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laim That Fits the Remedy: Choosing Among Performance, Declaratory, and Formative Actions

1.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1이 새로 더하는 핵심 명제는 법원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구제를 골라 판결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의 금지 효과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문언과 직접 맞고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구제를 골라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1.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2가 앞 소절에 새로 더하는 핵심 명제는 제203조의 주문 특정 문언만을 다루고 다른 조문이 규율하는 사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는 적용 한계이다. 이 한계 선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과 판결 범위 문언 안에 머물러 원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주문의 특정에 관한 문언만 다루고, 다른 조문이 규율하는 사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1.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3이 새로 더하는 핵심 명제는 제203조가 법원의 판결 범위와 신청 범위의 관계만 정하고 어떤 청구가 유효한지까지는 정하지 않는다는 조문 범위의 한계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과 판결 문언이 유효 청구 종류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 맞는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 범위와 신청 범위의 관계이지, 어떤 종류의 청구가 유효한지는 정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1.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1.4가 새로 정하는 네 갈래 기록 한정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판결 범위 문언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소장 청구취지의 특성은 제249조가, 확인할 법률관계와 현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는 제250조와 2016다275679 판시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1.4는 제203조만으로 일반론을 세웠다.

Sentence judged “소장 청구취지·확인할 법률관계·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 이 네 갈래에 기록된 것으로만 단계를 판정한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Doctrinal or textual error (Editorial decision)

이 소절은 흐린 표현을 급부 청구로 읽어 주는 것도 법원이 신청을 보태는 결과라고 단정한다. 소송행위는 당사자의 주장 전체와 의사를 참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02그26), 불명료한 주장에는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6조, 대법원 2009다83599) 이 단정은 판례와 어긋난다.

Sentence judged “청구취지를 요구하는 판결 내용에 맞춰 고쳐 적어 이행청구의 요건을 갖추면 급부 명령 가능성은 쟁점으로 다시 놓인다.”

대법원 2002. 4. 22. 자 2002그26 결정 ↗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1.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1.6의 주문 특정 명제는 1.1이 이미 말한 청구취지 특정 명제와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두 소절 모두 요구한 급부가 청구취지에 담겨야 한다는 요건을 말할 뿐이므로 1.6은 앞 소절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급부 명령이 판결 주문에 들어가려면 당사자가 요구한 판결 내용 자체에 그 급부가 담겨 있어야 한다.”

• 1.6 “급부 명령이 판결 주문에 들어가려면 당사자가 요구한 판결 내용 자체에 그 급부가 담겨 있어야 한다.”
• 1.1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야 한다.”

1.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7의 핵심 명제는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한 때에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열린다는 열림 조건이다. 이 명제는 1.1이 이미 말한 특정과 권리보호요건 충족 시 통로가 열린다는 명제와 같고 새로운 차단·예외나 적용을 더하지 않아 1.7은 1.1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한 때에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열린다.”

• 1.7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한 때에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열린다.”
• 1.1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될 때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1.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8의 핵심 명제는 원하는 급부를 얻으려면 그 급부를 청구취지에 넣어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 특정 요건이다. 이 명제는 1.2가 이미 말한 인도 명령 내용을 청구취지에 넣어야 한다는 명제와 같고 새 효과나 예외가 없어 1.8은 1.2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앞 전제가 이 둘을 갈라 놓기 때문에, 원고가 원하는 급부를 얻으려면 그 급부를 청구취지에 넣어 신청해야 한다.”

• 1.8 “앞 전제가 이 둘을 갈라 놓기 때문에, 원고가 원하는 급부를 얻으려면 그 급부를 청구취지에 넣어 신청해야 한다.”
• 1.2 “따라서 원고가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려면 그 인도를 명해 달라는 판결 내용을 청구취지에 넣어야 하고, 법원은 그 밖의 사항에 관해 판결할 수 없다.”

1.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9의 핵심 명제는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구제를 보태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의 고정 결론이다. 이 명제는 1.2의 같은 문장과 같고 1.9 스스로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하지 않는다고 밝혀 새 내용이 없으므로 1.9는 1.2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구제를 임의로 보태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1.9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구제를 임의로 보태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1.2 “원하는 급부를 주문에 담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구제를 임의로 보태지 못한다.”

