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 substantive objection to a finally determined claim is raised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 matter and temporal requirements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1.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집행 문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소멸한 급부를 다시 받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본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앞 절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물음은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며,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위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이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언에 따르면 다투는 권리, 조건, 승계, 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뜻한다. 이 대상은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는지와 같은 형식적 흠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이 기준에 가장 강하게 맞서는 반론은,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화하면 권리자가 어떤 소를 골라야 할지 과도한 선택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뒤에 놓인다. 집행 문서만 남아 있어도 소멸한 급부를 다시 받을 권리는 생기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내세워 집행을 지연시킬 여지도 생긴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리한 부분을 남겨 두면서도, 다투는 권리에 맞는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갖추어진 경우에 입구를 열어 주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채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있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툼이 변제라는 청구 자체의 소멸 사유인지, 아니면 다른 권리에 관한 것인지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 선택한 소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제삼자 C가 주장하는 목적물 소유와 같은 제삼자 권리 문제는 이 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장면으로 입구가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다투는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갖추어져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고 방어 가능할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좁은 판단이다. 반대로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변제라는 실체상 이의를 집행문 형식의 흠과 같은 사유로 묶어 판단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1.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이 장면에서 이 자는 소멸한 청구의 실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법적 통로가 열려 있어도 현재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구제가 어떤 조건에서 닫히는가가 문제된다.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주체를 확정된 청구의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로, 조건을 그 청구에 관한 이의로 정한다. 따라서 소멸을 이유로 한 실체상 다툼은 이 소를 통해 걸어야 한다. 다만 이 항의 문언은 집행정지에 관해 별도의 말을 두지 않는다.
제44조 제1항의 문언과 정해진 구별을 이으면, 이 소의 제기는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다투는 통로를 여는 행위일 뿐 현재의 집행을 멈추는 재판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닫힌다는 것은 소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에 이르는 길이 막힌다는 뜻이다.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았는지와 같은 길이 실제로 이어졌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반론은, 채무자의 말 한마디에 급박한 집행이 멈추면 권리자가 입는 지연의 손실과 그 선택 부담을 겨눈다. 그럼에도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는 집행문이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졌는지를, 후자는 그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 이미 소멸했는지를 문제 삼으므로, 같은 통로에 넣어 같은 결과로 귀속시킬 성질이 아니다. 이 구별을 지키면서도 정한 결론은 유지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구제의 길이 열린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무자 B의 변제 주장과 집행의 계속뿐이다. 이 항목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이는 소멸을 이유로 한 실체상 이의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제기가 관건이 된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둔다.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판결 결과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변제로 소멸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소로 다투고, 그러한 소의 제기만으로는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며, 정지의 근거 재판 없이 집행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정 요건이 빠지면 그 길은 닫힌다. 이를 넘어 이 소의 제기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거나, 변제 주장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고는 할 수 없다. 정해진 법정 요건을 넘는 새로운 예외를 세우는 것도 이 절의 밖이다. 집행문 형식의 흠을 다루는 길은 다른 자리의 일이다.
1.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단계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의 경로를 묻고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B의 주장은 소멸한 급부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하고 C의 주장은 압류 목적물의 귀속을 겨냥한다. 그런데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둘의 다툼을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가 남는다. 여기서는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놓고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문을 둔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로, 방법을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 제기로 정한다. 제2항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겼어야 한다는 시점 조건을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44조). 따라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자리는 권원에 적힌 청구 자체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다투는 자리다. 조문이 다루지 않는 다른 쟁점을 여기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 문언에 따르면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대상이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뜻한다. 실체적 집행 가능성의 소멸은 청구 자체의 운명을 바꾸는 판단이고, 제3자의 목적물 귀속 문제는 압류 대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가리는 별개의 판단이다. 앞의 것은 급부 청구가 살아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집행 대상물의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대상이 다르면 확인할 판단 재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다툼은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판단 재료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툼을 끝낼 수 있는 불능과는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앞의 구별을 뒤집지 못한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하면 권리자가 어떤 소를 내야 할지 고르는 부담을 더하고, 그 사이 집행이 계속되는 불이익이 남는다는 반론은 타당한 걱정이다. 전자는 집행권원의 외형에 하자가 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권원이 가리키는 청구의 실체가 이미 소멸했는지의 문제다. 소멸 주장은 자료가 충분할 때 청구이의의 대상인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해 다투는 자리에 놓인다. 반론이 가리키는 권리자의 불편은 남지만, 사유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둘을 한 절차로 합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은 권리 소멸 자료를 전제로 하고, C의 소유 주장은 압류 목적물의 귀속 자료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고, B의 변제 시점이나 C의 취득 원인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B의 다툼이 청구 자체를 겨냥하는지, 아니면 뒤의 물음에서 다루는 승계나 제삼자 목적물 문제로 옮겨 가는지,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상태가 미확정의 경계다. 다만 이 미확정성은 다툼을 차단하는 불능이 아니다.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한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라는 통로는 이미 열려 있고, 막힌 것은 판단 재료의 특정이다.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에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를 되돌린다는 점 역시 집행의 멈춤이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는 점을 뒤집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 이미 소멸했다는 자료가 특정되면, 그 다툼은 청구이의의 대상에 맞춰 시간적 요건을 갖춰 제기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곧바로 불능으로 단정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한 사유로 묶는 결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본다는 전제는 여기서 확장하지 않는다.
