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Grounds for final appeal where a judgment fails to state reasons or contains contradictory reason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grievances.
3.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납득되지 않는 이유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같은 결함이 아니다. 이 구별은 앞 절에서 이유의 분량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설명의 결함을 그 자체로 따지는 이번 단계의 물음을 새로 연다.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은 무엇인가?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를 결론내리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짧은 설명과 빠진 설명,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설명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이 어떤 불만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한다. 이 물음은 판결의 문장이 매끄러운가가 아니라, 어떤 설명 결함이 법이 정한 불복의 통로를 여는가를 겨냥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에서 가져온다. 그 제424조 제1항 제6호는,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은 두 경우를 나란히 둔다. 하나는 판결이 근거로 삼은 설명을 내놓지 않은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설명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이다. 법문이 지정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판결의 이유를 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항목은 다른 사유들과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으므로, 불만의 성격이 이 가운데 어느 쪽에 드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위 문언을 본 물음의 결론과 잇는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는 두 판단 단계가 나뉘어 있다. 먼저 무엇이 설명의 결함인지 가리는 단계가 있고, 이어서 그 결함이 청구취지에 특정된 급부·당사자·조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는 단계가 있다. 이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 단계에서 결함의 종류를 정확히 적지 못하면 뒤 단계에서 방어할 권리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요건을 더하거나 법정 효과를 넓히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두 단계의 자리를 지켜 판정하는 셈이다.
그 구별을 굳이 좁게 유지하는 데는 손실이 따른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이 대립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따로 있다.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명의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더라도, 결정적 항변을 외면한 채 내려진 결론은 그 자체로 부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럼에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곧바로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론이 겨냥한 불편과 지연의 비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분류를 서둘러 바꾸지 않는 선을 지킨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만 꺼내 조건과 맞대어 본다. A와 B의 대립은, 항변에 대한 답이 빠졌다는 주장과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읽힌다는 방어가 맞선 국면이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역시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를 이렇게 마감한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될 때, 그리고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이어져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 다만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로가 잠긴다. 짧은 이유를 이유 누락으로 바꾸어 적거나, 주장을 배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이 절은 그러한 길이의 문제를 제쳐두고, 지금 다루는 것은 설명의 결함이 불복사유로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법정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그 요건이 언제 충족되지 못하여 통로가 닫히는지이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다. 이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병렬로 나열한다. 하나는 판결이 자신의 판단을 지탱하는 설명을 아예 내놓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내놓은 설명들 사이에 모순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문언은 그 둘을 ‘판결의 이유’를 둘러싼 결함으로 묶어 두면서도, 서로 다른 상태를 각각의 요건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결함의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 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유의 모순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항변에 대한 실체 판단의 배척이 판결의 다른 자리에 드러나 있기만 하다면, 그 설명이 설령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을 가리킬 뿐이라도 이유의 모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만을 가진 쪽이 지적한 부분이 법정의 두 결함 가운데 어느 쪽인지, 아니면 제3의 불만인지 분류하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은 이 단계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통로에 다가가는 일과 같다.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 불이익이라는 가치를 겨냥한다. 판결의 문장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지라도 사실 인정이 틀리거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남을 수 있고, 당사자는 그 부당함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불복하려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우려는, 판결 작성이 안고 있는 시간과 분량의 제약이라는 불편을 지적한다. 그러나 둘 다를 확인된 귀책 사유로 바꿀 수는 없다.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질 판단의 오류에 대한 불만과 설명의 결함에 대한 불만은 서로 갈라지며, 후자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쪽의 불편을 전자로 끌어들여 문언이 정한 요건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는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만 살핀다.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라는 자료의 네 덩어리가 어떤 결함의 위치를 가리키는지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원고 A는 그 기록 어디에도 자신의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즉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부분을 특정하려는 것이다. 반면 피고 B의 다툼은 그러한 답이 판결 전체에 걸쳐 배척 취지로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어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누락도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두 다툼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 그 항변이 중요한 판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불복사유로 성립하는 설명의 결함은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나뉘고, 이유의 모순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뜻하며, 판결이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를 연결하고 당사자가 지적한 결함을 이 가운데 하나로 특정한 때에만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가 열린다. 반면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 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밖에 어떤 절차 하자를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지, 또는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의 별도 통로를 이 절에서 함께 판단하지 않는다.
