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requirements for an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must be linked to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권리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집행 문서와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권원을 들고 서게 된다.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앞 절에서는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 조건이 법정 서류 증명을 거치되 담보 제공의 별도 취급을 남긴다고 보았다. 이제 권리가 넘어간 경우 판결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집행 문서에 서는 기준을 묻는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여기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는 원래의 판결 당사자를, 승계인은 그 권리를 이어받거나 그 채무를 넘겨받은 사람을 뜻한다. 집행문을 그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준다는 문언은 집행문에 적힐 이름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 둔다.
이 문언을 두 단계로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승계 자체와 집행 문서상의 표시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민사집행법 제31조의 단서처럼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될 때에만 집행문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두 문언을 연결하면 이 구제의 통로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 열린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란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한 것을 뜻하며, 이 표시가 서지 않은 이름은 승계의 주장만으로 자리를 얻지 못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며 집행을 지연할 수 있다면, 승계인이 이미 권리를 받았음에도 증명서와 집행문을 다시 갖추는 사이에 집행이 멈춘다. 그 불편과 시간의 손실은 실질적으로 승계인이 짊어진다. 그러나 승계 주장만으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31조의 단서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성명 표시 요건은 서로 맞물려 있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부담은 남겨 두되, 판결에 없는 이름을 집행문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구별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A의 승계인이 누구인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지, 증명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 증명과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송달·성명 표시가 갖추어졌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서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중 어느 기록이 남았는지에 따라 입구가 닫힌 채로 남을 수는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승계인의 이름은 법원에 명백한 승계 사실이나 증명서로 승계가 증명될 때 집행문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때에도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송달이 갖추어져야 강제집행이 개시된다. 승계 주장만으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하는 결론은 이 절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판결이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 조건은 법정 서류에 의한 증명을 거치되 담보 제공의 별도 취급은 남긴다. 앞 단계에서 조건 증명의 통로를 열어 두었다면, 이제는 그 조건을 갖춘 뒤에도 강제집행의 개시라는 문 앞에서 무엇이 걸리는지를 물어야 한다. 권리가 넘어갔다면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잇는가, 그리고 강제집행의 개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편이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채권자의 승계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채무자의 승계인'은 그 상대에 해당한다. 집행문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줄 수 있으며, 그 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열린다.
다른 편인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주체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이고, 행위는 그 성명의 표시와 송달이다. 승계집행문이 승계인의 이름을 문서에 잇는 통로라면, 제39조 제1항은 그 이름이 표시된 문서와 송달된 판결을 강제집행의 개시라는 단계로 합쳐서 요구한다. 두 요구는 별개의 요건이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판정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승계집행문은 집행 당사자의 표시, 즉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39조 제1항은 그 표시가 갖추어진 뒤에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따라서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은 금지의 선언이 아니라 개시 요건의 목록을 지킨 결과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목록의 값비싼 대가를 겨냥한다.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며 집행을 지연할 수 있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 승계인이 권리를 제대로 물려받았는데도 증명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가 늦어진다면, 그 손실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확인된 권리가 문 앞에 선 채 기다리는 불편에 떨어진다. 그러나 앞의 답은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는다. 서류 요건이 지연의 비용을 낳는다고 해서 요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볼 때,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B에 대한 송달 여부와 집행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았다. 제39조 제1항의 송달 요건은 판결이 B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된 때를 요구하므로, 그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편 권리가 A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 자체도 장면에는 없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지, 증명서로 증명되었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 판결이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 조건을 놓고 볼 때, 이 장면은 일반 판결의 틀 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절이 그려 주는 선은 이 정도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으로 이름을 잇는 통로이고, 그 통로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열린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권리가 넘어갔다면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잇는가. 이 물음은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한 집행 당사자의 표시가, 승계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자료 상황을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서 승계집행문의 요건을 정한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여기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와 그 승계인을 구별하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문을 내어 준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시 조건을 둔다.
