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Becomes Final: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1.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며 판결문 전체 서술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문언과 직접 맞는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고 선언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1.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주문에 포함된 판단으로 한정되고 이유의 사정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으로 1.1과 같다. 후소를 막는 효력의 기준이라는 서술과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 언급은 1.1의 후소 구속 범위 구분과 상계 주장 범위 언급을 되풀이할 뿐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렇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2 “그렇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고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는 점으로 1.1과 같다. 불능과 미확정을 나누는 설명은 제216조 제1항이나 2010다58889 판시가 말하지 않은 절차적 부연으로 기판력의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며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

• 1.3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며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객관적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하고 기록된 자료만으로 가른다는 것이다. 전후 소장·주문·이유·상계 주장 범위에 기대는 서술은 판단 자료의 한정일 뿐 1.1의 주문 한정에 새 법률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제216조 제1항의 문언과 단계 판정의 결론을 이어 보면,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며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는 구별이 나온다.”

• 1.4 “제216조 제1항의 문언과 단계 판정의 결론을 이어 보면,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며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는 구별이 나온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기판력의 주문 한정이라는 점에서는 1.1을 되풀이하지만 제216조 제1항의 주체를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라고 적어 원문과 어긋난다. 원문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여 주체가 확정판결임을 밝히고 선고 법원을 주체로 삼지 않으므로 법리 오류가 반복보다 앞선다.

Sentence judged “여기서 주체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대상은 확정판결이며, 조건은 그 판단이 주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1.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유의 소유권 서술만으로 후소의 소유권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 판결의 주문·이유 구별에 기대는 이 결론은 1.1의 주문 한정을 같은 사실에 적용할 뿐 새 예외나 기준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6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다시 다툼을 막는 것이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한다는 것이다. 주문의 의미를 푸는 설명은 같은 한정을 되풀이할 뿐 1.1의 명제에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럼에도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7 “그럼에도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8 이 절이 맡는 범위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기판력의 주문 한정이라는 점에서는 1.1을 되풀이하지만 문언의 주체에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넣어 원문과 어긋난다. 원문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여 주체가 확정판결임을 밝히고 선고 법원을 주체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법리 오류가 반복보다 앞선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그 판결의 당사자이고, 대상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이며, 조건은 판결의 확정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1.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새 심판의 판정 근거를 주문의 한정으로 국한하고 이유나 다른 항으로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16조 제1항만을 다룬다는 선언을 붙이지만 결론은 1.1의 주문 한정과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그 손실을 막는 대가로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9 “그러나 그 손실을 막는 대가로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인정이나 법적 평가는 기판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용·기각 서술과 단계 구분은 같은 한정을 다른 말로 푸는 것으로 1.1의 명제를 되풀이한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답으로 이 반론에 응한다.”

• 1.10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답으로 이 반론에 응한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실효·차단·미확정을 나누되 이유 전체를 확정된 것으로 묶어 별도 청구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 가지 표시는 적용의 정리일 뿐 1.1이 말한 주문 한정에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여기서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고, 그 사실만으로 별도 청구까지 구속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 1.11 “여기서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고, 그 사실만으로 별도 청구까지 구속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1.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객관적 범위를 판단 대상의 범위로 두고 확정과 미확정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선결적 법률관계가 다음 쟁점이 된다는 안내는 방향만 가리킬 뿐 1.1의 주문 한정과 같은 명제를 되풀이한다.

Sentence judged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묶는 것이나, 이유에 적힌 판단을 그 자체로 주문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1.12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묶는 것이나, 이유에 적힌 판단을 그 자체로 주문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1.1 “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모든 사실에 기판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2.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도청구 판결의 이유에 남은 소유권 판단은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 존부 판단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의 판결요지가 밝힌 주문 한정 문언과 직접 맞는다.

