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nvolving legally incompatible claims,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their exceptions are preserved, and judgment must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6.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누구의 권리인지 가르는 재판에서 한쪽만 남겨 두면 모순을 피하려던 절차가 미완성된다. 소송 계속 뒤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바꾼 경우 전 당사자의 당연 탈퇴 효과를 이미 밝힌 바, 어느 사람의 청구인지를 예비적으로 다투면서 일부만 먼저 판결로 끝낼 수 있는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준용 범위와 그 예외를 함께 묻는 자리에서만 다룬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둔다. 그 문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이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문언은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를 예외로 남긴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고, 행위는 그 전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결이며, 조건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는 소송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용 대상의 심리와 예외로 남겨 둔 소송행위의 처리는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자백으로 상대의 다툼을 닫는 길과 청구 전부를 주문에 올리는 요구가 같은 문언 안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 기준은 통로가 열리는 조건일 뿐, 판결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반론은 일부 청구의 처리만 먼저 끝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재판에서 다수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엇갈릴 때, 청구별로 먼저 주문을 내려 분쟁의 일부를 정리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불편과 판단이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포기·인낙·화해·취하의 예외를 지우거나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쓸 수는 없다. 제70조 제1항의 예외와 제2항의 전부 판결 요구는 그대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 공동소송의 유형은 다투어지고 있다. 이 장면만으로는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A가 한 인정이 B에게 귀속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달라진다는 조건만 분명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70조의 준용과 예외를 함께 두고 청구 전부의 판결을 요구한 경우, 특정되고 방어 가능한 청구에 관한 한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거나 예외를 지워 소송행위를 통째로 묶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6.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앞 단계에서 소송 계속 뒤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바꾼 경우 전 당사자의 당연 탈퇴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제 어느 사람의 청구인지를 예비적으로 다투는 장면에서 일부만 판결로 먼저 끝낼 수 있는지가 남는다. 공동원고 A와 B는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는데 공동소송의 유형은 아직 다투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한쪽 청구만 남겨 두는 처리가 허용되는지가 이 글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그 문언으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공동소송인이고, 대상은 그들 각자의 청구이며, 조건은 청구 사이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민사소송법 제70조). 이 두 문언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나눈다. 앞 문언은 준용 범위와 예외를 가르고 뒷 문언은 판결로 다룰 청구의 범위를 정한다. 법정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아 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이 열리지 않거나,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려 하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일부 청구의 처리만 먼저 끝내야 할 실무적 필요가 있다는 반론은 실제적이다. 다툼이 걸린 사람의 권리가 정해지기 전에 나머지를 붙들고 있으면 공동의 구제가 늦어지고, 당사자별 독립을 지키다 보면 모순된 판단이 나올 여지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저자는 포기·인낙·화해·취하에 관한 예외를 지우거나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쓰는 방향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남아 있고 모든 청구에 대한 판결 의무가 정한 범위를 함께 지키는 한에서만 판단이 선다.
합성 장면에서 이 절의 범위에 걸리는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서 있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으며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청구인지 가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남은 판단은 미확정이다. 다만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달라진다. 장면에 없는 사실로 이 미확정을 메우지 않는다.
이 글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들을 함께 심판하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포기, 인낙, 화해, 취하의 예외를 뺀 준용과 함께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둔다는 것, 그리고 그 요구를 벗어나 일부만 남겨 두는 처리는 닫힌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별 청구가 곧 남의 청구까지 닫는 근거가 된다거나 예외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은 이 글이 허용하지 않는다.
6.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앞 절에서 밝힌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지금은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가린다. 이 장면에서 A의 청구와 B의 청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어느 한쪽만 먼저 판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함께 심판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에서는 예외를 둔다(민사소송법 제70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여기서 ‘공동소송인’은 그 청구를 함께 다투는 복수의 당사자를, ‘청구’는 각자가 내세운 권리를 뜻하며, 판결의 대상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미쳐야 한다는 문언은 일부만 선고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 문언을 근거로 삼을 때 판정의 순서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복수 당사자의 청구를 함께 심판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 유형이 확인되는 경우 제67조 내지 제69조의 준용과 포기·인낙, 화해, 취하의 예외를 함께 유지하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한다. 반대로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을 구제가 막힌 경우로 바꾸지 말고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구별은 요건을 새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대응하는 법정 효과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남겨 둘 자리를 분리한 것이다.
