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In ordinary co-litigation, independence is maintained, such that one person's acts and matters concerning that person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옆 사람의 인정 때문에 다툰 사람의 말할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앞 절은 공동소송의 법정 관련성이 함께 소송할 입구이고 소송행위의 공동 귀속까지 뜻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 문단이 다루는 물음은 그보다 한 걸음 앞선 단계, 곧 공동소송인이 인정한 사실에 옆 사람인 B도 묶이는가이다. 장면에서 A의 인정을 B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소송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 절은 그 유형이 확정되기 전에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먼저 살핀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해당 조문을 들여다보자.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공동소송인 각 사람이고, 행위는 각자의 소송행위이며, 상대방이 그 한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와 그 한 사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이 조문의 해당 범위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라는 한정된 물음이다.
이 문언을 이 물음에 이어 보자.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이 자백으로 보이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 행위와 그에 관한 사항은 그 사람에게만 귀속된다. 여기서 공동소송인 독립이란 통상공동소송의 행위와 효과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원칙을 뜻한다. 자백의 귀속과 소송의 참가 자격을 함께 묻지 않는 이유는 이 둘이 다른 단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행위 효과의 귀속을 유형에 맞게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가장 강하게 반론하는 편은 같은 사실에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의 분쟁에서 같은 설명을 두고 두 원고에게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 공동의 구제가 늦어지고, 법원도 같은 사실을 두 번 판단하는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그 불편은 가볍지 않다. 그렇더라도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을 다른 원고의 자백으로 옮길 수는 없다. 독립성을 무너뜨려 얻는 일관성보다 옆 사람의 다툼을 닫지 않는 편이 우선한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 이 절의 범위에 속한 사실만 놓고 대조해 보자. A는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고, B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소송의 유형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통상공동소송인지 아니면 합일 확정이 필요한 유형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A의 인정을 B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또 귀속시킬 수 없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 같은 판단 기록이 남아야 유형과 귀속이 가려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을 지키고, 그 위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어야 통로가 열린다는 좁은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A의 자백을 B의 자백으로 옮기거나, 그 옮김으로 B의 말할 기회를 닫는 판단이다.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함께 묶이는 결과가 생긴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공동소송인이 인정한 사실에 B도 묶이는가? 공동소송의 법정 관련성은 함께 소송할 입구일 뿐 소송행위의 공동 귀속까지 뜻하지 않으므로, 앞 단계가 남긴 이 물음은 이제 막히는 조건의 쪽으로 옮겨간다.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는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6조다. 그 조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여기서 소송행위는 자백 같은 각자의 소를 뜻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그 행위로 생기는 개별적 지위를 가리키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효과의 귀속 선을 긋는 문언이다.
이 문언이 정한 귀속 선과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원칙 아래 A의 자백은 A의 소송행위로 남고 B의 자백은 별개이므로, 둘을 한 묶음으로 옮겨 실을 자리가 없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반론은 같은 사실에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B의 다툼과 A의 인정이 함께 남으면서 같은 설명을 두고 판단이 갈리면, 공동의 구제는 늦어지고 기록 안에 정돈되지 않은 설명이 함께 남게 된다. 이 불이익을 지울 수는 없다. 모순의 가능성이 남는 대가와 다른 사람의 말할 기회를 없애는 손실을 저울질해도, 후자를 희생해 전자를 메우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A의 인정은 A의 소송행위로만 기록되고, B는 그 설명을 인정한 바가 없다. 그런데 장면은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는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을 다른 원고의 자백으로 옮길 수는 없으며, 만약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달라진다. 합일 확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은 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공동소송인 독립을 지키는 판정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자백을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는 근거로 삼는 처리다. 모순의 위험은 남는다 해도 그 위험을 이유로 귀속 선을 옮길 수는 없다. 차단 조건은 그 선을 넘는 판단이며, 넘지 않는 한 구제의 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남는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공동소송의 법정 관련성은 함께 소송할 입구이고 소송행위의 공동 귀속까지 뜻하지 않는다. 앞 단계가 정리한 관련성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함께 서 있음과 함께 묶임은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A의 인정이 B에게도 같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6조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 조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와 그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상대방이 그 한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도 같은 구절에 들어간다. 그 대상인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이 정하는 방향이다.
