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For confessions and notorious facts, the rule that no proof is required arises first, and the conditions for withdrawing a confession remain a separate matter.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모든 사실을 같은 증거 경쟁에 넣으면 소송이 이미 정한 전제를 놓친다. 소송에서 이미 정한 전제는 뒤이은 증거 심리의 대상에서 먼저 빠져야 하며, 그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이번 물음의 출발점이 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실의 진위불명과 적용할 법률상 관점의 다툼은 구분해야 하며 법률상 설명의 공백만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정하지 않는다. 이 구분을 유지한 채, 자백한 사실에도 일반 증명책임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문언에서 증명을 면제받는 주체 쪽의 행위는 당사자의 자백이며, 그 대상은 법원에 현출된 사실이다. 조건은 따로 붙지 않았고, 자백 사실과 현저한 사실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단서는 취소의 조건을 정한 것이지 불요증 규칙의 적용 범위 자체를 다시 그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불요증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을 뜻한다. 증명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구별된다. 전자는 그 사실을 놓고 증거 경쟁을 벌일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경쟁을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없게 된 뒤에도 진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이 누구에게 남는지의 문제다. 따라서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정확히 연결된 경우에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자백한 사실은 불요증 규칙에 따라 먼저 증명 경쟁에서 빠지고, 남은 요건사실에 대해서만 증명책임의 배분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비판은 무겁다.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한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자백이 사실과 어긋나는데도 법원이 그 자백에 묶인다면, 반대 쪽 당사자는 아무리 유리한 자료를 가져도 그것을 꺼낼 계기를 잃는다. 그러나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제288조가 정한 불요증은 증명 요구를 면제하는 규칙이지, 자백 내용을 과학적 진실과 일치시켜 보증하는 장치가 아니다. 착오로 말미암은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증명을 전제로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장면에서 원고 A의 원인 설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대체 설명도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 장면에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자백이 착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백 사실이 어느 범위에서 불요증으로 처리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A의 요건사실이 끝내 불명으로 남았을 때 그 불명의 위험을 A가 부담하는지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이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확정되는 것은 자백 사실이 일반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요증 규칙에 따라 먼저 분리된다는 구별이며, 그것이 자백 내용의 진실 보증까지 뜻하지는 않는다는 경계다. 확정되지 않는 것은 자백의 착오 여부, 그리고 이 장면 안에서 어떤 사실이 끝내 불명인지의 구체적 범위다. 자백의 취소 조건은 별도로 남고, 이 절은 그 조건을 다루지 않는다. 이 구별을 전제로 하면 자백 사실과 나머지 요건사실을 같은 경쟁에 놓지 않는 판단이 성립하고, 그러지 않으면 증명의 필요가 없다는 규정과 증명책임의 배분 규정이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사실의 진위불명과 적용할 법률상 관점의 다툼을 구분해야 하며 법률상 설명의 공백만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한다. 그 위에서 자백한 사실에도 일반 증명책임을 적용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물음은 자백이 있는 사실과 증명이 요구되는 사실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르는 자리에 놓인다. 자백과 현저한 사실에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 되며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로 남는다는 구별이 여기서 그대로 작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이며, 조건은 그 사실이 자백된 것이거나 현저한 것으로 놓인 것이다. 따라서 자백된 사실은 증명이라는 단계에 넘어가지 않고, 증명책임을 묻는 판단 대상에서 먼저 빠진다. 문언은 자백의 취소 조건만을 따로 두고 있을 뿐, 자백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을 함께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자백 사실을 둘러싼 판정은 증명이 이미 요구되지 않는 사실과 끝내 증명이 요구되는 사실을 구별한 뒤에야 성립한다. 전자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 되는 자리이고, 후자는 핵심 요건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묻는 자리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판단은 후자에 속한다. 이 두 구별을 무너뜨리면 자백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을 묻는 것과 증명되지 않은 요건사실을 끝내 밝히지 못한 것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실이 자백된 사실인지, 어떤 사실이 증명 대상으로 남는지가 뒤섞인다.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반론은 자백이 허위일 때 생기는 손실을 정면으로 겨눈다. 이 반론이 보는 불편은 명확하다. 