3.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절에서는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계의 반대편, 곧 자료가 없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가려야 한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아직 손에 없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불복사유로 적힌 문언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는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에 붙인 이유의 제시이며, 조건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상태다. 상고사유로서 다루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의 충족 여부이지, 판결 결론에 대한 불만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문언은 이번 결론과 바로 이어진다. 중요한 항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주장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판결의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 누락이나 이유의 모순을 확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유 누락과 이유의 모순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설명이 빠진 것과 설명 두 개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각각 다른 결함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판결의 각 문장은 서로 양립하는데, 중요한 항변을 정작 다루지 않아 결론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만을 무시하면 심리를 부실하게 한 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에서 곧바로 이유 누락이나 모순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배척 취지가 판결 전체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고, 문언상 양립 불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두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중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다는 사실뿐이며, 주장 목록이나 판결 이유 어느 부분에서 그 항변이 다루어졌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다만 이 미확정 상태는 구제가 막힌 경우와 다르다.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
이로써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는, 중요한 주장이 제출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거나 판결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뜻도,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결론 불만과 달리 이유 누락·모순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된 경우의 문제는 이미 다루었고, 반대로 문장상 양립 불가능성만으로 판단의 부당함을 뒤집을 수도 없다.
3.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앞 단계에서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를 결론내리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이제는 판단이 아니라 기록의 물음으로 넘어간다.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이 절에서 다루는 법령 문언은 이유의 결함을 둘로 나누어 상고사유로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에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조건은 그 설명이 없거나, 또는 설명 사이에 모순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문항 안에서 나란히 놓인 것은, 설명이 부족한 결함과 설명이 서로 충돌하는 결함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단계 판정의 재료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정해진다. 즉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에 기록된 자료만 쓰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유의 모순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뜻하는데, 이는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이유 누락은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다. 둘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의 것은 설명 내용의 충돌을, 뒤의 것은 설명의 부재를 다루기 때문이다.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 붙이지 않아도, 이 구별 자체가 불복사유로 특정하는 작업의 축을 이룬다.
가장 강하게 드는 반론은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원고 측이 겨누는 손실은 자신이 낸 항변이 판결 어디에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항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빠진 답변은 그 자체로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된다.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볼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불만을 이유 누락으로 옮기려면 기록에서 결함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불만은 단순한 결론 불만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는 한 대목뿐이다. 이 대목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즉 판단이 내려진 기록이 나오면 그 불만은 설명의 결함이 아니라 배척에 대한 다른 견해가 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판정을 정해진 기록만으로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하는 쪽이다.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가 열리는 것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이며,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는 그 통로가 막힌다.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어떤 통로가 있는가?
3.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앞 절은 판결의 짧은 길이만으로 하자를 단정하지 말 것을 전제로 두었다. 이번 단계의 물음은 판결에 들어 있는 설명의 어떤 결함이 실제 불복사유가 되며, 어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앞서 내린 절차상 판정을 뒤집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설명의 부족을 단순한 불만과 가르는 기준, 그리고 그 구별이 달라지는 조건을 함께 묻는다. 따라서 결함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판정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놓여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결함은 두 가지이고, 하나는 판결이 그 판단을 떠받칠 설명 자체를 내놓지 않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판결이 내놓은 설명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후자를 이유의 모순이라 부르고, 그것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뜻한다. 이 구절은 결함의 양태를 적은 것이므로, 설명의 분량이 얼마인지나 어느 문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따로 묻지 않는다.
설명의 부족과 설명의 양립 불가능성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판정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 절이 남긴 전제는 분량만으로 하자를 결론내리지 말라는 것으로, 그 전제 위에서 살펴보면 짧은 설명이라도 판결의 판단을 떠받친다면 그 자체로 결함은 아니다. 반대로 설명이 충분히 길어도 그 내용끼리 맞서면 별개의 결함이 성립한다. 여기서 확인된 결론은 단정적인데, 지적된 부분이 실제 판단에서 주장의 배척으로 드러난다면 그 사안은 더는 설명의 누락이 아니라 설명이 있었던 사안으로 분류를 바꾸어야 한다. 지정된 변경, 곧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이 구별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판단의 실질을 들여다보지 않고 문장의 모양만 세어 보아서는 정의를 놓친다는 데 겨눈다.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식상 깔끔한 설명이 실은 결정적 항변을 지나쳤거나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그 결함이 드러나지 않아 구제받을 길이 막힌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 그러나 그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부당함의 가능성은 남겨 두되, 이번 단계가 다루는 것은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정해진 장면에서 그 기준을 대조해 보자.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양쪽의 주장 모양뿐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록이 말해 주지 않는다. 보아야 할 기록은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이고, 그 기록에서 지적한 항변이 어느 판단에서 배척으로 나타났다면 분류는 바뀐다. 반면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하고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앞서 본 분량 전제를 적용하면 판결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고, 지적한 부분이 실제 배척인지의 확인이 앞선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설명의 누락이라는 분류를 버리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앞서 내린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한 뒤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반대로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가 닫힌다. 다만 문장상 모순 없이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반론의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미확인된 기록은 미확인인 채로 남는다.
