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시스템과 법관의 판단 시간 비대칭 속에서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가속의 근거와 실질 심리를 규율하는 판결의 시간성 원칙이 필요하다. 단계별 압축 위험에 맞서 가속 영향을 설명하고 절약된 시간을 실질 심리의 전제로 삼을 때만 보조의 이익이 인정된다.
8.1실질 심리 보호와 시간성 원칙
사법 판단은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확정되는가에 따라 정당성의 의미가 달라진다. 현행 절차가 판단과 확정 시점을 법관의 리듬에 맞추었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시스템의 판단 시간이 이 리듬과 비대칭적으로 벌어지면 형식을 지키면서도 실질 심리가 압축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이 편은 가속과 정체, 지속을 가르는 증거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시간성을 어떤 규범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판단의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근거를 규율하는 판결의 시간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속 영향에 대한 설명 의무와 확정 시점의 실질 심리 검증, 시간 압축 예외의 명시적 근거가 그 내용이다. 처리량이 아니라 실질 심리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제이다. 이 원칙은 빠른 판단에 가려진 심리 부족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8.2단계별 시간 비대칭과 숙고 전제
시간 비대칭이 단계별로 달리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한다. 사건 배정에서는 빠른 후보 추천이 심리 전 배분의 실질을 압축할 수 있다. 자료 검토에서는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운 속도의 판례 검토가 직접 보지 않은 자료의 근거 편입을 낳을 수 있다. 문서 작성에서는 신속한 초안 생성이 자기 검토를 피상화할 수 있다. 확정 단계에서는 일관된 판단이 개별 심리를 대체하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인간 판단 속도의 상한 때문에 속도 규율이 불필요했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시간적 전제가 흔들리는지 검토한 뒤 신규 규범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기록 정리와 쟁점 압축을 도와 법관의 숙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절약이 심리의 대체가 아니라 전제가 될 때만 이익이다.
8.3신속성 저해 반론과 병존적 규율
가장 강한 반론은 시간성 원칙이 신속성을 약화시켜 형식적 정의마저 지연시키고 관측되지 않은 가상 위험에 과잉 규제한다는 것이다. 실질 심리 압축의 관측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절차 지연의 비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답은 절대적 속도 제한이 아니라 가속 근거 제시 의무의 병존적 규율이다. 복잡 사건에서는 시간성 원칙을 두텁게, 단순 사건에서는 신속성 원칙을 살리되 근거 제시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 관측 부재는 경험적 기초의 미약이지 예방적 정초의 불능이 아니다. 충분한 관찰에도 침해 사례와 징후가 없거나, 기존 체계가 비대칭을 이미 실질 포착하거나, 도입의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는 증거가 쌓이면 논증은 폐기된다. 침해 사례의 존재나 헌법의 명시 요구, 기존 규범의 허점 일반화, 위헌심사 기준화를 주장하지 않으며 합성사례를 실제 사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