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took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at the core of the binding force.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판결문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을 같은 구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고이유가 있어 파기환송되면 환송 법원이 다시 변론하여 재판한다.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원고 A는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피고 B는 환송심에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을 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뒤,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덧붙인다. 구속의 주체는 환송받은 법원이고, 대상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며, 조건은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변론하여 재판하는 때이다.
이 문언은 구속력을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에 두지 않고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한정한다. 여기서 환송심 구속력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뜻하며, 파기의 이유인 판단과 그 밖의 부수적 설명은 구별된다. 그 구별이 이유인 판단에 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언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고판결에 함께 적힌 설명 전체를 같은 무게로 읽는 해석은 이 문언의 한정을 넘어선다.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눈다. 구속 판단의 경계가 흐릿하면 환송심은 근거 없는 제약을 자처하거나, 반대로 파기의 이유였던 판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판단의 특정을 요구할 뿐, 부수적 설명에 구속 판단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환송심에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이 하나 남아 있고, 원고 A는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상고판결의 부수 설명으로 확인되면 그 문장만으로 모든 남은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구속의 중심이고, 그 판단에 따르는 한도에서 남은 쟁점이 새 변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고판결의 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이 환송심을 묶는다고 보아, 환송심에서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승패나 이행 성과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상고판결에 적힌 내용을 모두 같은 구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구속의 대상이 되는 판단을 가려내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그 문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구속의 주체는 환송을 받은 법원이고, 대상은 파기의 이유로 삼아진 판단이며, 조건은 상고법원이 그 판단을 파기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상고판결에 함께 실린 나머지 문장은 이 문언이 정한 구속의 범위 안에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다.
환송심 구속력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정의는 구속의 대상을 그 판단으로 한정하고, 상고판결에 적힌 모든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구속의 중심이라고 본다. 이 두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전자가 환송심이 따라야 할 판단을 표시하는 반면, 후자는 판단을 서술하기 위해 덧붙인 설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겨눈다. 상고판결의 문장들이 서로 엮여 있어 어떤 구절이 파기 근거이고 어떤 구절이 부수 서술인지 가르기 어렵다면, 환송심은 구속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셈이 된다. 그로 인해 같은 사건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불안이 생긴다.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면 진실발견이 막힌다는 불만도 이 반론에 겹친다. 그러나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부수 설명을 구속 판단으로 확대하면 그 문장만으로 남은 심리가 막히게 되어, 앞서 정한 구속의 대상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피고 B는 환송심에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을 낸다. 이 사실과 앞의 조건을 맞추어 보면, 상고판결의 파기 이유·환송 뒤 쟁점·재판부 구성·변론 기록이 판정 자료로 정해져 있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상고판결의 부수 설명으로 확인되면 그 문장만으로 모든 남은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장면에 없는 사실은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환송심에서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그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하는 경우에는 구제의 통로가 열려 있다. 상고판결에 적힌 모든 설명이 환송심을 묶는다고 보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어떤 판단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판결문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을 같은 구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가라는 물음에 이르러 판단의 경계를 살펴보려 한다. 앞서 상고이유가 있어 파기환송되면 환송 법원이 다시 변론하여 재판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상고판결에 실린 모든 문장에 같은 구속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 물음에서 다루는 것은 파기의 이유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판단의 자리다.
이 문제에 관한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436조는 이렇게 정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이 문장은 환송받은 법원의 재판 의무와 기속의 범위를 한 항에서 함께 다룬다. 여기서 주체는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고, 기속되는 판단의 자격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라는 조건으로 한정된다.
이 문언은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같은 구속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속의 중심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놓이는 것은, 파기 여부를 결정한 근거 판단과 판결의 다른 부분에 서술된 보조적 설명이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진다는 구별에서 나온다. 여기서 환송심 구속력이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뜻하는데, 이는 상고판결에 적힌 설명이면 무엇이든 후심 심리를 묶는다는 의미와 구별된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판단의 지위 자체가 자료로 확정되지 않았다.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무상 무시하기 어려운 불편을 겨냥한다. 파기의 이유였는지가 명시되지 않은 문장에 구속이 부여되면 환송심이 다루어야 할 남은 쟁점이 사실상 가려지고,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인다면 진실발견이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그 바탕에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의 불리한 측면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확정할 수 있는 선을 지킬 수 있다. 자료가 없어 판단이 파기의 이유인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다룰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상고판결의 부수적 설명으로 확인된 문장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
이 장면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의 지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살피면, 상고판결의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는 이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과 관련된 사항은 환송심에서 다룰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묶였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환송심 구속력이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라는 정의를 지키는 범위에서,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꾸어 모든 남은 심리를 차단하는 읽기다. 미확정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구제의 심리는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때 열린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앞 단계에서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환송되면 환송 법원이 다시 변론하여 재판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번 단계에서는 그 재판의 범위를 묻는다. 단계를 판정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상고법원이란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상급심을 가리키고, 파기의 이유란 파기의 근거가 된 판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속의 대상은 상고판결에 실린 문장 전체가 아니라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정된다.