3.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앞에서는 이유의 길이나 분량만으로 결함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같은 결론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 반론의 정면을 마주한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반론은 서술의 부담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절의 물음은 정해져 있다. 이 최강 반론에 어떻게 답하는가?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놓고, 어떤 답이 요구되는지를 여기서 가른다.
이 절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상고사유 열거 가운데 한 항목이다. 그 문언은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다. 이 문언은 이유 누락과 이유의 모순이라는 두 가지 상고사유를 함께 놓고 있다. 여기서의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며, 행위는 판결의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조건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밝혀진 이유들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이다. 이 조문의 다른 상고사유 항목이나 다른 조문의 요건은 이 문단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문언에 놓인 두 사유를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가 고정 결론에 연결된다. 문언은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와 "이유에 모순이 있는"을 선택적으로 나란히 둔다. 전자는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이 아예 없거나 자료가 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후자는 설명이 있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설명이 있으나 사유의 연결이 끊겼다는 불만은, 그 자체로는 양립 불가능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 읽는 데 따르는 불편과 손실은 분명하다. 소송당사자에게도 지연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고, 법원의 설명 부담은 상식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그 점을 지운 채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앞 분석 단계가 받아들인 전제, 즉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라고 결론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 전제 아래에서도 배척의 이유가 결여되었다는 비판과, 설명이 없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은 구분된다. 저자가 내리는 답은 전자를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곧바로 환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해진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만 꺼내 보면,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두 주장의 거리는, 설명이 없다는 주장과 설명이 있으나 형태가 다르다는 주장 사이의 거리이다.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는 방어는, 문장상의 모순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 설명이 실질적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방향을 겨냥한다. 그러나 이 장면만으로는 결정적 항변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판결의 어느 지점에서 판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분류는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확정된 판결 결과나 승패를 이 장면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과 허용되지 않는 결론을 구분해 둔다. 이유 누락과 이유의 모순을 이유의 분량이나 인상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문언이 둘을 나란히 둔 취지에 맞추어 구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구별 아래에서 주장 배척이라는 비판을 두 불만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기록상 확인되는 실체 판단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장상 모순 없이 판단이 부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유 누락이나 모순을 인정하는 결론이다. 같은 결론을 다른 말로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채우지도 않는다. 남은 질문은 판정의 방향이 아니라 통로의 문제이다.
3.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어떤 설명이 설득을 주지 못하는 것과, 그 설명 자체가 앞뒤로 어긋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판결을 읽고 불복하려는 사람이 먼저 분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상태다. 앞 절에서는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확인했다. 그 전제를 받은 채로, 이번에는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판결문에 어떤 모양의 하자가 있을 때 비로소 불복의 근거가 되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판단과 다툴 만한 판단의 경계를 여기서 정한다. 독자는 이 구별을 통해 자기가 지적하는 것이 불만인지 불복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
법이 열거한 상고사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에서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이유의 하자로 정한다. 이 문언은 그 결함을 두 가지로 묶되, 둘 다 판결의 설명에 관한 것이 되도록 한정한다. 앞쪽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는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이 빠져 있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뒤쪽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는 그 설명들이 서로 어긋나는 상태를 가리킨다. 법이 말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고, 대상은 그 판결의 이유이며, 조건은 그 이유가 완전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때이다. 사유 자체가 빠져 있거나 사유 사이에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비로소 이 항의 문언에 닿는다.
이 문언을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으로 고정하면, 그 결함을 다른 불만과 구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법이 상고사유로 삼은 것은 설명의 결핍이나 어긋남이지, 설명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이 아니다. 두 상태의 거리가 한마디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판단할지도 나누어 둔다. 먼저 주장이 기록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다음에 그 주장이 판결의 이유에서 다루어졌는지를 살핀다. 그 다음에 다루어진 설명이 비어 있는지, 설명들 사이에서 양립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이 정의를 붙여 두어야, 납득되지 않은 설명을 모순된 설명과 같은 것으로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좁혀도 남는 불편이 있다. 설명은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근거가 약하거나, 결정적인 항변에 대한 답이 아쉬운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설명 요구를 넓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받으려 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 이 손실과 지연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배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유가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읽는 사람이 답을 아쉬워했다는 것만으로 설명들이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 지적된 결함이 앞서 확인한 설명의 결핍이나 양립 불가능성에 닿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적은 여전히 다른 불만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이 장면을 앞서 확인한 조건과 대조하면 갈리는 지점이 있다. 기록에 판단의 재료가 되는 항변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그 항변이 판결의 이유에서 다루어졌는지, 다루어졌다면 그 설명이 비어 있는지, 설명들 사이에서 양립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순서다.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는 조건은 분명하다. 그 조건에 닿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가 갈린다.