1.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그 다툼의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에 관한 실체상 이의의 통로는 법문이 정해 두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항에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그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조건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4조 ②항은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시간적 요건을 따로 둔다. ③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정은 이의 소장, 권리 소멸 또는 소유에 관한 자료, 집행문, 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삼는다. 청구이의의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라는 점과, 기록으로 확인된 단계를 그대로 표시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함께 묶지 않는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이 결론을 흔든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화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두 사유는 겨냥하는 대상과 방어의 내용이 다르며, 전자를 후자의 근거로 삼거나 그 반대로 삼으면 단계 판정 자체가 흐려진다. 반론이 지적하는 부담을 줄이는 길은 사유를 뒤섞는 데 있지 않고, 확인해야 할 기록의 종류를 미리 정해 두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다툼은 이의 소장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권리 소멸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제삼자 C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정은 같은 자료 묶음 안에서 소유 자료로 표시되지만,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미확정으로 남긴다. 집행문과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함께 확인되어야 현재 집행의 상태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고, 그 단계는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로만 판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보태거나, 미확정의 항목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하는 결론 역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1.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question now at issue is this: in this situation, with what does one contest a claim that has already been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The statutory text on the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reads as follows. "(1) If a debtor wishe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he or she shall bring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2)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must be based on grounds that arose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or, in the case of a judgment rendered without oral argument, after the judgment was pronounced). (3) Where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objection, they shall be asserted simultaneously."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This wording fixes the party who handles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s the debtor, its object as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and the act as filing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Alongside these, two conditions are laid down together: the condition that limits the time at which the grounds for objection arose to a point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and the condition requiring that several grounds be put forward simultaneously. Reading these conditions in sequence, B's contention asserting extinction of the obligation must likewise meet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Even though the form of an enforceable document remains, one cannot say that a substantive entitlement to receive again the performance already extinguished through payment survives. This distinction between form and substance is precisely the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The counterargument aims at a greater practical benefit in the face of imminent execution: the assertion of performance can be used to evade execution.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subdivision of the means of objection places an excessive burden of choice on the right holder before imminent execution. If the creditor, unable to substitute a single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having to choose on what basis to proceed, sees execution advance in the meantime, an irreparable loss remains. The former deals with a defect in the external form of the enforceable title itself, whereas the latter deals with the fact that the substance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has already vanished. The inconvenience of choice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is acknowledged as it stands, but it can never be remedied by lumping together two categories whose grounds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In this scene, the only fact falling within the question posed by this section is the debtor B's assertion of performance. The part in which third party C asserts ownership of the attached property is a dispute over a third party's right and l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question. Confining the comparison to that fact alone, B's assertion targets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itself stated in the title, and therefore has the character of a matter to be dealt with by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f changed circumstances are confirmed, the existing determination should be discarded and the matter judged anew from the beginning.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When contesting a claim already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one must proceed by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not by a ground addressing a defect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and must file i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As for whether a suspension ruling was in fact obtained, whether execution in fact stopped, and whether any recovery was achieved, this section makes no determination. The absence of surviving records means the matter is undetermined, and does not itself mean that relief is unavailable.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confined to the proposition that a substantiv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s fil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1.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After separately examining, up to the preceding section, the requirements for other enforceable titles—such as a final and conclusive payment order or a notarial deed bearing an enforceability undertaking—what remains is the question of the route by which B contests a claim that has vanished through performance.
The wording of that route is set out in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1) provides: "If a debtor wishe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he or she shall bring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Here the party is the debtor, the act is the bringing of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gainst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and Jurisdiction lies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The same Article continues: the objection "must be based on grounds that arose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or, in the case of a judgment rendered without oral argument, after the judgment was pronounced)"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Extinction of a right is not a formal defect in the procedure for issuing an enforceability clause, but a ground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 claim has substantively vanished after that point in time. The reason the two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character of the ground differs, and the forum and timing for contesting them diverge accordingly.