위 문언은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서로 다른 두 단계로 연결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어 줄 수 있는지, 즉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의 연결 고리를 판단하는 단계를 다룬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그 이름이 정해진 뒤 송달 등 개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맡는다. 이 둘은 모두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한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다루지만, 앞의 것은 자격의 연결을, 뒤의 것은 개시의 시점과 방법을 가린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며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는 승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증명서를 갖추는 사이에 권리 실현이 늦어지는 손실과 그에 따른 번거로움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승계 주장만으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할 수는 없다. 위 문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문을 내어 주므로, 주장만으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와 승계인 사이의 연결을 문서에 적을 수 없다. 이로써 지연의 불편이 남더라도,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세우는 방식으로 그 불편을 덜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A가 받은 승소판결에 대해 B에 대한 송달과 집행문의 필요가 구별되지 않은 점은,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이다. 그 기록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다. 승소판결에 A와 B라는 두 이름이 선고 단계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승계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지 증명서로 증명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집행 당사자의 표시에 관해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의 사항은 분리되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해 승계집행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그 승계인을 집행 당사자의 표시에 잇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 승계 주장만으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하거나, 송달·확정 상태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단정하는 판단이다. 강제집행의 개시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막힌다. 어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으므로 미확정의 경계를 그대로 둔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 조건은 법정 서류 증명을 거치되 담보 제공의 별도 취급을 남긴다는 전제 아래, 이제 그 증명이 어느 기록에 담겨야 하는지가 남는다. 권리가 넘어간 뒤에는 판결에 적힌 이름과 실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서로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 두 이름을 잇는 문서의 요건이 물음이 된다.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연결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둔다. 이 문언에서 집행문을 낼 수 있는 주체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고, 그 승계 사실을 법원에 명백한 사실로 만들거나 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조건이다. 여기서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하는 것을 뜻한다.
승계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과 그 사실을 어느 기록으로 보여주는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넘어감을 판정에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집행 당사자의 표시와 송달이 강제집행 개시의 기록 요건임을 보여준다.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더라도,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이행이 형식적 서류의 확인 문제 때문에 더 늦어지고, 그 사이에 권리를 받은 사람의 권리 실현이 지체되는 손실과 불편이 생긴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 지점을 겨냥한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문서에 특정되어야 하고, 승계 사실을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승계집행문을 낼 수 있다는 조문의 요건이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A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이므로 판결 정본에 그 이름이 이미 있으나, 승계인이 생겼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승계를 법원에 명백한 사실로 만들거나 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B에 대한 송달 여부와 집행문 필요 여부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개시 요건과 이어지는 별개의 기록 문제이다. A가 별도로 승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권원으로 삼을 수는 없고, 해당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에 기록된 자료에 근거한 단계 판정이다. 기록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승계 주장만으로 집행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마감할 수 없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Assuming that the preceding decision takes as its basis the certified copy of a judgment, its final and conclusive status, or the provisional execution notatio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certificate as to conditions, or the certificate of service, what must be asked next is the point at which one of those documents diverges. It is on this distinction that the question remains how the decision turns when the right runs separately from the name written in the judgment. The question of this section is how to connect the name in the judgment when the right has passed to another.
The provision at issue is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ose paragraph (1) governs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The relevant text provides that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may be "issued for a successor of the credi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ssued for the purpose of execution against a successor of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a proviso is attached: "provided that such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that the succession is proved by a certificate"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Here, a successor is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position of the creditor or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is the act of putting into the document execution for or against such a person. What the proviso requires is confirmation of the fact of success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merely raising an assertion of succession.