결국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의 설명이 빠졌거나 설명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할 때, 그 하자를 특정하여 법이 정한 불복사유의 문언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이보다 넓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읽는 사람이 어떤 답을 아쉬워한다는 것만으로 설명의 결함을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올리는 일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어떤 결함인지 가려 둔 상태로 불복의 통로에 서는 것이 이 구별의 실용이다.
3.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어떤 설명의 결함이 불복사유로 되는지 구별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어할 수 없는 덩어리로 남게 된다.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를 결론내리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이 무엇인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는 설명의 결함이 무엇인지 특정될 때 비로소 열린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다음 구절이다.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가 상고사유로 열린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이며, 조건은 그 하자가 해당 호에 특정된 때이다. 판결 이유의 길이나 형식이 아니라 설명의 결함이 불복사유의 요건을 이루는지 여기서 물어야 한다.
위 문언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설명의 결함만을 상고사유로 특정한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따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두 결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결의 정당성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유 누락은 설명이 빠진 상태를, 이유의 모순은 여러 설명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한 설명 부족이나 납득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불만은 이 구별을 넘어서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설명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그 결론이 옳지 않은 경우를 들어, 실질적 부당함을 하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손실도 함께 겨냥한다. 판결이 특정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읽힌다면, 그 항변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명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론이 지적한 부당함과 지연의 불편은 그대로 두면서도,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은 문언이 정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별한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절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의 연결 상태뿐이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면 통로가 열리고,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막힌다.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꾸지만, 장면만으로는 그 확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설명의 결함을 이유 누락과 이유의 모순으로 특정한 뒤에만 불복사유로 삼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항변이 배척된 결과만을 두고 그 설명이 빠졌다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불만은 그대로 남지만 그 불만이 이유 누락인지 모순인지는 주장의 처리와 판결 이유·주문의 연결을 확인한 뒤에야 정해진다.
3.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기준 위에서 이번 물음은 해당 원문의 문언을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복 통로란 지적한 결함을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하여 다투는 경로를 뜻한다.
해당 원문 구절은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로 정해진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판결을 뒷받침하는 이유의 기재와 전개이며, 조건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이다. 앞서 정한 의미에서 이유의 모순이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이다. 이번 물음은 이 문언 범위 안에서만 판정하며, 판결이유의 다른 항이나 다른 조문의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 해당 원문 문언만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쓰며,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까닭은, 납득되지 않는 결론과 양립 불가능한 설명이 서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판단 내용에 대한 불만이고 후자는 설명 구조의 결함이다. 그러므로 판결 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에만 이 통로가 작동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이 그 뒤를 잇는다. 이 반론은 주문의 결론과 그를 떠받치는 근거가 모두 매끄러운데도 최종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그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체 판단의 배척이 드러난 부분을 이유 누락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이 통로가 허용하는 분류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사실을 이 물음과 대조한다. 여기서는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불복 또는 재심 사유를 대조하여 판정한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면 이 통로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다만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이유 누락과 모순 중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를 판정하는 것이고, 판결 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는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통로가 닫혀 있다. 반대로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면 통로는 열린다. 다만 여기서 말한 열림은 법적 통로가 작동 가능한 상태일 뿐이고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3.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앞 단계에서 확인한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의 범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구분이 실제로 판정의 기준이 되는지를 묻는다.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로 결론내리지 않는다는 전제는, 설명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며, 그와 별개로 어떤 설명의 결함이 불복사유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이다. 해당 규정은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상고사유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판결의 이유에 관한 결함이며, 그 결함은 설명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와 설명 사이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표시된다. 다른 불복사유나 다른 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을 이 문언에서 함께 해설하지 않으며,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다만 위 문언이 정한 두 가지 경우의 구별에 한정된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에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 이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와 구별되며, 앞 문단의 문언이 두 경우를 나란히 둔 까닭도 그 구별이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그 두 개념과 조건의 대조를 벗어나 새로 늘리지 않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정한다.
