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statutory effect of noncompliance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5.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거부에 불이익이 있어도 그 범위가 소송 전체의 자동승소로 커지지는 않는다. 명령을 거부하면 무엇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앞 절에서 필요한 부분만의 제출과 법원의 비공개 제시 심리를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살펴보았다. 그런데 원고 A는 피고 B가 가진 결재문서를 신청하고 피고 B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거부가 놓이는 자리는 어느 단계인가? 그 자리를 정해야 비로소 불이익의 범위를 물을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문서 제출명령을 받은 쪽이고, ‘따르지 아니한 때’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며, ‘문서의 기재’는 제출될 문서에 적힌 내용을 뜻한다.
그 문언이 허용하는 것은 특정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 머무른다. 여기서 불응 효과라는 것은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정 불응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에 연결될 뿐이며, 제출명령이라는 명령의 단계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인정이라는 증거상 판단의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같은 불이익이라도 어느 단계의 것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는 반론이 여기를 겨눈다.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는 사정에서, 거부를 택하는 쪽에 남는 불이익이 작다면 보존할 이익이 큰 쪽이 거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을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전략적 거부라는 불편을 줄인다는 이유로, 인정의 대상과 범위를 문서의 기재에서 소송 전체로 넓히면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잃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가 가진 결재문서를 신청하고 피고 B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한 것까지이다. 여기에 제출의무, 관련성과 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고 법정 보호 사유에 따른 한계를 충족한 경우라는 앞의 조건을 놓고 보면, 그 조건이 채워지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문서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보유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판단 자체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불응이 있을 때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인정이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자료 부족의 문제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필요한 부분만의 제출과 법원의 비공개 제시 심리를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묻는 물음은 명령을 거부하면 무엇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다만 이 물음은 끝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 함께 정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답이 된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불이익만 이야기하면, 적용 가능한 효과와 적용될 수 없는 효과를 뒤섞게 된다.
이 물음에 답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담겨 있다. 그 문언은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여기서 주체는 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정해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이행이며, 조건은 그 명령이 열거된 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명령이라는 점이다. 문언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위 문언이 말하는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법정 불응의 효과가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에 연결되는 까닭이다. 이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특정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를 둘러싼 청구원인 전부의 인정이다. 전자가 뒤를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언의 효과가 문서 기재라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출의무가 인정되거나 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어 해당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법정 요건이 선행한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부의 대가가 문서 몇 문장의 인정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소송 전체를 걸 만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원하는 결재문서를 묶어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불리한 사정을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은 유지된다.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을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정확히 겨냥한 자리가 바로 그 확장이고,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가 가진 결재문서를 신청하고 피고 B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 문서가 결재문서라는 점, 보유 관계가 피고 B에게 있다는 점, 거부 사유가 내부문서라는 점에 국한한다. 위 법정 요건과 대조하면,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관련성과 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어 해당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거부 사유가 정해진 보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문서 표지가 같더라도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자기이용문서 판단을 다시 하게 되지만, 자기이용문서 판단 자체는 이 절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판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범위 안의 것이다. 명령을 거부한 때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인정이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이라는 것, 그리고 이 효과가 열려 있으려면 법정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인정을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넓히는 것과, 요건 충족 여부가 미확정인 장면에서 통로의 개폐를 단정하는 것이다.
5.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거부가 어떤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이며,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어디에서 끝나는가이다. 불이익의 범위가 넓어지면 증명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고, 지나치게 좁으면 거부가 전략이 된다. 그 사이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판단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법령 문언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여기서 주체는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불이행이며, 조건은 제출명령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문언은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의 범위를 문서의 기재에 한정하여 적시한다.
이 문언과 불응 효과의 개념은 서로 맞물린다. 불응 효과란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을 뜻하며, 그 불이익은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과 청구원인 전부의 인정은 별개의 판단 단계이다. 전자는 특정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둘러싼 사실 주장이고, 후자는 그 문서를 넘어 소송 청구 전체의 성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전자에 관해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인정을 후자의 자동적인 승인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다.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상대방이 유리한 문서를 감추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편이 소송 전체에서 유리하다면, 좁은 문언은 거부를 전략으로 남겨둔다. 게다가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그것이 인정의 범위를 문서 바깥으로 넓힐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합성 장면에서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피고 B의 거부 사유는 내부문서라는 점이고 제출명령의 존부나 문서의 특정 여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명령이 존재하고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불응 효과의 판단이 가능하지만, 문서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보유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 된다. 이런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장면만으로는 어떤 문서가 특정되었는지, 어느 시점에서 제출 거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경계는 그대로 미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그러한 인정이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은 불능의 선고 대상이 아니라 미확정의 영역으로 남는다.