진실과 다른 사실이 재판에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 굳어지면, 그 사실을 토대로 한 판단 전체가 어긋날 수 있고,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하지만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불요증은 증명 요구를 걷어내는 규칙이지, 그 사실이 자연과학적으로 참임을 보장하는 규칙이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자백 취소의 별도 조건이 처리할 몫으로 남겨지고, 여기에서 불요증 규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만 놓고 보면, 원고 A의 원인 설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대체 설명도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 장면은 핵심 요건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불명의 위험을 해당 청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을 바꾸지만, 장면에서는 자백 사실이 놓인 자리에 관한 사정이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백된 사실과 미증명 사실을 각각 어느 쪽에 두어야 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백한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불요증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사실과 끝내 증명되지 않은 요건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읽는 것이다. 자백이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요증 규칙을 일반 증명책임으로 되돌릴 수는 없고,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의 자리에 남는다. 이 물음에 남은 자백 취소의 쟁점은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불요증 규칙은 그 자백이 지닌 절차적 지위에만 붙어 있고, 자백의 내용이 자연과학적으로 참이라는 보증까지 뜻하지 않는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자백 사실을 놓고 어느 시점에 어떤 불명이 남는지가 보인다. 즉 진위불명과 법적 관점의 다툼은 갈라놓되, 설명의 공백을 요건사실 부존재로 곧바로 읽지는 않는다. 이 전제 위에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능력의 결여인지 위험의 배분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 경계는 자백의 효력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그 진술 주체와 절차가 정해진 사실이고, 현저한 사실은 별도의 제시 없이도 인식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법원은 이 두 부류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둘러싼 증거 경쟁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 이 조문은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사실의 범위만 정하고, 그 밖의 요건사실에 어떤 증명책임이 붙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주는 고리는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정이다. 불요증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더는 증명 대상에 놓이지 않으므로,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두고 남는 불명과, 어느 당사자의 요건사실이 끝내 입증되지 않은 채 남는 불명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증명 요건이 원래 걸려 있지 않아 생긴 공백이 아니고, 후자는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연결되지 않아 생긴 상태다. 후자의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불명인지 또는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단 재료는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특정이 되어 그 불명의 위험을 청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패소 위험의 귀속이 비로소 정해진다.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비판은, 자백 사실을 더는 검증하지 않으면 오류가 정정될 길이 닫힌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한다는 지적 역시, 무능력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굳는다는 불편을 가리킨다. 그러나 저자는 그 대답으로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는다. 자백 사실은 증명 요건이 면제된 것이지 그 내용이 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자백의 취소 조건이 별도로 열려 있다는 점이 오류 시정의 출구로 남고, 남은 요건사실의 불명은 여전히 증명책임의 배분으로 처리한다.
이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의 요건사실이 끝내 입증되지 않았는지, 또 그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이 상태를 자백의 부존재나 구제의 불능으로 읽을 수 없다. 자백 사실의 존재 여부나 그 취소 여부도 이 장면의 사실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경계를 확인하는 대조는 하나뿐이다.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을 바꾼다. 이 문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경계를 확인하는 대조일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불요증 사실은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사실로서 처리하되, 그 자백 내용의 진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사실이 끝내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미확정으로 남길 뿐 능력의 결여로 단정하지 않는다. 요건별 주장·증거·법정 추정·사실인정과 증명책임 판단의 기록이 갖추어지고 증명 여부와 그 위험의 부담자가 연결될 때에 한하여 패소 위험의 귀속이 정해진다. 반대로 어떤 사실이 불명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그 결론은 사실의 진위불명과 적용할 법률상 관점의 다툼을 구분해야 하며 법률상 설명의 공백만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전제 위에서 자백한 사실에도 일반 증명책임이 적용되는가라는 물음과, 판단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함께 놓인다. 앞의 물음은 자백의 법적 성격을 묻고 뒤의 물음은 판정의 절차적 토대를 묻는다. 두 물음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기록 자료 안에서 함께 검사된다. 이 장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다루며, 그 판단이 어떤 자료에 기대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법원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문언 가운데 하나가 민사소송법 제288조이다. 그 조문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여기서 자백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한 행위를 말하고, 현저한 사실은 별다른 증명 없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뜻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행위는 증명 요구의 배제이고, 조건은 당사자의 자백 또는 사실의 현저함이다. 같은 조문의 단서는 착오로 말미암은 자백의 취소 조건을 따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번 물음의 범위 밖에 남는다.
