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법률 지원 도구의 이용이나 단순 확인 표시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후속 처분 행위의 포괄적 승인을 추론해서는 안 되며, 위임의 범위는 별도의 명확한 전제로 정해져야 한다. 이 명제는 권리와 부담을 바꾸는 지점에 실질적 확인과 대안 선택권을 연결하고, 수권 철회 시점과 대기 행위의 처리 및 외부 효과의 출처를 추적·검증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2.1도구 이용과 포괄 수권의 분리
당사자가 법률 지원 도구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도움을 받으려는 의사를 보여 주지만, 어떤 행위까지 맡겼는지는 따로 정해야 한다. 문장을 다듬어 달라는 요청과 청구를 줄이거나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은 같은 분쟁을 다루더라도 당사자의 선택을 바꾸는 정도가 다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이용과 이익, 확인 표시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후속 행위의 승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충분조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 대리의 모든 포괄 위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나 이용이라는 사실 하나에서 권한을 추론하지 말자는 것이다. 구체적 수권의 법적 형식과 효력은 각 관할에서 확인할 사항이며, 현행 소송능력과 공동소송 요건의 해설은 III-02 및 III-46에 맡기고 여기서 대신 정하지 않는다.
2.2변경 확인과 철회 기록의 연결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행위 범위와 변경, 철회, 재분배를 당사자의 선택에 연결하는 데 있다. 어떤 변경이 권리 행사와 부담을 바꾸는지 구별하고, 그 지점에서 의미 있는 확인을 설계해야 한다. 확인 화면과 실제 행위 범위가 대응하고, 당사자가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철회를 입력한 시점과 도구가 새 행동을 멈춘 시점의 간극, 이미 외부에 전달된 행동과 대기 중인 행동의 구별을 기록해야 한다. 철회 접수, 권한, 대기 행위 처리, 결과 통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남겨야 한다. 하위 도구에 일을 다시 맡기더라도 최초 요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주체와 요청의 출처를 추적해야 한다. 사후에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미래의 권한 목록으로 자동 변환되지 않는다.
2.3반론: 사전 포괄 위임의 효율
가장 강한 반론은 충분히 넓은 사전 위임이면 모든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효한 포괄 위임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반론에도 힘이 있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가 별도 전제로서 명확히 정해졌다는 사실과 이용 선택만으로 그 범위를 추정한 경우는 다르다. 합성 사례처럼 공개 사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당사자에게 도구가 금전 전망을 이유로 사과 조건의 포기를 자동 수락한다면, 계산이 정확하다고 가정해도 목적 선택의 공백은 남는다. 매번 확인 버튼을 두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바뀌는 조건을 알리지 않거나 멈출 시간이 없으면 클릭은 판단 자료가 되지 않고, 단순 정리까지 매번 묻게 하면 중요한 선택에 쓸 주의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라는 별도 전제를 밝히고, 이용 선택만으로 승인을 도출하는 주장만 기각한다.
2.4수권 반례의 기각과 폐기 조건
이 반례를 버려야 하는 조건도 분명하다. 해당 조건의 포기까지 명확하게 수권되었거나, 당사자가 변경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용 선택만 있는 반례로 그 수권을 기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새 설계에서도 권한 변경이 실제 행동 범위를 바꾸지 못한다면 수권 통제가 작동한다는 평가를 철회한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편리한 대리가 맡기지 않은 선택까지 대신하고 당사자는 결과 뒤에 서명만 남기게 된다. AI가 초안 작성과 쟁점 정리를 도와 당사자가 감당할 표현의 부담을 줄인다는 희망은, 허용된 행동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행동이 실제로 구분되고 철회 뒤 대기 행위의 처리가 검증될 때만 권리 침해가 아니라 능력의 확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