그 문언이 판단의 주체와 대상을 이렇게 좁힌 것은 단계 판정의 기준이 곧 구속의 중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구속의 중심이며, 이 판단이 무엇인지가 곧 어떤 기록으로 판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그래서 단계 판정은 파기 이유·환송 뒤 쟁점·재판부 구성·변론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방식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판정한다는 원칙과 다른 길이다.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판결문에 서술된 근거와 법리 해설, 사실 인정의 배경 설명이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어느 것이 파기의 이유인 판단인지 즉시 가려지지 않는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판단의 선례가 모호해져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는 불편이 생긴다. 그러나 그 불분명함은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 남겨야지,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환송심 구속력이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정의와 대조하면, 이 장면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뿐이다. 환송 뒤 쟁점에 관한 피고 B의 항변은 그 판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한 경우이고, 같은 전제로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막힌다. 한편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정은 이 절에서 열지 않았다. 이어지는 물음은 남겨 둔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항변을 지금 심리할 수 있는지는 상고판결의 어느 부분이 환송심을 묶는지에 달렸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있다. 그 원문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 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주체는 환송을 받은 법원이고, 행위는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는 것이다. 기속의 조건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라는 특정이다.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그 판단이며, 문언상 파기의 이유로 삼지 않은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묶는다고 읽기 어렵다.
그런 특정이 구속의 중심인 까닭은 환송심 구속력의 뜻이 곧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이기 때문이다.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과 그러한 판단이 아닌 부수 설명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속의 범위가 문언이 정한 데서 넓어진다. 반대로 구별을 지키면, 부수적 설명으로 확인된 문장 하나만으로 환송심의 남은 심리 전체가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그 구별에 가장 큰 불편이 남는다.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상고판결의 문장 어디까지가 파기를 떠받치는 판단인지는 기록을 읽어도 쉽게 갈리지 않고, 자료가 모자라면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채 남는다. 그 사이에 진실발견이 막힌다는 손실도 크다.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면 환송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묻힐 수 있다. 그래도 경계가 흐릿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불분명은 미확정으로 두는 문제이지, 문언이 정한 대상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놓인 사실만으로 대조하면, 원고 A는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피고 B는 환송심에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을 낸다. 이 항변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지금까지 확인된 전부이며, 그 판단에 따르는 의무가 이 항변의 심리까지 막는다고는 정해지지 않았다. 판단 기록에서는 상고판결의 파기 이유·환송 뒤 쟁점·재판부 구성·변론 기록을 본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으면, 환송심 구속력의 작용 범위도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승패나 이행 결과는 설정하지 않았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해 환송심이 기속된다는 점은 확인된다. 부수 설명으로 확인된 문장만으로 남은 심리가 전부 차단된다는 결론은 이 문언에서 나올 수 없다. 반대로 파기의 이유인 판단을 부수 설명으로 낮추어 새 변론에서 뒤집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특정이 되기 전까지 확정을 미룬다.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response to the preceding question, this stage addresses cases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incidental explanations appears blurred. In this scene,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places together the determination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reversal and the explanations added to support that determination. The reader must distinguish which of the two is the determination that binds the remand trial.
The text that answers this question is Article 43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provides: "The court that has received a case on remand or transfer shall again conduct oral argument and render a judgment. In this case, it shall be bound by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ticle 43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specified as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The provision commands compliance not with every statement contained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ut only with the determinations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The text of the above provision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point in the same direction. To establish this determination, one must distinguish the grounds for reversal from the explanations appended to them. The former are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basis for the reversal; the latter are the elaborations added to enable an understanding of that determination.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that is, the duty to follow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attaches only to the former. To promote the latter into the former would result in widening the scope of the binding effect as limited by the provis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loss to truth-finding. The concern is that, if the previous determination remains binding even after new materials have emerged, the path by which the remand trial approaches the substance is blocked. This discomfort is not a light one. In the stage of adjudicating the relief remaining after reversal and remand, if the issues that the bench must newly examine cannot be identified, the scope of adjudication may narrow. Yet that concern must not be resolved by transforming incidental explanations into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It cannot be read in that transformed way. The answer that incidental explanations cannot be transformed into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means that the value of truth-finding cannot serve as grounds for extending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beyond the text.
