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effect of a settlement or the like entered in a court record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effect of a private agreement.
1.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같은 약속이라도 어떤 문서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진다. 재판부 구성의 하자와 실체적 청구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앞선 구분에 이어서, 이제는 화해된 내용이 어떤 문서 안에 남아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합의 문안을 교환했지만 조정조서 기재 여부와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서로 다르다. 이 장면에서 사적 합의는 곧 확정판결과 같은가라는 물음이 정면으로 남는다. 이 물음은 합의의 내용이 타당한지가 아니라, 합의가 법정 절차의 기록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관한 판단의 관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그 문언으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이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때에 그 조서가 가지는 효력을 규정한다. 그 조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정 절차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화해 등의 사실을 정해진 조서에 기재하는 일이며, 조건은 그 기재가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이루어진 때이다. 요컨대 조문은 개인끼리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법원이 절차 안에서 작성한 조서의 효력을 다룬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 사이를 잇는 것은 화해의 내용과 그 기록의 형식을 나누어 보는 일이다.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거나 권고·대체 결정의 효력 발생 사유를 충족하고 이행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여기서 ‘이 구제’란 합의를 확정 효력 있는 급부로 잇는 통로를 뜻하며, 이 통로가 열리는 조건으로는 앞서 말한 조서 기재나 효력 발생 사유 충족과 더불어 이행 대상의 특정이 함께 놓인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하는데, 이 정의가 화해의 내용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 안에서의 기록 행위를 요소로 포함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양측이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협상하여 같은 합의 문안에 도달했는데 문안을 담은 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는 결과를 겨냥한다. 특히 서명한 사적 합의서만 있을 때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그대로 집행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확정 효력 있는 급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지연이 남는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형식의 부담과 시간의 손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서명한 사적 합의서를 곧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로 바꿀 수는 없다. 조서에 기재한 사실만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한 문언의 범위 안에서, 사적 합의서를 같은 효력의 문서로 바로 올리는 것은 그 구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B가 합의 문안을 교환했지만 조정조서 기재 여부와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합의 문안의 교환 자체만으로는 조서 기재 여부나 효력 발생 사유 충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앞서 말한 통로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협상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를 바꾼다는 대조는 그 기재라는 조건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검사일 뿐, 장면에 실제로 일어난 일로 볼 근거는 없다. 조서 기재 여부와 이의·효력 발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은 그 상태를 미확정으로 남겨야 하며, 이 미확정이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거나 권고·대체 결정의 효력 발생 사유를 충족하고 이행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 이 구제가 작동한다는 구별이다. 반대로, 서명한 사적 합의서를 같은 효력의 문서로 승격시키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며,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재와 이의 상태를 추측으로 메우는 것도 남는 미확정을 없애지 않는다. 이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1.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앞서 재판부 구성의 하자와 실체적 청구의 성립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구별을 세웠다면, 이제는 합의가 어떤 기록에 남았는지가 통로를 가른다. 이처럼 서명과 기재가 갈리는 장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사적 합의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가라는 점이다. 서명만으로는 법정 요건을 모두 채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합의가 확정 효력 있는 급부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조건을 살핀다.
이 물음에 답할 원문으로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하는 바를 둔다. 이 조문은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문언을 따라가면 그 효력을 부여받는 것은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이며, 이를 적은 문서는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로 한정된다. 여기서 '적은 때'는 곧 법정 절차의 조서라는 형식 안에 기록이 들어간 경우를 가리키고, 사적 문서에 서명한 경우와는 그 대상이 갈린다.