1.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1.10이 새로 가르는 차단·미확정 구분은 제203조의 신청·판결 범위 문언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확인이익 부재의 차단과 현재 불안 미특정의 미확정을 나누려면 확인판결이 현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이익이 인정된다는 2016다275679 판시 기준이 필요한데 1.10은 그 판시 없이 일반론으로 채웠다.

Sentence judged “후자는 급부를 원하지만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차단 조건으로, 요구한 주문이나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미확정 조건으로 둔다.”

Missing basis: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1.11이 종합하는 세 가지 상태 구분은 제203조 문언만으로 도출되지 않고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 법리가 필요하다. 확인에 그침·이익 부재의 차단과 주문·불안 미특정의 미확정을 나누려면 제250조와 확인판결이 현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 기준이 필요한데 1.11은 제203조만으로 세워 일반론에 그치므로 반복 여부에도 불구하고 누락으로 판정한다.

Sentence judged “둘째, 급부를 원하면서도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구는 막힌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50조 및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Doctrinal or textual error (Both classifications agreed)

1.12가 새로 더하는 핵심 명제는 이행청구가 가능함에도 확인만 청구하면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확인이익마저 부정되어 각하될 수 있다는 중첩 효과이다. 이 중첩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 금지 효과를 넘어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 기초와 2016다275679의 확인이익 기준에 속한 사항을 제203조에 기대어 써 원문과 어긋난다.

Sentence judged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청구취지의 형식과 한계를 넘어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인도 등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권리 확인만 청구취지에 적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인의 이익 자체가 부정되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2.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판결이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단 기준이다. 이 명제는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요지 [1]의 주체·요건·효과 문언과 일치하고 원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Sentence judged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2.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판결의 수단적합성을 따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요건에 이르지 못하면 통로가 닫힌다는 것으로 2.1의 입구 조건을 되풀이한다. 2.1이 이미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같은 요건과 성립·차단이라는 같은 효과를 말했고 새로운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았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2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판결이 현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기준으로 자료 부족 시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취지를 덧붙인다. 그 기준 자체는 2.1이 2016다275679 문언으로 이미 말한 것과 같고 미확정·불능 구별 서술 외에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았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3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이익이 확인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의 필요로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는 점에 기록된 자료로만 판단한다는 절차적 한정을 붙인 것이다. 법률적 판단 기준은 2.1이 든 2016다275679의 문언과 같고 기록·추정 금지 언급은 새로운 확인이익 요건을 만들지 않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적는다.”

• 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적는다.”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현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확인 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면 판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인정 기준은 2.1이 2016다275679 판결요지 [1]로 이미 밝혔고 뒷부분의 다시 판단 언급도 2.1 결론에 있던 내용이므로 새 요건·예외 없이 2.1을 되풀이한다.

Sentence judged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 2.5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현존 불안 존재와 확인판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두 단계 구별은 2.1이 특정과 요건충족·현존 불안과 수단성으로 이미 말한 구조와 같고 일반적 불쾌감 불인정 외에 새 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았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6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원고의 현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성립하고 불안 호소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1이 2016다275679 문언으로 제시한 성립 조건을 같은 주체·대상·조건으로 다시 말한 것으로 신청·주문 연결 설명 외에 새 요건을 더하지 않았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7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의 필요로 두고 현존 불안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정의와 두 단계 구별 모두 2.1이 2016다275679를 인용해 이미 말한 내용과 같고 범위 선언 외에 새로운 판단 기준·예외를 더하지 않았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8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이익 존부를 판결요지 [1] 문언의 유효적절성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앞 소절들의 확인이익 정의와 같다. 판결요지 [1] 한정·다른 항 배제 서술은 근거 범위 선언일 뿐 새로운 확인이익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만들지 않으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그 문언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판결요지 [1]).”

• 2.9 “그 문언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판결요지 [1]).”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원고의 현존 불안·위험을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2.1이 2016다275679 문언으로 처음 말한 기준과 주체·대상·조건이 같고 작동·막힘·미확정 구분은 2.1의 열림·닫힘·미확정과 같은 효과이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라고 밝힌다.”