Sentence judged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2.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전제 소유권 판단은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고 기판력은 주문 포함 부분에서만 새 심판의 경계를 가른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2.1의 자동 전환 부정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2는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인도청구의 전제로 인정된 소유권 판단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생긴다는 범위 안에서만 새 심판의 경계를 가를 수 있다.”

• 2.2 “인도청구의 전제로 인정된 소유권 판단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생긴다는 범위 안에서만 새 심판의 경계를 가를 수 있다.”
• 2.1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2.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도청구가 소유권 자체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유의 소유권 판단이 후소 별도 청구를 구속한다는 결론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자료 부족 시 미확정 서술을 덧붙였을 뿐 새 법률 요건을 더하지 않고 2.1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3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전소의 인도청구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이유의 소유권 판단이 후소의 별도 청구를 구속한다는 결론은 채택할 수 없다.”

• 2.3 “전소의 인도청구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이유의 소유권 판단이 후소의 별도 청구를 구속한다는 결론은 채택할 수 없다.”
• 2.1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2.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유에서 인정된 소유권은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고 후소 판단은 주문 포함 대상에 묶인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기록 대조 서술은 판단 자료의 강조일 뿐 새 효과·예외를 더하지 않고 2.1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4는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소유권이 인도청구의 이유에서 인정된 것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후소의 판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대상에 묶인다.”

• 2.4 “소유권이 인도청구의 이유에서 인정된 것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후소의 판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대상에 묶인다.”
• 2.1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2.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Doctrinal or textual error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도청구 소송의 목적은 소유권 자체 확정이 아니라 청구권 존부이며 이유 소유권은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이 소송물 주체를 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으로 중복 기재하여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의 판시 문언과 어긋나므로 2.5는 doctrinalError이다.

Sentence judged “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의 목적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확정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2.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판력이 주문 포함 부분에만 생기면 전제 소유권 판단은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고 확인주문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강한 반론의 답변을 덧붙였을 뿐 새 요건·예외 없이 2.1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6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긴다면, 인도청구의 전제인 소유권 판단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그 판단을 독립된 확인주문으로 옮겨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2.6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긴다면, 인도청구의 전제인 소유권 판단은 그 자체로 별도 청구를 구속하지 않으며, 그 판단을 독립된 확인주문으로 옮겨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2.1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2.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도청구 판단의 전제로 살핀 소유권 판단이 그 자체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좁은 구별이라는 것으로 2.1과 같다. 신청·주문 연결 서술을 덧붙였을 뿐 새 효과 없이 2.1의 허용 범위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7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인도청구 판단의 전제로 살핀 소유권 판단이 그 자체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좁은 구별이다.”

• 2.7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인도청구 판단의 전제로 살핀 소유권 판단이 그 자체로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좁은 구별이다.”
• 2.1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급부를 명한 판결의 이유에 소유권 서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소가 그 판단에 구속된다고 보지 않는 것까지이다.”

2.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도청구 주문은 청구권 존부 결론이고 기판력은 표시 청구권에 국한되며 이유 권리귀속은 선결문제에 머문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객관적 범위 문구를 되풀이했을 뿐 새 요건·예외 없이 2.1의 주문 한정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8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앞선 인도 판결의 주문은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고,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에 국한된다.”

• 2.8 “앞선 인도 판결의 주문은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고,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에 국한된다.”
• 2.1 “앞 절의 결론대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치며 판결문 전체의 사실 서술과 같지 않다.”

2.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원문 문언만을 근거로 쓰고 이유 판단을 확정 대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조문·요지 적용 서술을 덧붙였을 뿐 새 효과를 더하지 않고 2.1의 확인주문 변경 금지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9는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해당 원문의 문언만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의 판정 근거로 쓰고, 판결이유에 적힌 판단을 확정 대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2.9 “해당 원문의 문언만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의 판정 근거로 쓰고, 판결이유에 적힌 판단을 확정 대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2.1 “그렇더라도 인도청구의 전제인 소유권 판단을 독립된 확인주문으로 바꿀 수는 없다.”