That the defense of performance may be misused to evade execution cannot shake this distinction. Counterarguments point out that the more the means of objection are subdivided in the face of imminent execution, the more an excessive burden of choice falls on the right holder, and that burden is real. Yet if one is to prevent a wrongfully recognized succession or a formal defect from being dressed up as extinction of a claim—or the reverse—and to avoid opening up freedom of choice, the kind of ground must first be sorted out.
In the synthetic scene, B's assertion of performance falls squarely within this substantive ground of extinction, while C's assertion of ownership of the property remains a question outside this route. Whether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survives must be asked, and that determination is the object of the action for objection. What must be left in the record is the complaint for objection, the materials showing extinction of the right, and the enforceability clause; whether execution actually stops is determin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uspension or rescission ruling.
Accordingly, the permissible conclusion goes only so far as that a substantiv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is fil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 interpretation treating defects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and extinction of the obligation as the same ground lies outside this conclusion.
1.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e preceding section, it was assumed as a premise that defects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and extinction of the obligation cannot be treated as the same ground. Within this scene, what B aims at is a contest over a claim that has already vanished through performance. If an obligation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is handed over to execution as it stands, the result is that the debtor performs an obligation that does not exist. Then, against the enforceable document that remains, by what means does B again contest the claim for the performance that has been extinguished?
In answer to this question,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as follows: "Article 44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1) If a debtor wishe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he or she shall bring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This wording limits the party to the debtor, takes as its object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treats the act as the wish to object, and fixes the form as the filing of an action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In addition, paragraph (2) requires that the grounds for objection have arisen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and paragraph (3) requires that where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objection, they be asserted simultaneously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The point at which this wording meets the conclusion set out above is the character of the object of the objection.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is the object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the assertion that the obligation has been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targets precisely that substantive enforceability. Accordingly, a substantiv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that has vanished through performance is brought by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that filing is accomp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The temporal requirement takes the time at which the ground arose as its basis and follows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2), and if there are several grounds, they must be presented together in a single a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Here the reason why the assertion that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is defective and the assertion that the obligation has been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are distinguished becomes clear. The former concerns a defect in the form of the document; the latter is a question whether the claim itself is substantively alive. If the two are bundled together and handled as a single ground, it becomes muddled what requirement applies at what stage.
Counterarguments point out that this distinction may impose an excessive burden of choice on debtor B in the face of imminent execution. Execution continues, and if the debtor, with the means of objection subdivided as they are, misses the required form, the loss of being subjected to execution for an extinguished obligation remains as it is. The concern that the assertion of performance may be used to evade execution aims at the same point. But if the mere circumstance that the magnitude of the loss is great were enough to merge the two assertions into a single ground, what the requirements as to the form and timing of an action were established for would disappear. Rather, such a demand is one requiring each ground of objection to be presented in a form suited to its character, and is handled within the structure that distinguishes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from other means of objection.
In the synthetic scene, the object B contests on the ground of performance is the claim itself, while the object of C's assertion of ownership of the attached property is a third party's right in the property, and the two are not placed in the same position. Under the conditions stated above, execution is continuing. Whether B's assertion of performance was actually brought in a form meeting the object and time requirements of Article 44, and whether the necessary suspension ruling was obtained as well, is not settled by this scene alone. That a legal route is open does not itself stop execution, and items left short of materials remain undetermined. Accordingly, all that can be settled in this section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character of the dispute; further, which documents were prepared in practice is not made clear.
The way to handle a substantiv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is a filing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its object is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This conclusion stands on ground that preserves the distinction so as not to mistake the mere existence of an enforceable document for the substance of the title. By contrast, where it has not yet been identified what kind of dispute is at issue—whether it concerns the claim itself, a succession, or a third party's right in the property—no conclusion is reached here, and the point at which execution actually stopped is likewise left undetermined.
1.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In this scene, the question before one's eyes is whether misdirected execution can be stopped by procedure. Before that, however, it must first be settled by what route the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n itself is to be contested. The purpose of this stage is to Explore the threshold of the procedure entrusted to it.