• 2.1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라고 밝힌다.”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판결이 현존 불안·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기준으로 실효·차단·미확정을 나눈다는 것이다. 인정 기준은 2.1이 2016다275679로 이미 말한 것과 같고 세 가지 나누기는 2.1·2.10의 같은 효과·미확정 처리를 다른 말로 되풀이하므로 2.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확인의 이익으로 두면서, 그 이익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밝힌다.”

• 2.1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확인의 이익으로 두면서, 그 이익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밝힌다.”
• 2.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2.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Accurate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2.12는 확인의 이익 일반론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면 진정 다툼을 제250조 문제로 따로 넘기는 새 적용을 둔다. 제250조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 확정을 위해서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적용은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Sentence judged “다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특별 규정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이어진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3.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이 새로 더하는 핵심 명제는 확인의 소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여부를 확정할 수 있고 그 확정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문언과 직접 맞는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3.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확인소송의 주체를 서면 명의자로 한정하고 확인 대상에서 작성 경위를 제외해 민사소송법 제250조와 어긋난다. 제250조는 소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진정 여부 확정을 허용하는데 진정이란 명의자 의사에 따른 작성 여부 자체이기 때문이다.

Sentence judged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서면의 명의자이며, 확인의 대상은 그 서면이 작성된 경위가 아니라 진정 여부의 확정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3.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증서의 진정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작성 여부이고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 구별은 3.1이 이미 말한 진정과 기재 진실의 구별과 같고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법원이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정을 하더라도, 그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은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남는다.”

• 3.3 “법원이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정을 하더라도, 그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은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남는다.”
• 3.1 “한편 이 대상은 서면의 진정에 묶이며, 서면에 적힌 사실이 전부 참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3.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이 내세우는 핵심 명제는 서면의 진정도 확인의 소로 확정할 수 있고 그 확정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론은 3.1이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이미 세운 허용과 한계의 되풀이이고 단계 판정의 기록 한정이라는 말에 새 법률 요건이 없다.

Sentence judged “여기에서 서면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뜻하고, 그 확정은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3.4 “여기에서 서면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뜻하고, 그 확정은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3.1 “그 확정이 요구되는 것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이며, 그 서면에 적힌 사실의 진실이 함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서면 진정 확인 판결이 작성 경위만을 굳히고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금지는 3.1이 이미 말한 확장 금지와 같은 명제이고 이행청구 전환 시 재판정이라는 말에 새 효과나 예외가 없다.

Sentence judged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꾸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 3.5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꾸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 3.1 “그러한 불편이 인정되더라도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3.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진정 확정이 기재 사실 전체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구별인데 이는 3.1이 이미 말한 명제와 같다. 말미의 제251조 언급은 그 핵심 명제에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서면의 진정 확인과 구별되는 장래 급부의 사전 청구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따로 규율한다.”

• 3.6 “그 판정이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이 참이라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3.1 “한편 이 대상은 서면의 진정에 묶이며, 서면에 적힌 사실이 전부 참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3.7 신청·주문과의 연결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별도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이는 제250조 문언과 확인이익 일반론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 한정과 이익 요건은 증서진부확인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서므로 해당 판시의 누락이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를 확정하는 특별 확인소송이므로, 서면의 진정 확인만으로는 서면에 기재된 급부의무의 이행판결이나 실질적 권리귀속 확정을 갈음할 수 없고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Missing basis: 대법원 2001다53714 판결

3.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진정 확정과 내용의 진실 확정을 구별하는 좁은 결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구별은 3.1이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이미 밝힌 허용과 한계와 같고 확인의 이익과 연결한다는 말에 새 요건이나 효과가 없다.

Sentence judged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그 서면에 적힌 모든 사실이 참인지 확정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8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그 서면에 적힌 모든 사실이 참인지 확정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1 “그러므로 서면의 신분과 작성 여부를 확인하면 그 자체로 기재 사실 전체가 참으로 확정되거나, 급부를 확보하는 판결이 함께 얻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3.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과거 사실관계 문서의 제외와 본안 소송이 더 유효적절할 때 확인이익 부정이라는 구체적 예외를 결론으로 내세운다. 그 예외는 제250조 문언이나 2016다275679 판결의 확인이익 일반론만으로 도출되지 않아 증서진부확인에 관한 대법원 판시가 빠져 있다.