2.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소유권 판단이 이유에만 있고 주문에 없으면 후소의 기판력 주장을 거둔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단계 구분 서술을 덧붙였을 뿐 새 예외·적용 없이 2.1의 자동 전환 부정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10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소유권 판단이 이유에만 있고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소의 기판력 주장을 거두는 것이다.”

• 2.10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소유권 판단이 이유에만 있고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소의 기판력 주장을 거두는 것이다.”
• 2.1 “앞선 인도 판결에서 소유권이 이유의 판단으로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에서 그 소유권 서술이 방어를 끊어내는 확정된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뜻한다.”

2.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전소 확정은 급부청구권 존부뿐 권리 자체가 아니어서 후소 판단이 주문 대상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2.1과 같다. 실효·차단·미확정 종합 서술을 덧붙였을 뿐 새 요건을 더하지 않고 2.1의 급부 존부·전제 구분 명제를 되풀이하므로 2.11은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전소가 확정한 것은 급부청구권의 존부이지 권리 그 자체의 존부가 아니므로, 후소에서 요구되는 판단이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 2.11 “전소가 확정한 것은 급부청구권의 존부이지 권리 그 자체의 존부가 아니므로, 후소에서 요구되는 판단이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과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 2.1 “앞선 판결이 다룬 것은 인도청구라는 급부 청구의 존부였고, 그 판단에 끌려 들어간 소유권은 주문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로 살핀 문제였다.”

2.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상계항변 판단에는 이유 중 판단이라도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문언과 직접 맞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의 주문 한정 원칙에 법정 예외를 새로 더하므로 2.12는 accurate이다.

Sentence judged “다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정한 상계항변 판단의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 판단이라도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상계 채권의 성립 여부 판단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갖는다는 법정 예외이다. 이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문언과 직접 맞고 원문과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때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구속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상계 채권 성립 판단이 법정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갖고 요건 미충족 시 구제가 닫힌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1이 이미 말한 대항액 한정 구속과 대조·개폐 기준과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그런데 상계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법정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갖는다.”

• 3.2 “그런데 상계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법정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갖는다.”
• 3.1 “이때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구속을 받는다.”

3.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Accurate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전소 주문이 확인되지 않을 때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구제 차단과 구별한다는 것이다. 제216조 제2항이 대항액에 한한 기판력만 정하므로 주문 범위를 모르면 판정을 유보하는 처리는 문언과 어긋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전소가 무엇을 주문으로 판단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는 것에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단계 판정을 전후 소장·확정판결 주문과 이유·상계 주장 범위의 기록만으로 하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2가 이미 말한 같은 기록에서 찾는다는 기준과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전후 소장·확정판결 주문과 이유·상계 주장 범위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 3.4 “전후 소장·확정판결 주문과 이유·상계 주장 범위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 3.2 “그 기록은 전후 소장·확정판결 주문과 이유·상계 주장 범위에서 찾을 일이다.”

3.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전후 소 대상을 대조해 구속 범위와 그 밖 범위를 나눈 경우에만 그 구별에 따라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1이 이미 말한 대조·나눔 뒤 구제 개방 기준과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한해, 그 구별에 따라 판단이 유지된다.”

• 3.5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한해, 그 구별에 따라 판단이 유지된다.”
• 3.1 “따라서 저자는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누고, 그 나눔 뒤에 구제의 길이 열린다고 정한다.”

3.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상계 채권 성립 판단에 대항액 한정 기판력이 생기고 범위 밖 별도 청구권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1이 이미 말한 대항액 한정 구속과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기판력이 생긴다는 판단이 서며, 그 범위 밖의 별도 청구권은 이 판단만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 3.6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기판력이 생긴다는 판단이 서며, 그 범위 밖의 별도 청구권은 이 판단만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 3.1 “이때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구속을 받는다.”

