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건 파일이 새 도구에서 오류 없이 열린다는 기술적 호환만으로는 당사자의 주장 지위와 다툼 상태라는 법적 의미까지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이동이 성립하려면 본문 문자열뿐 아니라 발언 주체와 검토 상태, 반박 관계를 함께 보존해야 하며, 지원되지 않는 관계를 임의로 확정 사실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7.1기술적 호환과 법적 지위 보존의 분리
새 도구가 이전 파일을 오류 없이 열었다는 사실은 기술적 호환의 일부일 뿐, 사건의 온전한 이동을 보증하지 않는다. 어느 문장이 당사자의 주장이고 어느 문장이 확정된 판단이며 무엇이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옮겨지지 않았다면 사건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당사자는 상대의 주장이 확정 사실로 둔갑해도 다툴 통로를 잃고, 법원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본문과 함께 출처와 발언 주체, 시점과 버전, 검토 상태와 반박 관계를 보존하고, 수신 도구가 지원하지 않는 관계를 확정값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형식의 성공과 의미·권한의 보존은 따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적 보충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
7.2주장의 확정 사실 둔갑 반례와 계약
합성 사례에서 원래 기록은 특정 통지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부인을 함께 저장한다. 새 도구가 본문 문장만 옮기고 발언 주체와 다툼 상태를 담을 칸이 없으면, 통지를 받았다는 문장이 확정 사실 목록에 들어간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판단에서의 역할이 바뀌는 셈으로, 이는 텍스트 일치가 법적 의미 보존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 주는 반례다. 관계 보존의 비용과 비밀 노출 반론을 받아들여, 이전 계약은 전면 이전 대신 다음 업무에서 무엇을 판단할지에 따라 출처와 주체, 시점과 검토 상태, 관련 반박 중 필수 관계를 특정하고 제외된 관계와 그 이유를 남겨야 한다. 같은 필드 이름이 의미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름의 일치가 아니라 각 값이 어떤 판단 역할을 갖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판례 자료의 구조화 방식 자체는 I-48에 맡기고, 이 편은 그 구조가 도구 사이를 이동할 때 지위가 바뀌지 않을 조건만을 다룬다.
7.3기본값 확정 금지와 권한 기반 이전
수신 도구에 다툼 상태를 넣을 칸이 없다고 해서 모든 문장을 사실로 바꾸는 기본값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보류하거나 원래 관계를 확인할 부속 기록을 연결하고, 그 연결이 후속 작업에서 실제로 열리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때로는 해당 기능을 그 도구로 옮기지 않는 결정이 더 정직하다. 비밀 보호도 같은 구조다. 기술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새 공급자에게 모든 정보를 줄 권한을 뜻하지는 않으며, 비밀을 이유로 관계를 지우면 판단의 의미가 바뀌므로 필요한 관계와 허용된 접근 범위를 함께 확인하고 보호된 연결이나 제한된 기능 이전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비공개 자료의 공개 같은 보편 명령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권한과 보호 방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허용된 구현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제한이 지켜질 때 AI의 도움은 낯선 도구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더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당사자의 능력으로 넓어질 수 있다.
7.4왕복 변환 검사의 한계와 철회 조건
왕복 변환 검사는 누락을 찾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비교 대상을 본문 문자열로만 정하면 주장 지위나 반박 연결이 사라져도 통과해 버린다. 보존하기로 한 관계와 수신 도구가 실제 판단에 쓰는 관계를 대조해야 하며, 주장과 확정 사실, 미확인과 부재를 섞어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 설계가 이 편의 제안이지 실행 결과의 보고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관할과 도구의 비교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 도구 사이의 관계 정의만으로 대한민국과 잉글랜드·웨일스의 법적 요구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같은 '확정'이라는 표지도 절차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대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같은 것으로 묶어 호환성을 인증하지 않는다. 후속 판단자가 필요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속 기록의 존재만으로 호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방식이 같은 관계와 수정 경로를 실제로 보존한다는 증거가 나오면 새 단일 표준의 강제를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이 명제는 스스로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