The reason this designation mesh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simple. Where the obviousness of succession required by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or a certificate is in place,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becomes the document of execution for or against that successor, and only then are the name written in the judg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party to execution connected.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s to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imposes the requirement of service: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i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execution is to be enforced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ppended thereto, and" (Article 39 of the Civil Execution Act). Two things are distinguished here. One is whether the parties to execution have been identified in the document; the other is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uccession necessary for that identification have been satisfi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at the debtor can contest the succession and delay execution. The complaint that a formal document may again delay a right that has already been confirmed also arises here. The loss aimed at by this counterargument lies in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the creditor ought to receive is postponed, and that even though it is clear that the right has already passed, the document fails to follow that truth, so that the debtor makes delay his instrument. That the proviso to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confines itself to the case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where the succession is proved by a certificate"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merely raising an assertion of succession is insufficient. The inconvenience of delay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but that inconvenience cannot serve as the ground for making a person not named in the judgment a party to execution in the document.
Applied to this question, the synthetic scene is as follows: creditor A has obtained a judgment in his favor; whether the right was held by A or passed to a successor, and whether there is a certificate concerning that succession, are not settled in the scene. Whether it was served on debtor B is also unclear. Since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its final and conclusive status or the provisional execution notatio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certificate as to conditions, and the certificate of service is undetermined,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opens only where the finality or provisional execution, the certified copy,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certificate as to conditions, and the service befitting the type of title are in place. While the fact of succession and the state of service remain unconfirmed, nothing can be settled on the basis of this scen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that through a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who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name in the judgment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are connected; and that by an assertion of succession alone that connection does not come into being. Conversely, it does not extend to the conclusion that execution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those requirements are unsatisfied, or that the succession itself is denied. Nor can one widen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judgments and special titles to discuss the entire effect of judgments, or bring the disputes of other sections to a close here.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Where a right has passed, the name written in the judgment must be connected without a break if the document of execution is to serve its purpose. Yet if the debtor's side contests that there was a succession and blocks commencement, can the court, on that assertion alone, write into the record as a party to execution a person not found in the judgment? This question bears directly on how the name in the document is fixed before commencement.
On this problem,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1)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may be issued for a successor of the credi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ssued for the purpose of execution against a successor of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only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where the succession is proved by a certificate." The subjects of this text are the court that is to issue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nd the person who requests that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act is issuing it for a successor of the party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ssuing it for the purpose of execution against that successor. The condition is limited to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where the succession is proved by a certificate. The case in which the fact of succession is deemed confirmed on the debtor's words alone is not provided for in the tex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dds: "(2) Where the succession under paragraph (1)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this shall be entered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at is,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it requires that its content be entered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reby, the requirement of proof prescribed by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mesh within a single flow. Raising an assertion of succession and the task of fixing the person indicated in the judgment are distinct stages. The former is the content of who is asserted to have succeeded; the latter is whether that person has been identified in the document as the person applying for and receiving execution. If the two stages are mixed, the asserted name is fixed as it stands as the party to execution, and a person not in the judgment is placed among those against whom execution is to be enforced. Therefore, a person not in the judgment cannot be fixed as a party to execution on the basis of an assertion of succession alone. As a requirement for commencement, Article 39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that commencement is possible only where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execution and the person against whom execution is to be enforced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ppended thereto, and the judgment has already been served or is served at the same time.
The loss aimed at by this conclusion is the inconvenience that property measures are already taken against debtor B, who stands in the position of having execution enforced against him, before he prepares his defense. If the party to execution were fixed merely on the words contesting succession, B would have to respond to a document in which the opposing party is not identified. Conversely, from the creditor's side there remains the harm that legitimate execution is postponed even though the right was duly succeeded to. Against this, the counterargument that formal documents may again delay a right already confirmed aims most squarely at the cost of that delay. But that counterargument already meets its limit in that it separately examined in whose name the document that confirmed the right identified the parties to execution.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permits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only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is proved by a certificate. However great the inconvenience of delay, if one passes to a fixing without proof, the result is to place on the execution document a name absent from the judgment.
