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enue of related claims operates in relation to the claims and co-litigation relationships prescribed by law.
3.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사실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법원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청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건의 분쟁을 한 법원에 모을 수 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연결된 청구를 한 자리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은 절차를 짧게 만들지만, 그 편의가 곧바로 관할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묻는 것은 그러한 관할이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가이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관련재판적을 두 가지 경우에 나누어 규정한다.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에서 관할의 출발점은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며, 연결만으로 모든 법원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의 관련성이 아니라 선택한 법원에 대한 개별 관할이 먼저 판단된다. 이 구제의 통로는,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해받지 않고 방어할 수 있을 때 열리며, 관할 위반은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힌 뒤에야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급부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당사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조건은 무엇을 전제하는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사항이 청구취지 안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정해진다. 연결된 청구 사이의 업무상 연관성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분리 심리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갈리거나 증거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낳는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편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본안을 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편의와 분리 심리의 비용은 관할을 정한 뒤에 남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절에서 정해진 장면을 놓고 보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실만으로는 선택한 법원에 대한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의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 판단은 미확정이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 가운데 무엇이 확보되었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점만이 확정된 경계이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관련된 청구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이 확인된 법원에서 그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법원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조건부이며, 그 조건은 연결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이 경계 안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연결된 청구를 모아 심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앞선 단계가 법원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여러 청구를 한 법원에 모으는 관할 근거 자체가 성립하는지와 그 조건을 가리는 자리다.
해당 문언은 연결된 청구의 관할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의 소에서 여러 청구를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특정 법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은 관련재판적의 작동 방식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여준다. 먼저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에 존재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그 법원에서 여러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이는 앞 단계의 청구별 관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이 결론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이다. 같은 원인에서 나온 청구를 각각 다른 법원에서 따로 다루면 판단이 어긋날 여지가 커지고, 당사자와 법원 모두 중복된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관련된 분쟁의 실체적 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은 실제 소송에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청구나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비슷함만으로는 관할 근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소를 제기한 법원이 피고의 소재지와 다르다는 점과, 관할의 근거로 계약서의 문구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여러 청구에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특정 법원에 이미 존재할 때만, 그 법원은 관련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가진다. 반대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청구를 모으려 하거나,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3.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 기준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이지, 여러 청구를 한 법원으로 모으는 근거까지 되어 주지는 않는다. 이제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를 물어야 한다. 같은 절에서 다루는 소의 개시 장소나 관할 합의의 효력, 관할 위반의 시정에 관한 물음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는 관련재판적이라는 제도가 어느 관계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작동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때 무엇을 확정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핀다.
관련재판적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주체와 행위는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를 넣는 원고, 또는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공동소송인이 되는 복수의 당사자다. 조건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그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고, 효과는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5조가 정하는 것은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의 관계가 관련재판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언이지, 청구 사이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기만 하면 곧 관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판단 단계는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관할권의 기초가 되는 청구가 무엇인지, 그 청구에 대해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져야 한다. 이어서 그 관할권이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야, 다른 청구를 같은 소에 담아 같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를 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 B의 소재지가 주된 사무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로는 보통재판적을 매개로 한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고, 그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는 제25조가 말하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도 정해지지 않는다. 이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할권을 확인할 판단 재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소송 운영의 부담을 짚는다. 연결된 청구를 따로따로 심리하면 같은 증거와 같은 사실관계를 각각 따져야 하고, 법원마다 판단이 갈릴 여지도 생기며, 당사자에게는 같은 다툼을 두 번 벌이는 비용이 남는다. 그러나 그런 불편이 크다고 해서 관련재판적의 문언상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제25조는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 관계라는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분리 심리의 손실은 입법이나 운영의 문제로 남는다기보다, 관할의 근거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재판적의 적용을 정하는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된다. 법원이 청구들을 함께 볼 수 있는지와, 함께 볼 근거가 조문상 정해졌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 재료가 남는다. 소장에 무엇이 청구로 적혔는지, 소재지 자료로 피고 B의 보통재판적이 어느 법원 관할구역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할합의서와 전속관할 근거의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법원에 여러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는지, 즉 제25조 제1항의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이 법원에 있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관할이 없다고 보아도 안 된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관할 위반이 확정되어 구제가 막힌 상태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의 미확정은 자료의 부족이며, 자료가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가 업무상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제25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 관할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되지 않은 판단 재료는 미확정으로 남기고, 확인 이후의 판단은 이 절의 밖에서 정한다.