일부 청구의 처리만 먼저 끝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진행을 서두르면 전체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당사자가 계속 법정에 머무르고, 모순을 피하려던 공동 심판이 반쪽으로 끝나는 불편이 생긴다. 저자도 이 지연과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에 대한 예외를 지우거나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쓸 수는 없다고 본다. 조문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이상, 어떤 청구를 먼저 떼어 내야 하는지는 구체적 판단에서 가려야 할 사정이지 판결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론이 요구하는 효율적 처리는, 예외 규정을 그대로 두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서 있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한 사실만은 확정되어 있다. 이 사실이 A의 자백으로 B의 다툼까지 닫는지, 아니면 각자에게 귀속되는지는 장면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A만의 행위에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는 공동소송의 유형에 달려 있는데, 그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 절에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통상공동소송인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를 뒤집는 추가 자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태로 남는다. 다만 조건을 바꾼 검사로서, 통상공동소송으로 확인되면 다른 원고의 자백을 해당 원고에게 귀속시킨 판단을 고친다는 대조만 열어 둔다.
이 절에서 내려도 되는 결론은 좁다.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하여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그 범위를 넘어 자료의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거나, 포기·인낙·화해·취하의 예외를 빼고 일부 청구만 선고로 끝내도 된다는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자료가 채워지는 대로 다시 가릴 자리일 뿐 이미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
6.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소송 계속 뒤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바꾼 경우 전 당사자의 당연 탈퇴 효과를 명시한다. 이 절차 안에서 어느 사람의 청구인지를 예비적으로 다투면 일부만 판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이다. 그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의 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공동소송인이며, 행위는 청구의 포기·인낙·화해·취하이고, 조건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함이다.
이 문언에 따르면, 일부만 남겨 두는 처리는 제2항이 요구하는 범위에 닿는다. 판단은 공동 권리의 성질·당사자 명부·개별 소송행위·선정 변경·청구별 주문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있는 자료로 판단하는 일과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판단의 범위를 정하고 후자는 문언에 없는 조건을 더하는 일이 된다.
사안이 오래 끌면 비용과 시간이 쌓이고, 남은 청구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될지 미리 알 수 없어 대기하는 사람도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그 불편만으로 포기·인낙·화해·취하의 예외를 지우거나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쓸 수는 없다. 대신 저자는 유형을 나누어 답변한다. 공동소송 유형에 맞게 행위 효과를 귀속시키고 합일 확정이나 선정 변경의 법정 효과를 유지해야 하며, 통상공동소송인의 자백으로 다른 사람의 다툼을 닫거나 법정 합일 확정이 필요한 청구 중 일부를 남긴 채 처리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가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면만으로는 A의 인정이 B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정할 수 없다.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이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기록이든 만들어 넣어 처리 시기를 앞당기거나, 예외 문구를 빼고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경계만 지키면 공동소송인의 독립 또는 합일적 구제가 제자리를 찾는다.
6.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장면에서 어느 사람의 청구인지를 예비적으로 다투면 일부만 판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하는 물음이 열린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공동소송인 일부와 나머지이며, 행위는 청구의 처리와 판결 선고이고, 조건은 청구들 사이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성이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근거는 두 단계의 구별에 있다. 먼저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가 제67조 내지 제69조 준용의 예외로 남는다. 이 예외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경로를 막는 것으로 읽는다. 나아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결이 요구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일부 청구의 처리만 먼저 끝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공동소송인의 독립을 세우면 서로 다른 청구가 달리 확정되어 모순된 판단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합일을 세우면 공동의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손실과 불편을 설명한다 해도 포기·인낙·화해·취하의 예외를 지우거나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쓸 수는 없다. 이는 저자가 정한 답의 범위이며, 반론이 겨냥한 지연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도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공동원고 A와 B가 같은 법정에 섰고 A만 피고 C의 설명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동소송의 유형이 다투어진다는 점이다. 기록으로 대조할 항목은 공동 권리의 성질, 당사자 명부, 개별 소송행위, 선정 변경, 청구별 주문이다. 공동 권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제67조 내지 제69조 준용의 예외를 지키면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함께 판결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포기·인낙·화해·취하의 예외를 없애는 것과 일부만 판결해도 된다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소송 계속 뒤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바꾼 경우 전 당사자의 당연 탈퇴 효과는 전 단계의 결론으로만 남는다.
