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보조, 추천, 위임, 공동 결정의 네 관계는 명칭이 아니라 부여된 권한이 결론을 정지·수정·재심사하게 하는 실제 작동 방식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한 판단 기능의 범위, 권한 회수 및 제한 경로, 집행 반영 여부를 확인할 사후 기록이라는 세 조건을 문서로 특정해야 한다.
1.1권한 작동에 따른 네 관계 구별
공동 판단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권한 관계를 한데 묶어 흐릿하게 만든다. 이 편은 보조와 추천, 위임과 공동 결정이라는 네 관계를 각 참여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실행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세운다. 보조는 정보와 초안을 제공하되 판단자의 선택지를 닫지 않으며, 추천은 특정 결론을 제안하되 채택 여부를 판단자에게 남긴다. 위임은 일정한 범위에서 결정권을 옮기되 회수 경로를 함께 정해야 하며, 공동 결정은 어느 참여자의 거부나 보류가 결과 채택을 멈추게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명칭이 아니라 정지시키고 수정하며 다시 심사하게 하는 능력이 구별의 기준이다. 이 구별이 없으면 승인 표시와 합의 숫자가 실질 검토의 증거로 오용되고,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도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물을 수 없게 된다.
1.2모드별 문서화의 세 가지 조건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각 모드마다 세 가지 조건을 문서로 특정해야 한다. 첫째, 판단의 어느 기능이 옮겨갔는지 범위를 정해야 한다. 둘째, 옮겨간 권한을 누가 언제 회수하고 어떤 이유로 제한하는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그 선택이 실제 집행에 반영되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유럽연합의 인간 감독 원칙을 다룬 「EU AI Act 제14조」와 영국 사법부의 실무 입장인 「Position Statement on the Judicial Use of AI」는 규범 방향 수준에서 인간의 독립 검토를 요구하며, 이 편은 그 요구를 모드별 확인 항목으로 옮기는 데 쓴다. 조문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의 차이는 검토하지 않으며, 국내 의무로 직접 이식하지 않는다. 모호한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시간과 자료, 이유 제시의 부담을 함께 배분해야 한다.
1.3반론: 경계 모호성과 작동 검증
가장 강한 반론은 실무에서 네 모드의 경계가 늘 흐려지므로 분류가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조 도구가 사실상 결론을 정하고, 추천이 관행상 자동 채택되며, 위임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비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 분류표 자체가 현실을 바꾸지는 않으며, 문서상 명칭과 실제 작동이 어긋나는 순간 구별은 무력해진다. 그러나 답은 분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승인 건수 대신 거절과 보류가 실행을 바꾸었는지, 회수 요청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시간과 정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명칭과 작동의 불일치를 드러낼 수 있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사실은 구별이 불필요함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흐려짐을 탐지하는 도구가 필요함을 뜻한다.
1.4명제 폐기 조건과 논의의 경계
이 명제는 다음 조건에서 버려야 한다. 첫째, 모드 구별이 실무자의 판단 부담만 늘리고 권한 작동의 식별과 회수 가능성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때다. 둘째, 동일한 문서 형식이 실질 검증의 은폐 수단으로 쓰이면서도 이를 교정할 방법이 없을 때다. 셋째, 회수 경로가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기술적·계약적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음이 확인되고도 대안이 없을 때다. 인용 검수의 세부 운영은 제1총서의 해당 논의(I-46)에 맡기고, 이유 공개와 불복의 절차는 제10권(IV-10)에 맡기며, 이 편은 권한 이동의 식별과 회수 가능성의 확보에만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