In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 reads the reversal and remand as a final victory, and Defendant B raises, in the remand trial, a defense that has not yet been adjudicated. Looking at the grounds for reversal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e issues after remand,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records of oral argument, unless it is specified which sentence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Even in this case, there is one condition that does not change. However, in the absence of grounds confirming that the incidental explanation was the grounds for reversal, fixing it as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does not accord with the conditions of this section.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o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where the remaining issues have been examined through new oral argument and by a lawful bench while following those determinations. Conversely,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requiring, on the same premises, a conclusion in the remand trial that is contrary to the binding determination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itself. Nor is an interpretation permitted that, without any specification of which determination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elevates incidental explanations into that determination. A reading that places every explanation under the same binding effect merely because it was written in the judgment lies outside the boundary of this section.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Accepting the premise that incidental explanations cannot be transformed into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this stage takes up the question whether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inds the remand trial. At this point, which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e remand bench is bound to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remaining adjudication. Because a judgment on final appeal usually contains both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other explanations, whether every such sentence carries the same binding force merely by virtue of containing that text must be determined separately. This question concerns not the arrangement of the judgment or the volume of the narration, but what the source of the binding effect is.
Article 436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quires two things of the court that has received a case on remand or transfer. The text first writes that "The court that has received a case on remand or transfer shall again conduct oral argument and render a judgment," and then continues, "it shall be bound by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ticle 43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means the duty to follow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In other words,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is the determination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This text speaks to what kind of entity the remand court is, which act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serves as the standard of the binding effect, and what the condition is that such a determination was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What the other paragraphs of the Article resolve is not read out of this sentence.
Accordingly,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is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it is difficult to regard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as binding the remand trial. This distinction must be thought through in two stages. First, one specifies w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then one examines whether the remand court follows that determination. The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becomes the source of the binding effect, but the remaining statements not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do not automatically acquire the same status. This boundary, as distinguished by the author, follows not a manner that confers binding force sentence by sentence, but a manner that sets the scope of the binding effect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determination. There is no need to add new requirements or exceptions here.
Still, the boundary is not always clear.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incidental explanations may be unclear targets the actual loss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specify, among the descriptions in the judgment, what constitutes the grounds for reversal. Nor is the discomfort small that, if the remand court reads the provision too broadly and cannot deal with the remaining issues, the adjudication may be narrowed and truth-finding obstructed. The author answers that incidental explanations cannot be transformed into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This answer does not erase the observation that the boundary is ambiguous, but it does prevent elevating incidental explanations into binding determinations on the ground of that ambiguity. The loss describ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but the manner of extending the binding effect merely by the position of a sentence is not adopted.
This answer comes into contact with the facts of the synthetic scene. Even if plaintiff A regards the reversal and remand as a final victory, if the defense raised by Defendant B is an issue not yet adjudicated, the adjudication of it remains open. However, if dealing with that issue demands a contrary conclusion on the same premises as the determination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it conflicts with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The grounds for reversal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e issues after remand,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records of oral argument are the settled materials for determination, and the state in which no determination is specified as having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remains undetermined. The remaining adjudication is not blocked merely because of the failure to specify, nor is the binding determination ignored because the remaining adjudication is permitt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at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and it is not every sentence written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at binds the remand trial. Conversely, it does not follow from this conclusion that incidental explanations become binding determinations merely because their sentences appear in the judgment, nor that any remaining issue is at once freely adjudicated. The condition that, once confirmed to be incidental explanations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ose sentences alone do not block all remaining adjudication supports this boundary.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On the premise that, where a final appeal has merit and results in reversal and remand, the court on remand again conducts oral argument and renders a judgment, this stage draws the boundary between whether, after prevailing in the higher court, the remand trial may again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and the question addressed by this section. In that scene, whether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inds the remand trial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issue.
The text that answers this question is found in Article 43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provision provides: "It shall again conduct oral argument and render a judgment. In this case, it shall be bound by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Here, the court of final appeal is the court that pronounced the judgment of reversal and remand in the final appeal, and the court that received the case on remand or transfer is the court that reexamines that case. The determination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refers to the factual and legal evaluation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conclusion of reversal, and compliance means the duty to follow that determination. This text declares at once that the remand trial shall again conduct oral argument and render a judgment, and to which determinations that adjudication is bound.