조문이 그 효력을 '확정판결과 같다'고 부여하는 것은 그 조서가 사적 문서와 구별되는 근거가 된다. 사적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그치지만,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그 조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두 단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구제의 통로가 합의 내용이 아니라 합의가 법정 기록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사적 약속과 법정 조서 기재를 구별하고, 권고결정이나 이를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통로가 닫힌다는 점이다.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갈리는 것을 두고 내용이 같은 합의에 대하여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반론이 있다. 문안 내용이 동일한데 조서 기재 여부 하나로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면,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가 오히려 형식의 부담을 지게 되고, 그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놓인다. 이 손실과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서명한 사적 합의서를 곧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로 바꿀 수는 없다. 조서 기재라는 형식은 효력 부여의 조건이지 뒤늦게 보완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형식상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결론을 바꾸면, 사적 합의와 법정 조서의 구별 자체가 무너진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합의 문안이 교환되었다는 점과, 조정조서 기재 여부와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하는데, 이 정의에 비추면 문안 교환만으로는 조서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그 결정의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도 막힌다. 다만 조서 기재나 이의·효력 발생 상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만약 협상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사적 약속에 그치거나 권고 또는 대체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반대로 사적 합의서에 서명만 했다는 사실로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이 더해져야 그 문서의 효력 분류가 달라진다. 다만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회수 성과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1.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선 단계가 허용한 구별은 여기서 그쳐 있고, 이번 물음은 그다음 경계에 놓인다. 서명만 된 합의서와 법정 기록 사이의 간극에서 자료가 끊긴 자리를 어떻게 취급할지 묻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은 문안의 교환뿐이고, 문서가 법정에 어떻게 남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사적 합의는 곧 확정판결과 같은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효력을 두는 주체를 법정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로 한정한다.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가운데 어느 것이든 기록의 자리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여야 한다. 사적 문서나 협상 문안은 이 문언이 가리키는 조서에 들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경로에 놓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한다. 이 정의는 기록의 성격을 말할 뿐, 그 조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제220조가 효력을 주는 근거가 조서에 적힌 화해임을 확인했으므로, 사적 합의서와 법정 조서를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두 문서가 내용이 같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에 그치고, 후자는 합의가 법정 기록에 옮겨진 뒤의 상태를 말한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자료가 끊긴 경우에 두 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조서 기재 여부나 이의, 효력 발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것이 구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단 재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드러낸다. 미확정은 확인 전의 자리이고, 불능은 확인된 상태의 결론이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신속한 합의가 가진 실질적 이익을 지적한다. 양측이 문안에 동의한 이상 합의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고, 서식과 기록의 차이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흔들리는 것은 약속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불이익은 실제 부담이므로 지울 수 없다. 형식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경로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론이 지적한 불공평은 확인 절차의 부담으로 남겨둔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듯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문안의 교환이고, 그 문안이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 적혔는지, 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었는지, 효력이 발생했는지는 판단 재료로 특정되지 않았다. 합의문, 화해 또는 조정조서, 송달, 이의, 확정 사유, 이행 기록 가운데 어느 항목이 존재하는지도 장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서 기재나 이의·효력 발생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합의가 확정 효력 있는 급부로 이어지는지 가릴 수 있고, 확인 전의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이 장면은 실제 사건의 확정이 아니라 조건만 정한 것이므로, 회수나 이행 결과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자료가 끊긴 자리를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구별하여 남기는 판단이다. 협상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도 어떤 문서가 되었는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미확인 상태를 구제 불능으로 바꾸거나, 서명된 사적 합의서를 조서의 효력과 한 벌로 묶는 결론이다.
1.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재판부 구성의 하자와 실체적 청구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번 단계는 사적 합의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지 그리고 그 단계를 판정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판단할 것은 서명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떤 문서 안에 어떻게 남았는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라는 문언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체는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러한 합의를 법정 절차의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조건은 합의가 그 특정 조서에 적혔다는 점이다. 사적인 합의문을 작성해 주고받는 행위는 이 조건에 닿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하며, 이 정의는 조건의 위치를 분명히 한다.
위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판단 기준을 잇는 고리는 바로 그 기재 요건이다.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합의가 어느 문서에 남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며, 두 가지를 섞으면 확인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이 뒤섞인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합의문·화해 또는 조정조서·송달·이의·확정 사유·이행 기록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이 기록 목록에 든 자료로 확인된 데까지 판정을 세우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법정 조서에 적힌 화해 등의 효력과 사적 합의의 효력은 이 구별에서 갈린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구체적인 손실을 겨눈다. 신속한 합의의 장점이 형식과 불복기간의 부담으로 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를 빨리 마쳤다는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조서 작성과 이의라는 추가 단계를 감수해야 한다. 서명 문서를 조서로 취급하는 순간 기재라는 조건이 소멸하고, 조건에 묶인 효력과 그렇지 못한 약속의 경계가 지워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남겨 두되, 형식 요건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해소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합의문의 종류를 확정할 수 없고,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는지도, 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어 그 결정의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판정할 수 없다. 다만 협상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를 바꾼다는 대조는 성립한다.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없으므로 이행의 시기나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 범위 안에서 효력 분류를 구별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록 밖의 사실을 채워 넣어 단계를 단정하는 일이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이며, 판단을 유보하되 추측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거나 권고·대체 결정의 효력 발생 사유를 충족하고 이행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만 그 합의를 확정 효력 있는 급부로 잇는 통로가 열린다.