제66조의 문언이 한 사람의 행위와 사항의 영향을 끊어 놓는 까닭은 그 행위와 효과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단계를 먼저 묻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인 독립은 통상공동소송의 행위와 효과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원칙을 뜻한다. 이 원칙은 A의 자백을 A의 소송행위로 보고 B의 소송행위 및 B에 관한 사항과 나누어 놓는다. 이 구분이 성립한 뒤에야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인지, 어느 범위에서 나머지 당사자를 묶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그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묶음의 범위를 먼저 정하면 앞의 귀속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
같은 사실에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A는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는데 B는 다투는 채 남아 있다면, 같은 사실에 두 평가가 함께 놓일 수 있고 공동의 구제가 늦어지는 불편도 생긴다. 모순과 지연의 손실이 크다는 점은 지우지 않으면서, 그 손실을 A의 인정을 B의 인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툰 사람이 말할 기회를 없애는 쪽으로 손실을 옮기는 것은 이 절의 답이 아니다.
이 사실만으로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공동소송의 자백이 다른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문언과 대조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남는다. 이 사항을 불능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절차상 불가능이 아니라 자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공동소송인 독립을 지키면서, 확인되지 않은 합일 확정의 범위를 미확정으로 남기는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A의 자백을 B의 자백으로 옮겨 B의 다툼을 닫는 판단이다. 확정된 범위 밖을 불능으로 단정하거나, 미확인인 채 둔 사항을 이미 묶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기에 함께 놓인다. 다음으로 남는 것은 확인된 뒤에 어느 행위가 모두를 묶는지의 문제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합성 장면에서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B와 A의 지위를 나누어 판단하려면 무엇부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이번에 다룰 물음이다. 기록 없이 B의 다툼까지 A의 인정으로 닫혔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6조이다. 그 문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대상을 그 사람의 소송행위와 그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 조건은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놓인다. 따라서 A가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한 이 행위와 그 인정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 범위 안에 든다. 이 조문은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행위와 그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성을 지킨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단계 판정에는 정해진 기록만 쓰인다. 여기서 공동소송인 독립은 통상공동소송인의 행위와 효과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원칙을 뜻하며, 이는 A의 행위가 B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 구별된다. 이 두 질문을 나누는 까닭은, 앞의 것은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하고 뒤의 것은 귀속을 정할 때 무엇을 기록으로 삼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정에 쓰이는 자료는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단계 판정은 이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같은 사실에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데를 겨냥한다. 당사자의 독립을 지키면 한 사건 안에서 같은 설명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이 서고,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불편과 지연은 A의 인정에도 B의 다툼이 남는 구조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이 답은 모순의 가능성을 지우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옆 사람의 인정을 B가 말할 기회를 없애는 근거로 삼는 것을 막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만이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며,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공동 권리의 성질과 당사자 명부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는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을 지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A의 인정을 B의 자백으로 옮겨 B의 다툼을 닫는 판단이다. 앞 절의 결론과 이 절의 기록 요건은 함께 서지만, 기록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하지 않고 B를 묶는 결론을 세울 수는 없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공동소송의 법정 관련성은 함께 소송할 입구일 뿐이고 소송행위의 공동 귀속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전제 위에서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이 장면이 놓인다. 이 장면에서 A의 인정이 B까지 묶는지가 지금 물음이다.
그 문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소송행위란 자백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절차상의 행위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란 그 행위에 맞서는 상대측의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그 사람에게 생긴 사정을 뜻한다.
이 문언은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이라는 원칙을 규정한다. 이 정의에 따라 A가 한 자백은 A 자신의 소송행위로서 A에게만 귀속된다. 그 자백이 B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 문언의 취지다. 그래서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법정 관련성과,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옮겨간다는 귀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친다.
