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 declaration of whether a document is authentic is a subject separately permitted by law, and it is not the same as determining the truth of the entire contents of the document.
3.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서명이 진정하다는 결론이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을 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관찰이 지금의 물음을 연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한 물건의 인도를 원하지만 초안에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만 적었다. 이 초안은 급부 판결 대신 확인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선택이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다. 앞 절에서는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지금은 그 문턱을 넘은 뒤,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나아가 이 대상이 곧 그 서면에 적힌 사실 전부의 진실로 확장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해 법은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서면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서면의 진정이며, 그 서면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어야 한다. 진정이라 함은 이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말하고, 상대방과 대상과 조건이 드러나는 서면이 진정한지에 대한 확정이 요구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증서의 진정이란 확정할 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고, 그 작성 여부가 대상인 확인에 관한 규정이다.
그 대상이 확인을 요구하는 판결로 다뤄지는 까닭은, 진정 여부를 확정해야만 그 서면을 증거로 쓰는 주변 분쟁의 불안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단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요구의 특정과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 충족은 한 묶음으로 놓여,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가 방어에 쓸 수 있어야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한편 이 대상은 서면의 진정에 묶이며, 서면에 적힌 사실이 전부 참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인 반면 기재 사실의 진실은 그 서면의 내용과 다른 자료 사이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을 요구하는 요구의 범위가 서면의 진정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두 문제를 나누어 풀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청구형식이 실질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라온다. 요구하는 물건에 대한 급부를 실제로 받으려는 원고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면의 진정만 확정하는 판결은 하나의 확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이어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남는다. 그러한 불편이 인정되더라도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답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요구는 여전히 서면의 진정에 한정되며, 확정이 요구되는 범위를 넓히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불편이 남는다는 사실은 이 구제의 입구를 통과한 원고에게도 실제 구제로 이어질 수단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 장면과 확인된 대상에 관한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요구하는 급부는 약정한 물건의 인도이고, 초안은 권리가 있다는 확인만 담고 있다. 요구하는 물건, 상대방, 급부의 내용은 특정되어 있으나, 확보를 요구하는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쳐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면의 진정을 확인하는 요구가 이 초안에 들어가는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면의 신분, 작성 여부를 둘러싼 이견, 기재 사실과 다른 자료의 유무가 장면에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남아 확정된 것은 요구하는 급부가 인도이고, 그 급부가 초안에 담긴 확인 주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
따라서 인정되는 것은 서면의 진정에 관한 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며,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할 때 그 요구가 열리는 경우에 한한다. 그 확정이 요구되는 것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이며, 그 서면에 적힌 사실의 진실이 함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서면의 신분과 작성 여부를 확인하면 그 자체로 기재 사실 전체가 참으로 확정되거나, 급부를 확보하는 판결이 함께 얻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요구한 급부의 확보를 요할 때는 확인에 그치는 주문과 구별하여 확보를 요구하는 주문이 청구취지에 담겨야 한다.
3.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이제 그 조건 위에 선 채로,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의 진정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제의 통로가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확인의 소가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증서의 진정여부라는 별도 대상을 확정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음을 선언한다. 여기서 문언이 정한 주체는 확인의 소이며, 확인의 대상은 그 서면이 작성된 경위가 아니라 진정 여부의 확정이다.
그리고 이 문언이 허용하는 대상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서면의 진정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뜻한다. 이는 서면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로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과 구별된다. 앞 절에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확인판결이 현재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는 이상, 확정할 대상이 무엇인지가 함께 특정되어야 비로소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
그 구별을 유지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진다는 반론은 뼈아프다. 진정과 내용의 진실을 나누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원고는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다툼을 끝내고 싶은데, 진정 여부만 먼저 확정하면 기재 사실의 진실을 두고 다시 소를 걸어야 할지 모른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가치와 어긋난다. 그렇더라도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법이 허용한 대상을 넓혀 잡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요구하는 급부는 물건의 인도인데, 확보한 주문은 권리 확인에 그친다. 이 경우 권리 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인도 의무의 이행은 별개 문제로 남는다. 확인할 법률관계가 특정되었는지, 현재의 불안이 무엇인지,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이 이러한 요구를 채우지 못하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의 진정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확정이 서면 내용 전체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는 구별이 유지되는 한, 구제의 통로가 열려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급부를 원하는데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3.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증서의 진정이라는 예외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서명이 진정하다는 결론이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을 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초안을 두고 법원이 무엇을 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사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이다.