이 조문이 정한 불요증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며, 그 규칙은 자백과 현저한 사실에 먼저 적용된다. 이 불요증의 효과와 일반 증명책임의 적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증명책임은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서 그 증명이 실패했을 때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판단이고, 불요증은 그러한 증명 요구 자체를 처음부터 거두어들이는 규칙이다. 따라서 자백된 사실은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을 놓고 일반 증명책임의 부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앞의 규칙과 충돌한다. 그러나 자백이 없거나 취소되어 다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실로 돌아오면, 그때는 일반 증명책임의 판단이 다시 문제된다. 요건별 주장·증거·법정 추정·사실인정과 증명책임 판단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반론이 가장 큰 불편을 겨눈다.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이 그것을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 실제 사실과 다른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반론은 이 손실을 줄이려면 자백이라도 증명책임의 검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불요증 규칙이 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증명 요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지, 자백된 사실이 현실의 진실과 일치한다는 보증이 아니다. 실제와 다른 자백의 문제는 착오로 말미암은 자백의 취소 조건을 다루는 영역이며, 그 조건의 성립 여부는 이번 단계의 판정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원고 A의 원인 설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대체 설명도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 장면에서 어떤 사실이 자백되었는지, 어떤 사실이 현저한지에 대한 기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어떤 사실이 불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증명 요구에서 제외되는지 특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요건별 주장·증거·법정 추정·사실인정과 증명책임 판단의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어떤 사실이 불명이고 그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료 부족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이 대조 조건은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판정의 조건을 바꾸어 보는 검사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장면의 승패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그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의 부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요증 규칙을 자연과학적 진실의 보증으로 바꾸어 자백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 자백되었는지, 어떤 사실이 현저한지, 어떤 요건사실이 끝내 불명인지,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판정하며,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울 수 없다. 그 기록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 위험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미확정의 영역에 남는다.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로 남아 있으며 이번 물음의 답이 아니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자백한 사실도 일반 증명책임을 적용하는가? 이 판정은 요건별 주장·증거·법정 추정·사실인정과 증명책임 판단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서는 판정이 뒤집히는 조건을 따져 보되, 자백과 현저한 사실에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 되며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로 남긴다는 구별을 전제로 삼는다. 같은 불명이라도 어떤 증명책임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패소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물음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규칙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좁혀진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88조로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며, 행위는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을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조건은 해당 사실이 자백된 것이거나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같은 조문은 자백 취소에 관한 단서를 따로 두어, 착오로 말미암음이 증명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요건은 이 절의 범위 밖에 남는다.
