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omission of judgment on a material matter that would affect the judgment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provision on grounds for retrial and its limitations.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중요한 쟁점이 사라졌다면 설명의 문제를 넘어 확정 이후의 통로도 문제가 된다.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어떤 통로가 있는가? 앞 절에서는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한다. 이제 확정 이후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따져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이 장면에서 통로의 입구가 어디서 열리는지 묻는다.
이 통로의 문언부터 놓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라고 정하고, 그 가운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를 하나의 사유로 들고 있다. 문언의 주체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단서가 배제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이 구제의 입구는 좁게 열린다. 우선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야 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는지를 본다. 여기서 판단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을 뜻한다. 이 두 판단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이유에서의 설명 부족을 그냥 따지는 것과 판결에 영향을 줄 판단 자체가 빠졌다고 특정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심으로 넓히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 이런 손실과 불편은 실질적이다. 확정판결을 믿고 정리한 법률관계가 다시 열릴 수 있고, 그때마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을 따져야 하며, 재판도 더뎌진다. 그런데도 이 절의 답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재심사유로 일괄 인정할 수는 없다. 반론이 겨누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사유 하나를 관철하려면 개별적으로 특정된 결함으로 좁혀서 보아야 한다.
합성 장면에 놓인 사실만으로 보면, 원고 A의 주장은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 B의 대응은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것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는지이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특정된 판단 누락을 법정 불복사유로 내세워 확정 이후의 통로를 열어 보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론 불만이나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사유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의 입구 기준만 다룬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판단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남은 물음은 하나다.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어떤 통로가 있고,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이 시험대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열거한다. 이 문언은 빠진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소한 논거의 생략이나 설명의 불충분이 아니라, 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길에 놓인 사항의 판단이 실제로 빠졌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조 제1항 본문·단서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선다. 제9호의 문언이 어떤 결함을 사유로 적시하는지 정한다면, 본문·단서는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는 때를 함께 제한한다. 두 층을 따로 떼어 읽으면 이미 다룬 불만을 확정 뒤에 다시 꺼내는 통로가 생기므로, 문언이 요구하는 조건은 동시에 검사해야 한다.
이 구제 통로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하는 자리에 있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에 문은 열린다. 거꾸로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닫힌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다. 확인된 판결이 부당하다는 인상만으로는, 저자의 판단으로는 앞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재심으로 넓히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반론은 실질이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뒤의 걱정까지 더해지면, 문호를 넓히는 대가가 분명해진다. 각 주장의 처리를 판결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봐야 하고,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9호가 말하는 중요한 사항의 판단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이 답은 반론의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맞선다. 여기서 대조할 것은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그리고 불복 또는 재심 사유다. 만약 피고 B의 말대로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원고 A가 지적한 항변이 기록상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 미확정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때와 같은 취지로 다룬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빠진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특정되고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의 구제 통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묶어 재심사유로 삼는 태도다. 편집상의 판단 기준을 법정 의무로 옮겨 읽는 것도 이 문단의 범위를 넘는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단계에서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해 두었으므로, 이제 남는 물음은 확인 자체가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기록만으로 가릴 수 없다면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불복은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판단 누락의 문언을 정해 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열거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호의 문언은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졌다는 요건을 적으면서, 그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전제로 삼는다.
같은 조항의 본문과 단서는 그러한 사유가 언제 열리는지도 함께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로서의 판단 누락은 제9호의 요건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 단서의 제한을 함께 거친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과 그 사유를 둘러싼 처리 기록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이를 받아 이 절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여기서 미확정은 판단을 거부한 결과가 아니라 자료가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불능은 법정 통로가 닫힌 경우를 뜻한다. 불복의 통로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하는 단계에서 열리며,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때 작동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을 좁게 두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점을 겨눈다. 판단 누락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이미 끝난 사건의 결론이 계속 흔들리고,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손실이 뒤따른다.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은 채 답한다. 미언급의 사실만으로 제9호의 판단 누락이 성립한다고 보는 대신, 중요한 사항인지와 판단이 빠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원고 A의 주장과 피고 B의 대답은 서로 다른 사실을 겨냥한다. 전자는 결정적 항변의 답이 없다는 처리의 결여를, 후자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는 판단의 존재를 말한다. 기록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지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제출 사실과 판단 위치는 확정하지 않은 채 둔다.