5.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전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만의 제출과 법원의 비공개 제시 심리를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정해졌다. 이제 명령을 거부하면 무엇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두 물음은 서로 다른 판단 작업이다. 앞의 물음은 불이익의 대상을 정하고, 뒤의 물음은 그 판단을 떠받칠 자료의 목록을 정한다. 이 물음은 이 두 작업을 분리하여 다룬다.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 즉 불응 효과의 문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조건은 제347조 각 항의 명령이 발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로 정해지는 것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며, 법원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 불응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에 연결되며, 특정 문서, 보유 관계, 신청 이유, 제출 거부 사유와 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여기서는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과 청구원인 전부의 인정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특정 문서에 적힌 내용을 둘러싼 사실 추정이고, 후자는 소송 청구 전체의 인용이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별은 새 요건을 만들지 않고도 불이익의 범위를 문언이 정한 자리에 묶어 둔다.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이 반론이 걱정하는 손실은 실제이다. 문서를 감춘 당사자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버티면, 상대방은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조차 입증하지 못한 채 변론을 마칠 수 있고, 소송은 전략적 거부를 이긴 쪽에 유리하게 흐를 여지가 있다.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다는 가치 역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문언이 정한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유지하되, 그 범위를 넓힐 권한은 이 절에 없다.
이 장면에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대조해 보면, 원고 A는 피고 B가 가진 결재문서를 신청하고 피고 B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한다. 이 장면에서 특정 문서는 결재문서이고, 보유 관계는 피고 B에게 있으며, 신청 이유와 제출 거부 사유는 각각 문서 신청과 내부문서라는 사유이다. 다만 결정에 기록된 자료가 무엇인지는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 문서 표지가 같더라도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자기이용문서 판단을 다시 하게 되지만,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이 장면에서 어떤 값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결재문서의 제출의무 인정 여부와 불응 효과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특정 문서·보유 관계·신청 이유·제출 거부 사유·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49조).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을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우는 것도 이 절 밖이다. 여기서 이 단계의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자료 부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5.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What disadvantage attaches to such a refusal, and how far does that disadvantage extend? The question of what may be deemed true when an order is refused is reopened here.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here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347, paragraphs (1), (2) and (4),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to be true." Here the subject is the party served with the production order; the act is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at order; and the condition is the existence of an order under Article 347, paragraphs (1), (2) and (4). The object to which the effect points is the entries in the document, and the party advancing the assertion is the opposing party.
The recognition permitted by the foregoing language is limited to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is a separate matter, and the two scopes must therefore be assessed in distinction from each other. In this section, the effect of noncompliance means the evidentiary disadvantage arising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and this disadvantage is precisely what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he effect of statutory noncompliance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A criticism may be raised that the narrow effect does not prevent strategic refusal. The loss is this: if a company need only bear the entries of a single document without incurring any disadvantage across the lawsuit as a whole, it can hold fast to documents that would irreparably harm trade secrets and third-party rights while building its litigation strategy, and the plaintiff's side can continue to defer the necessary proof. The unfavorable situation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as it is, but the conclusion of not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is maintained.
What i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only that Plaintiff A applied for the approval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and that Defendant B refused it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The designated adjudication records consist of the items of specific document, custody relationship, grounds for the application, reasons for refusal to submit, and determination. Whether the production order required by the language was issued and whether noncompliance occurred, and what the content of the document's entries is,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If it is confirmed that, even where the document cover is the same, the purpose of prepar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xternal use have changed, the determination of a self-use document must be made anew; where those two circumstances, rather than the cover, are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are discarded and the adjudication is redone from the stage. Whether those two circumstances have been confirmed as fact, however, is not settled in this scene.
Accordingly,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extends no further than that, once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is confirmed,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Reading that language broadly as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is not permitted by this section, nor is it permissible to assert categorically that it led to a final victory or to recovery results. The boundary of this section is the point at which, where the designated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blocking and effectiveness determinations are discarded and the adjudication is redone from the stage.
5.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at is to say, submission of only the necessary portion and the court's in-camera inspection of the production can be distinguished and utilized. This narrow remedy alone does not appear sufficient to prevent strategic refusal, and hence the demand arises that a heavier disadvantage be imposed on refusal. Whether that demand can be accepted to what extent, however, requires a separate determination. The question now is whether the scope of the disadvantage extends automatically to the remainder of the lawsuit. This question asks what the refusal itself determines.