문장상 모순 없이도 판단이 부당할 수 있다는 반론은, 판결이 문장상 양립 불가능성이 없더라도 판단 내용이 부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그러나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불리함도 함께 남는다. 주장에 대한 배척이 드러난 경우 그 자체로 설명의 결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이 부당하다는 불만과 문언이 정한 하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룬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라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뿐이다.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인 경우로 남긴다.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는 사항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명시한 조건 안에서의 구분이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하는 판단이다. 판단이 부당하다는 불만을 그대로 문언상 하자로 옮기지 않는 한, 설명의 결함은 앞의 조건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3.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판결문을 읽고 나서 뒤늦게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찾으려 할 때,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결함의 종류를 넘어서 이제는 그 결함을 지적한 불복이 실제로 열리는지 묻게 된다. 이런 출발점 위에서 불복사유가 되는 설명의 결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현재의 자리에 놓인다. 이 물음은 결론을 다시 반복하는 대신 어떤 분류 기준이 불복 통로의 개폐를 가르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상고사유로서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들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한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문 안에서 이유를 밝히는 설명이며, 조건은 그 설명이 아예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난 뒤에도 서로 모순된 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 정의는 판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까지 끌어오지 않는다. 설명의 결함과 불복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불만은 문언상으로도 구별된다.
이 문언과 앞서 정리한 구별을 이으면, 불복 통로가 열리는 조건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이다. 반대로 막히는 조건은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주문의 결과를 다투는 것과 그 결과를 받친 설명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둘을 한꺼번에 묶으면 어떤 하자를 문제 삼는지 특정되지 않고, 그 불복이 법정 사유에 들어맞는지도 판단할 길이 없어진다. 정리하면 열린다는 것은 결론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문언이 요구한 설명의 결함이 자리와 성격 모두에서 특정된 경우에 한한다.
앞 단락의 요건을 대입하면, 그런 불만이 판단자의 눈에 아무리 중대해 보이더라도 설명 자체의 양립 불가능성은 드러나지 않는 한 법정 불복사유로 정리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걱정은 현실적인 비용이며, 이 사정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체 판단에서 그 항변의 체중을 낮게 본 것일 뿐이고, 그 판단이 곧 설명을 적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답을 지키는 선에서 반론의 불리한 점, 즉 정당한 불만이 형식적 기준에 밀려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남겨둔다.
이 쌍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문제는 판결의 설명이 그 항변을 실제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처리가 주문의 이유와 이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된다. 다만 이 장면에는 항변의 내용과 그 항변이 어느 문단에서 다루어졌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이유 누락인지 실체 판단의 배척인지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단,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는 조건 하나만을 검사 기준으로 유지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열리는 조건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고, 막히는 조건은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라는 점이다. 그 밖에 모든 주장이 배척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유의 모순이나 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서둘러 옮겨 붙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미확인으로 남은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이 구별까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3.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이전 분석은 법이 정한 무변론 판결 등에서는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분량만으로 하자를 결론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남겼고, 이 절은 그 결론을 다시 논증하지 않은 채 이 물음만을 펼친다. 즉 설명의 결함이 불복사유가 되려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이후로 무엇을 넘기는지가 남은 문제로 놓인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원문 구절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있다. 그 문언은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로 확인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심의 법원이고, 행위는 판결의 설명에 관한 판단이며, 조건은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때이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이 절에서는 이 한 호만 다루므로, 다른 불복사유나 다른 항의 요건은 이 자리에서 해설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 사이의 연결은 두 가지 설명의 결함을 구별하는 데서 드러난다. 하나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이유의 모순은 판결을 지탱하는 설명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뜻하므로, 설명들이 서로 어긋나 함께 성립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반면 납득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설명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데 관한 것이므로, 위 두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자동으로 놓이지 않는다.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손실과 불편까지 함께 제기된다. 그러나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생기는 장황함이나 지연은 현실적인 부담이며, 그 부담을 지우지 않더라도 주장 배척을 곧 이유 누락이나 모순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이 내린 배척이 실체 판단으로 드러난다면 그 설명은 그 자체로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판단이 부당하다는 불만은 앞서 구별한 양립 불가능성과는 다른 차원에 남는다.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데, 이 대립은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만으로 조건과 대조된다. 판정에서는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불복 또는 재심 사유를 대조한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의 설명에 대한 불만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그친다면, 그 불만만으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거나 지적한 결함을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로가 막힌다. 나아가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가 열리는 때는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