정리하면 판단 누락은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을 가리키지만, 그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룬다. 자료 부족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고,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 반대로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그 불복은 닫힌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어떤 통로가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가 지금 남은 물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 누락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을 뜻하며, 이 경우에 열리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통로에 이르는지 판정하려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해당 원문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그중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그 사유를 주장할 자격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요구한다.
이 문언을 근거로 삼아 판단 누락의 단계 판정을 생각하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의 확인은 별개의 판단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졌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후자는 그 사유를 상소에서 이미 다투었는지 또는 알면서 다투지 않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빠진 판단의 유무만을 가지고 주장할 자격이 남아 있는지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절의 결론은 바로 이 구별에 서 있다.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며, 그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의 통로를 넓히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손실이 뒤따른다. 확정판결에 끝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면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판결에 따라 정리된 권리 관계가 다시 불안정해진다. 아울러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도 같은 방향의 불편이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결함이 있다는 불만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판단 누락의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해진 기록에 남은 자료로 특정한 결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이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어느 항변이 결정적이었는지, 그 항변이 주장 목록에 올랐는지, 판결 이유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 주문이 그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불복 또는 재심 사유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장면에 없는 연도나 판결 결과는 확인된 바가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 판단하고, 그 단계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판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재심사유로 일괄 인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이를 추정으로 메우거나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As stated earlier, this determination rests on the list of assertions, the reasons for judgment, the disposition, and the grounds for appeal or retrial, and if that record is absent, the conclusion remains undetermined. The next question is under what conditions the determination changes even after the record has been assembled. Plaintiff A asserts that there is no answer to the decisive defense, while Defendant B contends that the intent to reject is shown throughout the judgment. If, in this dispute, the contested portion is confirmed to be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must be changed and the matter determined anew.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enumerates the grounds on which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while imposing a limitation as well. "① Where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asserted that ground by appeal or failed to assert it despite knowing of i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text is the parties to the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the act is the filing of an action for retrial; and the condition is a case falling within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and not falling within the case where the party contested the ground on appeal or failed to contest it despite knowing of it.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9 provides as a ground for retrial "9. Where a determination has been omitted with respect to an important matter that affects the judgmen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Linking this defini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whether the contested portion is called an omission of reasons or is regarded as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divides the choice of pathway. If it is confirmed that a determination is missing, the case falls under the omission of determination prescribed in subparagraph 9, and if a rejection of that matter is confirmed within the judgment, the determination is not missing but has been made. This distinction is neither the addition of a ground nor the creation of an exception, but the result of comparing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9 as the text is written.
The counterargument that broadening retrial weakens the stability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targets the loss directly. If the legal relationship organized by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reopened, the expectations of those who disposed of their property in reliance on that judgment are shaken, and retroactive defenses may pour into every paragraph of the reasons for judgment. The objection also remains that requiring individual answers to every assertion makes the judgment protracted and delays disposition. Even so,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maintained. However, the disadvantage noted by the counterargument, namely the cost of weakening post-finality stability and the conciseness of judgments, is not erased, and remains within the narrow pathway of identifying and determining each ground separately.
In this synthetic scene, the relevant facts are only two assertions. Plaintiff A says there is no answer, and Defendant B says that the intent to reject appears throughout the judgment. Comparing this with the conditions: if there is a defense in the list of assertions and a rejection of that defense is confirmed in the reasons for judgment, it is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and if there is no determination of that defense anywhere, it is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If which of the two it is cannot be confirmed from the judgment as a whole, the matter is undetermined. That if the contested portion is confirmed to be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reasons must be changed, is one of the conditions that reverse the classification. How the disposition and the reasons were connected likewis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Accordingly,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is. If it is confirmed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missing, it becomes the omission of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9; and if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of that matter is confirmed,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reasons must be changed. What is not permitted is the wholesale recognition of broadening everything to grounds for retrial on the sole ground that not all assertions were mentioned. Nor does this narrow defect, already settled as one in which an unconfirmed issue remains, disappear.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en how should this strongest counterargument be answered? The main text and proviso of Article 451, paragraph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 "① Where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asserted that ground by appeal or failed to assert it despite knowing of it." This text takes as its objec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requires that any one of the subparagraphs applies, and excludes the case where the party contested the ground on appeal or failed to contest it despite knowing of it.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akes "where a determination has been omitted with respect to an important matter that affects the judgment" as one ground. Accordingly,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regarding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provisions on grounds for retrial and their limitation. To make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that is,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missing, a ground for retrial, it must fall under the omission of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s prescribed by the text of subparagraph 9, and the limitation set out in the preceding proviso applies as written. These two tiers ask respectively about the existence of a ground and the availability of a ground, and neither one determines the other.