3.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이 장면 위에서 기록에 남은 자료만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5조이다. 해당 조문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5조). 여기서 주체는 하나의 소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한 원고, 또는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소를 받는 다수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건은 앞에서 이미 정한 관할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이며, 공동소송의 경우 그 성립이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에서 나온 당사자 관계에 놓여야 한다. 이 문언은 관련재판적이 법이 정한 청구 병합과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함을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25조).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어진다. 여기서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해 이미 성립한 관할을 나머지에까지 미치게 하는 통로일 뿐 새로운 관할을 만들어 내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이 절이 정해 둔 기록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이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청구의 관련성이 관할의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그 관련성을 뒷받침할 기록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앞의 판단은 조문이 정한 요건에 관한 것이고 뒤의 판단은 그 요건을 점검할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없는 것을 채워 넣으면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가 뒤섞인다.
이 구별에는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여러 청구를 나누어 판단하면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계약 해석이 법원마다 다르게 정리될 수 있고, 당사자와 증인은 두 번 이상 법정에 나가 비용을 반복 부담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그대로 남겨 두되, 조문은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을,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을 요구할 뿐 업무상의 연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상 연관성은 심리를 함께 하는 편의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관할을 정하는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편의의 문제와 요건의 문제를 나누어 둔 채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고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판정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이 장면에서 기록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자료는 소장과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에 담긴 문구, 전속관할의 근거가 될 자료, 그리고 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이다. 다만 이 장면은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나 장면 밖의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가정은 그 판정 조건을 바꾸어 보는 대조일 뿐 장면에 새로 생긴 사실이 아니다.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미확정으로 남기되, 정해진 기록 범위 안의 판단은 그대로 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확정되거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재판적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로만 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과,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추측으로 채운 뒤 그 채움을 관할의 근거로 삼는 판단이다. 관할 합의의 문구가 계약상 어떤 효력을 갖는가는 이 절이 확정할 사항이 아니다.
3.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어떤 사정이 새로 확인되면 그 판정이 뒤집히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편의와 합의로 묶인 관할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해당 원문의 문언부터 정해진 범위에서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소 안의 여러 청구, 그리고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나온 공동소송 관계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한다는 구별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조문이 여는 통로는 청구 간 관계와 공동소송 관계라는 법이 정한 두 경로이며, 당사자가 업무상 연관성을 들어 편의로 묶은 것까지 그 경로 안에 넣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경로 밖에서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전속관할이라는 우선하는 정함이 확인되는 순간 뒤집힌다.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심리를 어느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청구를 따로따로 심리하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이 갈리거나 같은 자료를 두 번 조사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불편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 다만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조문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연관성은, 아무리 심리를 함께 하는 편의가 크더라도 그 관할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 사이에 법이 정한 관계가 있는지,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 조항의 효력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도 이 장면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속관할 근거가 새로 확인되면 판정은 뒤집히지만, 이 절이 다루는 사정 변경은 바로 그 확인에 한정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이 정한 청구 관계나 공동소송 관계가 확인될 때 관련재판적을 통해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로 밖의 업무상 연관성은 그러한 관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바뀐다.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분리 심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모으거나,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해석이다.