Sentence judged “이 구별을 법이 허용한 대상의 경계로 삼아야 하므로, 과거의 단순한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나 본안 이행소송·권리확인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거조사로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Missing basis: 대법원 2005다29290 판결

3.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 대상이 서면의 성립 출처이지 기재 사실의 실제 발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출처와 내용의 구별은 3.1이 이미 말한 작성 여부와 기재 진실의 구별과 같고 입구 세 조건의 정리라는 말에 새 법률 요건이나 효과가 없다.

Sentence judged “다시 말해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서면의 성립 출처이지, 그 문장에 기재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아니다.”

• 3.10 “다시 말해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서면의 성립 출처이지, 그 문장에 기재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아니다.”
• 3.1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인 반면 기재 사실의 진실은 그 서면의 내용과 다른 자료 사이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3.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급부 명령 입구가 특정과 권리보호요건 충족 때 작동하고 확인 그침과 이익 없음 때 막히며 특정 없음 때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세 조건이다. 그 세 조건의 틀은 3.10이 이미 밝힌 작동과 막힘과 미확정의 구분과 같고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된 때 급부 명령의 입구가 작동한다는 것이며, 확보한 주문이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없을 때 막힌다는 것,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 3.11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된 때 급부 명령의 입구가 작동한다는 것이며, 확보한 주문이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없을 때 막힌다는 것,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 3.10 “입구의 세부 구분은 요구하는 급부를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하면 열리고, 급부를 원하는데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막히며, 요구한 주문이나 현재의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3.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의 소가 증서의 진정이라는 별개 대상도 받고 그 확정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는 절제된 범위이다. 그 허용과 한계는 3.1이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이미 세운 명제와 같고 확인의 이익 기준을 덧붙인다는 말에 새 요건이나 효과가 없다.

Sentence judged “서명이 진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서면에 기재된 사실 전부가 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3.12 “서명이 진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서면에 기재된 사실 전부가 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3.1 “한편 이 대상은 서면의 진정에 묶이며, 서면에 적힌 사실이 전부 참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4.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문언과 글자 그대로 일치하고 원문과 어긋나는 효과를 덧붙이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 조문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4.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명제는 4.1이 이미 말한 대체 금지와 같은 요건 판단으로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아 4.1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그렇더라도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2 “그렇더라도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장래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고 자료 부족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경계이다. 앞부분의 필요 요건은 4.1과 같은 말이고 뒷부분의 미확정 처리도 4.1이 말한 확정 불가와 달라지지 않아 새 법률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나, 확정하지 못한 자료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는 방향이다.”

• 4.3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나, 확정하지 못한 자료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는 방향이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충족을 장래 채권 존재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록된 자료만으로 판정한다는 점이다. 채권 존재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대목은 4.1의 대체 금지와 같고 기록 한정 서술은 판단 자료의 출처를 말할 뿐 새 요건·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장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충족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4.4 “따라서 장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충족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Doctrinal or textual error (Editorial decision)

이 소절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이행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소를 제기하면 권리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늦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2002다3891, 2000다25576) 이 정의는 판례가 배척한 사정까지 품는다.

Sentence judged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란 청구하는 급부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소를 제기하면 권리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늦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장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고 채권 존재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구별이다. 이 구별은 4.1이 정한 필요 요건과 대체 금지의 결합과 같고 채권 시점과 제소 필요를 나누는 설명은 표현만 바꾸었을 뿐 새 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장래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며,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6 “장래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며,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장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고 채권 존재와 제소 필요가 별개라는 점이다. 이 명제는 4.1의 필요 요건과 내용 특정 대 필요 구별을 같은 방향에서 다시 말할 뿐 예외적으로 서두를 수 있는 별도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장래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된다.”

• 4.7 “장래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된다.”
• 4.1 “장래의 이행청구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4.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서면 진정 확인과 장래 이행청구를 구분하고 후자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요구되며 채권 존재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범위이다. 이 범위는 4.1의 필요 요건과 대체 금지를 진정 확인의 전제와 함께 배치한 것에 그쳐 새 요건·효과·판단 기준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렇더라도 이 절이 유지하는 답은,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8 “그렇더라도 이 절이 유지하는 답은,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장래이행의 소를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문언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그 시점 요건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데 대조한 원문에는 그 판시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처럼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급부청구로 엄격히 한정된다.”