The counterargument that broadening retrial weakens the stability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is especially weighty here. Numerous defenses are raised in every judgment, and whenever there is mention of only some of them, if each is recognized as a ground for retrial, the range in which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s are reopened becomes difficult to predict, and even the prevailing party can hardly be asked when the challenge ends. Moreover, the inconvenience that requiring individual answers to every assertion makes judgments protracted and delays disposition is also great. Still, that inconvenience alone cannot change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so the conclusion does not change. The framework is preserved of deciding together whether the case falls within a ground in any of the subparagraphs and whether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beyond the limitation set out in the proviso.
In this scene the object is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and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there is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therefore, one must first confirm whether that defense was submitted by way of the list of assertions, the reasons for judgment, the disposition, or the grounds for appeal or retrial, and whether it was dealt with in the reasons for judgment. Whether that defense is missing from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material alone. Conversely, where there is only simple dissatisfaction with the conclusion and the portion falling under an omission of an important determination cannot be identified, no pathway opens to challenge on the appropriate defect after understanding the judgment.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the mere non-mention of all assertions cannot be recognized wholesale as grounds for retrial. It means that only where a ground falling within any one of the subparagraphs is identified and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the proviso's limitation of having contested that ground on appeal or having failed to contest it despite knowing of it, can the pathway of an action for retrial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be reached. Yet what is not determined here is also clear. If it remains unconfirmed whether the important assertion itself was submitted or where it was determined, the existence of an omission of reasons remains undetermined. Is failing to adjudicate a claim the same as overlooking a determination in the reasons?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e preceding se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ere non-mention of all assertions cannot be recognized wholesale as grounds for retrial. The remaining question is, in a case where an influential matter has been overlooked, through what pathway it can be contested. What the two sides actually dispute in this scene is whether it is a defect in the reasons, or whether there remains a pathway that is open even after finality.
Article 451, paragraph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re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and the proviso of the same paragraph adds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asserted that ground by appeal or failed to assert it despite knowing of i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Subparagraph 9 of the same paragraph lists "where a determination has been omitted with respect to an important matter that affects the judgment" among the grounds for retrial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This text places two tiers side by side. One concerns the grounds on which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the other is the limitation that if that ground was already dealt with at the appellate stage or was not dealt with despite being known, it cannot be raised again. The omission of determination in subparagraph 9 is one of the grounds in the former enumer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proviso applies to that ground as well without exception.
The reason why the basis for treating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as a ground for retrial and the basis for limiting its pathway must be read together in this text is that the functions of the two stages of determination differ. The earlier stage is the confirmation of what determination is missing from the judgment, that is, whether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missing. The later stage is the limitation as to through what pathway and by when that ground could be raised. This conclusion also accords with the premise received in the preceding section. It is not permitted to gather, on the sole ground of non-mention, all defects in explanation that could have been contested at the appellate stage and to raise them again after finality. Accordingly, unless the establishment of a ground is distinguished from the time and pathway by which that ground may be raised, retrial becomes in substance a second appeal.
Even so, the counterargument that broadening the door to retrial weakens the stability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is weighty. If individual answers are required for every assertion, judgments become protracted and disposition is delayed. If a fresh opportunity is given in every case where the remaining explanation is somewhat insufficient, the legal relations fixed by the judgment continue to shake. The author, however, takes the view that the mere non-mention of all assertions cannot be recognized wholesale as a ground for retrial. Rather than making the entire list of non-mentions the ground, he confines it to cases where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specified as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pointed out. The inconvenience and delay the counterargument notes are not erased here. They are accepted as the price of narrowly specifying the scope of grounds as important omissions of determination.
