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n objection concerning a claim settled by a judgment must follow the object and requirements of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1.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권리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이렇게 앞선 판결의 확정이 이미 이뤄진 뒤에 생긴 사유로 그 청구를 다시 다투려 할 때, 어떤 통로로 들어가야 하는가. 법정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라는 별도 통로가 있다는 앞 절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에 묻는 것은 확정된 청구 자체를 겨냥해 이의를 제기하는 길의 입구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그 문을 분명히 정한다. 조문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채무자이며,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기이고, 방법은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다. 다시 말해 이의의 통로는 별도의 방식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라는 정해진 소에만 맡겨져 있다.
그 문언이 정한 형태를 따라서 저자는 이 구제의 입구 기준을 정리한다.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를 뜻하며, 이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판결의 효력을 지우는 별도의 주장과 구별된다. 나아가 그 문이 열리려면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다투는 통로의 형태와 통과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앞의 것만으로는 누구나 어떤 불만이라도 이 소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통로를 좁게 두는 까닭은 재판 확정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앞선 판결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라도 모두 청구이의로 바꿀 수 있다면 확정의 의미는 금세 약해진다. 확정의 안정성과 실제 권리 변화의 반영 사이에서 생기는 이 균형은,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불편을 남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반론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판결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는다. 통로가 좁게 유지되어야 뒤의 실제 권리 변화를 반영하는 길이 남는 반면, 앞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다투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 기준을 합성 장면에 대조해 보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채무자 B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변제 자체가 이의사유가 되는 경우를 주장한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변제 등 권리변동이 일어난 시점이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인지 여부다.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을 고친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변제가 실제로 언제 이뤄졌는지, 이의사유가 함께 주장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빠진 사실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의사유가 기준시점 뒤에 새로 발생했고 이를 함께 주장하며, 특정된 청구취지와 방어 가능한 소 선택 아래 통로가 열리는 경우뿐이다.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된 경우는 이 통로를 열어 주지 못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기준시점 뒤의 권리 변화를 다루는 문에 한정해서 청구이의의 소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구제의 통로가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1.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앞 단계에서 법정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라는 별도 통로가 있다는 결론만 짧게 이어받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고 선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이며, 조건은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을 연결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를 뜻한다. 이 정의와 새 발생 사유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전자는 이의의 대상과 성격을 정하고 후자는 그 이의가 어느 시점에서 생긴 사유로 제한되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되어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다시 다투는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반론은, 확정판결로 확보된 안정과 이미 정해진 분쟁의 종국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남는다. 그렇더라도 모든 판결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꿀 수는 없다. 새로 발생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이 문을 넓게 열면,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통로가 판결 불만 일반의 재심사 장소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채무자 B의 변제 주장과 채권자 A의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집행 계속 주장뿐이다. 변제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의 실효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실제 변제일이 기준시점 전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지지만, 이 장면에서 변제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확정된 사실로 삼을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모든 판결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꾸는 것이다.
1.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이 장면에서 쟁점은 B의 주장이 곧바로 집행을 멈출 만한 사유인지에 있다. 여기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은 무엇인가? 특히 변제나 권리변동의 시점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 그 판단은 어떤 상태로 남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해당 원문을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두 층을 구별해야 비로소 제대로 읽힌다. 첫째 층은 어떤 소로 다투는가라는 통로의 문제이고, 둘째 층은 그 통로 안에서 무엇이 입증되었는가라는 판단 재료의 문제이다. 이 절에서 청구이의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를 뜻한다. 이 정의는 소의 성격을 정할 뿐이며, 증거가 남지 않아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까지 해소하지 못한다. 그때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구별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다시 다투는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판결 뒤의 사정을 자주 끌어들이면 이미 끝난 분쟁이 반복되고, 판결 확정이 가져온 안정이 흔들린다. 아울러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모두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모든 판결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꿀 수는 없다. 시점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확정으로 남기더라도, 그 부족이 곧바로 새로운 이의사유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다시 이 장면의 사실만 놓고 대조한다. B는 변제를 주장하고, A는 확정을 이유로 계속 집행하려 한다. 여기에는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라는 판단 기록의 자리가 정해져 있을 뿐, 실제 기록이 확보되었다는 사정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변제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점의 위치는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를 다시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정해진 문을 거쳐야 하며,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자료의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미확정을 새 이의사유의 탄생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나아가지 않는다. 법정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라는 별도 통로가 있다.