이 문언과 앞서의 구별을 이으면, 자백된 사실은 일반 증명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먼저 분류된다. 증명책임이란 요건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규칙인데, 증명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사실에는 이 규칙이 처음부터 작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증명 요구의 유무를 먼저 정하고 나서야 증명되지 못한 경우의 위험 귀속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을 바꾸지만, 자백된 사실은 그 같은 불명의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점을 겨냥한다.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진실과 어긋난 자백이 그대로 불요증사실로 굳어져 법원이 오류를 바로잡을 길을 잃는다는 손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불요증 규칙은 증명 요구를 면제하는 절차상 분류일 뿐, 그 사실이 자연과학적으로 참임을 보증하는 장치가 아니며, 반론이 꼽는 불평등은 자백 취소의 별도 조건으로 다루어질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이다. 이 장면에 자백된 사실이나 현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전제는 없으므로, 불요증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이 불명인지 또는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남는 것은 미확정이며, 증명책임 규칙의 선택이 달라지는 조건만이 조건부 구별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백된 사실이 일반 증명책임의 적용을 받는지 묻는 물음에 대하여 불요증 규칙이 먼저 분류되고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이 바뀐다는 좁은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읽거나, 자백 취소의 요건을 이 자리에서 확정하거나, 합성 장면의 승패를 단정하는 결론이다.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사실의 진위불명과 적용할 법률상 관점의 다툼은 구별해야 하며 법률상 설명의 공백만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정하지 않는다. 이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자백한 사실에도 일반 증명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와 다른 자백이 진실발견을 가로막는다고 지적될 때 그 지적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묻는다. 자백이란 당사자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사실은 이후 별도의 증거 제출 없이 재판의 전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이다. 여기서 법원은 판단의 주체이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이 그 대상이며,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의 결과이다. 이 문언은 자백의 취소 요건까지 함께 다루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 되는 범위만을 다룬다.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로 남는다.
이 조문과 앞의 구별을 잇는다.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의 부담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지, 법원이 그 사실을 자연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의 진위불명과 법률상 관점의 다툼을 구별하는 전제가 여기서 이어진다. 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후자는 확정된 사실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로 남는다. 그러므로 자백한 사실이 곧 진실 그 자체임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며, 불요증은 증명 절차를 생략하는 규칙일 뿐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상대방만이 가진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쪽이 끝내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 위험을 떠안는다면, 불요증을 좁게 읽는 태도가 그 불평등을 굳힌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분명한 손실을 겨냥한다. 정보 비대칭이 실제와 다른 자백을 만들어내고, 그 자백이 진실발견을 막는다는 우려와도 맞닿는다. 반론이 지적한 불평등은 증명책임의 배분이나 자료 제출 절차의 문제로 다루어야지, 불요증 규칙의 의미를 바꾸어 해소할 수 없다.
이 장면을 이 물음에 맞추어 보면, 원고 A의 원인 설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대체 설명도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 장면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는지, 현저한 사실이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불요증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체를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정확히 연결된 경우에는 패소 위험의 귀속이 정해지지만, 어떤 사실이 불명인지 또는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에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가 되며 자백 취소의 조건은 별도로 남는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꾸는 판단이다. 증명이 생략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규칙의 의미를 넓혀 반론이 지적한 진실발견의 어려움을 풀려는 시도가 된다. 다음으로 남는 물음은 그 부담 규칙의 성격이다.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소송이 이미 받아들인 전제를 다시 증거로 다투게 하면 절차는 같은 사실을 두 번 다루게 된다. 앞 절에서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는다. 이 전제 아래 자백한 사실에도 통상의 증명책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자백의 취소 가능 여부와 섞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 자백과 현저한 사실을 어떤 규칙이 먼저 다루는지가 현재의 관심사다.
이 문언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현저한 사실이다. 문언상 주체는 당사자이며, 행위는 법원에서의 자백이다. 조문은 이어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취소의 조건을 적은 것이지 불요증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위 문언과 자백한 사실에 대한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구받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놓고 일반 증명책임을 먼저 적용할 여지가 없다. 불요증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을 뜻하며, 이 정의에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이 함께 들어간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먼저 그 사실이 불요증 규칙에 걸리는지 보고, 걸린다면 증명 경쟁은 열리지 않는다.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아 진실에 어긋난다는 취소 주장은 그 다음에 남는 별도의 판단이다. 취소의 조건과 그 증명은 단서가 정한 자리에서 다루며, 본래의 불요증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백의 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을 곧바로 미증명 사실로 돌릴 수 없다.