6.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a scene of this kind, if the claims are not all adjudicated but only some are concluded first, the procedure appears to be finished, while the remaining claims are left with their relationship unresolved. Thus, even where it is necessary to conclude the disposition of some claims first, one may not erase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nor state that it is permissible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of them.
The relevant text i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Article is a special provision on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joinder of parties), and it provides for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where the claim of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 against some of them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s of the claims spoken of here are the co-litigants; the acts are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and the condition is legal incompatibility among the claims.
The same Article, while applying Articles 67 through 69 mutatis mutandis, carves out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as exception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distinction is not a contingent one but a device for preventing contradictions in the procedure. In a procedure adjudicating together claims that are incompatible in law, if only some acts are settled first, the disposition of the remaining claims may change, and the very procedure that sought to avoid contradiction is unsettled. Accordingly,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lies not in the direction of erasing the exceptions or extending the permission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claims, but in adhering to the scope fixed by the text.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preserving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may produce contradictory determinations and may delay joint relief. If one claim cannot be concluded first, the holders of the other claims must also wait, and if the determinations diverge in the meantime, the outcomes fall out of step with one another; this is a substantive loss. The inconvenienc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is not erased. Even so, the answer does not change. The statutory text provides that in that case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uthor's application is to maintain that duty while leaving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intact.
The facts discernible in the synthetic scene are that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room and A acknowledged the explanation of defendant C, and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On these facts alone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ether the joint rights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or whether the matter should be treated as ordinary co-litigation. Accordingly, what can be determined here is only the conditional judgment that a disposition leaving only some claims aside does not accord with the text of this section; the attribution of the effects of acts according to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actual fruits of relief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confined to the scope that, in a procedure adjudicating together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that are incompatible in law, judgment must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while preserving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To go beyond that and permit the prior disposition of some claims or the deletion of the exceptions as a general rule is not the answer of this section. Nor does this material support asserting the fruits of actual payment, delivery, or recovery while the type remains unconfirmed.
6.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room, and only A acknowledged the explanation of defendant C, bu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In this scene, where whose claim it is is contested in the alternative, the question is whether judgment can be rendered on only some claims. From the preceding section, it is accepted that one may not write that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may be erased, or that it is permissible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claims.
The statutory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i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Article provides that where the claim of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 against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t the same time, the same Article makes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exception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s dealt with here are the co-litigants; the acts are the bringing and adjudication of claims that are mutually incompatible in law.
Under this text,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is defined as a procedure adjudicating together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that are incompatible in law. The statutory text connects to this procedure, alongside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rticles 67 through 69, the step that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rule of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xceptions must be distinguished as separate stages of determination. The former provides the criterion for attributing the effects of acts according to the type of co-litigation; the latter, when one reaches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beyond that criterion, maintains the boundary of not disturbing the individual's disposition. If these two stages are mixed, the flow may drift toward respecting the exceptions while abandoning the adjudication as a whole.
Yet the counterargument that it may be necessary to conclude the disposition of only some claims first targets a substantive inconvenience. The pace at which litigation proceeds differs from claim to claim, and if a determination is obtained first as to the parts in which the dispute has already been resolved, the burden on the parties awaiting the rest may be reduced. Even so, the author's conclusion stands. One may not write that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may be erased, or that it is permissible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claims. The exceptions must be preserved together with the rule of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nd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This determination, carried over from the preceding section, does not make light of the delay and inconvenienc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it means that, bearing such inconvenience, the scope of adjudication will not be left open.