The source tex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at is prescribed as something the court may do where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is as follows.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to be true." Here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The object designated by the language is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he mode of recognition is treat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as true; and the condition is the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This provision does not say that the grounds for the claim themselves are recognized; it leaves to the court whether recognition may be made.
This language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meet at exactly the same point. The effect of noncompliance means the evidentiary disadvantage arising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The phrase evidentiary disadvantage means relieving the burden of proving what is written in which document; it does not establish the fact that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true. The stage at which the court deems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and the stage at which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are recognized must be distinguished. The former is bound to a specific document and its entries, whereas the latter requires that all of the requirements of fact for the claim be supported.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narrow effect does not prevent strategic refusal, however, is not to be taken lightly. Its starting point is the fact that disclosure of a document may irreparably harm trade secrets and third-party rights. If the disadvantage of refusal is limited to recognition of a few lines of a document, the party that digs in while concealing the information needed to win the suit may be at an advantage. The opposing party ultimately fails to approach the truth, and the substantive outcome of the lawsuit may be turned aroun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s of the party that hid the evidence. Such inconvenience and loss must not be denied. While the blind spot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is acknowledged, no conclusion is drawn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the disadvantage.
In the synthetic scene, what Defendant B refused is the approval document. The ground for that refusal is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the party that applied is Plaintiff A; and the object of the order is the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These facts alone do not determine what the content of a specific document is, or which of the requirements of fact for the grounds of the claim that document corresponds to. Accordingly, once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is confirmed, the court may deem the plaintiff'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at document to be true, but whether the remaining requirements of the grounds for the claim are recognized remains a separate stage. Since the actual performance or the outcome of recovery cannot be known from this scene, the outcome of victory or defeat cannot be asserted.
Accordingly,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hat noncompliance relieves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a specific document and its entries, and that noncompliance itself does not substitute for proof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If this distinction is passed, the determination cannot be overturned.
5.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How far the evidentiary disadvantage arising from refusal to submit a document extends is the question of this section. Starting from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the recognition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cannot be converted into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Maintaining the gap between these two scopes without narrowing it is the work of this section. What determination the court may make if the refusal hardens remains at issue.
In this language, the subject of the refusal is the party served with the production order, and the act is the noncompliance that consists in failing to comply with that order. What is recognized is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and the phrase "may deem to be true" is an expression that leaves the court room for judgment.
Reading this language together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the effect of noncompliance meets precisely with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his disadvantage goes no further than making it possible to accept the opposing party's account of what is written in the document. Whether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are established remains a separate matter. The reason the two stages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if the former is extended into the latter, the refusal of a single document would settle the conclusion of the lawsuit as a whole.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this narrow effect does not prevent strategic refusal. It is the criticism that, if the benefit a defendant gains by concealing a document capable of shaking the entire lawsuit exceeds the limited evidentiary disadvantage, the party choosing refusal remains better off. The disadvantage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as it is; yet when placed alongside the circumstance that disclosure of a document may irreparably harm trade secrets and third-party rights, it is difficult to justify increasing the disadvantage of refusal without limit.
In the synthetic scene, the facts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are limited. Defendant B's ground for refusal is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and the object Plaintiff A applied for is the approval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Whether a production order was issued, and whether the condition of failing to comply with that order was established,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and therefore remains undetermined. What the entries in the document are, and what the opposing party asserts concerning those entries, are likewise undetermined. Accordingly, the scope of recognition cannot be fixed from this scene, and only the possibility remains open that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extends no further than that, where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The conclusion that is not permitted is that this recognition immediately leads to approval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The former is an evidentiary disadvantage, the latter is the determination of the lawsuit as a whole, and the two are placed at different stages.
5.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preceding section took the view that the effect of statutory noncompliance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Accepting this carried-over premise, the analysis now examines how that link connects with the distinction among means of production confirmed in the preceding section as well. In the scene where Plaintiff A applied for the approval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and Defendant B refused it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the question is how far the disadvantage extends.