3.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상계 채권 성립 판단이 대항액에 한해 기판력을 갖는다는 법정 예외이다. 이 명제는 3.1과 3.6이 이미 말한 같은 예외와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 3.7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 3.6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기판력이 생긴다는 판단이 서며, 그 범위 밖의 별도 청구권은 이 판단만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3.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상계 판단의 기판력이 법정 범위에서 상계 채권 판단에 생기는 구속이라는 정의이다. 이 명제는 3.1과 3.7이 이미 말한 같은 정의와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법정 예외가 있다.”

• 3.8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법정 예외가 있다.”
• 3.7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상계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한 법정 예외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3.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대항액을 넘는 상계 항변 제기를 제216조 제2항의 행위 요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2항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므로 대항액을 넘는 행위를 요건으로 삼는 설명은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에서 주체는 상계를 주장한 쪽이고, 행위는 대항한 액수를 넘어 상계 항변을 내는 것이며, 조건은 해당 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상계로 주장된 채권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운 상대방의 채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제216조 제2항의 상계를 주장한 청구는 주장자가 대항에 쓴 자기 채권이므로 주체를 뒤바꾼 정의는 문언과 어긋난다.

Sentence judged “여기서 '상계 주장한 청구'는 방어방법으로 내세운 상대방의 채권이고, '성립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채권의 존재를 둘러싼 다툼의 종결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정 대상 밖 새 심판은 대조·나눔 시 열리고 주문 대상·상계 범위와 충돌 시 막히며 확인 불가 시 미확정이라는 종합이다. 이 명제는 3.1과 3.2가 이미 말한 개방·차단·미확정 기준과 새 요건·효과·예외·적용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은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열리고,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 또는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는 새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막힌다.”

• 3.11 “따라서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은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열리고,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 또는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는 새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막힌다.”
• 3.1 “같은 기준으로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은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이나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지 않는 한 열려 있고, 그 충돌이 있거나 전소의 주문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이 통로가 막힌다.”

3.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기판력 저촉을 사건명이 아니라 소송물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제216조 제2항의 상계 범위 문언만으로 도출되지 않아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데 제시 없이 일반론으로만 채워져 있다.

Sentence judged “나아가 전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건명이 아니라 소송물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대조하여야 한다.”

Missing basis: 소송물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판력 판단 기준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4.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은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어 이유 기재만으로 넓힐 수 없고 전후 대상 대조로 범위를 나눈다는 명제를 새로 말한다. 그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문언과 직접 맞고 원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Sentence judged “그러므로 주문에 포함된 것인지의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유에 적힌 문구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4.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삼아 소송물 동일 여부와 변론종결 뒤 새 사유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는 명제이다. 그 명제가 서려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 이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44조가 필요한데 본문은 그 조문 없이 일반론으로만 말한다.

Sentence judged “또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시로 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와 함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가 있는지도 대조하여야 한다.”

Missing basis: 민사집행법 제44조

4.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4.1이 이미 말한 대조 시 열리는 명제와 같다. 불능과 구별한다는 덧붙임 외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한해 새 심판의 길이 열린다.”

• 4.3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에 한해 새 심판의 길이 열린다.”
• 4.1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린다.”

4.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기록 대조 뒤 범위 구분과 사건명만으로 확정 불가라는 명제로 4.1과 같다. 기록 목록과 이유 주문 구별 서술은 4.1의 주문 한정과 기록 대조를 되풀이할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그 불편이 남는다고 하여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

• 4.4 “그러나 그 불편이 남는다고 하여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
• 4.1 “그렇더라도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

4.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주문 한정과 청구 대상 대조가 기준이라는 명제로 4.1과 같다. 이유 판단의 주문 포함 시 기판력 서술은 주문 한정의 되풀이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그런데 청구 대상 대조란 전후 재판에서 요구한 급부나 확인의 비교를 뜻한다.”

• 4.5 “그런데 청구 대상 대조란 전후 재판에서 요구한 급부나 확인의 비교를 뜻한다.”
• 4.1 “여기서 청구 대상 대조란 전후 재판에서 요구한 급부이나 확인의 비교를 말한다.”

