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disposition to be removed, the effect to be confirmed, the omission disputed, and the performance demanded must be matched so that the state that remains is made explicit.
6.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앞 절은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규칙의 적용 근거를 남긴 것으로 이어진다. 맞는 문으로 들어가도 그 문이 주지 않는 결과를 기다리면 권리는 멈춘다. 신청인 A는 기관 B에게 급부를 요구하지만 처분 취소와 직접 지급 중 어느 주문이 필요한지 구별하지 않았다.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셋으로 나눈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고,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각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 효과가 겨냥하는 대상이다. 저자는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다투는 부작위·요구할 급부를 해당 소송유형과 그 효과에 대응시킨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본다. 그 대응이 완성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단일 대응표가 모자란다는 데 있다. 한 가지 행위가 취소와 급부 지급을 함께 요구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피해의 구제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저자는 법정 유형 선택을 모든 원하는 결과의 보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답한다.
이 장면에서 신청인 A가 기관 B에게 요구하는 것은 급부이고, A가 구별하지 않은 것은 처분 취소의 주문과 직접 지급의 주문이다. 이 대목만으로는 요구하는 상태·처분 또는 부작위·급부 근거·청구취지·유형별 준용 규정 가운데 무엇이 정해졌는지 판정할 수 없다.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 구제의 통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유형과 효과의 대응이 특정된 뒤에 청구취지가 그 요구를 담아낼 때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고, 유형 이름만으로 요구한 결과까지 보장된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6.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소송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성이 생기는가? 이 물음은 법정 유형을 고르는 일이 실제 얻으려는 변화와 끝까지 이어지는지 묻는다. 구제의 대응은 요구하는 변화와 법정 소송 효과의 연결을 뜻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 그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적혀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이 문언은 소송의 이름이 아니라 다투는 대상과 행위를 먼저 가린다. 즉 없애려는 처분이 있는지, 아니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는지에 따라 항고소송의 문이 갈린다. 그 안에서 어느 유형을 고르는지는 다시 그 유형이 정한 효과에 달려 있다.
같은 항고소송 안에서도 제4조는 유형별로 정하는 결과를 나누어 둔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앞의 유형은 효력의 유무를, 뒤의 유형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변화를 확인에 맡길지, 아니면 없애거나 받는 결과에 맡길지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이 곧 판정의 기준이다. 확인에 그치는 유형을 골랐다면 신청 내용대로의 허가나 급부 지급까지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면 대응표 하나로 다 담기지 않는다. 원하는 결과가 허가의 부여인지, 급부의 지급인지, 기존 처분의 제거인지 함께 놓이면 어느 유형이 그중 어느 것에 닿는지 한눈에 짚이지 않는다. 이 불편은 실제이며, 유형을 잘못 골라 같은 피해의 구제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법정 유형 선택을 모든 원하는 결과의 보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름을 고르는 행위가 그 유형이 정한 효과의 범위를 넓혀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요구하는 변화를 유형의 효과에 대응시켜 남는 상태를 적어야, 어떤 요구가 닿는지 드러난다.
합성 장면에서 신청인 A는 기관 B에게 급부를 요구하면서도 처분 취소와 직접 지급 중 어느 주문이 필요한지 구별하지 않았다. 요구하는 상태가 급부의 지급이라면, 그 근거와 청구취지를 먼저 적는 일이 남는다. 유형별 준용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규정이 이 요구에 붙는지도 함께 남긴다. 다만 A가 정말 무엇을 받으려는지, B에게 이미 어떤 처분과 부작위가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응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공법상 지급 의무가 대상임이 확인되면 처분 취소만으로 해결된다는 청구 설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선택한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는지 가려, 닿지 않으면 막힌다고 말하는 것까지다. 허가나 급부 지급을 직접 얻는 결과까지 서명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옮기지도 않는다. 기록이 모자라면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두고,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지 않는다.