On this fact alone, the type of title and the state of service or finality are not confirmed, and so remain undetermined. The scene does not settle which record among the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its final and conclusive status or the provisional execution notatio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certificate as to conditions, and the certificate of service has been prepared. Even where debtor B contests the succession, the assertion itself does not furnish ground for fixing as party to execution a person not in the judgment. Yet this scene contains no fact that changes the type of title. Accordingly, whether a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can issue depends on whether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is proved by a certificate, and that judgment cannot be rendered on the facts of this scene alo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range within which, at the point where the debtor's assertion of succession blocks commencement, the court is prevented from fixing the party to execution on those words alone. It does not permit the judgment of placing in the position of the person applying for or receiving execution a name not found in the judgment. Conversely,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is proved by a certificate, the way is opened to connect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and where that fact is obvious, it must be entered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indication of names and the service requirement of Article 39 of the Civil Execution Act remain here, carried over intact from this section, as the threshold of commencement. The circumstance that the debtor can contest succession and delay execution does not lower this threshold.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Creditor A, having obtained a judgment in his favor, contemplates execution against debtor B, but is preparing documents without distinguishing the basic conditions from one another such as whether the judgment was served on B and whether a certificate of execution is needed. Where the right has already passed to a third party,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icated. This is because the name written in the judgment and the name of the person who actually holds the right differ. How is the name in the judgment to be joined to the person who received the right?
The subjects spoken of in this text are the creditor or the debtor already indicated in the judgment, and the act is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their successor. The condition is limited to where the fact of succession is obvious to the court or is proved by a certificate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Here lies the reason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must be connecte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means the identification in the document of the person who is to apply for and receive execution. Where the party indicated in the judgment and the person applying for and receiving execution differ, that connection cannot be passed over without the statutory proof procedure.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Civil Execution Act likewise provides: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only where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i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execution is to be enforced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ppended thereto, and the judgment has already been served or is served at the same time" (Article 39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proof of succession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are two sides of the same problem.
There is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debtor can delay execution by contesting the succession itself. From the standpoint of a creditor who has already obtained a judgment in his favor, a requirement of a single document becomes a wall once more. Since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is the identification in the document of the person applying for and receiving execution, the ground for that identification must be furnished by the statutory means of proof seen above. Omitting the requirement of proof itself as a way to remove the inconvenience of delay is not permitted.
In the synthetic scene, creditor A has secured a judgment in his favor. However, this scene presupposes only that he did not distinguish whether the judgment was served on debtor B and whether a certificate of execution is needed. Therefore, on this scene alone one cannot judge whether service has been completed, whether the judgment is final and conclusive, or whether a successor exists. Where the type of title and the state of service or finality are unconfirmed, whether compulsory execution may commence remains undetermined. Only the condition remains separately that if an ordinary judgment is replaced by a special title such as a performance recommendation, the same rules o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re not applied as they stan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judgment requiring statutory proof until the successor is identified as the party to execution. What it does not permit is the judgment of placing on the document, on the strength of the fact of success or an assertion of succession alone, a name absent from the judgment. The relation betwee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or the commencement conditions after service, lie outside this scope.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at conclusion was that the execution conditions the creditor must prove pass through statutory documentary proof, while leaving the separate treatment of the provision of security in place. Yet in this scene creditor A did not distinguish whether the judgment was served on debtor B and whether a certificate of execution is needed. At precisely this point the question comes first: if the right has passed, how is the name in the judgment to be connected? The reason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must be connected is revealed here.
The text answering this question is found in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It provides: "(2) Where the succession under paragraph (1)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this shall be entered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rticle 31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subject this text addresses is not the creditor or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but their successor; the act is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the successor; and the condition is limited to where the succession i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is proved by a certificate.
Why this condition must be viewed separately from connecting the name in the judgment is the criterion of judgment.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means the identification in the document of the person applying for and receiving execution, and Article 39, paragraph (1) requires: "(1)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only where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i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execution is to be enforced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appended thereto, and the judgment has already been served or is served at the same time" (Article 39 of the Civil Execution Act). For the successor's name to be entered, the fact of succession itself must first pass through the route of being obvious to the court or proved by a certificate, and only after passing through it is the nam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leading to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The proof of succession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are separate stages, one before and one after.