이 구별을 지키면 생기는 불편이 분명하다. 같은 사실에 대해 A는 인정하고 B는 부인하는 셈이 되어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C의 설명을 두고 법정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 사이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공동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남는다. 당사자의 독립을 지키는 대가가 모순과 지연이라는 것이다. 옆 사람의 인정 때문에 다툰 사람의 말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원칙의 자리다. 모순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귀속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C의 설명을 인정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B의 자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B의 다툼에 관한 판단은 B의 소송행위와 B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이 판정이 유지된다. 그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백의 귀속 자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에 없는 다른 사정으로 판단을 보태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A의 자백을 B의 자백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것을 고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여기서 실효는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라는 단계에서 판정한다. 반면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합일 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리한 단독 행위도 모두를 묶는가?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e concern that a person who has contested must not lose the opportunity to be heard because of an admission made by the person beside them arises directly in this scene. Given that A has accepted Defendant C's explan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B's contest remains. The conclusion is that the statutory relevance of co-litigation is the gateway to litigating together and does not extend to the joint attribution of acts of litigation. Even after accepting this conclusion, a separate question remains. It is whether the admission of one plaintiff standing alongside another can be transferred into that other plaintiff's admission. Whether that transfer is justified by the mere fact that they stood in the same court is the question.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subject is the ordinary co-litigant, and the acts addressed are an act of litigation by one person and an act of litigation that the opposing party directed at that one person. The condition is being a co-litigant placed in ordinary co-litigation, and the prescribed result is that it does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n admission is also included among acts of litigation and thus falls within the reach of this provision.
The result prescribed by the above text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lie on the same line. Under this principle, the destination of attribution for an admission is the plaintiff who made the admission himself. The fact that A acknowledged is a matter concerning A's act of litigation and is prescribed not to affect B. Accordingly, the admission of an ordinary co-litigant cannot be transferred in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The reason the attribution of the admission and the shared nature of the finding of fact must be looked at separately is that if the two are mixed, the effect of one person's act will overflow into another. That the recognition of the same fact overlaps does not mean that the destination of attribution of the act overlaps as well.
The loss caused by preventing the transfer of A's admission into B's admission is clear. A accepts Defendant C's explanation while B continues to contest, so the same court may become a place that renders different judgments on the same fact. The inconvenience that the lawsuit may be prolonged and common relief may be pushed back is also great. If B's opportunity to be heard is erased for the sake of avoiding contradictory judgments, the result is that the opportunity to be heard of the person who contested disappears because of the admission of the person beside them. The delay and inconsistency target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 as they are. The author chooses to maintain independence even at the cost of paying that price.
What i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that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 and A alone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being contested. Measuring these facts against the preceding conditions, i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whether the type is ordinary co-litigation or co-litigation requiring a uniform determination. It is clear only that A's acknowledgment occurred and B's contest remains. With the type unconfirmed at present, the scene alone cannot determine what determinative effect will attach.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designated parties,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must be confirm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admission of an ordinary co-litigant cannot be transferred in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Within the scope in which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nd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s acknowledgment is attributed to A and B's contest remains with B. The conclusion it does not permit is a judgment that closes off B's contest as well by A's admission, and an interpretation that justifies this transfer on the sole ground that contradictory conclusions may arise. Since this section does not prescribe what effect attaches in co-litigation requiring a uniform determination, that matter is left undetermined.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B, however, did not accept that explanation and contested it. In such a scene, does it follow that because of A's acknowledgment B can no longer assert the facts B has been contesting? Since the preceding section has alread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admission of an ordinary co-litigant cannot be transferred in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this question is addressed within the bounds that preserve that premise.
The provision answering this question is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text is one among the ordinary co-litigants, the act is that person's own act of litigation or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directed at that person, and the matter concerned is a matter pertaining to that person alone. The provision blocks the effect that the act and the matter have upon the other co-litigants.
This text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are placed on the same line. The conclusion is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the independence is maintained whereby one person's act and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nd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here means the principle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acts and effects are attributed to each person respectively. The reason this distinction matters is that the gateway and attribution are stages of different kinds. The statutory relevance that permits litigating together is merely the gateway to co-litigation, and for that reason one person's act cannot be regarded as jointly attributed.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leaves the admission as belonging to the person who made it.