6.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이 장면에서 문제는 어떤 문을 두드렸는가가 아니라, 두드린 문이 요구하는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요구는 어떤 유형을 골라도 그 효과가 무엇에 닿는지 대조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만으로 신청 내용대로의 허가나 급부 지급까지 직접 얻으려 하여 선택한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둔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행정청이고, 다루는 대상은 처분등 또는 부작위이며, 항고소송은 그 대상에 대한 공격의 형식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는 무엇을 없애려 하는지, 무엇을 확인받으려 하는지, 어느 부작위를 다투는지를 따로 적어 두라는 요구를 직접 담지는 않는다. 다만 유형이 대상에 따라 갈린다는 구조를 보여 줌으로써, 대상이 비어 있으면 어느 유형을 붙여야 하는지 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조문은 소송 유형의 네 가지 분류와 그 대상만을 다루며, 개별 유형의 효과나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나누어,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그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세 유형은 각각 없앨 변화, 확인할 효력, 다툴 부작위에 대응한다. 요구할 급부는 이 세 문장 어디에도 직접 대응어로 놓여 있지 않다.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규칙의 적용 근거를 남긴다. 판정은 요구하는 상태와 유형별 효과를 대응시켜 남는 상태를 보는 경우와, 특정되지 않은 요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경우로 나뉜다. 이 두 판단을 섞으면 자료가 없다는 것과 대응이 맞지 않는 것이 같은 문제가 되어, 미확정과 구제 불능이 구별되지 않는다.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면 단일 대응표가 부족하다. 신청인이 한 번에 처분의 소멸, 효력 부존재의 확인, 부작위의 위법 확인, 그리고 급부의 지급을 모두 요구한다면 그 요구들에 대응하는 문장과 효과를 각각 찾아 나열해야 하는데, 하나의 유형 이름이 그 전부를 감당하지 않는다. 이 불편은 실제이고, 요구를 하나로 줄이거나 나누는 부담을 신청인이 진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의 구제가 차단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도, 법정 유형 선택을 모든 원하는 결과의 보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유형 선택은 요구와 대응하는 효과의 연결을 지정하는 일이며, 선택한 유형에 없는 결과를 그 유형이 낸다는 보장으로 읽히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리함을 남기면서도, 특정된 요구와 대응표를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기관 B에게 급부를 요구하면서, 처분 취소와 직접 지급 중 어느 주문이 필요한지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구하는 상태가 급부의 지급이라면, 그 급부의 근거와 급부를 막는 처분의 존재 유무가 달라진다. 급부를 막는 처분이 대상이면 취소소송의 효과와 대응시킬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처분 없이 부작위만 문제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효과와 대응시킬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장면은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이 사안의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소송 유형의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요구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다투는 부작위·요구할 급부를 해당 유형과 그 효과에 대응시킨 뒤에 남는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미확정을 곧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읽기이고, 요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유형 선택만으로 어떤 결과까지 보장받는다고 보는 읽기이다. 대응표가 여러 개 필요한 사안이어도 보장으로의 전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6.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이미 정해진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송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성이 생기는가를 묻기 전에, 이 판정이 무엇을 기록으로 삼는지부터 살핀다. 요구하는 상태를 특정하는 것은 결과를 얻는 출발점이 된다.
이 판정은 요구하는 상태, 처분 또는 부작위, 급부 근거, 청구취지, 유형별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행정청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분등과 부작위이며, 그 행위를 다투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조문은 여기까지 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이 개별 규칙의 적용 근거를 주지는 않는다.
무엇을 없애거나 확인하거나 기다리려는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소송의 이름이 아니라 요구하는 변화와 법정 소송 효과의 연결, 즉 구제의 대응이 판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고(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따라서 없앨 처분, 확인할 효력, 다투는 부작위, 요구할 급부를 대응시켜 남는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이 구분을 넘어서는 효과를 소송 유형 하나에 덧붙일 수는 없다.
신청인이 처분을 없애는 것과 급부를 받는 것을 한 번에 원하면, 어느 유형도 그 둘을 함께 이루는 단일 창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른 유형이 원하는 급부까지 주지 못하면 청구인은 소를 낸 뒤에도 요구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로 남는다. 각 유형은 정해진 효과를 낼 뿐이고, 판정은 그 효과 밖의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그 불편을 유형 선택의 한계로 돌리는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장면에서 A가 기관 B에게 요구한 것은 급부다. 그런데 급부의 근거가 무엇인지, 급부를 받으려는 권원이 어떤 처분에 붙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처분 취소를 구할 것인지 직접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요구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요구하는 상태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이 서로 다르다는 점 역시, 어느 유형을 골랐는지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진다는 뜻일 뿐이다. 장면이 어떤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니다.
