조가 예정한 결정의 꼴
- 03제47조의 구조: 기속력·효력상실·재심의 세 자리
- 04조문에 없는 이름: 헌법불합치는 왜 생겼는가
- 05잠정 적용과 적용 중지: 개정 전의 시간
- 06형벌 조항과 헌법불합치: 2008도7562가 본 효력
- 07개정 시한이 지났을 때
- 08한정위헌의 기속력: 95누11405
- 09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 2011헌바117
- 10소급효의 한계: 2015헌바216
- 11진행 중인 사건: 병의 재판
- 12확정된 사건: 정의 유죄판결과 열린 문
- 13남은 절차와 규칙의 자리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뒤에 남는 효력의 문제를 정리한다. 헌법 제107조와 제111조가 나눈 심사권의 구분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예정한 결정의 꼴과 제47조가 적은 기속력·효력상실·재심의 문언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 헌법불합치가 조문에 이름이 없던 자리에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 잠정 적용과 적용 중지가 가르는 시간이 어떤 상태인지 살핀다.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 효력을 본 2008도7562,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다룬 95누11405와 2011헌바117, 소급효의 한계를 다룬 2015헌바216을 차례로 놓고, 개정 시한을 넘긴 뒤의 문제를 정리한다. 끝으로 합성 사례를 통해 진행 중인 재판과 확정된 유죄판결의 자리를 대어 보고, 이 권이 끝내 풀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밝힌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헌법재판소는 어떤 형벌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정했다.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겼고,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병은 그 조항으로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정은 3년 전에 같은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마쳤다. 병의 재판에 적용할 조항의 내용은 미정이고, 정이 청구할 수 있는 뒤처리의 인용 여부는 미정이며, 잠정 적용 기간 중 선고된 판결의 처리도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결정 다음 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다음 날, 법원 앞에 놓인 물음은 무엇인가?
9 min - 02제45조가 예정한 결정의 꼴
위헌 결정은 어떤 형태와 정족수를 갖추어야 성립하는가?
10 min - 03제47조의 구조: 기속력·효력상실·재심의 세 자리
위헌 결정의 효력은 제47조의 문언에 어떻게 나뉘어 적혀 있는가?
9 min - 04조문에 없는 이름: 헌법불합치는 왜 생겼는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왜 생겨난 것인가?
10 min - 05잠정 적용과 적용 중지: 개정 전의 시간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한 개정 시한까지의 시간은 어떤 상태인가?
10 min - 06형벌 조항과 헌법불합치: 2008도7562가 본 효력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12 min - 07개정 시한이 지났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한 개정 시한을 국회가 넘기면 어떤 문제가 남는가?
13 min - 08한정위헌의 기속력: 95누11405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는가?
10 min - 09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 2011헌바117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를 어떻게 보았는가?
9 min - 10소급효의 한계: 2015헌바216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거로 어디까지 미치는가?
10 min - 11진행 중인 사건: 병의 재판
결정 뒤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8 min - 12확정된 사건: 정의 유죄판결과 열린 문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결정 뒤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9 min - 13남은 절차와 규칙의 자리
재심이라는 남은 절차는 어떤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가?
9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풀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언제 다시 짚어야 하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