1.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앞 절에서 재판부 구성의 하자와 실체적 청구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원고 A와 피고 B가 합의 문안을 교환했지만 조정조서 기재 여부와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서명만 있던 사적 합의가 확정판결에 견줄 만한 문서로 바뀔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어떤 변경이 앞서 내려진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도 함께 살핀다.
사적 합의와 법정 조서의 효력을 나누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이라 전제를 달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결과를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나 포기·인낙을 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화해 등을 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내용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는 것이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붙는 것은 사적 약속 자체가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서다.
협상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를 바꾼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단계는 합의가 어떤 문서에 담겼는지를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 분류에 따라 합의를 확정 효력 있는 급부로 잇는 통로가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분류가 바뀌지 않은 채 두 번째 단계만 고쳐 놓을 수 없으며, 반대로 분류가 바뀌었는데 이전 판정을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서명과 조서 기재 사이에 놓인 이 간격을 무시하면 법정 조서에 화해가 적혔을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법문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신속한 합의가 주는 이점이 형식 요건과 불복기간의 부담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불리한 점까지 함께 겨눈다. 서명만으로 마무리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바로 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서 기재라는 형식을 요구하면 그 장점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반론이 지적한 시간과 절차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사적 합의에 조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는 없다. 사적 약속과 법정 조서의 구별은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어느 문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된 부분만 대조하면 이렇다. 원고 A와 피고 B가 합의 문안을 교환한 것은 확인되지만, 그 문안이 재판상 화해조서, 즉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는 장면마다 다르다.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 조서 기재 여부나 이의·효력 발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쪽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다만 합의문·화해 또는 조정조서·송달·이의·확정 사유·이행 기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를 적어 둔다. 허용되는 것은 서명만 있던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를 바꾸고, 기존의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한 뒤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서명한 사적 합의서를 곧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로 취급하는 것이다. 협상 서명 자체만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없고, 조서 기재라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구제 통로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같은 약속이라도 어떤 문서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서명한 사적 합의서와 법정 절차에 기록된 문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구제력의 차이를 만드는지 묻는다.
그 구별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문언에서 찾는다. 이 조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법정 절차에 기록을 맡긴 당사자이며, 행위는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이고, 조건은 그 내용이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히는 것이다.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재판상 화해조서라고 부른다.
조문의 문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는 요건을 절차 안의 기록에 묶어 놓는다. 이 구절을 받으면 앞선 단계에서 나눈 두 범주가 실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합의의 내용은 같아도 문서의 종류가 다르면 이어지는 절차와 붙는 효력이 달라진다. 저자는 이 구별을 조문의 문언과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갈라지는 결과가 주는 손실과 불편은 적지 않다. 신속한 합의의 장점이 형식과 불복기간의 부담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반론의 핵심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내용을 조율한 당사자가 문서의 형태를 고르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거나, 서명한 합의서에 붙은 기대가 법정 절차 앞에서 꺾일 수 있다. 그런 불리함을 지우지 않더라도, 사적 약속의 상태에서 곧 확정 판결의 지위로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A와 B가 교환한 것은 합의 문안이다. 이 문안이 법정 절차의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사적 합의에 머무르고, 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어 그 결정의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역시 같은 통로에 닿지 못한다. 장면만으로는 조서 기재나 이의·효력 발생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사적 합의서와 법정 조서의 효력을 구별하고 후자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확정 판결과 같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서명 사실만으로 두 문서를 같은 것으로 놓거나 반론의 형평 우려를 이유로 그 구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판단이다.