4.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사건명만으로 확정 불가와 대조 필요라는 명제로 4.1과 같다. 손실 인정과 정밀 대조 서술은 부연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저자의 답은 이 손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6 “저자의 답은 이 손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1 “그렇더라도 사건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판력 저촉을 확정할 수는 없다.”

4.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주문과 청구 대상 대조 필요와 제목만으로 범위 확정 불가라는 명제로 4.2와 같다. 인도 대비와 두 단계 구별 서술은 되풀이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4.7 “이 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4.2 “이 문언과 앞의 판단을 이어 보면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4.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대조로 범위를 나누고 제목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4.2와 같다. 주장 측 특정 서술은 주문 한정의 부연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여기에서 나온다.”

• 4.8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여기에서 나온다.”
• 4.2 “이 문언과 앞의 판단을 이어 보면 전후 소송의 주문과 청구 대상을 대조해야 하며 사건 제목만으로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4.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제216조 제1항의 주체를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이라고 적어 원문과 다르게 말한다. 원문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주체는 확정판결이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이고, 행위는 확정된 주문에 포함된 판단이며, 조건은 그 판단이 주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4.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대조로 범위를 나눈 뒤 그 밖을 새로 심판한다는 명제로 4.1과 같다. 충돌과 신규와 미확정 셋 구분은 4.1의 열림과 막힘과 미확정을 되풀이할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뒤, 그 밖의 범위를 새로 심판하는 것이다.”

• 4.10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뒤, 그 밖의 범위를 새로 심판하는 것이다.”
• 4.1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린다.”

4.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대조 시 열리고 주문과 상계 충돌 시 막힌다는 명제로 4.1과 같다. 열림과 막힘과 미확정 종합 서술은 4.1의 결론을 되풀이할 뿐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나 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열리는 경우는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눌 때이고, 막히는 경우는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이나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는 새 판단을 요구할 때다.”

• 4.11 “열리는 경우는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눌 때이고, 막히는 경우는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이나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는 새 판단을 요구할 때다.”
• 4.1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은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한 경우에 한해 열리고,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 대상이나 법정 상계 판단의 범위와 충돌하는 새 판단을 요구하면 막힌다.”

4.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제216조 제1항의 주체를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라고 적어 원문과 다르게 말한다. 원문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주체는 확정판결이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며, 행위는 그 주문에 포함된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고, 조건은 그러한 판단이 주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5.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화해·포기·인낙을 변론조서 등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효과이다. 그 명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문언과 직접 맞고 원문과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Accurate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조서의 효력 지위와 차단 범위를 나누어 법정 요건 흠결 시 구제가 닫힌다는 판단 기준이다. 그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한 성립 조건과 효력 문언에 직접 들어맞고 원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화해조서의 확정 효력과 미확인 시 미확정 처리인데 앞 소절과 같은 명제이다. 5.1이 이미 같은 효력 문언과 미확정 결론을 말했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다.

Sentence judged “법정 화해 등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협상 메모와 구분한다.”

• 5.3 “화해조서에도 확정 효과를 따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해당 문언을 먼저 놓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5.1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문언을 먼저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여기서 조서란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문서를 말한다.”

5.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이유 기재만으로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적용이다. 그 결론은 주문 포함분에 한해 기판력이 생긴다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이유 중 소유권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시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소절은 그 인용 없이 일반론으로만 말한다.

Sentence judged “앞선 인도 판결의 이유에 소유권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뒤이은 소에서 그 소유권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5.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선결문제로 확인되면 기판력 주장을 거둔다는 예외이다. 그 예외는 주문 한정과 이유 배제 법리에서 나와야 하는데 화해조서 효력만을 정한 제220조 문언만으로는 세울 수 없어 제216조와 관련 대법원 판시가 필요하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전소에서 다룬 사항이 주문 대상이 아닌 선결문제로 확인되는 경우 그 자체의 기판력 주장을 거둔다는 좁은 판단이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5.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법정 화해 등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협상 메모와 구분된다는 효과이다. 그 명제는 5.3에서 이미 말한 같은 효과와 새 요건·효과·예외 없이 겹치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법정 화해 등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협상 메모와 구분된다.”