What the counterargument that contradictory conclusions may arise on the same fact targets most strongly is the coherence of adjudication. If, in a matter where A acknowledged the explanation, B contests the same explanation, the court may arrive at different findings of fact as to the two plaintiffs, or common relief may be delayed. That inconvenience is not erased. It is because the opportunity to be heard of the person who contested must not disappear because of the admission of the person beside them, and th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cannot be resolved by closing off that person's contest.
The items used for judgment on the records are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designated parties,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What is confirmed in this scene is nothing more than the single act of litigation, namely that A alone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e fact that B contested it; whether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or whether the claim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is not settled here. Accordingly, whether the condi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fit this scene cannot be determined on the confirmed facts alone, and whether a uniform determination is required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the independence is maintained whereby one person's act and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nd a judgment that goes further and regards one person's admission as leading 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is not permitted.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question that remains touches on the point that the opportunity to be heard of the person who contested must not disappear because of the admission of the person beside them. The issue is whether B too is bound by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litigant.
The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is placed in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Article provides: "An act of litigation by one of the co-litigants, or an act of litigation by the opposing party in relation thereto, and a matter concerning one of the co-litigants shall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Here, an act of litigation refers to an act concerning the litigation relationship, such as a statement or acknowledgment made in court by one of the co-litigants, and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means the means of attack and defense concerning Defendant C's explanation. A matter concerning one person is a circumstance belonging to that person alone, such as a procedural impediment arising as to that person.
Linking what the above text prescribes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makes the position of ordinary co-litigation clear.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is the principle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acts and effects are attributed to each person respectively, and the acknowledgment made by A is attributed to A alone as A's act of litigation. Whereas the statutory relevance of co-litigation is a matter of the gateway that made them stand together, this independence belongs to the stage of judging separately how each party's litigation relationship is closed after passing through that gateway. If the two stages are mixed, the result is that B's opportunity to be heard as well is closed off by A's judgment on the mere fact that they stood together.
The side that most strongly raises the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contradictory conclusions may arise on the same fact. If A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B contests the same explanation, it is said, then in the same court judgments will stand side by side on the same explanation, one acknowledging and one denying it. In that case the adjudication of a single dispute diverges, and the inconvenience remains that the gap delays common relief. Even while conceding that th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remains, to manufacture B's admission on the ground of that inconvenience would be to go outside the text of the independence prescribed by this Article.
The facts in this scene relevant to this question are only that A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being contested.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designated parties,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are matters necessary for the judgment. So long as the type is contested, this scene alone does not establish whether this is ordinary co-litigation, and hence whether A's acknowledgment is attributed to A alone. If it is confirmed to be ordinary co-litigation, the conclusion that attributed the admission of another plaintiff to that plaintiff will change, and until that confirmation is made, the matter is left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judgment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nd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it does not permit substituting A's acknowledgment for the admission asked of B. In a scene where the type is unconfirmed, using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as though it were an already established statutory effect also goes beyond this position. This section trea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one person's act closes off another person's opportunity to be hear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independence set by this text.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The issue is whether that acknowledgment even eliminates B's opportunity to be heard. It is difficult to regard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y stood in the same court. This article asks whether B too is bound by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litigant, and on what text any such relief is based.
The relevant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is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s heading is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and the text provides that "An act of litigation by one of the co-litigants, or an act of litigation by the opposing party in relation thereto, and a matter concerning one of the co-litigants shall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text the subject is one of the co-litigants, the corresponding act is an act of litigation, and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directed at that one person receives the same treatment. Moreover, a matter concerning one person refers to procedural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hat person alone.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above text, the act and the matter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That is, the act by which A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e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B. This principle leads one to examine separately the attribution of the act and the scope of its effect. Whether an act attributed to one person can be recounted as another person's act is a separate question, and whether the effect produced by that act extends to another person is also a separate question. Unless the two are distinguished, the result prescribed by the text, that it "shall not affect," cannot be read precisely.