Missing basis: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 미도래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3.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대조한 원문에 없음)

4.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필요 문턱을 넘은 뒤 입구 안을 작동·막힘·미확정으로 나누되 채권 존재로 필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 가지 나누기는 4.1부터 이어진 확인 주문의 차단과 자료 부족 시 미확정 처리를 명칭만 정리한 것으로 새 요건·예외를 더하지 않아 4.1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그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10 “그러나 그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제소 필요 시점과 이행기·집행 가능 시점을 구별하고 불편에도 채권 존재로 필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점 구별의 말은 4.1의 내용 특정 대 지금 구할 필요 구별과 같은 축이고 대체 금지 결론도 4.1과 같아 새 효과·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렇더라도 이 불편을 들어 결론을 바꾸면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하게 되며, 그 대체는 이 물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화다.”

• 4.11 “그렇더라도 이 불편을 들어 결론을 바꾸면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하게 되며, 그 대체는 이 물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화다.”
• 4.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래 채권의 존재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

4.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형성의 소에서는 법정 근거 요건이 한층 엄격하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이행의 소만을 규율하므로 형성의 소의 법률상 근거 요건을 정한 별도 조문이나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데 대조한 원문에는 그것이 없다.

Sentence judged “나아가 판결 자체로 기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의 소에서는 법정 근거 요건이 한층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Missing basis: 형성의 소의 법률상 근거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조한 원문에 없음)

5.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형성적 구제를 청구하려면 법이 정한 취소·원상회복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민법 제406조가 채권자·재산권 목적 행위·악의 요건과 수익자 선의 단서를 문언대로 정한 것과 어긋남이 없다.

Sentence judged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형평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는 기준은 반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지된다.”

민법 제406조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법정 취소·원상회복 요건을 따라야 하고 형평만으로 새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5.1이 이미 말한 법정근거 필요 명제와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법원이 법률관계를 바꾸는 명령을 내리려면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형평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

• 5.2 “법원이 법률관계를 바꾸는 명령을 내리려면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형평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
• 5.1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형평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는 기준은 반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지된다.”

5.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Accurate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미확정·막힘 구별과 소각하·청구기각 구별은 원문 및 확립된 판례와 어긋나지 않아 정확하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소 제기 기간을 정한 출소기간으로서 대법원 2024다272590 판결이 제척기간 도과 시 소 부적법을 인정하고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이 확인이익을 권리보호요건으로 판시하므로 A의 법리오해 주장과 달리 소각하 판단은 판시와 충돌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소장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 또는 부적법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출소기간(제척기간) 도과나 확인의 이익 흠결 역시 본안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 판결의 사유가 되며, 반대로 실체법상 사해행위 요건(피보전채권·사해성·사해의사)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기록한정 결론은 필요한 조문과 판결이 빠진 채 일반론으로만 세워져 누락이다. 소장 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뒷받침해야 하고 확인할 법률관계와 현존 불안·위험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는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의 확인이익 기준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본문은 민법 제406조 제1항만으로 결론을 채운다.

Sentence judged “단계 판정은 소장 청구취지·확인할 법률관계·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에 기록된 것만으로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

5.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형성적 취소·원상회복은 주체·행위·요건·기간이 모두 조문에 특정되어 있고 형평으로 새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일부터 5년 제기기간을 문언대로 정한 것과 어긋남이 없다.

Sentence judged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기 기간을 함께 둔다.”

민법 제406조 ↗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Doctrinal or textual error (Editorial decision)

이 소절은 민법 제406조 문언을 풀면서 취소의 효력이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긴다는 것까지 문언이 정한다고 적었다. 제406조 문언에는 효력 범위가 없고 상대적 효력은 판례가 정립한 법리이므로, 조문이 말하지 않은 명제를 조문에 기대어 쓴 것이다. 같은 문장은 주관적 요건을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와 단서상 선의 증명 시 면책으로 적었으나, 단서는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할 뿐 증명의 구조를 정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주체를 채권자로, 취소의 대상을 채무자가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주관적 요건을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단서상 선의 증명 시 면책)로 각각 특정하며, 그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민법 제406조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5.5가 이미 말한 법정요건 충족 명제와 같고 새 요소가 없어 되풀이이다. 두 소절 모두 법정 취소·원상회복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만 변동을 허용하고 형평만으로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할 뿐 5.7은 새 요건·기간·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상 필요만을 근거로 형성적 구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5.7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상 필요만을 근거로 형성적 구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5.5 “정리하면, 형성적 구제는 법이 정한 변동의 요건을 근거로 삼을 때만 허용되고, 형평상 필요는 그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5.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5.1이 이미 말한 법정근거 필요 명제와 같고 새 요소가 없어 되풀이이다. 두 소절 모두 형성적 구제를 청구하려면 변화를 허용하는 법정 근거를 갖춰야 하고 민법 제406조가 그 예라고 말할 뿐 5.8은 새 요건·기간·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률관계를 바꾸는 판결이 법이 정한 형성적 근거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채권자취소의 경우 민법 제406조가 그 예가 된다.”

