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같은 정답률과 과업 길이를 가진 도구라도 오류 발견 시점과 회복 경로의 차이에 따라 사법적 사용 범위가 달라진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멈추어 확인하고 당사자의 대응 기회를 보전할 점검 지점이 기록될 때만 자동화의 이익이 유지된다.
2.1동일 정답률 뒤의 회복 경로 차이
두 도구가 같은 비율로 답을 맞힌다는 사실은 사건 배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잘못된 답이 언제 드러나고 그때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그 비율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편은 같은 성능 기록이 같은 사용 범위를 허락하는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같은 정답률과 과업 길이도 오류 발견 시점과 회복 경로의 차이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업 배정은 그 차이를 독립된 조건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간 업무의 지연과 오류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자료 정리와 외부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전제이다. 같은 오답도 제출 전에 발견되면 고칠 수 있지만, 대응 기회가 지난 뒤 발견되면 정답으로 바꾸어도 손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구분이 없으면 당사자는 점수가 높은 도구 앞에서 오류를 고칠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
2.2외부 효과 전의 점검 지점 설계
긴 과업을 끝냈다는 기록은 짧은 답변의 정확성과 다른 장점을 가진다. 다만 최종 산출물만 평가한다면 중간에 자료를 제외하거나 대응 순서를 바꾼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중간 단계가 모두 보존되어 뒤집을 수 있다면 긴 과업의 자동화는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길이 자체가 아니라 점검 지점의 존재이다. 합성사례에서 사건 묶음과 오류 수·유형, 당사자 조건은 같지만, 한쪽 오류는 외부 사용 전에 고쳐지고 다른 쪽은 응답 기회 종료 후 발견된다. 평균이 같아도 잃은 기회는 같지 않으므로 평균만으로 배정을 정할 수 없다. 업무는 입력 정리와 판단 제안, 외부 효과 발생 사이에서 실제로 멈추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눈다. 화면의 승인 단추가 아니라 승인 전에 상대방의 기회가 살아 있는지가 기준이다. 인공지능이 정리와 초안을 보조해 검토 시간을 만들 수 있으나, 정정 가능 지점이 함께 기록될 때만 그 이익이 유지된다.
2.3자동화 지연 반론과 비교 기준
가장 강한 반론은 드물지만 큰 손실을 늘 찾을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이 모든 자동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인간 업무에도 놓친 기회와 뒤늦은 오류가 있으며 지연 자체가 피해라는 지적은 받아들인다. 따라서 비교 대상은 흠 없는 인간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대안이다. 완전한 무오류를 요구하지 않고, 오류가 외부 효과로 이어지기 전의 확인 방법과 그 확인의 지연을 함께 비교한다. 확인이 손실을 줄이지 못하면서 참여만 늦춘다면 그 지점을 유지할 이유는 약해진다. 회복 경로가 별도 정보를 주지 않거나 배정 판단에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별도 평가축 신설 주장을 철회한다. 새 성능 측정이나 실제 도구 순위, 한국법상 자동 배정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 AI 환각과 일치도 측정의 일반론은 제1총서 I-44부터 I-49에 맡기고, 이 편은 정정 경로의 차이만 다룬다. 「잉글랜드·웨일스 사법부의 AI 사용에 관한 입장문」은 보조 사용과 책임 유지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실제 성과나 국내 의무의 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