1.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은 무엇이며, 그러한 이의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열린다. 이 물음은 문의 너비와 판정의 근거를 함께 묻는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4조 제1항). 이 문언은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로, 그 방법을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정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청구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이며, 판결 자체를 파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를 다시 다투는 통로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른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청구이의의 뜻이다. 이 정의는 목표를 집행력의 배제에 둔다는 점에서 앞 문단의 대상 규정과 구별된다. 또한 단계 판정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이 기록의 범위는 시점 판정과 증거 판정의 단계를 가르는 근거이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시 다투는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것은 판결의 안정성이 잃게 되는 가치다. 한 번 확정된 청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채권자는 이미 얻은 판결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지 불안해진다. 반론의 불리한 점은 이대로 남는다.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않은 채, 문의 범위는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로 한정되며, 판정의 기록도 정해진 자료에 묶인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판결 뒤의 변제는 기록상 권리변동의 시점으로 다루어야 할 사실이다.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판결의 확정은 채권자의 집행 시도를 정당화하지만, 그 뒤의 변제 주장을 모른 체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이 장면에는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변제가 언제 일어났는지, 발견한 증거가 무엇을 기록하는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장면만으로는 단계를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실제 변제일을 기준으로 대조하여 기준시점 전임이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의 범위를 밝히는 데 그친다.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의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할 수 있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기록만으로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낼지 여부까지 이미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1.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물음은 앞서 법정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는 별도의 통로와는 구별되는 차원에서 제기된다. 이 대립 속에서 현재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 자체의 정당함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를 어떤 형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이다. 본 절은 청구이의라는 이의의 대상과 문을 밝히는 데 한정한다.
해당 원문은 청구이의의 제기 형식을 정해 놓는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4조 제1항).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그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이며, 제기 장소는 제1심 판결법원이다.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툴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정해진 형식을 따르도록 문언이 정하고 있다. 다른 형식의 다툼이나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다른 쟁점은 본 절의 범위에 두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서 제시한 물음은 이렇게 이어진다. 확정된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은 청구이의의 소로만 열린다. 이 정의는 형식을 정한 조문과 판단의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즉, 이의의 형식은 청구이의의 소라는 정해진 문을 따르고, 그 이의가 어떤 사유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현 단계의 판단을 고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대조한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다시 다투는 문이 넓어지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지고, 이미 끝난 판단으로 마무리한 당사자의 기대도 흔들린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반론은 이 손실과 불편을 겨냥한다. 그럼에도 확정의 안정성을 앞세워 모든 재판정을 막으면, 판결 뒤에 실제로 일어난 권리 변화까지 지워질 수 있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라는 형식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이의로 한정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대조할 사실은 두 당사자의 주장뿐이다.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A는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판결 뒤의 변제가 권리변동이고, 그 변제 시점이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인지에 따라 새 이의사유에 대한 판정이 갈린다. 다만 장면에 변제의 정확한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때는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를 대조하는 기록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확정된 청구를 청구이의의 소라는 형식으로 다시 다투는 판단과,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단계 판정을 고치는 일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청구이의로 옮기는 일이다. 형식은 문으로 열려 있고, 사유의 발생 시점은 그 문 안에서 별도로 대조한다.
1.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B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판결이 난 뒤에 일어난 변제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A의 집행이 그대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정해져 있다. 그 제44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서 밝힌 정의를 잇는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즉, B의 변제 주장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라는 별도 통로가 있다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어받은 전제이다. 이 두 절차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는 확정된 청구 자체의 집행력을 겨냥하고 다른 하나는 그 청구에 대한 증명 수단이 없을 때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다투는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반론이 이 지점을 겨냥한다. B에게 이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로 다가온다. 판결 뒤에 변제했더라도 그 사실을 제대로 다툴 수 없다면 확정은 정지된 과거의 판단을 영구히 고정하는 장치가 된다. 그렇다고 이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울 수는 없다.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흔들릴 때마다 A는 이미 얻은 지위를 잃고 새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이 물음에 대한 앞의 답은 그대로 남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꺼낸다. B가 주장하는 것은 판결 뒤 변제이고, A가 내세우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이다.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그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는 청구이의가 열리지만,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에는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막힌다. 이 구별에서 확인할 것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발견한 증거이다. 실제 변제가 언제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이의 가능성은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 문은 모든 판결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니며, 판결에 대한 불만 자체로 열리지도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꾸는 판단이다.
1.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이 장면에서 B의 주장이 법정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가.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이 무엇인지가 이 절의 물음이다. 여기서는 문의 형태를 정할 뿐, B의 주장이 결국 인용될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문을 가리키는 조문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있다. 그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문언이 지정한 주체는 채무자이고, 그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이며, 형식은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의 제기다. 따라서 확정된 청구를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려는 자는 별도의 변론 절차가 아니라 이 소로 향해야 한다.