요구하는 상태, 처분 또는 부작위, 급부 근거, 청구취지, 유형별 준용 규정이 모이면 판정의 자리가 생긴다. 그렇다고 소송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확정은 구제가 막힌 것과 같지 않다.
6.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장면에서 소송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성이 생기는지가 이번에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두 조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 하며,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 안에서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을 효력 유무·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각각 한정한다.
이 문언들은 이름표가 아니라 요구하는 변화에 닿는 효과의 범위를 정한다.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다투는 부작위·요구할 급부를 대응시켜 남는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면 단일 대응표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것은 청구인이 제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의 구제가 차단되는 불이익이다. 선택한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지 않는 것은 그 유형 안에서 남는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A가 기관 B에게 요구하는 것은 급부이고, 처분 취소와 직접 지급 가운데 어느 주문이 필요한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록으로는 요구하는 상태·처분 또는 부작위·급부 근거·청구취지·유형별 준용 규정만이 정해진 항목이다.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요구하는 변화를 유형별 효과에 대응시켜 남는 상태까지 밝히고, 그 대응이 맞지 않으면 청구 설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 하나로 실효성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6.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When the object is an obligation to pay under public law, one must reconsider a claim design that treats the revocation of disposition (administrative act) alone as the solution. In such a situ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very fact of having chosen a litigation type guarantees the desired outcome, or whether one must separately verify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effect the type actually produces and the change demanded.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ivid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four types, providing that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lawsuit filed against a disposition or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at party litigation is "a lawsuit concerning a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lawsuits concerning legal relationships under public law in which one party to that legal relationship is the defendant." This text merely supplies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ype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etc., omission, or legal relationship that is the object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In the same vein,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ubdivides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three types, providing that an action for revocation is "a lawsuit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is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of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is "a lawsuit to confirm that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Here two stages of judgment must be distinguished. One is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type; the other is the stage of confirming whether the effect of that type reaches the required result. The fact that the type has been determined means only that the former judgment is complete; only by mapping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the effect to be confirmed, the omission to be contested, and the performance to be demanded onto the corresponding litigation type and its effects, and specifying the remaining state, can the latter judgment be made.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a single correspondence table is inadequate when there are several remedial goals. Where a claimant seeks both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and the payment of performance without distinguishing which is needed, if the remediation of the same harm can be blocked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wrong system was chosen, all the adverse consequences of an error in type selection would fall upon the claimant. Still, if one organizes the required state, the disposition or omission, the basis for performance, the claim statement, and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then even with several goals, each goal can be separately mapped to the effect of a given type. Even if that record is left, one cannot convert the selection of a statutory type into a guarantee of every desired result.
In a synthetic scene, A demanded performance from B, but did not distinguish which order was needed betwee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nd direct payment. On this fact alone, the needed type is not specified; and because the lists of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and to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differ from each other, the basis for applying individual rules also remains. Where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is not specified, the determination remains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o make type selection the criterion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change demanded and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 what it does not permit is to regard the mere fact of having chosen a type as guaranteeing the desired result. Even where the materials are lacking or the goals are several, an undetermined state does not immediately become a denial of relief; only, if one seeks to obtain directly, through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lone, a permit 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the effect of the chosen type does not reach the demand.
6.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is scene the question is whether efficacy arises merely from having chosen the name of a lawsuit. This is why the link between the change demanded and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that is, the correspondence of relief—must be separately checked. A name is only the sign at the entrance to the procedure; it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s that the door opens.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ivid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four types, of which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lawsuit filed against a disposition, etc. or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party litigation is "a lawsuit concerning a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lawsuits concerning legal relationships under public law in which one party to that legal relationship is the defendant"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re the disposition, etc., the omiss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each indicate the shape of the object contested, and the party filing is a party to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at object. Because the provision deals with the four divisions together with the requirements of popular litigation and institutional litigation, only the distinction between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is placed within the present judgment.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ivides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an action for revocation,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and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describing them respectively as "a lawsuit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disposition, etc.,"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disposition, etc.," and "a lawsuit to confirm that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Under this text,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becomes the object of revocation or alteration; the effect to be confirmed becomes the object of determining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the omission contested becomes the object of confirming its illegality. The performance to be demanded is not an effect written directly into the wording of these three types of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so one must separately indicate what state is to be left remaining. If one does not fill in the correspondence table after attaching a name, a place remains where the effect of the chosen type does not reach the demand.
