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설득력 있는 사후 설명만으로는 실제 의존 경로와 공적 정당화를 함께 증명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근거로 소급 기록되지 않는다. 같은 설명이 다른 과정과 양립할 때는 누가 어떤 원자료를 검토했는지 분리 기록하고 새 이유 채택 절차를 따로 두어야 한다.
3.1사후 설명과 과거 근거 인증의 구별
설득력 있는 사후 설명이 실제 의존 경로와 공적 정당화를 함께 증명하는가. 이 물음에 이 편은 아니라고 답한다. 실제 영향 경로, 제시된 설명, 독립적으로 채택한 이유를 구별한다. 새 이유로 판단할 가능성은 열어 두되 그 이유를 과거의 근거로 소급해 기록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좋은 설명이 누락된 판단 기록을 대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델이 결론 뒤에 법적 언어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면 독자는 판단도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 설득력만으로 실제 의존 경로를 알 수는 없다. 설명을 읽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설명문만으로 과거의 근거를 인증할 수 없다는 구별이다.
3.2같은 설명과 양립하는 상이한 경로
같은 설명이 다른 과정과 양립한다는 반례가 이 구별을 뒷받침한다. 합성 사례의 첫 과정에서는 도구가 원기록을 확인하여 결론을 낸 뒤 그 이유를 정리한다. 둘째 과정에서는 검토되지 않은 힌트를 따라 같은 결론을 내고 나중에 원기록에 맞는 설명을 구성한다. 최종 문장이 같다고 가정하면, 설명만 읽는 검토자는 두 과정 중 어느 쪽이었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는 둘째 과정의 결론이 반드시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맞는 결론이 문제 있는 경로에서 나왔을 가능성과 내용상 정당한 이유가 따로 존재하는지는 별개다. 실제 원인만 밝혀져도 정당화가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은 이유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 어떤 입력이 답을 바꾸었다는 사실과 그 입력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써도 되는지는 다른 확인을 요구한다. L-AUTH는 설명을 생성하거나 경로를 추적할 능력과 그 근거로 사람을 구속할 권한을 구별한다.
3.3사후 검토의 분리 기록과 독립성
실제 경로가 불명확하더라도 담당자가 원자료를 다시 확인해 같은 결론을 지지할 적절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 확인한 이유를 처음부터 실제 사용한 것처럼 기록하면 과정에 관한 오류가 남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새 이유에 대응할 필요를 별도로 검토하되, 사후 보충이 언제 허용되는지는 확정하지 않는다. 어떤 자료를 언제 누가 검토했는지, 그 검토가 기존 결론의 유지인지 새 판단인지를 밝혀야 한다. 사람이 모델 설명을 읽고 서명한 사실도 마찬가지다. 서명은 추가 참여를 보여 주지만, 원자료의 존재와 관련성, 반대 자료, 설명이 생략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같은 설명을 반복한 것일 수 있다. 독립성은 결과의 차이로 측정하지 않는다. 대안은 누가 어떤 근거와 반론을 확인했는지 밝히고, 실제 입출력·제시된 설명·확인한 이유를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다. 사용 여부가 미확인인 근거도 채택 가능한 후보와 구분해 기록한다.
3.4반론: 타당한 이유와 내부 과정 무용론
최강 반론은 법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충분하므로 내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도 분명하다. 모든 내부 계산의 복원이 정당화의 필요조건은 아니며 독립된 새 검토도 가능하다. 다만 이 반론이 다루는 것은 새 이유의 정당성이지 과거 경로에 관한 주장의 진위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은 기록에 넣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게 된다. Anthropic의 연구 소개 「Reasoning Models Don't Say What They Think」는 특정 힌트 평가에서 설명이 답에 영향을 준 정보를 항상 밝히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이 관측은 설명과 영향 경로를 구별할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 실험의 범위를 넘어 실제 재판의 설명도 모두 불충실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으며, 그 수치로 사법 실패율을 추정하지도 않는다. 읽은 연구 소개의 범위를 넘는 일반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인용의 조건이다.
3.5독립 기록에 따른 명제 폐기 조건
독립 기록과 적절한 이유 검토가 충분하면 설명 단독의 한계를 전체 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명제의 폐기 조건이다. 경로와 이유가 독립적으로 확인되면 설명은 중요한 정당화 자료가 된다. 모델이 쓴 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실제 적용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새 이유가 과거의 결함을 법적으로 치유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이 편이 주장하지 않는 것도 명확히 해 둔다. 모든 설명이 허위라는 주장, 특정 재판의 위법성, 사후 이유의 자동 치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같은 구별이 있다면 독립된 새 이론이라는 주장도 축소해야 한다. 남는 것은 좁은 명제다. 같은 설명이 서로 다른 실제 과정과 양립할 때 새 이유를 채택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그 이유를 과거의 근거로 소급 기록하지 말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