이 구별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반론은 진실발견의 측면에서 나온다. 실제와 다른 자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참과 거짓을 가리는 대신 자백이라는 형식에 묶인다.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은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한다는 걱정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진술의 정확성이 다툼의 중심인 사건에서 이런 손실과 불편은 작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 우려로 불요증을 사실의 자연과학적 진실 보증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불요증 규칙은 소송에서 증명을 요구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칙이지, 그 사실이 자연과학적으로 참이라는 보증을 주는 규칙이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진실발견의 어려움은 남겨 두되, 그 때문에 자백한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을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자백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면은 원인 설명과 대체 설명의 증명 상태만을 정했고, 어느 쪽이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자백했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자백한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아, 그 사실에 불요증 규칙이 적용되는지도 판정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이 불명인지, 그 불명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불명이라도 적용되는 증명책임 규칙이 달라지면 패소 위험의 귀속을 바꾼다는 점은 검사의 조건으로만 읽는다.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자백의 유무와 취소 가능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에는 불요증 규칙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사실에 일반 증명책임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아 진실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취소의 조건으로 별도로 남는다. 여기서 불요증이 자연과학적 진실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백의 진실성이 문제 된다고 그 사실이 바로 미증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자백 취소의 조건을 넘어 자백의 무효나 다른 사유까지 확정하지도 않는다. 앞 절의 전제는 이 구별의 바탕으로만 인용한다.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Facts That Require No Proof: If all facts are placed in the same contest of evidence, the lawsuit misses a premise it has already fixed. This section asks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as it stands to admitted facts, but before that question there is something that must first be made clear. If facts already agreed upon in the course of the lawsuit and facts no one disputes are placed on the same footing as allegations not yet proven, the premise fixed by the court is put back into the contest of evidence. This question is not one of whether the evidence is sufficient, but of which facts do not require proof in the first place.
The statutory tex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288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rovision states that facts admitted by a party in court and facts of common knowledge do not require proof, and adds that a confession that is contrary to the truth and proven to have been made by mistake may be revoked (Article 288 of the Civil Procedure Act). Here, a confession is a party's acknowledgment in court of the fact asserted by the opposing party, and a notorious fact is a fact widely known without dispute. In both cases these are facts that escape the demand for proof in a lawsuit, and the party asserting such a fact need not additionally establish it.
Linking this text with the foregoing conclusion makes clear why the distinction is necessary. The burden of proof is at issue when the truth or falsity of a fact remains ultimately unclear, whereas the no-proof-required rule is at issue for facts for which proof itself is not demanded. For admitted facts the no-proof-required rule operates before the general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comes into play, and so the analysis does not proceed to the stage of asking who suffers disadvantage for failing to prove that fact. The condition that a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may be revoked upon proof that it was made by mistake remains separate, and the state of facts after revocation is a matter to be judged anew.
Yet this distinction faces a strong counterargument. If a confession that differs from reality is accepted as it stands, truth-finding is obstructed, and if the party holding the materials stays silent, the ordinary burden of proof entrenches substantive inequality. This loss is real and cannot be erased. But that does not permit one to replace exemption from proof with a guarantee of natural-scientific truth of the fact. A fact not requiring proof denotes its procedural status as a fact for which proof is unnecessary; it does not mean a guarantee that the fact is true in the natural-scientific sense. The proviso of the provision, which opens the way for proof of mistake and revocation of a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shows precisely this boundary.