The counterargument that a single correspondence table is inadequate when the remedial goals are several squarely targets the practical inconvenience. Where payment is wanted, a mere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etc. may settle only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effect, without the performance of the payment following; and a mere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may yield only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omission was unlawful, without a permi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The loss that the desired result is not obtained at once remains as it is. Yet one cannot convert the selection of a statutory type into a guarantee of all desired results. If the effect of the chosen type does not reach the demand, one must record the fact that the connection is severed and rebuild the correspondence with other types.
On this fact alone, whether the disposition exists, the scope of the omission, and what the basis for performance is remain undetermined, and so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This contrast, which alters the requirements, is not an additional fact of an actual case, but merely a check that determines in what order to record the required state, the disposition or omission, the basis for performance, the claim statement, and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a narrow judgment: no efficacy arises from the name of a lawsuit alone, and one must map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the effect to be confirmed, the omission to be contested, and the performance to be demanded, and specify the remaining state. It is not permitted to hold that, merely because the same name was chosen, revocation or alteration,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effect,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and a demand for performance under public law are all handled. If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is not specified, the correspondence table remains incomplete, and that place is a lack of materials, not an immediate denial of relief.
6.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question in this scene is whether efficacy arises merely from having chosen the name of a lawsuit. Choosing a name and obtaining a result are different matters, and one must separately confirm whether the demanded change reaches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 Here and now, only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at correspondence as to what is to be eliminated, confirmed, contested, or demanded is addressed.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and describes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lawsuit filed against a disposition, etc. or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is text writes the subject of the disposition, etc. and of the omission as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objects of the lawsuit as the disposition, etc. and the omission respectively. Then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ivides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three branches, describing an action for revocation as "a lawsuit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as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in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is "a lawsuit to confirm that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The text the law sets down places side by side the object each lawsuit handles and its effect. If the object is to be eliminated, one requests revocation or alteration; if one contest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effect, one requests confirmation; if one contests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one requests that confirmation. Here the link between the change demanded and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that is, the correspondence of relief—is determined. Choosing a name is merely taking a place in the preceding correspondence table; that door does not yield the desired result.
The counterargument that a single correspondence table is inadequate when the remedial goals are several targets this point. When goals overlap, cases fall through in a single table, and if the applicant stumbles into that gap, remediation of the same harm is blocked. Type selection is merely the work of attaching the demanded change to statutory effects; the selection itself produces neither payment nor delivery. While not erasing the inconvenience the counterargument identifies, the manner of reading a selection as a guarantee is not accepted.
Among the facts of the synthetic scene, what is used here is the point that, while demanding performance, one did not distinguish which order was needed betwee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nd direct payment. Applied to the criteria, this remains in an undetermined state because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is not specified. Once the basis for performance and the required state are written down, each item can be matched to the claim statement together with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Still, on this scene alone it is not settled whether a permit 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follows directly, or whether another order is needed first.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o make clear the remaining state by mapping the demanded change to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 The conclusion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he one holding that having chosen a name forthwith guarantees the result. Because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differ from one another, where each provision attaches is left open. While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remains unspecified, one cannot judge which type is correct.
6.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If one cannot link the demanded change with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 only the waiting time grows. That the lists of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and to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differ from each other is a judgment already left recorded. The question here is narrow. This judgment is needed now in order to reveal in advance the gap that arises when the demanded result and the obtainable result enter different doors.
The type of lawsuit is distinguished on the relevant text alone.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eclares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and then sets out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litigation, popular litigation, and institutional litigation. Among them,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written as "a lawsuit filed against a disposition, etc. or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subject of the disposition, etc. and the omission captured by this text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objects of the lawsuit are the disposition, etc. and the omission; and the act is the filing against those objects. Here, the two labels of disposition, etc. and omission alone do not determine which order follows. Therefore, the work of choosing a type name goes from the start together with the work of reading the character of the object.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ivides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 into three. They are: "Action for revocation: a lawsuit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 lawsuit to confirm that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If the preceding provision determined which object is placed in which large grouping, this provision determines into which order the change contained in the object is converted within that grouping. Thus the reason for separating the two stages becomes clear. The existence of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to be confirmed, and the unlawfulness of the omission contested each leave a different result. Though these two judgments may appear to overlap, they are not merged into one.