The wording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ts paragraph (1) provides: "(1) If a debtor wishes to object to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he or she shall bring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claim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Here the party is the debtor, the act is the raising of an objection to the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e place designated i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For a debtor who puts in issue the claim itself stated in the title, this route is ope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goes on to provide: "(2)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must be based on grounds that arose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or, in the case of a judgment rendered without oral argument, after the judgment was pronounced)"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The temporal requirement attaches to the time at which the grounds for objection arose. Accordingly, the object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points to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and an objection to that object is brought by the action designated in the same Article, after passing through the requirement as to the time of its arising. A dispute over a claim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likewise must pass through both requirements—object and time—before it comes before this procedu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assertion of performance may be used to evade execution. If the debtor invokes a claim that no longer exists to drag out or delay execution, a corresponding loss remains for the right holder. Yet even if this concern is well founded, defects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and extinction of the obligation cannot be treated as the same ground. The case where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is wrong and the case where the substance of the claim has already been extinguished concern different objects of dispute. A defect in form does not destro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bject and time requirements, and so long as this distinction is maintained, the inconvenience of the right holder cannot change the answer given by this section.
In the synthetic scene, B's assertion of performance targets the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self. Whether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has already been extinguished relates to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at claim, and such an objection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that it be fil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However, when B's grounds for objection arose, and whether, where there were several grounds, they were asserted simultaneously, the scene does not say. Accordingly, this point remains undetermined. C's assertion, by contrast, appears to contest ownership of the attached property, which is a matter different from the extinction of the claim itself.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confirmation that a debtor files a substantive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object and time for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that the object of that objection means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What it does not permit is the treatment that bundles the extinction of the claim itself together with defects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as the same ground. As posed outside this section: if the succession recognized in the enforceability clause is wrong, where is one to contest it?
1.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At the earlier stage, the premise had already been accepted that the requirements for other enforceable titles—such as a final and conclusive payment order or a notarial deed bearing an enforceability undertaking—must be examined separately, and this section does not go beyond that scope. What is necessary to deal with B's assertion in this scene is to ask whether the claim under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till survives. That is, the question to be dealt with here is: with what does one contest a claim that has vanished through performance?
The wording for this question lies in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party fixed by the wording is the debtor, the object is a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y judgment, the act is the bringing of an action for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and Jurisdiction lies wi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rendered the judgment. This provision is not about the manner of execution or the procedure of the executing agency, but is a provision addressing an objection to the claim itself.
Paragraphs (2) and (3) limit the point at which the objection is accepted and the scope of its assertion. Paragraph (2) requires that the grounds have arisen after the conclusion of oral argument, adding that in the case of a judgment rendered without oral argument, this means after the judgment was pronounced. Paragraph (3) provides that where the grounds for objection are several, they shall be asserted simultaneously. The reason the wording of these two paragraphs binds the object of an objection to the enforcement of a claim to the temporal requirement and the pleading requirement is that the wording itself presupposes that whether a claim fixed by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has been extinguished cannot be reopened on grounds predating the judgment's becoming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ly, a substantive objection is filed pursuant to this provision, targeting the substantive enforceability of the claim stated in the title. Where a defect in the form of the enforceability clause is in issue,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grounds handled by this provis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contends that this distinction demands too narrow a path in the face of imminent execution. In a situation wher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s on the strength of an enforceability clause alone, the debtor must first determine what action to bring in order to block a claim extinguished through performance, and whether that action stops execution immediately. That the assertion of performance may be used to evade execution is a great inconvenience to a creditor who has something actually to lose, and if execution continues even after an action for objection has been filed, the right holder's restoration of rights is delayed. A dispute over the enforceability clause on the ground of defects in genuineness or form, and a dispute that the claim tha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has itself vanished through performance, rest on different statutory wording as the basis of decision.
In the synthetic scene, the only fac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B's assertion of performance. C's assertion of ownership of the attached property is a dispute concerning a third party's property, and falls outside the scope this section adjudicates. Whether B's assertion amounts to the extinction of the claim itself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complaint for objection and the materials showing extinction of the right, together with the enforceability clause laid upon them. Accordingly, whether B's assertion meets the temporal requirement of Article 44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grounds for excluding unlawful or unjust execution and for adjudicating provisional suspension are placed solely in the wording of Article 44. Only the word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rresponding source text is applied, without extension to the reasons of the judgment or to matters not addressed in this section. The mere filing of an action for objection does not stop execution; for that effect to arise, the necessary suspension ruling must be obtained as well. In the present state, where there is only the complaint for objection and no suspension ruling, the effect of suspension of execution has not arisen.