Looking at the facts of this scene, plaintiff A calls the defense to which no answer was given decisive, while defendant B contends that within the flow of the reasons for judgment it has already been rejected in effect. Which side is right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material of this section alone. One must compare how the list of assertions, the reasons for judgment, the disposition, and the grounds for appeal or retrial connect with one another. Matters that are not confirmed, namely whether the important assertion itself was submitted and where it was determined, remain undetermined. If the contested portion is confirmed to be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reasons changes.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lies in treating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as one of the grounds for retrial while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at ground together with the limitation prescribed in the text. Only where there is an identification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missing is that pathway examined, and grounds that could have been raised on appeal or were not raised despite being known cannot be raised again. Conversely, simple dissatisfaction with the conclusion, or a dissatisfaction that cannot identify the portion falling under an omission of reasons, does not open through this pathway. It is not extended to looking again at every assertion beyond this limitation.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After the preceding stage set apart, from other complaints,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in cases where the judgment fails to state its reasons or its reasons contain contradictions, the next question concerns separately the route by which such defects in explanation lead to a challenge 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a case where an influential matter has been overlooked, what pathway opens? This ques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act of creating new grievances outside the judgment document, and begins from the place left behind by the matter pointed out as having been missed by the judgment itself.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hen an action for retrial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may be filed.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provides that an action for retrial may be filed where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it then draws the line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asserted that ground by appeal or failed to assert it despite knowing of i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This text presupposes that the judgment which is the object of the retrial is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and ties the availability of filing to the types of grounds. What is dealt with here is the ground designated as one of them, and the issues contained in the remaining subparagraphs of the statutory provision are not dealt with at this point.
Subparagraph 9 of the same provision takes as a ground where a determination has been omitted with respect to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 This text confines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to the case where the determination of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missing, and the point at which the retrial pathway for that ground open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it. The fact that the court that made the determination dealt with a particular matter, and whether that handling appeared in the judgment document as a determination, are separate stages. Only where the latter is missed does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arise, and where only the former is confirmed, the determination is not regarded as missing. This is why the provisions on grounds for retrial and their limitation must be viewed together. The text prescrib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round and the proviso excluding the case where the ground was already asserted on appeal or was not asserted despite being known must be decided as one bundle.
The counterargument that broadening retrial weakens the stability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targets the cost of a dispute already ended coming back to life as the pathways for reopening and contesting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crease. That requiring individual answers to every assertion makes judgments protracted and delays disposition means that the cost reaches not only the finality of the outcome but also the speed of the process. What subparagraph 9 requires is the omission of a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and if one considers together the cases excluded by the proviso of paragraph (1), grounds that could have been contested on appeal or were not dealt with despite being known remain outside that pathway. The single fact of non-mention does not constitute a ground for retrial; whether the portion pointed out is the omission of determination prescribed in subparagraph 9 must be determined first.
Comparing the contested portion pointed out by the plaintiff with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the issue narrows to whether that defense was an important matter that was submitted, and whether the judgment omitted the determination on that matter. If, as the defendant's answer states, the intent to reject is shown throughout the judgment, that portion is confirmed to be a rejection in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omission of determination changes. This scene, however, has fixed only that the assertions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tand opposed; which side is right, whether that defense was actually submitted, and which passage of the judgment contained that determination are not confirmed. Whether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is established, or whether it must be regarded as a determination not missing,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distinction that an omission of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may fall under the grounds for retrial in Article 451, paragraph (1), subparagraph 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at such determination may become the pathway opening an action for retrial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What it does not permit is the wholesale recognition of the non-mention of all assertions as grounds for retrial, or the extension of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reasons to matters already closed by the substantive determination of the judgment as a whole. If a specific ground has not been identified from the mere fact of non-mention, that pathway cannot be regarded as open.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물음은 판결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확정 이후에 새로 소를 낼 수 있다는 통로를 구분하기에 앞서 전자를 후자로 옮길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구분을 전제로, 이번 단계는 해당 문언이 판단 누락이라는 하자를 어느 통로에 묶는지 확인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구절이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다.