The link joining this text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found where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is specified.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at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and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means the duty to follow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Accordingly, whether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inds the remand trial and which determinations bind are different questions. The former question asks the scope of the binding effect; the latter asks the source of the binding effect. Only by distinguishing these two is it prevented that even the incidental explanations contained together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are read expansively so as to deprive the remand trial of room for adjudicat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ims at the point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incidental explanations may be unclear. If the sentences of the judgment are intermingled, it is difficult to specify which sentence is the basis for reversal and which is an auxiliary explanation, and the loss is raised that the room for the remand trial to examine the remaining issues properly is narrowed. The discomfort is also placed alongside it that, even after new materials have appeared, truth-finding is obstructed by being bound to the previous determination. Yet the foregoing answer is maintained without erasing such disadvantages. The circumstance that the boundary is blurred cannot serve as grounds for promoting an incidental explanation into a determination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reversal.
In the synthetic scene, the facts relevant to this question are only the circumstance that plaintiff A treats the reversal and remand as a final victory, and that Defendant B raises a defense not yet adjudicated in the remand trial. Contrasting this circumst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text, the remand trial holds the position of again conducting oral argument and examining the remaining issues, insofar as it follows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The circumstance that no determination is specified as having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and the actual content of the composition of the bench and the records of oral argument after remand, are not fixed by the scene and therefore remain undetermined. The outcome of victory or defeat, or of performance, in an actual case likewise cannot be adjudged in this scene.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goes no further than this: not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inds the remand trial; rather,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at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and the duty to follow those determinations is what the binding effect on the remand trial consists in. The conclusion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he one that treats incidental explanations as the grounds for reversal, or that compels a conclusion contrary to the binding determination on the same premises. Prematurely rejecting, as though already adjudicated, a defense that the remand trial has not yet examined also falls outside this conclusion.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The starting point of this question is the point that every explanation must not be read under the same binding effect merely because it was written in the judgment. At issue is how far the remand trial may carry the adjudication of the remaining relief. That i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binds the remand trial.
The relevant source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is Article 43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s text provides that "The court that has received a case on remand or transfer shall again conduct oral argument and render a judgment," and then adds, "It shall be bound by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ticle 43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subject is the court that has received the case on remand or transfer; the act is again conducting oral argument and rendering a judgment; and the condition is being bound by the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This text places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on the determinations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that is, on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e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that the court of final appeal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re at the center of the binding effect. The reason for dividing this determination from the other explanations is that the former is the object of the duty to follow, while the latter may not be. Without this distinction, reading every sentence of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under the same binding effect collapses the definition of the duty to follow the determinations that became the grounds for reversal. Accordingly,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source is used as the ground for adjudging the adjudication of the relief remaining after reversal and remand.
If it is difficult to specify which of the explanations contained together in the judgment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the loss is raised that the remand trial, not knowing how far it must follow, cannot properly examine the remaining issues. The discomfort that truth-finding is obstructed follows. Yet the circumstance that the boundary is blurred does not itself destroy the distinction made by the text. This answer does not erase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while blocking the path of reading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set by the text more broadly.
Contrasting this fact with the foregoing distinction, the adjudication of the remaining relief that the remand trial must handle includes defenses not yet adjudicated. The text of the relevant source places the remaining adjudication within the scope of again conducting oral argument and rendering a judgment, while limiting it by providing that it is bound by the determinations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However, where no determination is specified as having constituted the grounds for reversal,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Only the text within the scope of the relevant source is applied, and the adjudication of the relief remaining after reversal and remand proceeds within the scope of again conducting oral argument and rendering a judgment while bound by the determinations adopted as the grounds for reversal. Accordingly, drawing other explanations in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into the grounds of the binding effect is not permitted. It cannot be categorically asserted that every sentence binds the remand trial merely because it was written in the judgment on final appeal, nor conversely that there is no scope of binding effect at all.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 장면에서 상고판결의 어떤 문장이 남은 구제의 심리를 묶는지가 문제이다. 이전 분석 단계는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가를 물었다.
이번에 다루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적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환송을 받거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고, 행위는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는 일이다. 조건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이며, 그 판단에는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함께 들어간다.
