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 Legislative critique and fundamental rights › Volume 40 · First edition
법률서비스 접근권: 자기변론과 사법 접근성
스스로 변론하는 사람이 법원과 절차에 닿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스스로 변론하는 사람이 법원과 절차에 닿는 조건을 검토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혼자 소장을 낸 을을 합성 사례로 두고, 그가 마주하는 절차의 말과 서면의 양에서 출발하여 접근을 가로막는 요소를 차례로 살핀다. 먼저 비용, 절차 지식, 대리라는 문턱을 나누어 보고,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예외 요건, 대가를 받는 도움에 따른 벌칙의 경계를 조문에 따라 읽는다. 이어서 소송구조의 요건과 그 효과의 범위, 법원의 석명과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절차와 국선 변호를 다룬다. 끝으로 정보라는 네 번째 문턱과 일반 정보 제공이 법률사무 취급이 되는 경계를 검토하고,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과 답을 다시 써야 할 조건을 정리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을은 보증금 2,8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혼자 소장을 냈다. 첫 변론기일에 판사는 청구원인을 정리해 오라고 했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30쪽짜리 준비서면을 냈다. 을은 이웃의 도움으로 서면을 썼는데, 그 이웃은 수고비를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송구조 신청 여부와 그 결과, 석명의 범위,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 대리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혼자 선 법정
본인소송으로 법정에 선 당사자는 무엇을 먼저 마주하는가?
9 min - 02접근을 나누는 세 문턱
재판에 실질적으로 닿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가?
10 min - 03대리의 원칙: 누가 남의 소송을 맡는가
법률에 따른 대리인 말고는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10 min - 04예외의 문: 제88조의 요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9 min - 05이웃의 도움과 벌칙
수고비를 받는 도움과 법률사무 취급의 벌칙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11 min - 06소송구조의 요건
재판 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소송을 시작하는가?
13 min - 07구조가 덮는 것과 덮지 못하는 것
소송구조가 미루어 주는 비용은 어디까지이고 어디에서 그치는가?
13 min - 08법원의 석명
법원은 스스로 변론하는 사람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엇을 물을 수 있는가?
11 min - 09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법원은 스스로 변론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9 min - 10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절차
어떤 절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어야 수행할 수 있는가?
11 min - 11국가가 붙여 주는 변호
형사 절차에서 국가는 언제 변호인을 붙여 주는가?
8 min - 12정보라는 네 번째 문턱
조문, 판결, 서식에 닿는 일은 재판에 닿는 일의 일부인가?
8 min - 13일반 정보와 법률사무 취급의 경계
이웃과 프로그램이 주는 도움은 언제 법률사무의 취급이 되는가?
8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지면 답을 다시 써야 하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