같은 조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든다. 제9호의 문언은 판단이 빠진 사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놓고, 그러한 판단 누락을 재심의 소라는 통로의 사유로 특정한다. 앞 문언의 단서는 이 통로가 언제 닫히는지도 함께 정한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은 사유와 제한이 한 문언 안에서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통로를 열고, 단서는 같은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 그 통로를 닫는다. 따라서 판단 누락을 지적하는 자라도 그가 지적한 결함이 제9호의 문언에 특정되는 하자인지, 그리고 단서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를 함께 밝혀야 한다. 해당 문언 범위 안에서 이 결론만을 판정 근거로 삼고, 판결이유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나 다른 항으로 그 근거를 넓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방향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재심의 소를 판단 누락의 자리에 자주 허용하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확정판결을 두고 다시 다툴 통로가 넓어지는 불편이 생긴다. 같은 방향의 우려는 판결 쪽에도 미친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 다만 해당 문언이 정한 대로 판단 누락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경우에 한정되고,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재심사유로 일괄 인정할 수는 없다. 결함 하나마다 통로가 열린다고 보면 반론이 말한 손실이 그대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을 놓쳤다는 주장과, 그 주장을 판결 전체에서 배척한 취지라는 다툼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제9호의 문언에 넣자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졌는지와 그 판단이 빠진 사항이 어느 항변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단서는 그 사유를 상소에서 다루었는지도 함께 묻는다. 다만 그 항변이 실제로 중요한 사항인지, 그 판단이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9호의 문언으로 특정되고, 단서의 제한에 걸리지 않을 때 재심의 소라는 통로의 문언상 근거를 얻는다는 데 한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판단 누락이라는 말만으로 어떤 불만이든 재심사유로 옮겨지거나, 해당 문언 밖의 사유와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하는 전제 아래, 영향 있는 사항을 놓친 경우에는 어떤 통로가 있는가를 묻는다. 여기서는 그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특정하는 데 그치며, 확정 이후에 실제로 열리는 구제의 폭을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결함이 어떤 단계의 사유로 특정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다음 판단이 가능하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단서이다. 그 조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사유의 범위, 그리고 상소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알면서 다루지 않은 사유를 배제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문언이 말하는 것은 재심의 소의 개별 사유이며, 그 사유의 번호별 내용까지 여기서 확장하지 않는다.
제1항 제9호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을 앞의 본문·단서와 함께 보면, 판단 누락이 곧 재심사유가 되려면 그 누락된 사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단서의 배제 조건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정의는 이유의 설명이 짧거나 서툰 경우와 구별되는 것으로, 어떤 판단 자체가 빠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그 판단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말해 주어야 하며, 문언만으로 대답할 수 없다.
이 절의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작동하는 경우는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 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미확정인 경우는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남는다. 이 셋은 같은 단계 안에서 판정 조건을 나누는 것이며, 그 위에 새로운 심사 단계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불복 또는 재심 사유를 놓고 대조하며,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이 구분을 넓히려는 가장 강한 반론은, 재심으로 넓히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이 손실은 실재하며, 판결의 이유가 모든 항변에 항목별로 회신하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맞닿는다. 그 이유는 제451조 제1항이 재심의 소를 개별 사유에 한정해 열어 두면서도 단서에서 상소로 다툴 수 있었거나 알면서 다투지 않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판단이 빠졌다는 특정이 있어야 하고, 단서의 배제를 넘어야 하며, 그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채 주장 전체의 미언급만으로 사유가 된다고 보면 안정성의 손실이 커진다.
이 장면만으로는 그 항변이 중요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또 원고 A의 주장이 실제로 제출되어 기록에 남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장 목록과 판결 이유를 대조해도 원고 A의 항변이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미확정인 경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확정 이후의 통로가 열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반대로 만약 판결 이유 전반에서 그 항변에 대한 배척 취지가 확인되면 이는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이유 누락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이며, 그 자체로 구제 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 안에서 판단 누락을 특정하고 그 사유가 단서의 배제를 넘는지 보는 일이다. 여기서 모든 주장의 미언급을 재심사유로 일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같은 한정에서 나온다. 반면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이 같은지, 또는 어떤 중요한 판단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절에서 정하지 않는다. 판단 누락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사유로 특정되는 조건과 그 제한을 함께 본 이 구분은, 그 구분 안에서만 다음으로 이어진다.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앞 절까지의 결론은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의 상고사유를 다른 불만과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확정 뒤에 남는 통로를 세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열리는 경우, 다른 하나는 막히는 경우, 그리고 기록만으로는 열림과 닫힘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어느 쪽 통로에 놓이는지가 이 절의 물음이다.
본문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의 소를 열어 두고, 단서는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때의 예외를 둔다. 이 절에서는 제451조 제1항 본문과 단서만 다루므로 각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둘 것인지까지는 따로 읽지 않는다.
이어지는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사유의 하나로 든다. 여기서 판단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으로 정의한다. 앞 문단의 단서와 이 호를 함께 보는 까닭은, 열리는 사유를 특정하더라도 단서의 제한을 함께 통과해야 통로가 실제로 열리기 때문이다. 사유의 특정과 제한의 적용은 서로 다른 두 단계여서 하나로 뭉개면 단서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재심으로 넓히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지점은 그 문호가 넓어질수록 확정의 존중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현실적 불편도 뒤따른다. 확정 판결에 대한 믿음과 신속한 종국이라는 가치가 손상을 입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주장 전부의 미언급을 재심사유로 일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미언급 건수를 세어 사유를 산출하지 않고,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는 요건에 맞는 부분을 좁혀 특정하도록 한정하는 것이다.