This scene shows a state in which the truth or falsity of the requisite facts remains ultimately unclear, and in this case the party bearing the burden of proof assumes the risk of losing. However, no confession or notorious fact appears in the scene, so whether the no-proof-required rule applies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Unless it is specified which fact is unclear and who bears that risk, the attribution judgment also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narrow. Because the no-proof-required rule is at issue first for admitted facts and notorious facts, one must examine whether those facts are called upon for proof before asking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and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are judged separately. The conclusions not permitted are to read exemption from proof as a guarantee of the truth of a fact, and to determine the actual facts beyond the requirement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On that conclusion, this stage squarely takes up the question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to admitted facts as well. Without re-deploying the argument through the preceding section, the scope of the sentence now at hand is confin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tuation in which the no-proof-required rule arises first for confessions and notorious facts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remain separate. This distinction is the starting point that decides how the text of the source in question applies to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In this text, the subject designating the scope of facts not requiring proof, that is, facts exempt from proof, is the court; the act is the declaration of confessions and notorious facts; and the conditions are the party's confession and notoriety. Within the scope of the source in question, only this text is taken as the object of application. If it were extended to other parts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it would exceed the interpretive scope of that text.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a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may be revoked upon proof that it was made by mistake, thereby leaving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separate.
Linking this text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reveals that the no-proof-required rule and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are stages of judgment distinct from each other. As to the question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to admitted facts as well, only the text of the source in question serves as the basis for decision. It must not be extended to other parts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This distinction is necessary so as not to mix the no-proof-required effect, that an admitted fact is not called upon for proof, with the separate question of who bears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when a fact remains ultimately unclear. If the two stages are merged into one, the error arises whereby the treatment of admitted facts and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arising from failure of proof of requisite facts are interpreted at once under a single text. If it is confirmed that the applicable rules of the burden of proof differ, the conclusion on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changes.
The counterargument that a confession differing from reality obstructs truth-finding targets the point that, when a confession departs from the truth, the lawsuit may proceed on a mistaken premise. It is also raised as a problem that if the party holding the evidence stays silent, the ordinary burden of proof entrenches substantive inequality. This loss and this inequality must not be disregarded. The text of the source in question merely determines facts not requiring proof, and, by inserting a proviso that a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may be revoked upon proof that it was made by mistake, it conditionally opens a path for reversal. This answer maintains its conclusion only within the scope fixed by the text, without erasing the risk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In this scene no admitted fact has been confirmed, and no premise has been identified as a notorious fact. Since it cannot be specified that the conditions of the text of the source in question are satisfied, the no-proof-required rule cannot be applied to determine the non-existence of the requisite facts. So long as it is not specified which fact is unclear, and who bears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items remain to be specified from the record of requirement-by-requirement allegations and evidence, statutory presumptions, findings of fact, and burden-of-proof determinations. The judgment outcome, the year, the amount, and the commencement date, which cannot be adjudicated from the scene alone, are left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It answers the question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to admitted facts as well, on the basis of the text of the source in question alone, and goes no further than preserv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o-proof-required rule and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The conclusions not permitted are an interpretation extending beyond that text to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an interpretation that substitutes a guarantee of truth for exemption from proof while ignoring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and a determination that fixes in advance the attribution of an unspecified uncertainty risk. Insufficiency of materials means undetermined, not immediately that no remedy is available. Nor should a state in which a legal route remains open be equated with actual results of payment, delivery, or recovery.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Within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that follows from this unclear fact, the detailed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are limited to the conditions of the case where it operates, the case where it is blocked, and the case where it is undetermined. Then, in a state where which fact is unclear, or who bears that risk, is not specified, what remains to be subdivided and judged?
That text provides: "Facts admitted by a party in court and facts of common knowledge do not require proof." Here, an admitted fact is a fact whose truth a party has acknowledged in the lawsuit, a notorious fact is a fact whose truth is manifest to the court, and the two together are called facts not requiring proof, that is, facts for which proof is not needed. The subject designated by this text is the court, the act is the exclusion of the demand for proof, and the conditions are the party's confession or the notoriety of the fact.