이 문언은 증서의 진정을 별도의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증서의 진정이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뜻한다. 즉 누가 서명했고 그 서명이 어떤 의사를 담은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며, 문장에 적힌 사실들이 모두 참인지와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다.
이 조문이 서면의 진정만을 별도로 허용한 까닭은, 진정과 기재 사실의 진실이 서로 다른 대상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확정은 작성 주체와 작성 의사를 가리는 데서 멈추고, 문서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구한 주문 또는 현재의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판단할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이 구별은 확인 대상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진정과 내용의 진실을 나누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서면이 진정하다는 확정만으로는 원고 A가 원하는 물건의 인도를 받지 못하므로, 분쟁은 남고 당사자는 여러 번 소를 치러야 한다. 법원이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정을 하더라도, 그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은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소송의 번거로움은 해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확정 대상이 넓어지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고, 초안에 적힌 주문은 권리가 있다는 확인뿐이다.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에 서려면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 초안은 이 특정을 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더해 확인할 법률관계, 현재의 불안,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가 기록에 빠져 있어 현재의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자료 부족으로 특정하지 못한 사항은 판정할 수 없는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남길 수 있는 결론은,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이 법이 따로 허용한 대상이며 서면 내용 전체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는 구별과,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두는 경계이다. 여기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넓히는 판단이다.
3.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전 단계에서는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정리했다. 이제 그 초안을 놓고,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의 진정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단을 위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를 살핀다. 이 물음은 확인 대상의 범위와 판단 자료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이다. 그 문언은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0조)고 정한다. 여기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고, 진정한지 아닌지는 그 문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묻는다. 이 조문이 정하는 주체는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행위는 확인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서면의 진정여부를 확정하려는 목적이다. 이 문언은 다른 쟁점을 더 정하지 않는다.
이 문언은 서면의 진정이 확인 소송의 별도 대상임을 가리키고, 그와 함께 이 절의 결론은 단계 판정을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진정의 확인은 서면 작성의 출처를 묻는 데 그치고, 기록 요건은 어느 자료를 근거로 그 단계를 넘길지 정한다. 이 둘을 구별해야 진정의 확정만으로 기재 사실의 진실까지 확정된 것처럼 읽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단계 판정의 근거는 소장 청구취지·확인할 법률관계·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되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진정과 내용의 진실을 나누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진정만 확정하고 기재 사실의 진실은 다시 다투어야 한다면 당사자는 두 번 재판을 받고, 시간과 비용이 늘며, 하나의 서면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특히 원고 A가 원하는 물건의 인도가 궁극의 목표라면 확인 판결만으로는 그 불안이 남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편은 인정하되, 확인 대상의 범위를 넓혀 기록에 없는 사실까지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사실은 A와 B 사이의 초안에 적힌 권리 확인 표시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조할 앞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확인 대상은 서면의 진정이고 기재 사실 전체의 진실이 아니다. 둘째, 단계 판정의 자료는 소장 청구취지·확인할 법률관계·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기록이다. 다만 이 장면에는 A가 실제로 어떤 불안을 표시했는지, 다른 구제수단이 어떤 상태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불안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서면의 진정도 확인의 소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면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뜻하고, 그 확정은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정해 채우는 판정과, 확인만으로 급부를 확보한 것으로 읽는 판정이다. 만약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
3.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is draft does not aim at the legal relationship itself, but only at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Accordingly, the question to be examined now is whether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can be confirmed even though it is not a legal relationship, and what remains is what the scope of that confirmation establishes.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as to this question, that "an action for confirmation may be filed also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whether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is authentic or not"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document means a writing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and whether it is authentic asks whether that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The law merely declares that an action for confirmation may be filed in such a case; it does not say that each fact stated in the document is thereby also established.
Article 250 places the confirmation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side by side with the confirmation of a legal relationship. The reason these two objects are distinct is that the standard of establishment differs.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is defined as the question whether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Once this definition is confirmed, what is established is only the genuineness of the circumstances of its preparation, while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remains a separate judgment. Unless this distinction is maintained, the result is that a judgment holding a document authentic fixes every sentence of the document as fact.