Even so, the counterargument remains that a single correspondence table is inadequate when the remedial goals are several. It is the concern that remediation of the same harm may be blocked according to which type the applicant who must receive performance has chosen. Such disadvantage cannot be taken lightly. An order that merely confirms does not carry one as far as a permit 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so at the moment the two diverge, the distinction does not become useless. Rather, only by writing down that difference does the work of seeking anew an order that reaches the demanded state begin. The frustration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is not erased, and the criteria of determination are maintained as they are.
Only the facts remaining in the synthetic scene are drawn out and compared. Applicant A demanded performance from agency B, but did not distinguish which order was needed betwee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nd direct payment. What the required state is, whether the disposition or the omission was targeted, what the basis for performance is, which order the claim statement indicates, and which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attach by type are items to be recorded. As the scene contains no year or amount, the determination cannot be filled in with such values. What is settled by this contrast is only the distinction matched to the conditions; the outcome of performance in an actual case is not determined here.
There is on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source passage is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type of lawsuit suited to the desired administrative remedy, and only the text within the scope of that source passage is applied. It is not broadened into ratio decidendi. No efficacy arises merely from having chosen the name of a lawsuit; only by mapping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the effect to be confirmed, the omission to be contested, and the performance to be demanded, and recording the remaining state, does type selection reach the demand. Conclusions going beyond this—for example,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a certain type always guarantees performance—are not permitted. If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is not specified, the judgment is left undetermined.
6.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In this situation one must ask whether efficacy arises merely from having chosen the name of a lawsuit. The relevant source passage for the present question i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division of appe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umes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types," and lists the four types beginning with "1. Appeal litigation: a lawsuit filed against a disposition, etc. or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n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ating that "appeal litigation is divided as follows," sets out "1. Action for revocation: a lawsuit to revoke or alter an unlawful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2.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etc.: a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effect of a disposition, etc.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3.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 lawsuit to confirm that an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Article 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ubject the text indicates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acts are the disposition, etc. and the omission; and the lawsuit is divided according to those objects.
The conclusion under the above two provisions is limited to the cases where it operates, the cases where it is blocked, and the undetermined cases. The case where it operates is where the disposition to be eliminated, the effect to be confirmed, the omission, and performance under public law are mapped onto the corresponding litigation type and its effects. At this point, one compares whether the required state and the remaining state are the same, using the record items—the required state, the disposition or omission, the basis for performance, the claim statement, and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The case where it is blocked is where, seeking to obtain directly through an action for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lone a permit 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the effect of the chosen type does not reach the demand. The reason these two cases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object confirmed and the result left differ by litigation type.
What the counterargument that a single correspondence table is inadequate when the remedial goals are several most strongly targets is the point that remediation of the same harm may be blocked on the ground that the claimant chose the wrong system. For example, where an applicant seeks to obtain all desired results within a single litigation type and the correspondence table cannot support that, the harm remains and only the threshold rises. Selection of a litigation type is merely a procedure for examining the link between the demanded change and the statutory litigation effects—that is, the correspondence of relief; the selection itself does not produce the desired result. While not erasing the disadvantage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effects by type are left as they are.
Among the facts of the synthetic scene belonging to this question is the point that Applicant A, while demanding performance from agency B, did not distinguish which order was needed between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nd direct payment. Because the required state is not specified, this falls under the undetermined case—that is, the case where what one seeks to eliminate or receive is not specified. In this case the detailed subdivision is reserved. The other facts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scene and thus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detailed subdivision within the litigation type is determined under three conditions: the case where it operates, the case where it is blocked, and the undetermined case. It suffices to take as record the required state, the disposition or omission, the basis for performance, the claim statement, and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ype, and thereby determine whether correspondence exists. The conclusions not permitted are to hold that efficacy arises merely from having chosen the name of a lawsuit, and to declare immediately that an insufficiency of record amounts to a denial of relief.
6.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요구하는 변화와 법정 소송 효과의 연결, 즉 구제의 대응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군데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과 나란히 네 가지로 구분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같은 항고소송 안에서 제4조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나눈다(행정소송법 제4조).
