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 Legislative critique and fundamental rights › Volume 41 · First edition
학문의 자유와 법률 연구: 공개 연구의 보호 범위
법률 연구와 공개 비평이 받는 헌법적 보호를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법률 연구와 공개 비평이 헌법상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서, 연구자 무가 확정판결 30건을 모아 형량과 판단 근거를 나열하고 양형이 일관되지 않다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삭제 요구와 법률사무 취급의 물음을 받은 사정을 둔다. 먼저 무의 글과 두 방향의 항의를 놓고 헌법 제21조와 제22조의 문언을 병치한 뒤, 학문의 자유가 지키는 자리와 저작권법이 비워 둔 재료,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문언,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2017도18697과 2014다235080이 놓은 기준, 사건번호와 이름의 표기 문제를 검토한다. 변호사법 제109조의 문언과 정보 제공의 경계를 거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춘 제한의 한계와 위축을 살피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밝히는 것으로 맺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연구자 무는 대형 경제범죄 확정판결 30건의 판결문을 모아 형량과 판단 근거를 나열하고, 양형이 일관되지 않다는 글을 사건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했다. 피고인이던 기업은 무에게 그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한 단체는 무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무는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바 없이 글을 그대로 두었다. 이 글에 쓰인 기업명 표기의 범위, 분석 방법의 재현 가능성, 삭제 요구와 고소가 연구에 준 영향 …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제1장 무의 글과 두 방향의 항의
확정된 판결을 분석해 공개한 글은 왜 서로 다른 두 방향의 항의를 동시에 받는가?
9 min - 02제2장 학문의 자유가 지키는 자리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어느 부분을 지키는가?
10 min - 03제3장 저작권법이 비워 둔 재료
법령과 판결은 저작권법에서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9 min - 04제4장 인용의 정당한 범위
연구 글에서 판결과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일은 어떤 범위에서 정당한가?
10 min - 05제5장 명예훼손의 문언
형법 제307조는 어떤 문장을 처벌하도록 적혀 있는가?
9 min - 06제6장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10 min - 07제7장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
양형이 일관되지 않다는 결론은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 표명인가?
9 min - 08제8장 2017도18697이 놓은 기준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14 min - 09제9장 판결 속의 사람
공개된 판결 안에서 사람을 식별하는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다루어지는가?
11 min - 10제10장 사건번호와 이름의 표기
연구 글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은 어디까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가?
10 min - 11제11장 변호사법 제109조의 문언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벌칙 조항은 무엇을 금하는가?
9 min - 12제12장 정보 제공과 법률사무의 경계
일반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은 언제 특정 사건에 대한 대가 있는 사무가 되는가?
7 min - 13제13장 제한의 한계와 위축
삭제 요구와 형사 고소는 연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9 min - 14제14장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남아 있는 물음을 어떤 조건 아래 다시 보아야 하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