If the fact that A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e fact that another plaintiff such as B contests that explanation both remain, the court may render different judgments on the same explanation. Inconvenience arises as well in that common relief is delayed or the records diverge. This text sets no exception to prevent contradiction; rather, it makes the blocking of effect the rule. The inconvenience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remains as it is, but that inconvenience alone does not constitute a ground for converting one person's admission into another person's admission.
In the synthetic scene, what is central is whether the act A acknowledged is transferred to B. The type of co-litigation is being contested, and that type has not been ascertained. The above text, premised on the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prescribes that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nd matters concerning it have no effect upon the other co-litigants. Accordingly, A's acknowledgment cannot be treated as B's acknowledgment. It is not confirmed from this scene alone, however, whether the joint rights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What statutory effect attaches to a uniform determination or a change of designated parties remains a matter outside the text addressed by this article. Nor have the results of service and performance in any actual case been confirmed.
The conclusion this article permits is narrow. The text of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used as the basis for adjudging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or uniform relief, and within that scope it is read to mean that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nd matters concerning it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Only that source text is applied, and no other basis for judgment is added.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On the footing where that distinction already stands, the question is how far one may rely on a judgment made within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that is, whether B too is bound by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litigant.
The subject prescribed by this text is one of the co-litigants; its objects are that person's act of litigation,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directed at that person, and matters concerning that person.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ndicated by all three is uniform. It blocks the effect upon the other co-litigants.
On the basis of this text, the author builds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on the independence of ordinary co-litigants. This definition requires distinguishing two aspects. The aspect that determines to whom an act is attributed and the aspect that determines upon whom the effect of that act falls are distinct questions. Whether A's acknowledgment ends with attribution to A, or reaches B beyond attribution, i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in the second aspect.
If A accepted Defendant C's explanation while B denies it, then in the same court different judgments on a single fact remain side by side on the papers. That loss is not small. The coherence among judgments is shaken, in a case contested jointly the index informing interested parties of what has been determined becomes blurred, and an additional procedure is needed to resolve the opposing judgments. Without erasing the adverse aspect that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parties may produce contradictory judgments and delay common relief, the author's answer remains that the admission of an ordinary co-litigant cannot be transferred in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At the price of bearing the risk of contradiction, the opportunity to be heard of the person who contested is preserved.
Among the facts contained in the scene, three bear on this question.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 A acknowledg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e type of co-litigation is being contested. Contrasting these facts with the preceding conditions divides the picture. If it is confirmed to be ordinary co-litigation, A's acknowledgment is attributed to A alone and does not affect B. Since it remains unconfirmed what type of co-litigation claim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that part remains undetermined.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designated parties,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must be confirmed. The facts or judgment outcomes of an actual case are not established by this scen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lies within this narrow scope. Under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ordinary co-litigants, one co-litigant's acknowledgment is not transferred to another co-litigant's admission. Conversely, the conclusion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the direction that closes off the other co-litigant's contest as well, and the direction of applying the rule of independence across the board to avoid that undetermination while it remains unconfirmed what claims are subject to uniform determination.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The conclusion was that the statutory relevance of co-litigation serves only as the gateway to litigating together and does not itself mean the joint attribution of acts of litigation. On this premise, what is asked now is whether B's contention is closed by A's admission — that is to say, what the statutory effect of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opens, what it blocks, and what it leaves undetermined.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An act of litigation of one of the co-litigants, or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in response thereto, and a matter concerning one of the co-litigants shall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The subjects indicated by this language are ordinary co-litigants; the acts are each party's own act of litigation and the opposing party's act directed to that party; and the condition is that such an act or matter pertains to one particular co-litigant. What is thereby determined is the direction of the effect — namely, the limitation in the language that a matter concerning one person does not extend to another.