1.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앞 절에서는 서명한 사적 합의서를 곧 확정판결과 같은 조서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사적 합의는 곧 확정판결과 같은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합의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떤 문서에 담겼는지를 묻는다. 합의 문안을 교환한 두 당사자가 마주한 다음 절차가 어느 쪽 문서에 의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있다. 그 조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와 인낙을 기록한 조서이며, 그 행위는 이 쟁점에서는 화해의 기록이다. 조건은 화해 등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로 한정된다. 사적 문서에 합의가 서명으로 남은 경우에는 이 문언이 가리키는 조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조문의 요건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서의 구별을 잇는다면, 합의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경로는 법정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로 특정된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하며, 사적 합의서는 그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약속이다. 이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효력의 근거가 합의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절차의 기록으로 남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동일해도 근거가 다르면 효력의 분류가 달라진다. 이 구분은 효력을 약하게 만들려는 평가가 아니라, 어떤 문서가 확정 효력의 근거인지 밝히는 단계의 문제이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빠르게 마무리한 합의가 형식의 요건과 불복을 둘러싼 부담 앞에서 그 이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합의가 주는 편익이 문서의 모양 때문에 줄어든다면 당사자에게 남는 불이익은 작지 않다. 반론이 지적한 형식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정 조서에 적힌 화해 등의 효력과 사적 합의의 효력이 뒤섞일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합의 문안의 교환과 두 문서 상태의 차이이다. 조정조서 기재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같은 약속이 법정 조서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효력 분류가 갈릴 수 있음을 뜻한다.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도 서로 다르므로, 그 이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의 제기 이후의 확정 상태나 실제 이행 기록은 미확인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사적 합의와 법정 조서에 기재된 화해 등의 효력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서명만으로 남은 사적 합의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로 여기는 것이다.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거나 효력 발생의 사유를 충족하여 이행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 그 통로가 열리고, 사적 약속에 그치는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 조서 기재나 이의, 확정 사유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1.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앞서 살핀 재판부 구성의 하자는 실체적 청구의 성립과 별개로 판단되며, 지금 남은 물음은 사적 합의가 언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얻는가이다. 이 장면은 문서의 종류와 절차상 위치가 효력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합의의 실질 내용이 같아 보여도 그 내용을 어떤 절차의 어떤 문서에 담았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경로가 갈라진다. 이 절은 이 경로의 갈림점, 즉 사적 합의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지 여부만을 다룬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두고 있다. 그 문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법정이며, 행위는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이라는 소송행위를 조서에 적는 기록이다. 그 기록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라는 정해진 형식 안에 들어가야 하며, 다른 어떤 문서에 화해 내용이 담겼는지는 이 문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 내용의 우열이 아니라, 그 내용이 법정 절차의 조서에 옮겨졌다는 형식적 사실이다.
제220조의 문언은 조서에 적힌 때라는 조건 위에서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이 조건과 앞서 나눈 사적 합의의 구별이 빠지면 효력의 발원지가 어딘지 알 수 없다. 사적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약속은 존재하지만, 그 약속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옮겨졌다는 기록은 별개로 확인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점을 들어 법정 조서에 적힌 화해 등의 효력과 사적 합의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조서는 법정 절차에서 화해를 기록한 조서를 뜻하며, 협상 테이블 위의 합의문과는 문서의 성립 경로 자체가 다르다. 사적 합의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가라는 물음에 답이 된다.
내용이 같은데 형식에 따라 구제력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은, 신속한 합의가 가진 장점이 절차와 형식의 부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겨눈다. 이 불이익은 가볍지 않다.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조서 기재라는 형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문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그 결과 이행을 강제하거나 종국적으로 분쟁을 닫는 경로가 함께 막힐 수 있다. 그런데도 저자의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조문이 정한 형식적 조건 위에만 생기며, 사문서 서명만으로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형식의 벽은 합의의 실질과 별개로 작동하는 조건이다.
화해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었는지, 그로 인해 확정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남아 있다. 조서 기재나 이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합의의 문서가 확정 효력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해당 문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조서에 적힌 화해 등은 그 조서의 형식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사적 합의서에 남은 서명만으로는 그 지위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사적 합의가 법정 절차의 조서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문서의 효력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재가 있었는지, 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1.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Following the earlier conclusion that a private agreement cannot be treated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s such, the question now is how the wording of the relevant text fits the pathway that connects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This question addresses the gap between the signature and the entry in the record, while leaving intact the premise that defects in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bstantive claim must be judged separately. What is to be confirmed in this scene is which document serves as the ground of the effec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provides: "Where a settlement,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is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such reco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In this wording, the acts are settlement and the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and the objects of entry are limited to the record of oral argument and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The actor presupposed by the wording is the court that prepares such record, and the very fact of entry in that record stands as the condition for the arising of effect. Accordingly, an effect equivalent 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rises not from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itself, but from the formal fact that the content was contained in a statutory record.