On these facts alone, the form of contesting in the alternative whose claim it is, and the legal compatibility of each claim, have not been confirmed. Therefore, from the scene alone, the scope of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and whether the rule of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pplies cannot be determined. The condition that holds in common is this: one reaches the stage of the independence of the co-litigants or of unified relief only where the effects of acts are attributed according to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statutory effects of uniform determination or a change in the selection of a party are mainta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Even where whose claim it is is contested in the alternative, it is confirmed that, for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that is incompatible in law,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are preserved together, and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Conversely, w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s reading the provision in a manner that erases the exceptions, or concluding that only some claims may be left aside and the rest need not be adjudicated.
6.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At the point of determining whose claim it is through a preliminary dispute, if only one party's claim is settled first, the procedure remains incomplete. Even though, where a party has been validly replaced by a selected party after the pendency of the lawsuit began, the effect of the former party's automatic withdrawal is clear, in the present scene, where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the remaining criterion of determination has not yet been fixed. What remains at issue in this scene is under what conditions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affects another person's relief of rights.
The statutory text states the conditions of this question directly.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re the claim of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 against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at text, the subjects are the co-litigants; the acts are their respective claims; and the condition is legal incompatibility among the claims. This Article addresse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of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and it leaves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as exceptions to that application. The same Article also states together that,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Connecting this text to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two stages are distinguished. The first stage is to confirm whether there is legal incompatibility among the claims; the second stage is, in such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to preserve together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rticles 67 through 69 and its exceptions. This distinc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rules of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do not apply in one undifferentiated sweep. Waiver and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are acts that the Article itself makes exceptions, so if the disposition of those acts is bundled together in the same manner as other acts of litigation, the distinction fixed by the text disappears. Furthermore, because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a disposition that leaves only one person's claim and disposes of the rest does not satisfy that condition.
Yet some may stress that it is necessary to conclude the disposition of only some claims first. It is an argument of convenience that, while avoiding contradictory determinations, if only the parts already resolved are finalized first, joint relief is hastened, and this is in itself a persuasive inconvenience. Even so, the foregoing answer is not shaken. Even when the remaining losses and inconvenience are made plain, the acts that the Article leaves as exceptions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must be settled together, and there is no basis for fashioning a new order among claims that would go beyond the requirement that,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Measured only against the facts appearing in the synthetic scene,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room, and only A acknowledged the explanation of defendant C, bu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the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the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must be confirmed, but it has never been confirmed in which record the requirements of which type are met. Therefore,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 matter has been fixed as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Nor has it been confirmed whether the joint rights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and so the judgment whether only some of the claims requiring uniform determination were left aside and disposed of is likewise left undetermined. Insufficient materials are merely a circumstance of undetermination, not a denial of relief.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narrow. So far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of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that is incompatible in law are preserved, and so far as the text of paragraph (1) thereof—that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is observed, one may speak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one person's act of litigation opens the way to another person's relief of rights. Beyond this, one cannot assert that a claim may be disposed of leaving only some of it, nor transcribe that the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that the Article makes exceptions may be dealt with together. Nor is the scope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enlarged in advance in a scene where the type has not been confirmed.
6.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Where a party has been validly replaced by a selected party after the pendency of the lawsuit began, the effect of the former party's automatic withdrawal has already been confirmed. Now, at the point where the independent relief and the unified relief of the co-litigants part ways, the question is how far the text of the relevant provision serves as the basis of determination. The procedure called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takes the form of adjudicating together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that are incompatible in law. Within this form, the issue is whether a disposition concluding one claim first and deferring the rest is permitted.