이 문언은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를 청구이의의 소로 묶어 두고 있고, 이 절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이의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그 이의가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는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전자는 문을 정하고 후자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 절은 앞의 물음만을 다룬다.
그렇다고 확정의 안정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다시 다투는 문이 넓어지면 확정 판결의 의미가 약해진다고 걱정하고,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분명하다. 한 번 끝난 소송을 채무자의 말만으로 다시 여는 불편과, 확정에 기대어 거래한 사람의 기대가 흔들리는 위험이다. 그러나 그 걱정은 문의 폭을 무한히 넓힐 근거가 되지 못한다.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 소의 틀로 옮겨 담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B의 변제 주장이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결정할 수 없다. B가 변제했다고 말하는 시점이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인지가 관건이고, 장면은 그 시점을 알려 주지 않는다. 확인할 기록으로는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시점, B가 발견한 증거가 있다. 이 기록들이 기준시점 뒤의 권리를 가리키면 이의의 대상 논의는 열리고, 기준시점 앞의 사실만 가리키면 이 소의 틀로 옮길 수 없다.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은 청구이의의 소이며, 그 대상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다.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에 대한 불만 자체를 이 소로 옮기는 일이다. 판결의 결론이 억울하다거나 심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이 문의 대상이 아니다. 또 법정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집행문부여의 소 같은 별도 통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도 이 대상 논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1.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이렇게 맞서는 주장을 두고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를 다시 다투는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이 물음은 판결의 확정성과 변제라는 후발 사정이 서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를 가르는 절차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이의하려는 주체를 채무자로, 이의의 대상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로, 그리고 이의의 형식을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한정한다. 즉 판결로 확정된 청구를 둘러싸고 채무자가 집행을 막으려 할 때 취할 수 있는 통로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조문은 이 통로 밖의 쟁점, 예컨대 이의사유가 언제 생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과 이어진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청구이의가 원래 청구의 존부를 새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에 대한 집행력 자체를 밀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이 자리다. 확정된 청구 자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만과, 그 청구의 집행력을 뒤늦은 사유로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조문은 후자에 관해서만 문을 열어 두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다시 다투는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점을 겨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쉽게 흔들 수 있게 되면, 판결로 정해진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이미 끝난 소송을 채무자가 다시 여는 통로가 되어 채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반론의 본질은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앞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청구이의가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라는 정의 자체가 그 한계를 만든다. 따라서 반론이 지적한 확정성 약화의 위험은 인정하되, 청구이의의 대상과 요건을 넘어서는 불만까지 이 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해 보면,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가리키는 변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가 그 뒤에 소멸한 경우, 즉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권리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라는 단계의 조건에 닿을 여지가 있다. 다만 판결 뒤 변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변제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기록이 있는지도 미확인이다. 여기서 확인할 기록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과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과 발견한 증거이다. 장면만으로 승패나 회수 성과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모든 판결 불만을 청구이의로 바꾸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라는 후발 사정이 청구이의의 대상에 닿는지를 물을 때,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를 다시 심판해 달라는 불만과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의를 구별해야 한다. 다만 기록이 아직 없는 단계에서 실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1.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그런데 확정된 청구를 다시 꺼내는 창구를 무한정 넓힐 수도 없다. 여기서 솟구치는 의문은 하나다.
이 물음에 답하는 원문의 문언은 짧고 분명하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다루는 대상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이며, 행위는 이의하려는 의사표시다. 그 이의를 꺼내는 통로는 형식이 아니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지명되어 있다. 법원 역시 재량으로 고르는 곳이 아니라 제1심 판결법원이다.
이 정의는 청구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의 집행을 멈추게 할 사유를 꺼내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원문은 통로만 정할 뿐,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인지는 따로 적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이유를 다시 심사하는 식으로 넓힐 수는 없다. 해당 원문 문언만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의 판정 근거로 쓰는 까닭이 여기 있다.
물론 반론의 힘은 만만찮다. 다시 다툴 문이 넓으면 확정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지적은, 판결로 끝난 줄 알았던 분쟁이 계속 열려 있다는 불안정을 가리킨다. 확정판결이 이미 낸 판단을 반복해서 뒤집게 되면 앞 판결에 의지해 정리를 끝낸 사람의 기대도 흔들린다. 판결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사유를 꺼내 심사를 다시 하려는 불만까지 받아들이면, 이 소는 사실상 항소심의 대체물이 된다. 새 권리변동을 다루는 통로를 확정의 무덤으로 만드는 셈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B의 주장을 어디까지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B가 판결 뒤 변제했다고 말한 시점, A가 확정을 내세우며 계속하려는 집행의 대상이 그 확정된 청구인지, 어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인지 등은 이 장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절이 확인하는 것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를 거쳐야 한다는 좁은 결론이며, 그 결론은 미확정 사항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다루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문 밖에서 판결이유를 끌어와 같은 지위를 주는 일이다. 문언이 정한 통로의 이름과 법원을 바꾸지 않는 한, 이의의 성립 여부는 여전히 별도로 판단할 몫이다.