Divided in this way, it operates as a disadvantage that a dispute over the same document may not be concluded all at once. Plaintiff A wants delivery, and if only confirmation is secured,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recorded in the document and the obligation to deliver must still be contested separately even after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established. The author takes the view that, despite this inconveni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cannot be turned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because the object of establishment does not exceed the scope permitted by Article 250.
This conclusion is read together with the condition that step-by-step determinations vary with the changes in the synthetic scene. If the specified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determinations as to blocking and effect are discarded and adjudication is redetermined anew from the stage of the action. At that point, whether the requested object, act, and counterparty are specified in the claim and prayer for relief, and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the chosen action are satisfied, become the new criteria of examination. Because the scene does not show this change, whether blocking applies at the present stage is undetermined.
Accordingly, a judgment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fixes only the circumstances of its preparation, and the fact that the form of claim was changed to a claim for performance merely calls for a re-determination of the availability of a performance order.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the conclusion that would turn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3.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this scene, what the plaintiff should actually receive is delivery, and the confirmation contained in the draft is not a judgment ordering that delivery.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is recognized only where the declaratory judgment i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of removing the anxiety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of a present right or status. With this premise in view, the question that remains is whether the establishment that a document was authentically drawn up also draws out the truth of every fact recorded in the document. It asks where the judgment as to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stops.
The law provides as follows concerning the object handled by an action for confirmation. "Article 250 (Action for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An action for confirmation may be filed also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whether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is authentic or not."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text, the object sought to be confirmed is not the legal relationship but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tsel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and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stands in the position of asking whether the person named on the document produced it in accordance with his own intent. Therefore, what this provision permits is to specify and establish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document was prepared, not to establish the content of the events the document conveys.
This is why Article 250 separately places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among the objects of confirmation, distinguishing it from the truth of stated facts. A determination that a document was authentically drawn up is a judgment on the fact that the document was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but matters such as whether the agreement stated in the document has been performed, or the obligation to deliver an object, all remain other questions. Under the standard of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examined above, if establishing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and thereby removing the present anxiety i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then confirmation is constituted to that extent. Since the two judgments aim at different objects, establishing one does not determine the other.
When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and the truth of its recorded contents are separated in this way, the objection raised most strongly is that the dispute may not be concluded at once. It is said that if the form of claim is overemphasized, technical classific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 substance of the right. The plaintiff wants delivery of the agreed object, but if only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established, the question whether the agreement stated in that document must actually be honored still remains. The parties must conduct the dispute across several proceedings, and the procedural costs and delays all return as practical harm. Yet even if such inconvenience is real, it cannot serve as a ground for tu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Since under Article 250 the objec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matters outside that scope require a separate judgment.
Returning to the scene between Plaintiff A and Defendant B, what the plaintiff demands is delivery of the agreed object, and all that the draft records is confirmation that the right exists. Given the demanded order and the legal relationship to be confirmed recorded in the claim and prayer for relief of the complaint, the present anxiety, and the materials concerning other remedies, a claim seeking only confirmation at present remains confined to the confirmation of a right. Even i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established, that does not immediately lead to a performance order for delivery of the object,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obligation to deliver remains undetermined by this claim alone. Unless this condition is changed, neither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of delivery nor the outcome of recovery can be established by the synthetic scene alone, and the truth or falsity of the stated facts also remains undetermined.
Once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 established, the present anxiety subsides insofar as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That determination does not extend to the point that every fact stated in the document is true. To collapse this distinction—that the object of confirmation and the truth of the recorded contents are different questions—and to turn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entire contents goes beyo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The existence of stated facts cannot be determined by an action for confirmation alone, and to receive delivery, a claim demanding that performance must be placed alongside it. The requirements for a prior claim for future performance, which is distinct from the confirmation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are separately governed by Article 2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3.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preceding analysis established the distin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cannot be turned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and the question now is what problem that distinction leaves. In a posture where, aiming at the performance of delivery, only confirmation relating to the document has been sough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which does not belong to a legal relationship, can itself be made an object of confirmation. This question asks how far the objects handled by a declaratory judgment are open, and at the same time is the place that teaches whether, just because that object is open, the scope of confirmation also widens. This section addresses only one object: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tself.
