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행동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에서 사법은 모든 능력의 보존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재판 기능부터 관측해 되돌릴 수 있는 단계로 권한을 바꿔야 한다. 악의·통제 실패·의존 고착을 구분하고 담당 기능과 회복 가능성, 이의 경로를 적은 단계 계획이 실제 심리 방식 변경으로 이어질 때만 적응이 성립한다.
11.1취약 기능 관측과 단계별 권한 변경
완수 가능한 기술 과업의 길이에 관한 관측은 유용하다. 그러나 접수와 심리, 선고와 집행이 같은 축으로 단축된다는 증거는 아니다. 사법의 시간은 절차 단계와 당사자 기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편은 능력과 행동 속도가 바뀔 때 사법이 어느 능력을 어떤 시점에 갖추어야 판단권을 유지하는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능력 전체의 보존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는 재판 기능을 먼저 관측하고 되돌릴 수 있는 단계로 권한을 바꾸는 일이다. 기술 과업 시간과 절차 단계 시간, 권한 단계 변경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이다. 가속을 축하나 경고로 읽지 않고 기능별 격차로 기록한다. 이 관측이 없으면 법원은 의존이 굳은 뒤에야 개편 시간을 잃었음을 안다.
11.2무력화 경로 구분과 단계 계획
무력화는 악의적 해킹에서만 오지 않는다. 편리한 도구에 의존해 심리 자원과 독립 반박, 권한 회수 기능을 잃을 수 있으나, 이것이 더 흔한 경로라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악의와 통제 실패, 의존 고착은 근거와 대응이 다르다. 악의에는 차단과 책임이, 통제 실패에는 중지와 복구가, 의존 고착에는 대체 가능성과 접근권이 대응한다. 기록의 생성과 선별, 해석이 같은 체계에 의존하면 결과가 일관되어 보여도 외부 사실과의 연결이 약할 수 있다. 같은 생성 경로의 결과를 서로 확인하는 증거로 중복 집계하면 확신만 늘어난다. 능력 관측을 권한 변경의 자동 근거로 만들지 않고, 담당 기능과 영향 권리, 회복 가능성과 이의 경로를 적은 단계 계획에서 변경을 도출한다. 인공지능이 관측과 기록, 대체 수단 마련을 도와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담당자 교육과 도구 선택, 심리 방식의 구체 변경으로 이어질 때만 적응이다.
11.3개편 지연 반론과 기능별 귀속
가장 강한 반론은 위험이 실증될 때까지 기다리면 제도 개편 시간을 잃고 기술 의존이 굳는다는 것이다. 장기 제한 없이도 되돌릴 준비를 시작할 수 있고 준비를 무한히 미루는 것도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답은 제10편의 준비·제한 구분을 기능별 관측과 단계 변경에 연결하는 것이다. 준비로 확인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적어 권한 변경의 검토 시점을 정한다. 명목상 인간 승인 칸이 실제 변경 능력과 이해 가능한 사유, 실효적 중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표시만 남는다. 기능별 위임·반대 의견 기록·귀속 책임을 요구하며 대안 제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능별 관측과 단계 변경이 실제 적응을 구동하지 않거나 같은 기준이 기존 법원에만 적용되면 설계 기여는 폐기된다. 「METR 시간 지평 평가」와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이 법정 성능을 측정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국내 재판의 합헌과 위헌, 초지능 도래일을 예측하지 않으며 보고서 이후 능력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실제 도입 실험의 승인과 중단은 IV-14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