1.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The question left behind by the preceding stage was that of entrusting to a separate channel those matters that judicial proof cannot reach. If B's claim is correct, the enforceability of the final and conclusive claim has already been altered by the change in circumstances, yet A asserts only the form of the judgment. What must be asked in this scene is what, within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premised on a new change in rights, is to be separated out and adjudicated anew.
The provision that answers this question is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ts paragraph (1) provides: "①If a debtor intend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the debtor shall file a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claim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rendered the judgment."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sentence is the debtor, the act is the raising of an objection to a final and conclusive claim, and the condition is that the claim is one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The competent court is likewise designated within the same text a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rendered the judgment. Accordingly, if B is to carry through his assertion, he must pass through the form prepared by this text, namely the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this means that the counter-assertion against A, who seeks to continue the enforcement, cannot take a separate route.
Connecting this provision with th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defined earlier, it becomes clear that an objection seeking exclusion of th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ndicated in the enforceable title is precisely an assertion that travels along the channel of this Article. Here, however, two distinctions must be placed side by side. One is the change in rights newly arising after the judgment; the other is when the material substantiating that change came into one's hands. That is, one distinguishes only among the following: where grounds for objection such as extinction of the claim arose after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of the judgment and the relevant grounds were asserted together; where the grounds for objection themselves existed from before that reference point and only the evidence of them was discovered later; and where the time at which payment or a change in rights occurred cannot be ascertained. These three distinctions are set up in order to contrast the arising of the grounds with the discovery of the material, and no fourth step is added to them.
Of course, an inconvenience remains with this distinction. It is the counterargument that, if the door for re-contesting is wide, the meaning of finality is weakened. If A's position, secured through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shaken by B's asser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e system, which sought to bring disputes to an end through a judgment, suffers harm. If one were to accept broadly even circumstances such as that B did not know at the time he obtained the judgment or had no material, a situation could even arise in which the stability of finality overrides the truth. This does not, however, change the conclusion. The value of finality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is protected along with this, so long as the condition separating the time of arising of the grounds from the time of discovery of the material is maintained as it stands.
Returning to the synthetic scene, what B asserts is a change in rights in the form of payment after the judgment, and its timing has not yet been confirmed. This corresponds to a position calling for adjudication of whether it is a ground arising after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of the judgment, or whether it is material for a ground that existed from before then and was found belatedly. Moreover, if the record of the close of oral argument or of pronouncement, the time of the change in rights such as payment, and the evidence discovered are gathered into the records, it will be possible to determine which is the case; but on the present scene alone, the time at which payment occurred cannot be ascertained. Accordingly, the determination that can be made at this stage remains undetermined. If the actual date of payment is confirmed as preceding the reference point, the assessment of the availability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changes. This is not a narrative that alters the facts of the scene, but merely a contrast that changes the condition and examines the result.
To summariz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within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premised on a new change in rights, one separates and examines the arising of the grounds, the discovery of the material, and the ascertainability of the time of arising. What is not permitted is to erect a new step outside these three distinctions, or to open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on the basi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judgment alone. Those matters that proof cannot reach are already accommodated by the separate channel of the lawsuit for grant of an enforcement clause, and that fact does not serve as a ground for widening this distinction.
1.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As confirmed in the preceding section, a separate door is provided for re-contesting a claim based o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where judicial proof cannot be made, there is another channel in the lawsuit for grant of an enforcement clause. Now one must distinguish when that door opens, when it is blocked, and when judgment must be withheld. That is, when changes arising after the judgment and circumstances existing from before it are intermingled, the question is which side one should stand on.
To answer this question, the limits of the relevant provision must first be made clear.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provision is the debtor, the object is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and the act is the filing of a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claim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rendered the judgment. Neither any other provision nor any other requirement can be read out of this text.
Connecting this provision with th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defined earlier—that is, an objection seeking exclusion of th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ndicated in the enforceable title—the conclusion follows that a channel for reopening a final and conclusive claim is separately designated. In what circumstances does that channel gain force? Where grounds for objection such as extinction of the claim have arisen after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of the judgment and the debtor asserts those grounds together. What matters here is the distinction that the time at which the grounds for objection arose and the time at which those grounds became known are different. Where the grounds themselves already existed from before the reference point and only the evidence of them was discovered later, the requirements of newly arising grounds are not met, and so the door to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s blocked.