As the statutory provision governing that result,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under the heading "Effects Where a Party Fails to Submit a Document," provides that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to be true"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language, the subject is the party served with the production order; the act is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at order; and the condition is the case where an order under Article 347, paragraphs (1), (2) and (4), has been issued and then not complied with. What the court is said to be able to do is to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The judgment linking this language with the premise received from the preceding section is as follows. It is true that the effect of noncompliance immediately creates an evidentiary position favorable to the opposing party, but the fact that its object is limited to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must be read together with that. The reason this disadvantage is bound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ssertions surround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is that it lie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premise that submission of only the necessary portion and the court's in-camera inspection of the production can be distinguished and utilized. If the means can be divided and used, then the disadvantage of not using a means should also remain confined to the object that the means was aimed at.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the narrow effect alone does not prevent strategic refusal. It points out that, when the opposing party selects and produces only the documents favorable to the lawsuit and hides the unfavorable ones, having one item of a document's entries recognized is not enough to remove the strategic calculation of costs and benefits. Moreover, since disclosure of a document may irreparably harm trade secrets and third-party rights, if the disadvantage of refusal is not large, there is a concern that most documents worth protecting will remain closed. This concern cannot be erased; but even so, the recognition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cannot be converted into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The scope that binds the effect of statutory noncompliance to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is maintained.
Returning to the synthetic scene, what is confirmed is only the circumstance that Defendant B refused to submit the approval documents in their entirety; whether that document has been specified, where it is held, and whether a production order was actually issued are not recorded. Only once the condition that a production order was issued is met does the effect of noncompliance under this section become an issue; if no such order was issued, or if specification itself was not achieved, it remains undetermined. From the scene alone, the outcome of victory or defeat in the lawsuit as a whole, or the results of recovery, cannot be fixed, nor can the fact that a legal channel has been opened be read as translating into the results of actual payment or delivery.
Accordingly,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narrow conclusion that, upon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o be true, and extending this to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is not permitted. The judgment distinguishing the two scopes continue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premise received from the preceding section. How does the language of Article 3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support this conclusion?
5.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What remains is the question of the scope within which the court may make findings of fact against a party that has failed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In the scene where Plaintiff A applies for the approval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and Defendant B refuses to submit it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the question now concerns the limits of the evidentiary disadvantage that this refusal produces.
The language provides: "Where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347, paragraphs (1), (2) and (4), the court may deem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to be true." Here the subject is the party served with the production order; the act is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at order; and the condition is the noncompliance with an order under Article 347, paragraphs (1), (2) and (4).
The object of recognition permitted by this language is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Here the effect of noncompliance means the evidentiary disadvantage arising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Recognition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and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are separate stages, and if the former is converted into the latter, the court's choice in finding facts is transfigured into an automatic win.
A counterargument may be raised that the narrow effect does not prevent strategic refusal. Even if Defendant B refuses to submit anything on the ground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recognition concerning only part of the document's entries does not diminish the practical benefit of refusal, and the incentive to drag out the lawsuit remains; this loss is the target of the counterargument. Overlapping with it is the further inconvenience that disclosure of a document may irreparably harm trade secrets and third-party rights. The unfavorable aspect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 that the practical benefit of refusal remains — is not erased, and for that reason only the demand that recognition be broadened to the lawsuit as a whole is refused.
What i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only that Plaintiff A applied for the approval document held by Defendant B, and that Defendant B refused it in its entirety on the ground that it is an internal document. Contrasting these facts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the effect of noncompliance becomes an issue only when the condition of failure to comply with a production order is established, and the object of that recognition is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concerning the entries in the document. The scene does not determine which document has been specified, whether Defendant B actually holds it, or whether the court has issued a determination. Where the document is not specified as to what it is or where it is held, its effectiveness cannot be fixed, and this section leaves the matter undetermined. The contrast that, even if the document cover is the same, the determination of a self-use document is made anew when the purpose of prepar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xternal use change shows only a change in the conditions of determination, and is not a fact newly added to the scene.
This section likewise does not permit that recognition concerning the entries in a document immediately becomes automatic recognition of the entire grounds for the claim. Nor, however, is any conclusion drawn here that refusal itself is immediately fixed as defeat, or that a restriction on submission on the ground of trade-secret protection has already been recognized.
5.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 장면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무엇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기에 앞서 상대방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불이익이 증거상의 좁은 범위에 머무른다고 하여 전략적 거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언은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에서 주체는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이다. 조건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이다.