위 문언의 조건은 상고판결의 문장 가운데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이라는 부분에만 묶인다. 그 판단이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에 관한 것이든 같은 자리에 놓이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구속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은 구제의 심리 안에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그 판단에 속하는지 아닌지이다. 저자는 여기에 파기 이유의 판단과 부수적 설명이라는 두 개념을 구별해 놓았다. 이 구별을 둘로 가르는 목적은 구속의 범위를 문장 수가 아니라 판단 여부로 정하려는 데 있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부수적 설명은 문장은 적혀 있으나 구속의 중심에 서지 않아, 환송심 법원이 남은 쟁점을 자유로이 심리할 여지를 남긴다. 그 설명을 판단으로 격상하면 앞서 정한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구분이 흔들려, 명시하지 않은 판단 단계가 새로 생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여기서 나온다.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면 진실발견이 막힌다고 말이다. 대답은 같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로 여기지만, 피고 B는 환송심에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을 낸다. 이 항변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속하면 막히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전제로 반대 결론을 요구할 수 없다. 속하지 않고 부수적 설명에 머무르면 그 문장만으로 모든 남은 심리를 차단하지 않는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기록만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미확정인 경우로 남는다. 판정 기록은 상고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뒤 쟁점과 재판부 구성과 변론 기록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에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명시하지 않은 추가 단계를 발명하거나, 부수적 설명을 판단으로 격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미확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앞선 분석 단계에서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지가 다뤄졌고, 이제 그 판별이 남은 구제의 심리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문제이다. 이 장면은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파기환송 이후 심리의 조건을 가르기 위한 합성 전제이다. 판결문에 적힌 설명을 파기의 이유와 부수적 설명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환송심이 어느 쟁점을 새로 심리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함께 흐려진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이다. 그 문장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을 주체로 삼아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는 행위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같은 조항은 이어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36조). 환송심 구속력이란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문언은 구속의 대상을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으로 한정하면서, 나머지 설명에까지 같은 무게가 미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핵심은 심리의 단계를 구별하는 일이다. 하나는 환송심이 묶이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환송심에서 아직 열려 남은 쟁점이다.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한 경우 심리는 열린다. 반대로 환송심에서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 심리는 막힌다. 두 조건이 갈리는 지점은 판단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가에 있다.
이 구별을 반대하는 입장은 판결문 안에서 파기의 이유와 부수적 설명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둘로 나누는 기준이 흐릿하면 환송심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장을 골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상고법원이 파기로 확인한 잘못을 되돌려 실질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새 자료가 나타났는데도 종전 판단에 묶이면 진실발견이 막힌다는 손실도 함께 제기된다. 경계가 흐릿하다는 사정은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길 근거일 뿐, 부수적 설명에 구속을 새로 부여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남은 구제의 심리는 아직 판단되지 않은 항변을 중심으로 열려 있다. 원고 A가 파기환송을 최종 승리라고 보는 시각은 이 절의 판정 대상이 아니다. 파기 이유가 된 판단이 무엇인지 상고판결의 파기 이유와 변론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그 판단이 남은 항변까지 묶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여기서도 부수적 설명을 파기의 이유인 판단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파기환송 이후 남은 심리를 실효·차단·미확정으로 나눌 때, 실효는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과 적법한 재판부로 심리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차단은 파기 이유가 된 구속 판단 자체와 반대되는 결론을 같은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어느 판단이 파기의 이유였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구별은 상고판결의 문장이 모두 환송심을 묶는다는 가정을 폐기한 자리에서 남은 심리의 조건을 정한다.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환송심은 다시 심리하되 구속되는 판단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 이제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환송심을 묶는가라는 물음을 다음 절로 넘길 준비를 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그 경계를 정해 둔다.
민사소송법 제436조는 이렇게 적는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여기서 주체는 환송받은 법원이며, 그 법원이 수행하는 행위는 다시 변론을 거친 재판이다. 조건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이 구속의 중심이다.
그 판단이 구속의 중심인 것은 앞 문장이 말하는 대로, 문언이 기속의 대상을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판결에 함께 적힌 설명 가운데 어떤 것은 이유이고 어떤 것은 부수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선행한다. 두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부수적 설명까지 함께 묶어 판단으로 삼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구별이 환송심 구속력, 곧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그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가볍지 않다. 파기 이유와 부수적 설명이 한 문단에 섞여 있으면, 어떤 문장이 구속하는 판단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환송심 법원이 참고할 설명까지 잃는 불편이 남는다.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 미확정으로 남는 것이, 그 불확실을 이유로 부수 설명의 지위를 높이는 것보다 낫다.
이 장면에서 원고의 기대는 장면 밖 판단이 아니라 다음 심리의 범위 문제를 가린다.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르면서 남은 쟁점을 새 변론으로 심리한 경우, 그 심리는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환송심이 파기 이유가 된 판단에 따를 의무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밖의 설명을 같은 구속으로 읽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상고판결의 모든 문장이 구속을 잃는다고 보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구속력이 있으면 변론은 형식만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