• 5.8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률관계를 바꾸는 판결이 법이 정한 형성적 근거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채권자취소의 경우 민법 제406조가 그 예가 된다.”
• 5.1 “법이 정한 취소의 문언은 이러하므로, 형성적 구제를 청구하는 자는 그 변화를 허용하는 법정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5.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급부명령 입구 판단 결론은 필요한 조문과 판결이 빠진 채 일반론으로만 세워져 누락이다. 장래 이행청구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뒷받침해야 하고 확인이익 유무는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의 기준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본문은 민법 제406조 단서만으로 입구를 판단한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를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

5.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작동·막힘·미확정 세부구별 결론은 필요한 조문과 판결이 빠진 채 일반론으로만 세워져 누락이다. 청구취지 특정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뒷받침해야 하고 확인이익 인정 여부는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의 기준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본문은 민법 제406조만으로 세 조건을 가른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에 한정한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

5.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실효·차단·미확정 종합은 5.10의 세 조건 구별을 되풀이하면서도 필요한 조문·판결이 빠져 반복 여부에도 불구하고 누락이다. 특정과 권리보호요건충족의 실효·확인에 그침의 차단·주문불안 미특정의 미확정을 나누려면 민사소송법 제249조와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의 확인이익 기준이 필요한데 본문은 민법 제406조 제1항만으로 세 경우를 가른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는 세 경우로 나뉜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2016다275679 판결

5.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5.5가 이미 말한 법정요건 충족 명제와 같고 새 요소가 없어 되풀이이다. 두 소절 모두 형성적 구제의 근거는 법정 요건의 충족에서 나오고 형평만으로 새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할 뿐 5.12는 새 요건·기간·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형성적 구제의 근거가 법이 정한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형평상 필요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5.12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형성적 구제의 근거가 법이 정한 요건의 충족에서 나온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형평상 필요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5.5 “형평만으로 새로운 형성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6.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권리보호요건을 갖추면 급부명령의 입구가 열리되 집행권원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두 단계 구분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 밖 판결 금지 문언과 민사집행법 제24조의 확정·가집행선고 요구 문언에 직접 뒷받침되고 원문과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6.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신청된 주문이 확인에 그치면 법원은 확인을 넘어서는 급부 주문을 선고할 수 없어 통로가 닫힌다는 차단 조건이다. 이 차단 조건은 6.1이 이미 말한 확인형식에 머무르면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명제와 요건·효과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당사자가 신청한 주문이 확인에 그치면, 법원은 그 확인을 넘어서는 주문을 적을 수 없다.”

• 6.2 “당사자가 신청한 주문이 확인에 그치면, 법원은 그 확인을 넘어서는 주문을 적을 수 없다.”
• 6.1 “급부를 원하면서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는 열리지 않으며, 그 사유는 확인의 형식 안에 머무는 청구취지에 있다.”

6.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요구한 주문이나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료부족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경계 설정이다. 이 미확정 경계는 6.2가 이미 말한 자료부족은 미확정이고 불능이 아니라는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한 주문 또는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둔다는 데까지이며, 그 이상으로 나아가 급부가 불가능하다거나 이행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 6.3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한 주문 또는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둔다는 데까지이며, 그 이상으로 나아가 급부가 불가능하다거나 이행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 6.2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그 사정만으로 구제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6.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기록 판정 명제는 앞 소절이 이미 말한 청구취지 특정·요건 충족과 선고·이행 구별 명제와 같고 새 요건·효과·적용이 없다. 6.1이 특정과 충족 시 입구가 열리고 입구 판단이 이행 도달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Sentence judged “소장 청구취지에 무엇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현재의 법적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기록으로 정해진다.”