Paragraph (1) thereof provides that where the claim of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 against some of the co-litigants is incompatible in law with the claim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subjects dealt with here are co-litigants whose claims are mutually incompatible; the acts are the multiple claims adjudicated together; and the condition is legal incompatibility. Issues beyond the scope indicated by the text are not determined by this text alone.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1) cuts off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in the case of waiver and acknowledgment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an action. The reason the exceptions are thus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application is that the weight each claim's mode of disposition bears on the overall determination differs. Paragraph (2) expressly provides that,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concerning all co-litigants. If, without these two distinctions, one reads the provision to mean that "any disposition may end with only a part," the independence of the co-litigants and the demand for uniform determination are mixed into a single mass, and the scope of the basis of determination is lost. The relevant text addresses those two layers separately.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it may be necessary to conclude the disposition of only some claims first. Where the dispute is broad and the adjudication is slow, there is the convenience that the side determined first need not wait, and establishing the independence of each co-litigant entails the loss that contradictory determinations may arise or that joint relief may be delayed. But it is not permitted to write, as a way of reducing this disadvantage, that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settlement, and withdrawal may be erased or that it is permissible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claims. Writing the determination while leaving those exceptions intact is the foregoing answer, even though the burden of delay target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in place.
Looking at the synthetic scene,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room, and only A acknowledged the explanation of defendant C. From this scene alone, it has not been confirmed whether each claim is incompatible in law, or whether the joint rights must be determined uniformly. Therefore, which disposition was realized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scene either. What must be left in the record, however, is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s, the party roster, the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the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nd the disposition for each claim. Values such as the year, the amount, and the date from which interest runs have not been fixed.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hat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provision is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independence or the unified relief of the co-litigants, and only the text within its scope is applied. Correspondingly, what is not permitted is expanding the scope by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r by another Article, or writing that the exceptions may be erased and it is permissible to render judgment on only some claims. Where the materials fall short, matters remain undetermined.
6.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The effect of the automatic withdrawal of all prior parties where, after the lawsuit has become pending, the party is properly replaced by a selected party has already been explained. What remains at issue is the part to be adjudicated separately within the co-litigants' independent or unified relief. If the dispute concerns, provisionally, whose claim it is, may only some claims be adjudicated?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s text addresses the case where the claim of some among the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where the claim against some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 against other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case,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in cases of waiver or acknowledgment of claim, compromise, and withdrawal of action, and in the same lawsuit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of all co-litigant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bjects indicated here are the co-litigants whose claims are mutually incompatible. And the act required by that text is a judgment rendered claim by claim.
The case in which it operates is one where the effects of acts are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statutory effects of unified determination or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re maintained. Conversely, the case in which it is blocked is one where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forecloses another person's dispute, or where some of the claims requiring statutory unified determination are left behind as the rest are processed. The reason these two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whose claim is the object of adjudication and how the claims left by that adjudication must be concluded are different matters.
If only those of the claims tried together whose disputes have been settled are concluded first, the fact that the time and cost of the parties awaiting the rest could be spared is the loss. The concern that preserving the independence of co-litigants may produce conflicting determinations and delay common relief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Yet even acknowledging that disadvantage, one cannot write away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compromise, and withdrawal, nor can one write that a judgment may be rendered on only some claims. Since paragraph (2) of Article 70 requires a judgment on the claims of all co-litigants, the convenience of changing the order of processing cannot substitute for that text.
Returning to the synthetic scene,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 and only A accepted Defendant C's explanation. Ye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and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ich side is ordinary co-litigation and which side is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This fact alone cannot determine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foreclose another person's dispute by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or whether some of the claims requiring statutory unified determination may be left behind. Confirmation is needed of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nd the disposition claim by claim, but the facts of the actual case have not been established. Accordingly, what remains is an undetermined case, that is, a state in which it is unconfirmed whether the joint right must be determined in a unified manner. If it is confirmed to be ordinary co-litigation, the conclusion that attributed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to the plaintiff concerned changes.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Yet it is not permitted to press ahead while it remains unconfirmed whether the joint right must be determined in a unified manner.
6.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Here, in adjudicating a dispute over provisionally whose claim it is, one must distinguish whether some claims may be concluded first from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lief opens and closes.