위 문언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다. 이 불이익은 인정될 대상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청구원인의 요건 사실 전체에 관한 인정과 구별된다. 바로 이 구별 때문에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에 한정된다.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 피고 B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한 뒤에도 그 불이익이 문서 기재의 좁은 범위에 그친다면, 소송 전체에 미치는 손실이 작다고 판단하여 거부를 고집할 유인이 남는다는 것이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이다. 반론이 지적한 전략적 거부의 유인은 그대로 남지만, 그 유인을 없애려고 불응 효과의 대상을 문서 기재 밖으로 넓힐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는 특정 문서·보유 관계·신청 이유·제출 거부 사유·결정이 기록 대상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 기록이 수집된 것은 아니다. 그 장면에서 제출의무·관련성·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고 법정 보호 사유에 따른 한계를 충족하면 작동하는 경우가 성립하고,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조사 필요가 없어 해당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히는 경우가 성립한다. 문서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보유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문서 표지가 같아도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바뀌면 자기이용문서 판단을 다시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불응 효과의 대상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원인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읽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불이익의 범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가 아무런 비용 없이 남는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5.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점은 명령을 거부하면 ‘무엇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불응 효과는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을 뜻한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가진 결재문서를 신청하고 피고 B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하므로, 그 거부가 어떤 증거상 불이익을 부르는지가 지금 남은 쟁점이다. 이 물음은 제출 여부에 대한 거부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부 뒤에 법원이 무엇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법령 문언은 불이행의 효과를 특정한 범위에 묶는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정해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건은 제출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데도 불이행된 경우다. 여기서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 밖의 사실 전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이행의 효과는 증거상 판단의 범위 안에서만 열린다. 제출명령이 열리는 조건은 문서제출의무·관련성·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고 법정 보호 사유에 따른 한계를 충족한 경우이고, 이와 달리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조사 필요가 없어 해당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명령 자체가 막힌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불이행의 불이익은 그 앞에 이미 성립한 제출명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명령이 열리지 않았는데 불응 효과를 논할 수 없고, 명령이 열린 뒤에야 비로소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좁은 효과로는 전략적 거부를 막지 못한다는 반론이 이 자리를 겨냥한다. 반론은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다는 손실과, 좁은 증거상 불이익만으로는 상대방이 문서를 감춰도 소송 전략으로 남는다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법정 불응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에 연결될 뿐이며, 그 인정이 청구원인 전부로 자동 확장되지 않는 한 반론이 지적한 손실을 이유로 효과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이 장면에서는 피고 B가 결재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한 사정만이 확인되고, 거부된 문서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어디에 보유되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 문서·보유 관계·신청 이유·제출 거부 사유·결정이라는 기록이 갖추어져야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을 나눌 수 있으므로, 그 기록이 없는 현재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문서 표지가 같아도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바뀌면 자기이용문서 판단을 다시 한다는 조건은, 거부 사유의 평가가 문서 표지만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합성 장면만으로는 실제 승패나 회수 성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절은 조건부 구별만을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불응 효과를 증거상 불이익에 묶어 두고, 그 범위가 청구원인 전부에 대한 자동 승소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대로 문서 기재에 관한 인정이 모든 사실의 자동 확정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 그리고 특정되지 않아 미확정인 경우를 구별하면 불이익의 범위가 어디서 시작되고 멈추는지가 드러난다.
5.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이 절이 다루는 것은 그다음의 장면이다. 이 거부에 어떤 증거상 불이익이 붙으며, 그 불이익은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인정되는가.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이렇게 정한다.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조건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법정 불응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에 연결된다.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다는 주장이고, 청구원인 전체가 곧바로 진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범위를 구별해야 불응의 불이익이 증거법상의 판단에 머무는지, 아니면 소송 전체의 승패를 대신 정하는지가 가려진다.
피고 B가 기록을 감추면 원고 A는 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입증할 방법을 잃고, 법원도 자료 없이 판단하게 되므로 손실이 크다. 그 손실이 크다는 점은 지우지 않는다. 불이익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는 이 반론에 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청 문서가 결재문서이고, 피고 B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전부 거부했다는 사실뿐이다. 특정 문서·보유 관계·신청 이유·제출 거부 사유·결정이 기록될 자료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기록이 수집된 것은 아니다. 문서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보유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확정이며, 미확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곧 제출의무가 없다거나 증거조사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문서 표지가 같더라도 작성 목적과 외부 이용 사정이 바뀐 것이 확인되면 자기이용문서 판단을 다시 하게 되지만, 이 절의 확정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증거상 불이익, 곧 불응 효과가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좁은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인정을 청구원인 전부의 자동 인정으로 바꾸어 소송 전체의 자동승소로 넓히는 판단이다. 둘 사이의 이 선은 문서에 무엇이 적혔는가와 그 적힌 내용이 소송의 나머지 쟁점까지 정하는가는 별개의 물음이라는 점에 놓여 있다. 문서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방해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