If that distinction is drawn narrowly, the counterargument that it turns its back on an aggrieved debtor gains force. If, in order to uphold the meaning of finality, even circumstances that were unknown at the time are excluded, the stability of finality overrides the truth, and payment made after the judgment loses its force before enforcement. This disadvantage, however, does not change the conclusion.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s nothing more than an objection seeking exclusion of th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ndicated in the enforceable title, and not every dissatisfaction with a judgment can be converted into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Dissatisfaction contesting an error i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tself, and an objection based on grounds arising after the judgment, occupy different positions. Observing that boundary is the condition of the balance between the stability of finality and the truth as it emerges afterward.
The analysis returns to this scene. Debtor B asserts that payment was made, and creditor A seeks to continue the enforcement on the ground of finality. On this scene alone no determination can be made. The Records required are the record of the close of oral argument or of pronouncement, the time of the change in rights such as payment, and the evidence discovered. If the time of payment falls after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of the judgment and the grounds were asserted together, the door opens; if the grounds themselves existed from before the reference point and only the evidence was discovered later, it is blocked. However, if the time at which payment or a change in rights occurred cannot be ascertaine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a conditional distinction. Where grounds for objection arising after the judgment are asserted together, the door to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opens; where the grounds themselves existed from before the reference point but only the evidence was discovered later, the requirement of newly arising grounds is not met and the door does not open; and where the time of arising cannot be ascertaine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A conclusion that unconditionally transfers dissatisfaction with a final and conclusive claim into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s not permitted by this distinction. This determination is limited to the synthetic scene and the confirmed text, and does not determine the outcome of service or performance, or any year or amount, in an actual case. Where judicial proof cannot be made, the separate channel of the lawsuit for grant of an enforcement clause is left as a matter belonging to another place.
1.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Setting as its premise that, where judicial proof cannot be made, there is a separate channel in the lawsuit for grant of an enforcement clause, this section asks what the door is for re-contesting a claim based o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what, having passed through that door, is handed over to the next section. B holds that the mere fact that the judgment has already become final cannot bar his own subsequent assertion of performance, and A holds that the form of finality itself means the continuation of enforcement.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provision is the debtor who intend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the act is the raising of the objection, and the condition is that the claim is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The form in that case is a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claim filed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rendered the judgment. This provision determines only the subject, object, and method of the objection; it does not separately fix here the time at which grounds for objection are established.
The form prescribed by the above provision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connect as follows. An objection concerning a final and conclusive claim must follow the object and requirements of the designated channel, the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claim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Accordingly, the assertion that, after the judgment, rights changed such that the claim is no longer a claim that should be enforced, and the assertion that seeks to bring forth again a dissatisfaction that already existed at the time of the judgment but could not then be addressed, cannot occupy the same position. If the former is an objection aimed at th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ndicated in the enforceable title, the latter is aimed not at the claim itself but at the outcome of the preceding lawsuit. Although both may outwardly appear to be dissatisfaction with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at each asks to have excluded differs.
The discomfort that this distinction targets is not small. If the claim fixed by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reopened and reviewed every time, both the expectation that the dispute ended with that judgment and the expectation that one can rely on enforcement are shaken together. The loss suffered by creditor A lies in the collapse of the confidence that enforcement could continue, while debtor B, though asserting payment after the judgment, suffers the discomfort of that assertion becoming entangled with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preceding lawsuit. This answer establishes the stability of finality while leaving the channel of objection for cases in which rights have changed, as where the claim disappears after the judgment, as a limited door consistent with its character.
The facts t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cene are only B's assertion of payment and A's assertion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scene does not determine which part of B's assertion constitutes a change in rights after the judgment and which part is dissatisfaction at the time of the judgment, nor when the payment took place. Although the record of the close of oral argument or of pronouncement, the time of the change in rights such as payment, and the evidence discovered are designated as the material for comparison, the content of those records is not fixed.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scene alo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is narrow confirmation. To raise a fresh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pursuant to a judgment, the door is the lawsuit on an objection to the claim, and the objection must bear the character of seeking exclusion of th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ndicated in the enforceable title. W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loading every dissatisfaction with the judgment of the preceding lawsuit through that door. An assertion that does not bear the character of a change in rights after the judgment cannot be drawn within this door, and to fix that determination, one must newly examine what corresponds to such a change. When must the new grounds for objection a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