This text governs premises that are already fixed before the stage of demanding proof begins. For confessions and notorious facts the no-proof-required rule arises first, and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remain separate. By contrast, the burden of proof is a rule that determines whether requisite facts are proven and who shall bear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and at the earlier stage within the same section it has already been asked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to admitted facts as well. The two stand at different stages; when one is established, it is not that the judgment on the other becomes unnecessary, but rather there remains a difference in level whereby there comes to be no need to judge it.
The loss targeted by the counterargument that a confession differing from reality obstructs truth-finding is the impairment of substantive truth. That if the party holding the materials stays silent the ordinary burden of proof entrenches substantive inequality is likewise an inconvenience in the same direction. That disadvantage is not erased; only, what the no-proof-required rule establishes is the state in which that fact need not be contested anew as a matter of proof within the lawsuit, not the meaning that the fact is guaranteed to be true, having undergone scientific verification.
The conditions of the blocked case are established where the key requisite fact remains ultimately unproven and the claimant in question bears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and the record of requirement-by-requirement allegations and evidence, statutory presumptions, findings of fact, and burden-of-proof determinations becomes the basis for this adjudication. Whether, however, an admitted fact lies within that scene, or whether which fact is unclear or who bears that risk has not been specified, cannot be adjudicated from the scene alone and remains undetermined. The year, amount, commencement date, and judgment outcome not present in the synthetic scene are also not fix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extends to the confirmation of the adjudication conditions—limiting the detailed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to the conditions of the case where it operates, the case where it is blocked, and the case where it is undetermined, and confirming that even for the same uncertainty, if the applicable rules of the burden of proof differ,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changes. What is not permitted are conclusions that read the no-proof-required rule as a guarantee of natural-scientific truth, that invent additional stages outside the stated conditions, or that determine the non-existence of requisite facts on the sole basis of a gap in the legal explanation.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The uncertainty as to the truth of a fact and the dispute over the legal perspective to be applied must be distinguished, and, on the premise that the non-existence of requisite facts is not determined merely from a gap in the legal explanation, what remains is how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arising from unclear facts is to be divided and judged. This question, premised on the reason why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s itself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asks for the boundaries of the case where that attribution takes effect, the case where it is blocked, and the case where it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o the earlier question, whether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pplies to admitted facts as well, is carried over briefly.
The provision states: "Facts admitted by a party in court and facts of common knowledge do not require proof." Here, a confession denotes a statement by which a party acknowledges a fact disadvantageous to it, a notorious fact denotes a fact the court naturally knows, and that proof is not required means that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it by evidence. Facts not requiring proof designate facts of this kind. Only, since the succeeding proviso separately sets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the scope of exemption from proof and the grounds for revocation are read as distinguished even within the same sentence.
Linking this text with the foregoing conclusion yields the distinction that for confessions and notorious facts the no-proof-required rule arises first, while the condition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remain separate. Whether proof is demanded, and what risk is borne by whom with respect to a fact for which proof is not demanded, are different questions. The establishment of exemption from proof belongs to the stage of determining whether requisite facts are proven, and the bearing of the risk of uncertainty is a judgment that remains after that determination is made. If these two are handled as one bundle, it is not separated whether admitted facts must be proved anew or whether the direction of the burden of proof has disappeared altogether. The former is the result of the no-proof-required rule operating first upon the confession, and the latter is a separate question that calls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tself into question.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the treatment of facts for which proof is not demanded obstructs the discovery of truth. If the court accepts as it stands a confession differing from reality, the determination, already fixed, becomes bound to error and the path to untangle that confession is blocked. The concern that if the party holding the materials stays silent the ordinary burden of proof entrenches substantive inequality stands in the same place. Yet with respect to an admitted fact, the natural-scientific truth of that fact is not guaranteed. Exemption from proof is a rule that determines the burden of proof placed before the court; it contains no guarantee that the fact in reality accords with reality. The possibility of error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unremoved.