3.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음을 넘겼다. 그 확인은 관할의 출발점을 정한 것이지 청구의 결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제 모은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청구의 결합을 상정한 자리에서 법이 열어 둔 관할을 말한다. 제2항은 공동소송인 관계로 그 범위를 넓힌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하나의 소에 청구를 모아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한다. 이 정의는 두 단계를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첫째, 모을 청구가 법이 정한 결합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고, 둘째,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한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보통재판적 기준은 둘째 단계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두 단계를 하나로 뭉개면 어떤 청구에도 없는 관할을 결합이라는 사실 하나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할의 법정 근거가 사실상 업무상 연관성으로 대체된다.
최강 반론은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연결된 사건을 나누어 심리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법원이 각자 판단하여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당사자와 법원 모두 중복된 심리를 감당해야 한다. 소송 경제의 가치와 판결의 통일이라는 가치가 손상을 입는다. 그러나 그 손실과 불편이 존재한다고 법이 정한 결합 관계와 관할권의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저자가 이 반론에 답하는 자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모순의 위험은 그대로 남지만, 그 위험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뒤에야 함께 심리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제기 장소로 선택한 곳과 그 선택의 근거로 내세운 계약서의 관할 문구다. 조건을 대조하면, 제2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그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고, 관할 문구 자체가 그 관할권을 확정하는지는 이 절의 범위 밖이다. 합성 장면은 여러 개의 청구가 실제로 결합되었는지, 결합 관계의 성질, 전속관할의 존부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면만으로 업무상 연관성의 정도나 관할권의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인 기록의 목록은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업무상 연관성이 사실관계의 연결을 보여 준다고 하여,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결합 관계와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비용과 모순의 위험만으로 청구의 결합이 관할을 정한다고 보거나, 청구가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법원이 하나가 된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관할 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 한 이 절의 판단은 조건부에 그친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만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 단계가 작동한다.
3.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e preceding section the determination was reached that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but this is only a boundary against narrowing the requirements and not a license to expand them. The question now being addressed asks, when one contemplates multiple claims or multiple parties being heard together in a single courtroom, whether they can be gathered into one court without exception whatever the relationship involved.
The textual basis for this determination is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 referred to here is a plaintiff who brings several claims in one lawsuit; the act is filing an action with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claims; and the condition is that the claim is joined within a single lawsuit. The provision does not address other jurisdictional questions.
That text bears directly on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Related venue means the jurisdiction to hear connected claims together, and this definition shows that it does not extend into a loose standard such as practical convenience or work-related connection but operates bound up with the statutory form of joinder of claim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eason the two concepts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their axes of determination differ. Work-related connection examines the similarity of the facts, whereas related venue looks to whether the joinder of claims prescribed in Article 25 or a relationship of co-litigation (joinder of parties) has been established. Mixing the two results in creating jurisdiction anew out of mere factual similarity.
The position opposing this conclusion points out that separate hearings may increase contradictions and costs. If connected disputes are split apart and contested in separate courts, the same evidence must be examined twice, the two courts may interpret the same contract clause differently, and the parties bear time and expense twice over. Such losses and inconveniences are in fact considerable. Nevertheless, the answer that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is maintained without erasing these disadvantages. The increase in contradiction and cost is only a matter of reaping the benefit where the joinder requirement prescribed in Article 25 is met; it cannot serve as a ground replacing the requirement itself.
The facts bearing on this matter in the synthetic scene are limited to this section. This scene contains information that does not directly answer the question this section addresses. Whether the claims brought by plaintiff A were joined in plurality within a single lawsuit, or whether a relationship of co-litigation is established, is not recorded in this scene. Accordingly, whether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are satisfied in the court chosen by the plaintiff cannot be settled from the materials of this section alone and remains undetermined. What can be tested is a change in conditions. If exclusive jurisdiction is confirmed, it alters the jurisdictional conclusion that had been settled on the basis of convenience and agreement alon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Related venue operates upon the statutory form of the joinder of claims under Article 25 or a relationship of co-litigation, and that requirement cannot be said to be satisfied by the loose standard of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The conclusion not permitted is broader. A determination that connected claims may be gathered into any court whatever, or that cases involving work-related connection belong without exception to a single court, l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section. In carrying this narrow conclusion forward together with the preceding section's boundary against narrowing the requirements, what must next be addressed is how this conclusion connects with the premise received from the preceding section.