The tex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found in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it makes an exception by providing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of waiver or acknowledgment of claim, compromise, and withdrawal of act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1),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of all co-litigants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text is linked to the definition that preliminary and alternative co-litigation means a procedure that adjudicates together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that are legally incompatible. If the effects of each act of litigation are attributed to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statutory effects of unified determination or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re maintained, the path to relief opens. By contrast, if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is extended to another person's dispute, or if some of the claims requiring statutory unified determination are left behind as the rest are processed, the path is closed. As stated earlier, where the party is properly replaced by a selected party after the lawsuit has become pending, the effect of the automatic withdrawal of all prior parties must also be maintained together for this distinction to hol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directed at the efficiency of adjudication. In cases involving many claims and divergent interests, if one seeks to conclude all claims at once, the practical benefit of first fixing some claims to narrow the scope of the dispute is pushed back. The inconvenience that a procedure designed to avoid conflicting determinations delays common relief is also considerable. Yet this counterargument is foreclosed by the foregoing answer that one cannot write away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compromise, and withdrawal, nor write that a judgment may be rendered on only some claims. So long as the scope of the claims to be adjudicated is fixed by statute, that scope cannot be narrowed for mere convenience of processing.
The facts confirmed in this scene are only that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 and that A alone accept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at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Whether the joint right is of a nature that must be determined in a unified manner is unconfirmed. Accordingly, whether the relief in this case has opened or closed cannot be determined, and it remains undetermined until the records —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nd the disposition claim by claim — are filled in. Only if it is confirmed to be ordinary co-litigation is the determination that attributed another plaintiff's admission to the plaintiff concerned corrected.
The boundary that can be determined in this section is narrow. Relief opens only where the effects of acts are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co-litigation and the statutory effects of unified determination or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re maintained, and it is closed where an ordinary co-litigant's admission forecloses another person's dispute or where some of the claims requiring statutory unified determination are left behind as the rest are processed. Where it is unconfirmed whether the joint right must be determined in a unified manner, the matter is undetermined, which does not itself mean that relief is unavailable.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Only the premise is accepted that, up to the preceding stage, the effect of the automatic withdrawal of all prior parties after the change to a selected party has been confirmed. Without releasing that conclusion,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processing of the provisionally disputed claims is carried through to completion. It asks whether some may be left behind.
Paragraph (1) thereof provides that when the claim of some among the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or the claim against some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 against other co-litigants, Articles 67 through 6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owever, it makes an exception in cases of waiver or acknowledgment of claim, compromise, and withdrawal of action.
This text confines the subjects to co-litigants, and the act to the adjudication of legal incompatibility among claims and the judgment following upon it. Since the condition lies in legal incompatibility, the scope of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must each be read separately. The two steps — aligning the scope of determin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Articles 67 through 69, while keeping that application from reaching waiver, acknowledgment, compromise, and withdrawal —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f one covers the other, the exceptions disappear or the duty to adjudicate all claims is weakened. Thus the requirement that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on the claims of all co-litigants remains to the end (Article 7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nterargument that only the processing of some claims must be concluded first aims at swift finality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Yet for that convenience, one cannot write away the exceptions of waiver, acknowledgment, compromise, and withdrawal, nor write that a judgment may be rendered on only some claims. The fact that the claim of some among the co-litigants is legally incompatible with the claim of other co-litigants lies in the background of the counterargument, but that background alone cannot dispense with the duty to adjudicate under paragraph (2). Even taking as a premise the withdrawal effect of the preceding stage, the requirement of this section does not change, and the burden of delay emphasized by the counterargument also remains as it is.
In this scene, co-plaintiffs A and B stood in the same court, only A accepted Defendant C's explanation, and the type of co-litigation is in dispute. The Records needed for adjudication are the nature of the joint right, the party roster, individual acts of litigation, change of the selected party, and the disposition claim by claim. However, this scene has no year, amount, or commencement date, so the application of figures cannot be determined. If the value of the object of the lawsuit is small, is every case a small-claims case?
Statute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How should the costs of the procedure be allocated when the interests of the co-litigants diverge?
- How can participants be kept from losing information afte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 How should the burden of the entire hearing being delayed by an impediment affecting only some be 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