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신청 생성 비용의 하락으로 심리 병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곧 청문 권리를 축소할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한계 자원의 배분은 행위의 중복성·실질적 목적·상대방 부담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 명제는 청문 기회의 실제 행사와 이유 기록을 우선하고, 제한 결정에 대한 독립된 이의 경로를 보장하며, 도구가 당사자의 주장을 대신 확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1.1병목 발생과 권리 축소의 구별
주장과 신청, 자료의 생성 비용이 내려가면 제출량은 늘 수 있고, 심리 자원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병목이 생긴다. 그러나 병목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청문 권리를 줄이라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는다. 축소는 접수 제한, 비용 부과, 형식 각하 같은 별도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축소의 자동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구별이 없으면 법원이 바쁘다는 사실이 곧 당사자가 덜 말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바뀐다. 현행 법정에서 자동 생성 신청이 이미 폭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고, 관측된 병목과 정당화되어야 할 제한을 별개의 문장으로 다룬다.
1.2중복·목적·부담 기준의 배분
심리 자원이 한정될 때 피할 수 없는 일은 배분이다. 이 편이 제안하는 중심 명제는 배분의 기준을 중복성, 실질적 목적, 상대방 부담에 두고 독립된 이의 경로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 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행위가 반복되는지, 실제로 다투려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이 전가되는지를 본다. 청문 기회의 실제 행사, 반박 기회, 이유 기록을 우선 항목으로 두며, 배분 기준과 우선 항목을 코드와 운영 기록으로 남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EU 제14조 및 기본협약의 절차적 보호 설명은 이 방향을 뒷받침하는 공개 자료이며, 구체적 절차 규칙의 채택을 여기서 확정하지는 않는다. 현행 법률 AI의 환각과 일치도 측정의 일반론은 I-44부터 I-49에 맡기고, 이 편은 권리 선택으로서의 배분에 집중한다.
1.3반론: 접수 통제와 약자 배제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의 포화를 이유로 접수를 통제하면 약자가 새로 얻은 접근 수단부터 먼저 잃는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지적하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광범위한 접수 금지는 자원이 없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그 설계 실패는 곧 권리 손실이다. 응답은 접수 금지 자체가 아니라 심사 기준의 전환에 있다. 도구를 썼다는 사실이나 분량이 많다는 사실을 배제 사유로 삼지 않고, 중복된 행위인지, 남용의 목적이 있는지, 일방적 부담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제한 결정에는 독립된 이의 경로가 필요하다. 이의 없이 접수만 막는 방식은 청문 축소를 증폭시키는 압박이 된다.
1.4설계 철회 조건과 보조의 한계
이 설계는 조건부이므로 버려야 할 조건도 미리 밝힌다. 포화가 실제로 청문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관측이 쌓이면 병목 대응의 긴급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포화를 이유로 청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설계가 확인되면 이 편의 경고는 오히려 강해진다. AI가 서류와 쟁점을 정리하고 놓친 반론을 발견하도록 도와 참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은, 도구가 당사자의 주장을 대신 확정하지 않고 도구를 쓸 수 없는 사람의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한다. 보조와 대체를 분리하고 도구 접근의 효과를 배분 기준에 포함할 때, 풍요는 희소성을 다스리는 자원이 되고 축소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