3.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question now confronted is whether, when claims are related, all of them can be gathered into the same court. If connected claims are heard together, litigation costs and the risk of conflicting judgments may be reduced, but the parties' court is not determined by that convenience alone.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prescribes related venue, sets out two cases in separate terms. Where several claims are brought as one lawsuit, it provides that an action may be filed with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several claims pursuant to Articles 2 through 24; and where the rights or obligations form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are common to several persons, or where persons become parties as co-litigants by reason of the same cause in fact or in law, it provides that the sam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path the provision sets is in two stages. First, the court must have jurisdiction over one of the several claims, and next, the claims must be joined as one lawsuit or the parties must stand in the relationship of co-litigants. The reason for separating the preceding requirement from the following one is that, before applying the same clause to different phenomena, the form of joinder must first be discerned.
That separate hearings may increase contradiction and cost is the substance of the counterargument. If two courts each judge a single set of facts, conflicting determinations may result, and the parties and witnesses must appear in court several times. What the provision requires is the joinder of claims or a relationship of co-litigation, not a link between the work.
All that appears in this scene is the fact that the basis of the jurisdictional assertion lies in the contract document, and it has not been confirmed whether several claims were joined as one lawsuit or whether anyone participates as a co-litigant. Accordingly, on the basis of this scene alone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venue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reachable in this section goes no further than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related venue and the path set out by its text. From the mere circumstance that claims are related, it cannot be settled that all claims may be heard in any court. To decide otherwise, jurisdiction over at least one claim and the form of joinder must both appear.
3.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If what related venue (the jurisdiction to hear connected claims together) binds together was the concern of the preceding stage, the question remaining is how far its text supports the hearing and transfer by that court. This scene asks as what ground of determination the corresponding source text can be used.
Here the subject is a plaintiff who brings several claims in a single lawsuit, and the act is choosing, among them,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claim and filing the action there. The condition is jurisdiction over one claim as prescribed in Articles 2 through 24, not the basis of the other claims.
The reason this text serves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jurisdiction is that the provision directly confines the permissible scope for bundling connected claims. Accordingly, the determination in this section divides into two stages. The first is whether it concerns the claim relationship addressed by that text; the second is whether the hearing can be entrusted to the court that text prescribes or a jurisdictional violation can be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If one broadens the reading to the reasons for judgment or to matters not stipulated in this provision, conclusions unsupported by the text become mixed in.
The counterargument that separate hearings should be avoided on the ground that the work is interlocking and that the evidence and the hearing overlap targets the substantive loss. While claims are examined separately, determinations at odds with one another may arise from the same facts, and for the parties the cost of submitting the same materials to two courts increases. Such inconvenience does not disappear, but neither can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The cost and the risk of contradiction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find their place for consideration only after the claim relationship prescribed by the provision has been confirmed.
Contrasting the facts of this scene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all that can be confirmed is that plaintiff A chose a court other than the domicil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al clause of the contract. From this scene alone neither the range of claims covered by the jurisdictional wording of the contract nor jurisdiction over the claims under Articles 2 through 24 is settled. Unless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domicile of defendant B is confirmed, this item remains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aking jurisdiction over that one claim as a basis of determination within the claim relationship prescribed by the corresponding source text; what it does not permit is the generalization that claims may be gathered into the same court by reason of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On the confirmed materials alone, one cannot yet assert which court may hear the trial on the merits, or whether the matter can be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3.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In this scene the question opens up whether, when claims are related, all of them can be gathered into the same court, and that question attaches not to a feeling of relatedness but to the statutory requirements that determine jurisdiction.
