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의 업무 연속성은 특정 공급자의 영속이 아니라 계약 종료나 자원 부족 뒤에도 당사자의 반박과 법원의 심리, 기록 보존 기능이 이어지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관계 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대체 가능성, 계약 종료 후의 접근·감사권, 내부 전환 인력, 사전 복구 재원과 기능별 등급화가 갖추어져야 한다.
10.1공급 중단 뒤에도 이어질 핵심 기능
사법이 특정 공급자의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에 종속되고 대체 경로가 없으면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종료, 계약 갱신 문제로 업무가 멈출 수 있다. 좋은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법원만 유리해지고 공공 서비스가 사업 조건에 종속되는 경로를 검토하되, 그 실제 발생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 없는 당사자가 먼저 심리 지연과 기록 상실의 비용을 치르고, 법원은 명령은 있으나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이 없는 상태에 놓인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업무 연속성이 특정 공급자의 영속이 아니라, 자원 부족이나 공급자 변경 이후에도 필요한 반박과 심리, 기록 보존 기능이 이어지는 상태라는 것이다. 소유 형태만으로는 공공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10.2업무 연속성을 위한 네 가지 운영 조건
그 상태는 네 가지 운영 조건으로 풀어진다. 첫째는 대체 가능성이다. 자료의 반출 형식과 필수 관계가 특정되어 있어야 다른 도구로 옮겨 가도 주장 지위와 반박 연결이 끊기지 않으며, 상호운용의 약속이 계약에 적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접근권이다.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급자를 심리할 수 없는 구조여서는 안 되며, 자료와 도구에 대한 접근 및 감사 권한은 계약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는 전문 인력이다. 내부에 기록을 읽고 도구를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문서는 있어도 기능은 멈춘다. 넷째는 복구 재원이다. 배치 전에 개입 경로와 회복 자금을 정해 두어야 공급 중단 뒤에도 필요한 집행과 회복을 이어 갈 수 있다. 실제 개입 수단의 구체적 설계는 IV-04에 맡기고, 이 편은 그 수단이 공급 중단 뒤에도 작동할 운영 조건만을 다룬다. 「사법부의 AI 사용에 관한 입장 성명」이 인간 판단의 최종성을 강조하는 방향은 공급자가 바뀌어도 판단 책임이 법원에 남는다는 원칙으로 읽는다.
10.3반론: 이중화 과잉 비용과 기능 등급화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과 과잉 설계다. 중단에 대비한 이중화와 예치, 주기적 이전 훈련은 평시에도 비용이 들며, 민간의 빠른 갱신을 공공이 따라가다 보면 시민은 낮은 성능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은 있다. 모든 기능의 완전한 이중화는 불필요하며 모든 자료의 전면 이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답은 포기가 아니라 등급화다. 반박과 심리, 기록 보존을 최소 기능으로 정하고 기능별 대체 수단과 중단 시 보류할 업무를 구분하면, 모든 기능의 이중화를 요구하지 않고도 연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 공동 운영을 같은 권리 보호와 품질 기준으로 비교하고 이용자를 특정 공급 구조에 고정하지 않는다는 이 권의 원칙을 여기서 적용한다. 평시 이전이 가능해도 실제 중단 뒤 최소 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면 연속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4연속성 계획 탈락과 이중화 철회 조건
이 명제는 버려야 할 때를 미리 정한다. 공급 종료 뒤 반박과 심리, 기록 보존을 이어 갈 수 없거나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의 동의 없이 꺼낼 수 없으면 연속성 계획은 탈락한다. 기존 방식이 중단 뒤에도 최소 기능을 보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가 이중화의 강제를 철회한다. 조달과 운영 비용, 공급자 전환의 실제 자료는 아직 확보해야 할 목록이므로 구체적 금액과 기간의 적정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이 편은 무엇을 남기고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가라는 사양에 머문다. 그 사양이 지켜질 때 AI는 특정 사업 조건에 묶인 혜택이 아니라, 중단 뒤에도 놓친 증거를 다시 찾고 피해를 파악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당사자의 능력으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