1.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로 집행을 저지하려 할 때,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이다. 이 문언은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다투는 대상을 판결로 확정된 청구로, 행위를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정한다. 그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의 사유가 여럿일 때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즉 다투는 문과 다툴 시기가 함께 정해지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변제로 청구가 소멸하였다면 권원에 적힌 청구는 실체적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효화를 주장하는 일이 청구이의의 소에 들어맞는다. 반면 집행문 형식의 흠은 권원의 실체가 아니라 집행 문서의 발급·기재 문제이다. 따라서 이 둘은 같은 사유로 묶을 수 없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표시한 조건에 한정하며, 여기에 더한 단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하였다거나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는 이의 수단을 세분할 때마다 어떤 길로 먼저 갈지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다. 반론이 지적하는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답은 정해진 범위에서 유지된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고, 변제를 이유로 한 다툼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통로로만 간다.
이 장면을 이 물음에 맞게 대조하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주장하므로, 이 다툼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라는 통로에 붙인다.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므로, 그 다툼은 청구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것이며 이 절의 판정 범위 밖에 둔다. 다만 이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없으므로,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가 변론 종결 뒤인지의 여부나 정지 재판의 존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므로, 소멸한 청구를 다시 받을 권리를 집행 문서만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집행문 형식의 흠을 채무 소멸과 같은 사유와 섞거나, 이 절 밖의 승계·목적물 귀속 쟁점을 이 안에서 함께 판정하거나,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정한 조건 바깥에 새 단계를 더하는 일은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1.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로 청구가 사라졌다고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장을 묶어도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의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이 물음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이렇게 정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 제기로, 시점을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정한다.
같은 문언에서 소 제기와 집행 멈춤이 서로 다른 단계임을 읽어낼 수 있다. 제44조는 채무자가 확정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제기만으로 현재 집행이 멈춘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의 소는 다투는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에 맞추어 선택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아야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열린다. 반대로 소만 내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으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반론은 이 구별을 겨냥한다. 이미 받을 급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집행을 늦추고, 그 사이 재산을 옮기면 채권자는 급박한 집행을 잃는다. 이 손실은 실제적이다.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므로, 그 실체가 변제로 사라졌다는 다툼과 집행문 발급 형식의 하자를 다툼은 구별된다. 형식상 흠에 대한 다툼으로 실체상 소멸 사유를 대신 다룰 수 없다.
이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 주장을 이 물음에 걸맞게 대조하면 판정은 조건부로 갈린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 집행을 멈추는 길이 열린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정지 근거 재판이 없는 경우 그 길은 막힌다. 그런데 장면만으로는 B의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C의 다툼이 압류 목적물의 소유인지가 각각 어떤 소로 특정되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투는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함께 있을 때 집행의 배제가 실효에 이른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거나, 실체상 이의로 집행문 형식의 흠을 대신 다룰 수 있다는 쪽이다. 자료가 더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미확정은 결론을 흔들지 않되 범위를 한정한다.
1.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앞선 단계에서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고 정리했으므로,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장면에서 B는 소멸한 급부를 이유로 집행을 벗어나려 하는데, 남은 집행 문서가 그 다툼을 막는지가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그 판결의 채무자이고,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 제기이며, 재판적은 제1심 판결법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두고,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과 앞선 정리를 잇는 핵심은 이의의 대상이 무엇인지다. 판결 원본이나 집행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형식적 존재이고, 그 문서에 적힌 청구가 지금도 급부를 받을 실체를 갖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다툼은 뒤의 물음을 겨냥한다. 따라서 B의 변제 주장은 집행 문서의 모양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적은 청구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는 실체적 이의다. 법원은 그 대상에 맞는 소와 시간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아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가장 강한 반론은 그 구별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즉 채무자가 실체 다툼의 모양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형식의 흠은 문서가 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이고, 채무 소멸은 청구가 살아 있는지의 문제이며, 둘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저자가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리하는 까닭은, 반론이 지적한 회피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의 대상과 요건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 장면에 들어 있는 사실만 대조하면, B의 다툼은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겨냥하고 C의 다툼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겨냥한다. 이 둘은 이 절의 범위 밖의 별개 물음이며, B의 소가 어떤 대상과 요건을 골라야 하는지는 그 구별에 달려 있다. 한편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단계에서, B는 다투는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을 때 지금의 집행을 벗어날 통로가 열린다. 기록으로 대조할 것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다. 장면에 없는 연도나 판결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실체상 이의의 대상으로 삼아,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소로 다투는 길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실체상 이의를 집행문 형식의 흠과 같은 사유로 섞어 처리하는 것과, 소만 제기한 상태를 집행이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으면 확정된 판결의 형식을 논하거나 이미 끝난 집행을 되돌리는 별도 물음이 생기고, 그곳은 이번 절의 범위가 아니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