• 6.4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기록으로 확정된 주문과 요건을 대조한 좁은 판정뿐이며, 없는 기록을 채워 넣은 확정이나 선고를 이행으로 여기는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 6.1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입구가 열렸다는 판단은 그 문을 지나 실제 이행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6.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부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하고 선고는 이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다시판단 명제는 6.1이 이미 말한 동일한 조건의 다시판단 문장과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만약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 6.5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만약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는 것이다.”
• 6.1 “만약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

6.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문언은 선고범위를 신청에 묶을 뿐 집행권원 요건까지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 설정이다. 이 한계 설정은 6.1이 이미 말한 같은 조문은 청구특정에 필요하고 집행권원 요건까지 다루지 않는다는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은 집행권원의 요건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 6.6 “이 문언은 집행권원의 요건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 6.1 “따라서 이 조문은 급부를 원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을 청구취지에 특정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 주지만, 집행권원의 다른 요건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6.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요구급부가 주문으로 정리됐는지와 그 주문이 집행기초문서 요건을 채웠는지를 별개 판단으로 나눈다는 두 단계 구분이다. 이 구분은 6.1이 이미 말한 청구특정 사실과 집행기초문서 선고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앞의 판단은 요구된 급부가 주문으로 정리되었는지, 뒤의 판단은 그 주문이 집행의 기초 문서 요건을 채웠는지를 살핀다.”

• 6.7 “앞의 판단은 요구된 급부가 주문으로 정리되었는지, 뒤의 판단은 그 주문이 집행의 기초 문서 요건을 채웠는지를 살핀다.”
• 6.1 “이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청구에 필요한 주문이 특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주문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기초할 수 있는 문서로 선고된다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앞 조문은 청구단계 신청대상을 뒤 조문은 집행단계 기초문서를 각각 정하고 선고만으로 문서요건이 자동충족되지 않는다는 범위 확정이다. 이 범위 확정은 6.1이 이미 말한 두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앞의 조문은 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지, 뒤의 조문은 집행 단계에서 어떤 문서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지를 각각 다룬다.”

• 6.8 “앞의 조문은 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지, 뒤의 조문은 집행 단계에서 어떤 문서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지를 각각 다룬다.”
• 6.1 “이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청구에 필요한 주문이 특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주문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기초할 수 있는 문서로 선고된다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이행청구 병합·주위적예비적 구성 결론은 여러 청구의 하나의 소 제기 요건을 정하는 조문 없이는 서지 않는데 그 조문을 빠뜨렸다.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일 때만 병합이 가능하다는 가능 조건을 정하므로 일반론만으로는 병합 구성 결론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원고가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만 청구취지에 기재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금전지급이나 원상회복 이행주문을 덧붙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권원(민사집행법 제24조)까지 확보하려면 이행청구를 병합하거나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야 한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53조

6.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입구 안 판정을 명시조건에 한정해 나누고 주문을 분명히 해도 집행권원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세부구분이다. 이 세부구분은 6.2가 이미 말한 청구주문 분명화와 집행권원요건 별도충족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그러므로 청구 단계에서 주문을 분명히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 6.10 “그러므로 청구 단계에서 주문을 분명히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 6.2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주문을 분명히 하되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6.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특정·요건충족이면 문이 열리고 확인에 그치거나 이익없으면 막히며 특정없으면 미확정이라는 실효·차단·미확정 종합이다. 이 세 갈래 종합은 6.1과 6.2가 이미 말한 열림·닫힘·미확정 명제들을 합친 것과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되면 급부 명령의 문이 열린다.”

• 6.11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되면 급부 명령의 문이 열린다.”
• 6.1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6.12 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청구주문을 분명히 하는 일과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는 일을 한 번의 판단으로 묶지 않는다는 불병합 원칙이다. 이 불병합 원칙은 6.1이 이미 말한 두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명제와 같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주문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는 일을 한 번의 판단으로 묶지 않는다는 것이다.”

• 6.12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주문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는 일을 한 번의 판단으로 묶지 않는다는 것이다.”
• 6.1 “이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청구에 필요한 주문이 특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주문이 실제로 강제집행에 기초할 수 있는 문서로 선고된다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