The scene synthesized in this section is a state in which, although the cause of action explained by Plaintiff A is not sufficiently supported, the alternative explanation of Defendant B is likewise not proven. Here the proof of the requisite facts borne by Plaintiff A has not been completed, and yet Defendant B's explanation has not been proved either. From this scene alone, which fact remains ultimately unclear, and who bears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are not settled. Accordingly no conclusion of effectiveness or blockage follows immediately, an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Yet that even for the same uncertainty, if the applicable rules of the burden of proof differ,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changes is a change in the conditions of judgment, not a fact newly arising in the scene.
In sum, the opening condition is the case in which whether requisite facts are proven and who shall bear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are exactly connected; the blocking condition is the case in which the key requisite fact remains ultimately unproven and the claimant in question bears the risk of that uncertainty; and undetermined is the case in which which fact is unclear, or who bears that risk, is not specified. The boundaries among the three are maintained only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facts that require proof and determining who bears the risk remaining after that scope is fixed are kept separate. Only after the bearing of the risk of uncertainty is settled do effectiveness and blockage diverge, and when that bearing is not determine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Leaving to the preceding section the boundary indicated by that conclusion, this scene is situated in a state where Plaintiff A's explanation of cause was not sufficiently supported, while Defendant B's alternative explanation was also not proved. The question remaining here is whether the same burden-of-proof discussion may be applied as it stands to confessed facts as well. This is because the materials on which the court decides and the criteria of decision appear, on the surface, to be mingled.
To this question, the text of Article 28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placed first. That provision states, "Facts admitted by a party in court and manifest facts shall not require proof," and then adds, "A confession contrary to the truth may be revoked when it is proved that it was made by mistake." The confession spoken of here means a party's admission of a fact in court, and proof refers to the activity of prima facie showing that a party submits to support its allegation. Thus, admitted facts and manifest facts do not themselves become objects of proof, and the point that a confession differs from the truth remains an issue at a separate stage.
Connecting this text to the question, an admitted fact is first classified as a fact exempt from proof, that is, a fact that does not require proof. The necessity of proof is already removed before any place is created for asking the burden of proof as to an admitted fact. Separately, where it is proved that a confession was made by mistake, the confession may be revoked; what then becomes newly an issue is the proof of the mistake, not the proof of the confessed fact itself. Accordingly, if the finding of fact by confession and the revocation of confession are mixed together, what burden of proof is to be imposed on an admitted fact may vary. The exemption from proof of a confessed fact and the requirement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belong to separate determinations.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a confession itself may differ from the facts. If a confession differs from reality, the court decides on the premise of a false fact, and as a result the discovery of truth may be obstructed. A criticism is also raised that if the party holding the materials remains silent, the ordinary burden of proof entrenches substantive inequality. This loss and inequality cannot be erased, but on that account exemption from proof cannot be replaced by a guarantee of truth in the natural-scientific sense. Exemption from proof is a legal mode of treatment that does not demand proof, and that treatment does not mean that it guarantees truth in the natural-scientific sense.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risk that a confession differs from the truth, on account of that risk the confessed fact itself cannot be returned to the objects of proof.
W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cene is the fact that Plaintiff A's explanation of cause was not sufficiently supported and the fact that Defendant B's alternative explanation was also not proved. Since no admitted fact has appeared, this scene alone cannot specify what the object is to which the no-proof rule applies. If which fact is undetermined, or who bears that risk, has not been specified, the attribution of the risk of losing is not settled in this scene. Only, whether a confession is to be revoked and how the proof of mistake stands in this scene have not been determined and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the general burden of proof is not first applied to admitted facts. The fact that an admitted fact does not require proof does not mean that the confession of that fact cannot be revoked on the ground of mistake. The requirements for revocation of confession and the proof thereof remain as a separate determination. Therefore, to read the exemption from proof of a confessed fact as a guarantee of truth in the natural-scientific sense, or to return the admitted fact as it is to the competition of general proof, is a move that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If the court judges freely, does the burden rule disapp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