The text that answers this question is placed in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provision states: "An action for confirmation may be filed also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whether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is authentic or not." In this text, what is designated as the object of confirmation is the document, and the nature of the question is whether that document is authentic or not. That is, it asks whether the person called the maker of the document placed that writing and signature there of his own intent; it does not ask whether the contents written in the document match the real world. The provision has merely added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to the open list of objects of declaratory actions.
The point where this text and the preceding distinction meet is clear. That the law separately permits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as an object of confirmation means that the object can be established by a declaratory judgment even though it is not the legal relationship itself. But that permission concerns scope, not a transformation of contents.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is an object the law separately permits, and it is not the same as establishing the truth of the entire contents of the document. Whether a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and whether the matters stated in that document are true, are different questions; therefore, once the former confirmation is concluded, the latter question has not thereby been determined. A judgment on the authenticity of the signature renders a judgment concerning the author, while the truth of the stated facts remains a separate object of judgment.
The objection that can be raised most strongly around this distinction concerns the resolution of disputes. From the plaintiff's position, having first obtained confirmation only o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the plaintiff must still dispute whether the agreement within it really existed and what the object to be delivered is, and thus bears the burden of bringing several lawsuits and the inconvenience of time. The criticism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ils to settle a dispute at once has weight. Clarifying what has been permitted as an object of confirmation, and converting the value of that permission into the wholesale resolution of disputes, are separate matters; and if the former is pushed into the latter, the result is that judgments not handled by a declaratory judgment are packed into a single establishment.
Placed in this scene, this distinction reveals its boundary. In that the action for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under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 special declaratory action that establishes whether a document that directly proves a present legal relationship was authentically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was drawn up, the confirm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alone cannot substitute for a judgment ordering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recorded in the document o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ubstantive attribution of rights, and a separate interest in confirmation is required. Adding to this the passage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does not change the situation. Even if it is confirmed that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a judgment ordering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stated within it does not follow. If, by changing a claim seeking only confirmation into a lawful claim for performance, the matter is confirmed, the availability of a performance order must be judged anew, but this does not overturn the determination of this section, and it shows that the judgment diverges according to what order has been secured.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is not established by this scene alone.
The conclusions this section permits and does not permit can be divided as follows. What is permitted is that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though not a legal relationship, can be confirmed by an action to establish whether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is authentic or not, and that such confirmation is limited to a judgment as to whether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What is not permitted is that a judgment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thereby also establishes the truth of every fact stated in that document, or that such confirmation of authenticity alone makes possible an order of performance such as delivery.
3.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is observ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ection. Accepting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that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is an object the law separately permits and is not the same as establishing the truth of the entire contents of the document, it asks how that conclusion connects with the premise requiring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In this scene,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divides the gateway to the next judgment.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for the action for confirmation: "An action for confirmation may be filed also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whether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is authentic or not."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text opens to the action for confirmation the act of establishing whether a document is authentic or not as an object it can handle. The object spoken of here i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document itself was prepared, and does not include whether the facts recorded in the document actually occurred.
The scope indicated by that text meets the foregoing condition of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On this premise,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takes its place as an object the law separately permits. Asking whether the document was drawn up by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and asking whether each item recorded in that document is actually true, are different judgments.
It may look as though technical classification precedes the substance of rights, and the parties may have to bring a further lawsuit becaus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alone does not obtain the desired delivery. Despite such disadvantages,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cannot be converted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all stated facts.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requires only a declaratory judgment a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it does not widen the object to be established to the desired range.
In this scene, what Plaintiff A wants is delivery of the agreed object from Defendant B, and what the draft records is only confirmation that the right exists. Where the requested object, act, and counterparty are specified in the claim and prayer for relief and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the chosen action are satisfied, the entrance to a claim demanding performance opens. Conversely, if performance is wanted but the order secured stops at the confirmation of a right, the judgment on the availability of a performance order does not stand. Since the scene contains no materials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ocument's preparation or the truth of the stated facts by which genuineness can be determined, it is also not determined by this scene alone which of the genuineness of the document and the truth of the stated facts is establish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narrow conclusion above that distinguishes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of contents. It is not permitted to treat as identical the work of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document wa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erson in whose name it is made, and the work of establishing whether every fact stated in that document is true. Conversely, erasing as well the point that confirmation of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is an object the law separately permits l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section. The text of Article 250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limits the object of confirmation to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that proves a legal relationship, directly supports this conclusion.
