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법원 내부의 기술·법률 역량과 외부 독립 전문가의 평가는 서로 다른 실패를 막는 보완재이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할 수 없다. 두 자원이 협력하여 사법 지식 기반을 지탱하려면 평가자의 실질적 접근권과 이해충돌 관리, 재검토 가능성, 그리고 내부 인력의 지속적 양성이 기능 분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5.1내부 역량과 외부 평가의 보완성
법원 내부의 기술·법률 역량과 외부 독립 전문가의 평가는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내부 역량이 얇으면 법원은 공급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는 자리에 머무르고, 외부 독립 평가가 없으면 내부 관행의 오류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굳어진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두 자원이 서로 다른 실패를 막는 보완재이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사법의 지식 기반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인력 수가 아니라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다.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느 판단에서 어느 쪽의 확인을 요구할지를 먼저 정해야 두 자원이 서로를 대체하려는 경쟁 대신 협력에 이르게 된다. 저자의 이 제안은 현행 인사나 조달 제도의 확정된 모습이 아니다.
5.2독립 심리를 지탱하는 네 가지 조건
성립 조건은 네 가지다. 평가자에게 자료와 도구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 열려 있을 것, 이해충돌이 관리될 것, 평가 결과가 재검토 가능할 것, 내부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것이다. 공급자가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하면 독립된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무력화 경로가 이 조건들의 동기다. 기능별로 위임하고 반대 의견을 기록하며 귀속 책임을 남기는 설계를 조건부 제안으로 둔다.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입장문」이 사법의 인공지능 이용에서 인간 판단의 최종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은, 내부 역량이 최종 판단자를 지탱해야 한다는 점과 맞닿는다. 단일 관할의 문서이므로 방향성만 참작하고 확산을 추론하지 않는다. 헌정적 권력 배분의 일반론은 IV-07에 맡기고, 이 편은 기능과 자원의 구조만 다룬다.
5.3반론: 이중 비용 부담과 기능별 위임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이다. 독립 전문 인력의 확보와 내부 양성에 부담이 크며, 두 자원을 함께 갖추면 비용이 불어난다는 지적이다. 시장 규모와 양성 속도, 추가 비용과 배율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으로는 다른 쪽의 실패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비용 논의의 전제다. 비용을 줄이는 길은 자격을 형식화하는 일이 아니라, 기능별로 나누어 위임하고 어떤 판단에서 어느 쪽의 확인이 필요한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인력 수로 자격을 대신하여 비용 절감을 선언해도 실패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성능이 높은 도구라도 재판단할 사람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반론은 확인 횟수를 늘리기보다 필요한 판단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한다.
5.4운영 탈락 조건과 반박 시간 확보
폐기 조건도 분명하다. 비밀보호를 이유로 독립 평가를 전부 면제하거나, 내부 역량을 인력 배치의 수량으로만 선언하면 해당 운영을 탈락시킨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쓰는 도구를 법원이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는 틀린 설명에 맞설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판단 이유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문 인력 수급의 실제 수치이며, 그 자료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희망은 AI가 판례와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 전문가와 당사자 모두의 시간을 아껴 주는 능력이, 그 시간이 독립 평가와 반박에 쓰일 때 실현된다는 점이다. 도구의 능력이 늘어도 필요한 독립 평가와 반박이 유지될 때 이 결합은 공진화의 후보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