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connected to this language is a threefold distinction of opening, blocking, and undetermined. The condition for opening is that the effect of an act is attributed to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o-litigation, while the statutory effect of uniform determination or change of selection is preserved as it stands. The condition for blocking is that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closes another party's contention, or that a matter is disposed of while leaving behind part of a claim that requires statutory uniform determination. The reason these two must be separated is that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 that is, the principle that in ordinary co-litigation acts and effects are attributed to each party individually — is a rule of attribution, not a rule commanding unity of adjudication. If the stage of fixing attribution is mixed with the stage of fixing the scope of determination, an effect beyond the limitation of Article 66 is obtain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directed at the point that contradictory conclusions may issue upon the same facts. If A admits Defendant C's account and B continues to contest it, the court may treat the same account as an admitted fact as to A and as a contested fact as to B. In that event, the loss and inconvenience are plain: as the price of preserving the independence of the parties, contradictory adjudications arise and common relief may be delayed. The answer given above nonetheless does not waver. The delay and th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should be recorded as they stand, but on that ground alone the attribution that turns one person's admission into another's is not permitted.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that A and B stood before the same court, that A admitted Defendant C's account, and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tself contested. Contrasted with the conditions above, A's admission, as an act of litigation concerning A, does not transfer to B automatically. Since, however, the type of co-litigation is still contested, even whether the joint right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remains unconfirmed. Thus this scene alone cannot establish whether the matter is opened or blocked, and it remains undetermined. Undetermined does not mean insufficient data or immediate impossibility of relief. For the same reason that the legal channel of procedure does not convert itself into the performance of actual payment or delivery, no determination is made hastily under an unconfirmed premise. The Records necessary for confirmation are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selection,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Moreover, if it is confirmed to be ordinary co-litigation, the judgment is maintained on the condition of correcting the adjudication that attributed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to the plaintiff concer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relief is open where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is upheld as a rule of attribution, the effects of acts are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statutory effect of uniform determination or change of selection is preserved. The conclusion not permitted is one that transfers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or that, while disposing of part of a claim requiring statutory uniform determination, declares that relief is open. Where it is unconfirmed whether the joint right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the matter must be left undetermined, and no determination in either direction is to be made hastily.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In this scene, so far as B is concerned, the question is whether, as B seeks to contest C's account, the admission of A, who stands beside B, becomes B's own admission at once and may even erase B's opportunity for counterarguments. Whether B's opportunity to speak remain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question.
The language answering this question is set out in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Article states that an act of litigation of one of the co-litigants, or the opposing party's act of litigation in response thereto, and a matter concerning one of the co-litigants shall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rticle 66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the subjects are ordinary co-litigants; the act is an act of litigation performed by one of them; and an act of litigation performed by the opposing party toward that one follows the same standard. Matters pertaining to that act likewise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and thus the path by which a neighbor's admission becomes B's admission is not opened by this language.
Applied to the present scene, A's admission of C's account is a matter concerning A and is not B's act of litigation. Accordingly, that admission is not attributed to B, and B may still contest C's account. This principle prompts one to separate to whom an act of litigation is attributed from whether the effect of that act extends to other parties. Whether A's act is attributed to A, and whether its effect reaches B, are separate questions.
If, however, A's and B's positions diverge as to the same facts, the court may issue contradictory conclusions, and the inconvenience of delayed common relief also arises. This inconvenience is real. Even so, notwithstanding the counterargument that preserving the independence of the parties will produce contradictory adjudications and delay common relief, one person's admission cannot close another plaintiff's contention. One cannot choose to erase a neighbor's opportunity to speak as a means of reducing contradiction. Even at the cost of contradiction, the structure is preserved in which each bears his own acts of litigation and the matters pertaining to them himself.
What is confirmed in this scene is the fact that A and B stood before the same court and that A admitted C's account, and the fact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contested. Yet since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ether the type of co-litigation is ordinary co-litigation, the attribution of the admission cannot be finally adjudicated. The items to be examined in the records are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selection,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The scene fixes none of the content of these items. So long as the type is unconfirmed, whether the admission is attributed to another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Conversely, where uniform determination is required, it cannot be asserted on the present language alone whether an adverse unilateral act binds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