3.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초안을 놓고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의 진정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앞 절이 받아들인 전제는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은 법이 따로 허용한 대상이며 서면 내용 전체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 지금 물음은 그러한 구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0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확인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이며, 서면이 문서로 증명하려는 법률관계 자체나 그 문서에 적힌 사실 전부가 아니다. 조문이 서두른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 다시 말해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다. 문언은 확인 소송을 서면 내용의 참거짓을 가리는 절차로 확장하지 않고 있다.
이 조문의 문언이 고정 결론과 맞닿는 지점은 바로 이 구분에 있다. 법은 서면의 진정 여부를 독립된 확인 대상으로 허용하면서도, 그 확정을 서면이 기재한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까지 넓히지는 않았다. 앞 절의 전제가 요구하듯 확인판결은 현재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어떤 불안을 없애는 수단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증서의 진정 확정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불안을 겨냥하고, 문서에 적힌 각 사항이 실제로 참인지는 별도로 남는다. 두 대상을 하나로 합치면 조문이 둘로 나눈 확인의 범위가 사라진다.
이 구분을 두고는 진정과 내용의 진실을 나누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서면의 진정만으로는 문서에 적힌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를 바로 확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결국 이어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청구형식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권리의 실질보다 기술적 분류가 우선하게 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그러나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확인의 이익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확인 대상의 범위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별도로 허용한 대상이 바로 서면의 진정에 머무는 까닭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을 구하려는 대상이 서면의 진정인지, 서면이 문서로 삼은 약정 자체인지는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다. 판정 기록은 소장 청구취지, 확인할 법률관계, 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A의 권리관계나 인도 청구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면의 진정 여부를 법이 따로 허용한 확인 대상으로 두고, 그 확정이 서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는 구별까지다. 서명이 진정하다는 판단만으로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이 참으로 확정된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문서 내용의 진실이 다투어진다 해서 서면의 진정까지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 구별을 법이 허용한 대상의 경계로 삼아야 하므로, 과거의 단순한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나 본안 이행소송·권리확인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거조사로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3.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확인의 소가 서면의 진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에는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장면에서 청구의 형태가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막는지 조건으로만 나누어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로,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0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문서 자체를 뜻하고, 진정이란 그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서면의 성립 출처이지, 그 문장에 기재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아니다. 이 조문이 확인 소송의 별도 대상을 열어 둔 것은 그 대상의 경계를 함께 정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서면의 진정을 확인하는 단계와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를 나누어 판정해야 하는 까닭이 드러난다. 전자는 서면의 성립 출처만을 정하고, 후자는 원고가 특정한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적어 그 급부를 실제로 명해 달라고 구하는 지점이다. 입구의 세부 구분은 요구하는 급부를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하면 열리고, 급부를 원하는데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막히며, 요구한 주문이나 현재의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세 조건 밖에 단계를 더 만들어 넣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구분이 겨냥하는 가장 강한 반론은, 진정과 내용의 진실을 나누면 분쟁이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면의 진정만 확정된 뒤에도 기재된 약정이나 이행 경위를 두고 다툼이 남고, 당사자는 결국 별도의 소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의 비용과 지연이 그대로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반론의 불리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의 확정으로 모든 사실을 묻어버리면, 확인의 소가 다루지 않기로 한 대상까지 판결의 효력 아래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원고 A는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만 초안의 청구취지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에 머무른다. 요구하는 물건과 상대방은 적혀 있으므로 급부를 특정하기 위한 요소 자체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재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급부 명령이 가능한 청구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확인만 구한 청구를 적법한 이행청구로 바꾸면 급부 명령 가능성의 판단을 다시 한다는 조건이 성립할 뿐이며, 실제 소장이 어떻게 정정되었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으로 나누어 판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세 조건 밖에 새 단계를 세워 급부 명령의 가능성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일이다. 증서의 진정 확인이 서면 내용 전체의 진실 확정이 아니라는 경계는 그대로 두고, 그 경계를 급부 명령의 요건으로 둔갑시키지도 않는다.