원고 A와 피고 B가 다투는 장면은 실제 기록이 아니다. 다만 판정에 쓰는 자료의 종류는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그리고 불복 또는 재심 사유로 정해져 있다. 원고 A가 말하는 결정적 항변이 그 목록에 실제로 올랐는지, 판결 이유의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 주문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된 자료가 없음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면 통로가 열리고, 단순한 결론 불만만 남고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막힌다. 미확정은 자료 부족의 자리다. 주문을 옮겨 적은 것만으로 결론 불만을 채우는 건 금지되어 있고, 확인 표시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In the preceding step,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ising where a judgment fails to state its reasons or where its reasons contain a contradiction were distinguished from other dissatisfactions; the analysis must now go beyond that distinction and ask what pathway remains after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light of this definition, the question remaining in this section is whether the explanatory defect described in the preceding section leads directly to relief after finality, or whether a separate route must be taken. That question can be resolved only by examining together the nature of the restrictions surrounding the post-finality pathway.
The statute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1(1) provides: "① A party may bring an action for retrial against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y asserted the grounds by appeal, or failed to assert them despite knowing of them." This text limits the persons who may bring an action for retrial to the parties to a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and its object to the final and conclusive final judgment. It also excludes, by way of the proviso, cases in which the grounds were asserted on appeal or were not asserted despite being known. Subparagraph 9 of the same Article places "9. Where the judgment has omitted a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among those grounds. In terms of its wording, this subparagraph enumerates cases in which a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is missing as grounds for an action for retrial,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clear that the object of the omitted determination is "the gist of the grounds asserted by the party."
Reading this text together with the definition of omitted determinations set out above, the action for retrial places defects in the reasons in a position distinct from the ordinary channels of challenge. Although subparagraph 9 amo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51(1) enumerates the omission of a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as a ground, the proviso bars grounds that could have been contested on appeal, or that were not contested despite being known, from being raised again; this is the structure. The reason both parts must be read together is that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a ground and reopening the matter after finality on the basis of that ground are judged separately. Since the text expressly enumerates this distinction and at the same time lays down the conditions of restriction, retrial on the ground of omitted determinations is to be read as a narrow pathway that opens only where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are satisfi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widening this pathway weakens the stability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f any omission of reasons could be reexamined even after a judgment has become final, relations settled by the final judgment could hardly be maintained for long, and at a time when the problem is already a cause for concern—that requiring individualized responses in judgments makes judgments protracted and delays dispositions—the door must not be opened yet agai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o to Article 451(1) bars reopening grounds that could have been contested on appeal, and subparagraph 9 likewise limits the object of omitted determinations to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judgment. This answer does not, however, eliminate the inconvenienc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Whether the omitted determination in fact concerns an important matter, and whether that determination stood in a position to affect the judgment, must still be examined.
Assuming the facts in the synthetic scene that plaintiff A asserts that there is no answer to the decisive defense and Defendant B contends that the judgment as a whole reveals an intention to reject it, this dispute goes as far as asking whether it fits the definition of an omitted determination. What plaintiff A says is that the determination on the decisive defense is missing; what the defendant says is that, since that determination appears in the judgment as a whole in the sense of a rejection, there is no omission. On this fact alone it cannot be determined whether that defense constitutes actual grounds for retrial, or whether it is a ground that could already have been contested on appeal. The proposition that, if the complained-of portion is confirmed to be a rejection on the merits, the classification as an omission of reasons must be altered, is not an established fact but merely one criterion for reversing the classification. Thus this scene permits only a comparison limited to the requirements for omitted determinations, and whether the post-finality pathway was actually opened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ssible in this section is confined to the scope that the omission of a determination on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judgment is enumerated as a ground for an action for retrial, but that the ground does not open without limitation. The basis is the text that places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51(1) and the proviso together, distinguishing recognition of a ground from the resumption of proceedings after finality; to admit wholesale the non-mention of all asserted content would go beyond this scope. Conclusions not permissible are that any defect of explanation leads directly to a post-finality pathway, or, conversely, that once an omitted determination is confirmed the ground is recognized in every case. Since the distinction of grounds for final appeal set out in the preceding section is taken as given, the same argument is not repeated here. What remains is the question whether this omitted determination is the same as a failure to adjudicate the claim, or whether the two must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