Applying this wording to the pathway that connects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the point at which the pathway opens is fixed at the time the agreement is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A judicial settlement record means the record that documents a settlement in judicial proceedings, and this definition dovetails with the condition that the place of the record must lie within the procedure. A signed private agreement, by contrast, is not itself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The reason for separating the stage of entry in a statutory record from the stage of remaining as a private document is that the ground for conferr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lies only in the former. This distinction is a determination that separates the source of the effect, not one that demeans the substance of the private agreement.
The objection most forcefully aimed at the fact that remedies differ in force according to form, even where the content is the same, targets the loss that the advantage of a swift agreement disappears. If parties who have already settled on the text of an agreement are required to satisfy a formal requirement such as entry in a record, the time and cost savings gained through the mediation procedure may be offset by that burden. Even so, before this question a signed private agreement cannot simply be turned into a record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disadvantage identified by the objection stands as it is, but the ground for determining the pathway that connects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is bound to the wording of the relevant text.
On the facts of the synthetic scene alone, Plaintiff A and Defendant B exchanged drafts of the agreement, and they differ both as to whether the agreement was entered in the mediation record and as to whether an objection was raised to the decision recommending settlement. Confronting these facts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an agreement that remained a private promise does not connect to the pathway, while an agreement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does. Where a lawful objection is raised to a recommendation or substitute decision and relief by the final and conclusive effect of that decision is therefore unavailable, the pathway is likewise blocked. Portions not confirmed by the records as to entry in the record and as to the status of objection or arising of effect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Only the wording of the relevant text is used as the ground for determining the pathway that connects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and it is not extended to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r to other paragraphs. This determination permits neither a conclusion treating a private agreement as equivalent to a statutory record nor a conclusion that pronounces categorically upon the substance of the two documents. That a private agreement cannot, in itself, become a source of final and conclusive effect is the sole boundary of this section.
1.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Maintaining the premise that defects in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bstantive claim must be judged separately, the question is what remains to be divided and determined again this time within the pathway that connects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This question does not ask whether an agreement exists; it seeks to distinguish the point at which the ensuing procedure diverges according to the documentary form in which the drafts of the agreement that already passed between the parties were left.
The wording that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on this problem concerns the statutory record.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states its condition as follows: "Where a settlement,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is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The actor indicated by this wording is the party making the settlement or the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and the act is the entry of that matter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The condition is precisely entry in that statutory record, and the judicial settlement record referred to here means the record that documents a settlement in judicial proceedings.
The same Article continues that, when it has been entered in such record, "such reco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is that effect attaches only after the entry has occurred. This ground connects the two determinations distinguished earlier. One is the existence of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other is whether that content entered a statutory record and thereby acquired final and conclusive effect. Merely signing a private agreement cannot be said to have reached the latter stage. The reason these two are not viewed together but distinguished is that, even if the former is established, the door to relief premised on final and conclusive effect does not open unless the requirements of the latter are satisfied.
Against this difference by form, an objection is raised that it is unfair for remedies to differ in force according to form although the content is the same. With the same text, it is the same promise to those who agreed; yet if one party's commitment ends with a mere signature while another acquires final and conclusive effect through entry in a record, the weight of this object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burden falls concentratedly on the party who sought to close the agreement quickly. Moreover, the advantage of a swift agreement may vanish under the burden of form and the period for filing an objection. Even so, a signed private agreement cannot simply be converted into a record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f the fact of signing a private document and the fact of entry in a statutory record are treated as the same, the very place left by the wording that requires entry in a record is eliminated.
On this fact alone, it cannot be determined which of the foregoing sides applies. Where the agreement is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or where it satisfies the grounds for the arising of effect of a recommendation or substitute decision and the object of performance is specified, it falls on the side connected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where it remains a private promise, or where a lawful objection is raised to a recommendation or substitute decision and relief by the final and conclusive effect of that decision is unavailable, it falls on the blocked side. Placing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the case where the status of entry in a record, objection, or arising of effect is unconfirmed, and leaving the determination undetermined, likewise belongs within the same distinction.