• 5.6 “따라서 법정 화해 등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협상 메모와 구분된다.”
• 5.3 “법정 화해 등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협상 메모와 구분한다.”

5.7 신청·주문과의 연결 · Accurate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기재 장소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정 밖 메모는 같은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요건 판단이다. 그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한 변론조서 등에 적은 때라는 조건 문언으로 직접 뒷받침되고 어긋남이 없다.

Sentence judged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따로 작성한 메모나 합의서는 이 문언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8 이 절이 맡는 범위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 가운데 준재심 배타성 부분은 조문 문언과 다르게 요건·효과를 좁혀 적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451조제1항 사유가 있을 때 재심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착오·무효 주장을 준재심으로만 허용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인낙조서는 기판력을 가질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의하여 이행주문이 특정된 범위에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며, 당사자는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착오나 무효를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5.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판결이유로의 확장을 금지하는 적용 한계이다. 그 금지는 기판력은 주문에 한한다는 제216조와 이유 중 권리귀속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시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소절은 제220조 문언만으로 도출한다.

Sentence judged “판결이유에 적힌 판단이나 다른 항목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Missing basis: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5.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조서의 절차적 지위 판단과 기판력 구속 범위를 나누는 새 심판 판단은 별개 단계라는 판단 기준이다. 그 기준은 5.2가 이미 말한 효력은 스스로 적용 청구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구분과 새 구분 없이 겹치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판단과, 그 밖의 범위에서 새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 5.10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판단과, 그 밖의 범위에서 새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 5.2 “다른 하나는 조서가 가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그 효력이 언제나 어떤 소송에서든 어떤 청구까지 막는지까지 스스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5.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지위와 기판력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라는 구별이다. 그 구별은 5.2가 먼저 말한 효력과 범위 구분과 새 요건·효과·예외 없이 같으므로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법이 조서에 부여한 절차적 지위이며(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지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 5.1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법이 조서에 부여한 절차적 지위이며(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지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 5.2 “다른 하나는 조서가 가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그 효력이 언제나 어떤 소송에서든 어떤 청구까지 막는지까지 스스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5.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이유 중 사실인정의 후소 증명력을 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적용이다. 그 적용은 관련 확정판결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소절은 그 인용 없이 말한다.

Sentence judged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판결이유 중 사실인정이라도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서 어떠한 증명력을 가지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Missing basis: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6.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판결요지 [1]의 유력한 증거·합리적 이유 설시 배척·현저한 사실 아님 전제 문언과 직접 맞고 원문과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6.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판결 이유 중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설득하는 힘만 갖고 반박이 원천적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6.1이 정한 이유상 사실의 현저 부정·증거평가 명제와 같고 같은 2019다222140 판결요지 [1]을 되풀이할 뿐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증거로서의 판결은 구속력과 별도로 사실 판단에 제공되는 자료라는 정의 안에서만 검토된다.”

• 6.2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증거로서의 판결은 구속력과 별도로 사실 판단에 제공되는 자료라는 정의 안에서만 검토된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전소 이유 기재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증거로 평가되며 기록이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증거평가 대목은 6.1이 말한 이유상 사실의 현저 부정·증거평가 명제와 같고 불능·미확정 호칭은 새 법률요건·효과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허용되는 것은, 전소의 이유에 적힌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으나 다른 자료와 함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전소가 무엇을 주문으로 판단했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사항을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부르는 구별이다.”