이 문언들은 주체·행위·조건으로 나뉘어 있다. 제3조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겨냥하고, 제4조의 세 유형은 각기 없앨 대상, 확인할 효력, 확인할 부작위를 정한다. 여기서 없는 처분을 없애려 하거나 확인할 효력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송 이름만 고르는 것은 이 대응을 채우지 못한다.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면 이 대응표 하나로는 모자란다는 반론이 가장 날카롭다. 법정 유형은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결과는 겹쳐서, 선택한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지 않으면 같은 피해인데도 구제가 막힌다. 부작위위법확인만으로 신청 내용대로의 허가나 급부 지급까지 직접 얻으려 하여 유형의 효과가 요구에 닿지 않는 경우가 그 예이다. 손실과 불편은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A는 무엇을 없애려는지, 무엇을 받으려는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요구하는 상태, 처분 또는 부작위, 급부 근거, 청구취지, 유형별 준용 규정을 기록으로 정해야 한다. 지급 의무가 대상이라면 처분 취소만으로 해결된다는 청구 설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어느 주문이 필요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다투는 부작위·요구할 급부를 해당 소송유형과 그 효과에 대응시킨 경우에 한해 구제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만으로 신청 내용대로의 허가나 급부 지급까지 직접 얻으려 하면 차단된다.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구제의 대응을 요구하는 변화와 법정 소송 효과의 연결로 놓으면 청구의 방향이 먼저 드러난다. 이 물음은 신청인 A가 기관 B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직접 지급 중 어느 주문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른 채 급부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구체화된다.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의 준용 목록이 서로 다르므로 두 유형의 적용 근거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이름 선택 자체의 효과는 별개로 정해져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 그중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적고 있다. 이 문언은 먼저 다투는 대상이 처분등인지 부작위인지, 다툼의 형태가 취소인지 확인인지에 따라 소송의 자리를 가르고 있다. 같은 조문이 가리키는 주체는 행정청과 그 상대방이며, 행위는 처분등과 부작위이고, 조건은 그 대상이 공법상 다툼이라는 점이다. 이 구분이 청구의 뼈대를 이루지만 각 유형이 실제로 남기는 결과는 별도로 읽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세 갈래로 나누며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적고 있다. 이 문언과 앞의 구분을 잇는 판정은 요구하는 변화와 유형별 효과의 대응이며, 요구하는 상태·처분 또는 부작위·급부 근거·청구취지·유형별 준용 규정을 함께 적어 대응이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없앨 처분·확인할 효력·다투는 부작위·요구할 급부를 대응시켜 남는 상태를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름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구별이 번거롭다는 반론이 생긴다. 구제 목표가 여러 가지면 단일 대응표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제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의 구제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손실이다. 하나의 분쟁에 취소와 확인과 급부가 얽힐 때 각 유형의 요건과 준용 규정을 따로 대응시키라는 요구는 절차를 늦추고, 전문 없는 신청인에게 과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을 그대로 두면서도 유형의 이름이 요구하는 모든 결과를 약속한다는 식의 확장은 하지 않는 것이, 요건과 효과의 목록을 서로 다르게 둔 이유에 부합한다.
이 사실만으로 요구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다투는 부작위나 처분이 무엇인지, 급부의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응표의 어느 칸을 채울지 정하지 못한 채 남는다. 판정 기록에 요구하는 상태·처분 또는 부작위·급부 근거·청구취지·유형별 준용 규정을 적기 전에는 유형과 효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없다. 만약 공법상 지급 의무가 대상임이 확인되어 청구 설계를 다시 판단해도, A가 무엇을 받으려는지 특정되지 않은 이 장면에서 집행 정지나 지급의 실현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변화를 소송 유형의 효과에 대응시키고 그 대응이 남기는 상태를 적는 한, 이름을 고른 행위 자체로 실효가 생긴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를 구하는 주문과 급부를 받는 주문을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해결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 절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무엇을 없애거나 받으려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자료만으로는 어느 유형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 상태를 구제 불능으로 바꾸어 읽는 것도 앞의 구별에 맞지 않는다. 취소소송을 냈으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가?
Statute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소송유형을 잘못 고른 당사자에게 어떤 교정 기회가 필요한가?
- 부작위 구제의 직접 이행 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는가?
- 무효 주장으로 제소기간의 문제를 우회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