In sum,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o distinguish the presence or absence of final and conclusive effect according to the document in which the agreement was left, and to confine that distinction to the express conditions of entry in a record, objection, and arising of effect. W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o convert a signed private agreement at once into a record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r to insert a new stage in between and multiply the determinations. Unconfirmed record entries remain undetermined, but they do not replace or alter the foregoing conditional distinction.
1.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Leaving intact the foregoing analysis of the judicial settlement record, the question now is how the ensuing procedure differs according to which court record contains the same promis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provides that where "a settlement,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is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such reco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is wording presupposes the condition that an agreement, being a settlement or a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was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namely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The subject that gives rise to an effect equivalent 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not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but that record, and the act is the entry in the record.
Only by separating the condition indicated by this wording from the case where that condition is not satisfied can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 determined. The pathway connecting an agreement to performance vested with final and conclusive effect opens only where the agreement is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or where it satisfies the grounds for the arising of effect of a recommendation or substitute decision and the object of performance is specified. Where the agreement remains a private promise, or where a lawful objection is raised to a recommendation or substitute decision and relief by the final and conclusive effect of that decision is unavailable, that pathway is blocked. Where the status of entry in a record or of objection or arising of effect is unconfirme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The objection that it is unfair for remedies to differ in force according to form although the content is the same targets the loss that the advantage of a swift agreement may vanish under the burden of form and the period for filing an objection. Yet a signed private agreement cannot simply be converted into a record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effect of Article 220 attaches only to a document that has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of entry in a record, so the mere signature on a private agreement does not produce that effect.
In this scene, the facts relevant to this question are only the exchange of drafts of the agreement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status of entry in a record and the status of any objection. Because the scene does not disclose how each of the status of entry and the status of objection stands, or what the object of performance is, these remain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a conditional distinction; it does not recognize final and conclusive effect from signature alone, nor does it pronounce summarily that insufficient materials mean relief is impossible.
1.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Under the premise that defects in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bstantive claim must be judged separately, the question whether a private agreement is at once equivalent 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the residue left over from the preceding section. The analysis now turns to the final edge of that question, namely what is handed over to the next section. This question aims not at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but at the document in which the agreement was recorded.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supplies the wording of that distinction. The Article declares: "Where a settlement,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is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such reco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is wording does not enumerate the actors; it specifies the kind of agreement that is the object and the kind of document in which that agreement is entered. There is but one condition in the sentence: the condition that the content of the settlement and the like is entered in the record of oral argument or the record of preparation for oral argument.
The link connecting this wording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e requirement of "the time it is entered." When the requirement is met, the law says, that record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converse does not hold. What creates a document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not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but the act of transferring and transcribing the agreement into a statutory record. At this point the two concepts diverge: the private agreement and the judicial settlement record. A judicial settlement record means the record that documents a settlement in judicial proceedings, and a signed private agreement is not that record.
The objection that it is unfair for remedies to differ in force according to form although the content is the same aims precisely at the magnitude of the loss. It is the concern that the benefit of closing matters swiftly through negotiation may disappear before the formal requirement of entry in a record and the burdens that follow from it. This inconvenience is not erased. So long as a signature alone does not change the classification of effect, the party relying on a private agreement must pursue a separate procedure. This means not that formal requirements determine the force of remedies, but that the document conferring final and conclusive effect is separately designated.
Confronting this fact with the conditions, the pathway diverges according to what remains among the agreement text, the settlement or mediation record, service, objection, grounds of finalization, and records of performance. Where the matter remains a private promise, or where a lawful objection makes relief by the final and conclusive effect of that decision unavailable, the pathway is block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a conditional distinction. The conclusion that the effect of a settlement and the like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effect of a private agreement stands together with the condition that, once an agreement that had only been signed through negotiation is entered in a statutory record, the classification of that document's effect changes. What is not permitted is the equival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Converting a signed private agreement at once into a record having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denying the substance of its content merely because the private agreement did not pass through judicial proceedings, are not conclusions of this section. Nor does the existence of unverified records mean that relief is impossible. Does an agreement reached by words alone establish conci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