• 6.3 “허용되는 것은, 전소의 이유에 적힌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으나 다른 자료와 함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전소가 무엇을 주문으로 판단했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사항을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부르는 구별이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앞 판결의 사실인정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유력한 증거 자리에 머물며 기록된 자료로만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현저 부정·유력한 증거 대목은 6.1이 2019다222140 판결에 기대어 정한 핵심 명제와 같고 기록한정 서술은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앞 판결의 사실 인정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으나, 그 자체의 기판력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4 “앞 판결의 사실 인정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으나, 그 자체의 기판력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주문 밖 선결문제에 든 사실이 후소를 막지 않으면서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평가되는 자료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구속 부정·증거 존치 구도는 6.1이 정한 이유상 사실의 현저 부정·증거평가 명제와 같고 선결문제 표현은 새 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유에서 다룬 사실이 주문 밖의 선결문제라면 그 자체로 후소를 막지 않으면서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평가되는 자료로 남는다는 좁은 판단이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단계 판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판단이다.”

• 6.5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유에서 다룬 사실이 주문 밖의 선결문제라면 그 자체로 후소를 막지 않으면서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평가되는 자료로 남는다는 좁은 판단이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단계 판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판단이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유에 적힌 소유권 판단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아 별도 증명 없이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증거가치는 별개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현저 부정·증거가치 존치 명제는 6.1이 2019다222140 판결에 기대어 정한 핵심 명제와 같고 반론 대응은 새 요건·예외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앞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이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그것을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료가 아무런 증거가치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6.6 “앞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이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그것을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료가 아무런 증거가치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되 증거로서의 판결로 남아 유력한 증거와 합리적 이유 배척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구속·증거 구분은 6.1이 정한 이유상 사실의 증거평가 명제와 같고 신청·주문 연결 서술은 새 적용을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그때 남는 것은 증거로서의 판결이며,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 6.7 “그때 남는 것은 증거로서의 판결이며,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유에 적힌 사실이 새 소송에서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대신 증거로 평가되며 증거는 설득자료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현저 부정·증거평가 명제는 6.1이 2019다222140 판결 문언으로 정한 핵심 명제와 같고 맡는 범위 서술은 새 요건·효과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앞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그 대신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6.8 “앞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그 대신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앞 판결의 해당 문언이 확정된 대상 밖 새 심판에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새 심판 결론을 구속하거나 이유 전반을 확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증거가능·구속부정 구도는 6.1이 정한 이유상 사실의 현저 부정·증거평가 명제와 같고 문언한정 서술은 새 예외·적용을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앞 판결의 해당 문언이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에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문언이 새 심판의 결론을 구속하거나 판결이유 전반을 확정한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 6.9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앞 판결의 해당 문언이 확정된 대상 밖의 새 심판에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문언이 새 심판의 결론을 구속하거나 판결이유 전반을 확정한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판력 주장이 구속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그 밖에서는 증거로 평가할 자료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구속한정·증거잔존 구도는 6.1이 정한 구속력·증거가치 구분 명제와 같고 단계 안 세부구분 표방은 새 요건·효과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이 경우 기판력 주장은 그 구속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그 밖에서는 증거로 평가할 자료로 남는다.”

• 6.10 “이 경우 기판력 주장은 그 구속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그 밖에서는 증거로 평가할 자료로 남는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밖 범위에 놓인 이유상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열림·막힘·미확정으로 종합된다는 것이다. 이 현저 부정·증거평가 대목은 6.1이 정한 핵심 명제와 같고 실효·차단·미확정 종합은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 그 밖의 범위에 놓인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 6.11 “전후 소의 대상을 대조해 후소가 기판력에 구속되는 범위와 그 밖의 범위를 나눈 경우, 그 밖의 범위에 놓인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6.12 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판력 없는 이유상 사실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채용 곤란 시 합리적 이유를 설시해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력한 증거·배척가능 명제는 6.1이 2019다222140 판결요지 [1]로 정한 핵심 명제와 같고 권 결론 서술은 새 요건·효과·적용을 더하지 않으므로 6.1의 반복이다.

Sentence judged “기판력이 없는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이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 6.12 “기판력이 없는 앞 판결의 이유상 사실이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 6.1 “이 정의에 따라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