The statutory provision bearing on this question is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 Paragraph (1) thereof provides: "Where several claims are brought as a single lawsuit, an action may be filed with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several claim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through 24."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 This text binds the court in which the action may be filed not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claims but to the existence of jurisdiction prescribed by the existing provisions, and limits the subject and the act concerned to the case of bringing several claims in a single lawsuit and to one of those claims.
Here the term 'connected claims' refers to the several claims within a single lawsuit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the relationship of co-litigation bound by common rights and obligations or by the same cause under paragraph (2), and it is not extended beyond that range. The statutory provision confers no jurisdiction on the relatedness of the claims itself, permitting joinder only on the premise that jurisdiction exists under one of Articles 2 through 24; hence the determination of relatednes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ground of jurisdiction are distinct. In the author's view, on the basis of this distinction,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However great the work-related connection, if no ground of jurisdiction can be found, the passage opened by paragraph (1) does not operate.
The loss entailed by this distinction is not small. Unless the claims can be bound as one lawsuit, the same facts are examined separately in two courts, and as a result the scope for diverging determinations and the litigation costs increase together. For the parties there also remain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explain the same dispute several times. The counterargument that separate hearings may increase contradiction and cost aims precisely at this point. Even so, the conclusion is maintained without erasing the disadvantages of the counterargument. In the author's view, the increase in cost is only a circumstance to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policy, and cannot replace the statutory requirements that determine jurisdiction. If one presumes that, in the absence of jurisdiction,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before that court, the determination is blocked, and that presumption does not stand on the convenience of the counterargument.
Among the facts of the synthetic scene, what bears on this question is that plaintiff A filed an action in a place other than the domicil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al clause of the contract. The complaint, the domicile materials, the jurisdiction agreement, the basis for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e transfer decision, posited as records, serve only as materials for this contrast and are not actual records that have been collected.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a jurisdictional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e stage opens; wher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defendant's domicile is not confirmed, the determination is left undetermined. If exclusive jurisdiction is confirmed, the jurisdictional conclusion settled on the basis of convenience and agreement alone changes. From the scene alone, the effect of the contract wording or the permissibility of transfer cannot be settled.
Accordingly, the conclusion permitted is narrow. Where several claims are brought in a single lawsuit, within the range in which jurisdiction over one of them is recognized by statutory criteria, one may seek joinder on the basis of related venue. The conclusion not permitted is the determination that claims can be gathered into the same court merely by reason of their work-related connection, and this is not a reading that adds a new stage or requirement to that.
3.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This carries forward the procedural premise of the preceding stage, that the general venue of a corporation (juristic person) and the like is determined by statutory criteria concerning the principal office,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like. Under such a premise, plaintiff A filed an action in a place other than the domicil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al clause of the contract. What must now be asked in this scene is to distinguish whether the chosen court can actually proceed to a hearing, whether the matter must be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or whether the materials for that determination are still lacking.
The corresponding text,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①Where several claims are brought as a single lawsuit, an action may be filed with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several claim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through 24." In this text, related venue means the jurisdiction to hear connected claims together, and its conditions of operation are set as the case in which several claims are brought in a single lawsuit and the court possesses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claims. Here the subject is the plaintiff who brought the several claims, the act is filing those claims together in one lawsuit, and the condition is that jurisdiction over one claim exists in the chosen court pursuant to Articles 2 through 24.