When formal certificates and the procedure for issuing a certificate of execution appear to delay a right already confirmed once more, the execution procedure may be regarded as a wasted cost. This inconvenience is not erased. An assertion of succession refers only to an assertion in the state of not yet being confirmed as an obvious fact to the court or supported by a certificate, and it does not reach the identification in the document that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requires. That the legal route has opened means that the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have been met; it does not mean the actual result of payment, delivery, or recovery.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that creditor A obtained a judgment in his favor, and that he did not distinguish whether it was served on debtor B and whether a certificate of execution is needed. On these facts alone, the type of title and the state of service or finality are unconfirmed, and so the possibility of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cannot be settled. Likewise, whether the fact of succession is obvious to the court or has been proved by a certificate is not revealed in the scene. The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its final and conclusive status or the provisional execution notation,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the certificate as to conditions, and the certificate of service are the needed records.
Accordingly,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where the right has passed, the route connecting the successor's name to the judgment passes through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for a successor and the designation of the parties to execution in that order; what it does not permit is fixing as party to execution a person not in the judgment on the strength of an assertion of succession alone. Even if there is a judgment in the creditor's favor, if the necessary certificate of execution, indication of names, and service are not in place, compulsory execution cannot be commenced. This judgment is limited to the distinction of the two stages of the proof of the fact of success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in the document; the judgment of other conditions is not the task of this section.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장면에서 권리가 넘어갔다면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잇는가 하는 물음이 먼저 놓인다.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 조건은 법정 서류 증명을 거치되 담보 제공의 별도 취급을 남긴다는 전제 위에서,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는 원래 판결의 당사자이고, 승계인은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집행문을 내어 주는 대상이 승계인으로 바뀌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한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제31조가 말하는 승계인의 지위와 짝을 이룬다. 승계로 권리 주체가 바뀌었다면 집행문에 적힐 이름도 그 승계인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이 선행된 뒤에 송달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 두 판단 단계를 나눈 이유는, 승계의 존부를 묻는 것과 집행 문서상 누구의 이름으로 집행할지를 정하는 것은 각각 다른 문언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며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이미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까지 다시 형식적 서류에 의한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면, 확인된 권리를 가진 사람의 회수는 늦어지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손실을 지워서는 안 된다. 제31조가 승계에 관하여 법원에 명백한 사실 또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제39조가 성명의 표시를 개시 요건으로 삼는 문언은, 주장의 강도가 아니라 문서상의 근거로 당사자를 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을 제39조 제1항의 송달 요건과 대조하면 송달의 존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제31조가 요구하는 승계의 증명 유무와 집행문 발급 여부도 장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서 필요한 기록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지만, 어떤 기록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미확정 사유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절의 문언이 허용하는 결론은,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연결하고 그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31조·제39조의 문언에서 찾는 범위에 머문다. 승계 주장만으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하는 결론은 이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의 판단은 이 절의 범위 밖에 남는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앞 절은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연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9조의 문언이다. 이 장면에서 권리가 넘어갔다면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잇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집행 당사자의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두 자리에 놓인다. 첫째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사람, 둘째는 집행을 받을 사람이다. 두 자리 모두 성명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표시가 들어가는 문서는 판결이거나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이다.
이 정의와 승계집행문의 요건은 별개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로 한정한다. 제39조가 요구하는 성명의 표시 자리에 판결에 이미 적힌 사람이 아니라 그 승계인을 넣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승계로 인한 변경의 증명과 문서에 이름을 특정하는 작업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론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데 겨냥한다.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면 집행이 미뤄지고, 그 사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손실이 커진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31조가 요구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두 경로를 통과하지 못한 승계 주장을 그대로 확정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A와 B의 이름이 판결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뿐이며, A의 이름이 집행문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승계인이 새로 등장하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승소판결 자체로 권리가 넘어간 사람을 확정할 수도 없고, 승계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 이름을 집행 당사자의 표시에 넣는 판단도 보류된다.