3.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판단을 이어 받아 이번 물음은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언제 열리고, 언제 막히며, 언제 판정을 미룬 채 남는지를 묻는다.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뜻하고, 이는 기재 사실의 진실과 다르다. 이 장면에서 A가 원하는 것과 청구취지에 적힌 것이 어긋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가 서면의 진정을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될 수 있음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여기서 주체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이며, 행위는 서면의 진정여부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 제기이다. 그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이다. 이 문언은 서면 내용 전체가 사실인지를 판정하는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만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면의 진정을 확인하는 것과 요구한 급부를 명하는 것은 각기 다른 판단 단계에 놓인다. 증서의 진정이 정해져도 청구가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지 않으면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는 열리지 않는다. 특정이 갖추어지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입구는 작동한다. 급부를 원하는데 확보한 주문이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구는 막힌다. 전자는 청구취지의 내용 문제이고 후자는 선택한 소의 적법 요건 문제이므로 구별한다.
서면의 진정만을 확정받아도 문서에 적힌 약정 내용이나 인도 의무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진다. 그러한 불편이 존재함에도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두 확정의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판단자가 확인의 대상을 넘겨 기재 사실의 진실까지 확정하면 확인의 소가 갖는 한정된 기능을 잃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가 인도를 원하면서 초안에 확인만 적었다는 사실이다. 요구하는 물건의 인도가 청구취지에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초안만으로는 급부를 명하는 청구의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권리 확인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또는 확인할 법률관계와 현재의 불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는 소장 청구취지와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판단된다. 이는 새로 생긴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이 바뀐 경우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이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보호요건이 충족된 때 급부 명령의 입구가 작동한다는 것이며, 확보한 주문이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없을 때 막힌다는 것,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급부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거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3.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앞 절에서 요구하는 물건·행위·상대방을 청구취지에 특정하여 선택한 소가 권리보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작동하고, 급부를 원하지만 확보한 주문은 권리 확인에 그치거나 확인의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히며, 요구한 주문 또는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권리관계가 아닌 서면의 진정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장면 앞에서 확인의 소가 다루는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확인의 대상으로 적힌 것은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의 여부이며, 여기서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를 뜻한다. 명의자란 서면에 이름이 붙은 사람을 말하고, 작성되었는지는 그 서면이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법률관계 그 자체를 증명하는 서면이 확인의 대상으로 적힌 것일 뿐이다.
위 조문이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인의 대상으로 따로 허용한 이상,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은 법이 따로 허용한 대상이며 서면 내용 전체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 앞서 정의한 증서의 진정은 서면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인 반면, 문서에 적힌 사실의 내용이 참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판단이다. 서명이 진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서면에 기재된 사실 전부가 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물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면, 확인의 소가 정한 대상의 문턱을 넘는 판단에 그 밖의 판단을 함께 담게 된다.
하나의 소로 서명의 진정과 기재 사실의 진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면 당사자는 소를 나누어 다시 내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법원도 같은 서면을 둘러싼 판단을 거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서면의 진정 확정을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인정된다는 기준에 맞추어 보아도, 진정 여부의 확정이 기재 사실 전부의 확정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만이 필요한 불안과 내용의 진실이 필요한 불안은 남기는 손실이 다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한 물건의 인도를 원하면서도 초안에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만 적었다. 이 장면의 소장 청구취지·확인할 법률관계·현재 불안과 다른 구제수단에 관한 자료를 놓고 보면, A가 적은 확인의 대상은 권리이며 서면의 진정 여부가 아니다. 증서의 진정 여부가 확인의 대상으로 별도로 다루어진다고 하여, A가 확인만으로 확보한 주문이 곧 B에 대한 인도의 급부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구한 주문과 현재 법적 불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으므로, 이 장면으로 서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는 판정하지 못한다.
이 절에서 허용된 결론은 확인의 소가 증서의 진정이라는 별개의 대상도 받는다는 점과, 그 확정이 서면 기재 사실 전부의 진실 확정과 같지 않다는 절제된 범위에 머문다. 서명의 진정만으로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이 참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반대로 진정 여부의 확인이 무의미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