One need only join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at text with the distinction drawn in this section. The opening condition is the case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a jurisdictional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e blocking condition is the case where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yet one presumes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before that court. The undetermined condition is the case wher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defendant's domicile is not confirmed. The reason these three must be separated is that the states differ among proceeding to a hearing because jurisdiction exists, proceeding to the merits on the presumption of the absence of jurisdiction, and the materials for determination still being lacking. In the former case the way opens, in the latter case it is blocked, and where the materials are lacking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The counterargument that separate hearings may increase contradiction and cost imposes the greatest burden. If claims arising from the same facts are examined separately, determinations may diverge, and the parties must appear before two courts and submit the same materials again. Despite such losses and inconvenience,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What the text requires is not the work-related connection itself but jurisdiction over one of the several claims, and its absence the counterargument cannot erase. The cost the counterargument emphasizes remains, but it cannot substitute for the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
The fact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at plaintiff A filed an action in a place other than the domicil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al clause of the contract. As records for determination the kinds are fixed as the complaint, the domicile materials, the jurisdiction agreement, the basis for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e transfer decision,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ose records were actually collected. Sinc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and the defendant's domicile have not yet been confirmed, opening and blocking cannot be settled from this scene alone, an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Only the contrastive condition is clear: if exclusive jurisdiction is confirmed, the jurisdictional conclusion settled on convenience and agreement alone is changed. The undetermined state is not filled in with facts absent from the synthetic sce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possibility of a hearing in the case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a jurisdictional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it does not permit the presumption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before the chosen court when that court lacks jurisdiction. Viewing the requirements of related venue as satisfied by work-related connection alone also falls outside this range. Cases wher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defendant's domicile is not confirmed are not treated as a lack of materials and immediately turned into unavailability of relief; the determination is limited by the confirmed distinction of conditions.
3.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Plaintiff A brought an action in a place other than the location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but whether, on that basis alone, two claims or numerous parties may be gathered before a single court must be asked separately. The preceding section concluded that the framework operates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a jurisdictional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at it is blocked where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yet it is assumed that the trial on the merits may be had before that court; and that it remains undetermined wher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 is not confirmed.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re several claims are brought in a single action, the action may be filed with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one of those several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through 24"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Taking as its premise the case of "bringing several claims in a single action," this text points to a court that already has jurisdiction over any one of those several claims. Here, the subject is the plaintiff who has brought the several claims, the act is bundling those claims together into a single action and filing them, and the condition is that jurisdiction be established over at least one claim.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right or obligation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is common to several persons, or where, by reason of the same cause in fact or in law, those several persons become parties as co-litigants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ly, related jurisdiction denotes a jurisdiction in which connected claims may be heard together, and the two relationships of joinder of claims and co-litigation (joinder of parties) are each bound by their respective statutory requirements. What the preceding stage of determination addressed was whether the hearing on the merits may be commenced before the court on which jurisdiction was fixed, or whether it may be corrected by transfer; the present stage of determination asks whether there is a ground for placing different claims or parties together before that court. The two stages do not overlap, so the mere fact that the claims are related to one another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the preceding stage.
The fact that separate hearings may produce contradictory judgments or repeat the same fact-finding, thereby increasing costs, is a strong reason to wish to view related jurisdiction broadly. Yet the answer the author presents does not waver in the face of that inconvenience. Since business-related connectedness alone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jurisdiction, if the joinder of claims or the co-litigation relationship prescribed in Article 25 is not confirmed, no jurisdictional basis under this provision arises. Even though the costs of separating the claims for examination, and the risk of divergent outcomes, remain as they are, they can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relationship prescribed by law.
The fact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only that Plaintiff A brought an action in a place other than the location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Because this scene has not determined whether a plurality of claims or a co-litigatio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or over which of those claims jurisdiction exists, the basis for joinder under Article 25 cannot be confirmed here. Where exclusive jurisdiction is confirmed, a condition was set that the jurisdictional conclusion reached solely on grounds of convenience and agreement would be altered; since that confirmation has not been made, the matter remains undecided at present. None of the items in the record index set by the preceding section—the complaint, the location documents, the jurisdiction agreement, the basis for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e transfer decision—has been presented in the sce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judgment that, under the joinder of claims or the co-litigation relationship prescribed by law, connected claims may be heard together; what it does not permit is gathering all claims or parties before a single court on the basis of business-related connectedness alone, without confirmation of such a relationship. Related jurisdiction denotes a jurisdiction in which connected claims may be heard together, and its scope is bound by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joinder of claims and the co-litigation relationship. When does the jurisdiction wording of a contract tak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