결국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이나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된 성명과, 그 자리를 승계인으로 바꾸려는 사람 사이의 연결을 증명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승계 주장만으로 확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는 두 자리의 특정을 뜻하고, 그 특정을 넘는 질문은 뒤로 남는다. 강제집행의 개시·작동·차단·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권리가 넘어갔다면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잇는가는 이 이름의 연결이 무너진 자리를 묻는다. 그 앞 단계가 승계를 둘러싼 명칭의 잇기를 다루었다면, 지금은 그 잇기가 실제 개시의 문을 열고 닫는지, 아니면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지까지 확정해야 한다.
해당 문언은 집행을 개시하는 시점의 요건을 직접 적는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이 곧 집행 당사자이고, 그 성명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는지, 송달이 이루어졌는지가 이 항의 문언이 정하는 조건이다.
이 문언에 따르면 개시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질 때만 열린다. 하나는 집행 당사자의 표시이며, 이는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한 것으로서 승계가 뒤따른 경우에도 그 이름을 문서와 이어 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판결의 송달이며,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 확정 여부,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 송달의 확인은 이 표시와 별개의 단계이며, 어느 하나만으로 개시의 문을 연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 형식적 서류로 이미 확인된 권리를 한 번 더 검사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사이의 불편과 지연은 구체적이다. 승계인이 문언상 ‘판결에 표시된’ 사람에 포섭되는지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가 증명된 범위에서만 정해지며, 그 판단 전에 개시를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앞의 답의 범위 밖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송달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그 유무를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판결 정본,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권원의 종류와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이 개시의 판정은 달라진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개시 조건의 종류별 분리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졌다면 실효의 조건에 해당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차단된 상태이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미확정에 머무른다. 이 구별은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고, 실효적인 법적 통로를 실제 회수 성과로 전환하지 않는다. 승계 주장이 강해 보여도 판결에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특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 조건은 법정 서류 증명을 거치되 담보 제공의 별도 취급을 남긴다는 전제 아래, 권리가 넘어간 경우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이을 것인지가 남는다. 승계집행문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 물음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문서에 다시 적는 방식과 함께, 그 문서만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묻는다.
그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붙인다. 이 문언에서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 대상은 판결에 이미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이다. 승계인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는 승계의 법원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된다. 제2항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집행 당사자의 표시란 집행을 신청하고 받을 사람을 문서에 특정하는 것을 뜻하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와 그 승계인의 연결을 문서 안에서 확정하는 장치다. 제31조의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낼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에 그 사실을 적는 방식이 뒤따른다. 즉 문언상의 요건 충족과 집행문에의 기재는 각기 다른 판단이며, 승계의 법원 명백성이라는 사실 상태와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서류 상태 역시 나뉘어 다루어진다. 이 구별을 뭉개면 판결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 집행 문서에 들어가는 근거를 문언 밖에서 찾는 셈이 된다.
채무자가 승계를 다투며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것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 측은 승계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멈추고, 그 사이 권리를 받은 사람의 회수가 늦어지며,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의 효과가 훼손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31조는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 발급에 법원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승계 주장만으로 집행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 지연의 불편을 줄이는 길이 요건의 완화에 있다는 식으로 읽으면, 집행 당사자의 표시라는 정의 자체가 흔들린다.
이 장면만으로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A의 권리가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승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지, 증명서로 증명된 적이 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1조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개시에 관해 성명의 표시와 송달을 함께 요구하며, 이를 합성 장면의 채무자 B에게 적용할 때 송달 상태의 확인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송달이 있었는지, 집행문이 필요한 권원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은 장면에서는 승계집행문의 효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낼 수 있게 하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그 문을 열어 주며, 법원에 명백한 승계는 집행문에 적도록 한다. 이에 비추어 승계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에 없는 사람을 집행 당사자로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 절이 판결문 사본과 집행문의 관계, 급부의 조건 증명, 특례 권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판단까지 열어 두는 것은 아니다. 승계의 요건과 집행 당사자의 표시가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그 표시된 이름이 송달을 조건으로 집행을 개시하는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다음 단계로 넘긴다. 정본을 갖추면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