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After a Revocation Judgment: Re-Disposition and Indirect Compulsion

1.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대세효 특칙을 민사판결 범위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문언과 글자대로 일치하고 원문과 어긋나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9조 ↗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1.2의 핵심은 취소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 당사자 사이 한정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1.1과 같고 새로운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유효한 재처분 뒤 불리함만으로 막힌다는 언급과 당연무효를 미처분과 같이 본다는 언급은 별개 이행 단계의 부수 설명으로 1.1이 이미 함께 말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 1.2 “그러므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 1.1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대세적 효력이 취소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이라는 정의로 1.1이 이미 선언한 것과 같다. 새로운 요건·효과·예외나 적용을 더하지 않고 같은 정의를 되풀이하므로 1.1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대세적 효력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한다.”

• 1.3 “대세적 효력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한다.”
• 1.1 “여기서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한다.”

1.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의 제삼자 효력 특칙을 민사판결의 당사자간 효력과 구별한다는 것으로 1.1의 구별 명제와 같다. 기록 열거는 사실확인 방법의 부연일 뿐 새 법률요건·효과가 아니므로 1.1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법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한다.”

• 1.4 “이 법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한다.”
• 1.1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 확정된 취소의 효과가 퍼진다는 이 특칙은, 민사 판결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범위와 구별된다.”

1.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재처분을 미처분과 같이 본다는 것으로 1.2가 이미 말한 2002무22 규칙과 같다. 뒤에 붙은 단계 재판정 문구는 새 법정 요건·효과가 아니라 내부 진행 지시이므로 1.2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 1.5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 1.2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1.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로 한정할 수 없고 제3자 효력이 선언된다는 것으로 1.2의 한정불가 결론과 같다. 후속 회신의 당연무효 여부를 여기서 판정하지 않는다는 유보는 새 적용이 아니라 범위 확인이므로 1.2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취소 확정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고, 이 문언은 제3자 효력을 선언한다.”

• 1.6 “취소 확정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고, 이 문언은 제3자 효력을 선언한다.”
• 1.2 “그러므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1.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를 넘어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이를 민사판결 범위와 구별되는 특칙으로 본다는 것으로 1.1의 특칙·구별 명제와 같다. 문언 확장 금지 선언은 같은 특칙의 한계 확인일 뿐 새 예외·효과가 아니므로 1.1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소송 당사자에만 머물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며, 이 판단을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하는 특칙으로 이해하는 데까지이다.”

• 1.7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소송 당사자에만 머물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며, 이 판단을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하는 특칙으로 이해하는 데까지이다.”
• 1.1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 확정된 취소의 효과가 퍼진다는 이 특칙은, 민사 판결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범위와 구별된다.”

1.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의 효과가 당사자 밖으로 미치고 이를 당사자 사이로 되돌려 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1.2의 한정불가 명제와 같다. 대세효를 새 요건·예외 없는 범위 성질로만 푸는 서술은 반복이므로 1.2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의 효과가 당사자 밖으로도 미친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효과를 당사자 사이로 되돌려 한정하는 해석이다.”

• 1.8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의 효과가 당사자 밖으로도 미친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효과를 당사자 사이로 되돌려 한정하는 해석이다.”
• 1.2 “그러므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1.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고 그 대세효가 민사판결 범위와 갈린다는 것으로 1.1의 두 갈래 판단과 같다. 후속 처분 위법·이행요건은 범위 밖으로 남긴다는 점도 1.1의 한계와 같아 새 내용이 없으므로 1.1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단과, 그 대세적 효력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1.9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단과, 그 대세적 효력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1.1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 확정된 취소의 효과가 퍼진다는 이 특칙은, 민사 판결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범위와 구별된다.”

1.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와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한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는지를 나누어 본다는 두 단계 구별인데 1.1이 이미 말한 구별과 같다. 작동·막힘·미확정 명칭은 같은 조건의 바꿈말뿐 새 요건·효과가 아니므로 1.1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 경우가 작동하는 경우이다.”

• 1.10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 경우가 작동하는 경우이다.”
• 1.1 “앞의 판단이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한다면 뒤의 판단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는지를 본다.”

1.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불리한 결과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미확정을 구제불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1.2의 차단 명제와 1.3의 미확정 구별을 합친 것과 같다. 판결 취지 관계 기준도 1.2가 이미 말한 기준이므로 새 적용 없이 되풀이하여 1.2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재처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의 강제 통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미확정 구간을 곧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1.11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재처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의 강제 통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미확정 구간을 곧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1.2 “그 문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닫힌다.”

1.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해석을 버리고 제삼자에도 이른다는 성질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1.2의 한정불가 명제와 같다. 대세효를 도달 범위로 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다음 단계로 미루는 것은 새 효과·예외가 아니라 1.7·1.9의 한계 확인이므로 1.2에 대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해석은 버리고, 그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이른다는 성질을 받아들인다.”

• 1.12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해석은 버리고, 그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이른다는 성질을 받아들인다.”
• 1.2 “그러므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2.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기속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문언과 글자 그대로 일치하고 원문과 어긋나는 요건이나 예외를 덧붙이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행정소송법 제30조는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2.1이 이미 함께 묶는다고 말한 바와 같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을 넘어서는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 문언은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나란히 두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함께 선언한다.”

• 2.2 “그 문언은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나란히 두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함께 선언한다.”
• 2.1 “이 문언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묶는다.”

2.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2.1이 같은 취지로 말한 명칭 불문 기속과 같고 자료 부족 시 확정 유보를 덧붙여도 기속 자체에 새 요건·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렇다 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3 “그렇다 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1 “그렇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2.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료가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 기속 명제는 2.3의 명칭 불문 기속과 같고 기록 강조는 새로운 효과·예외가 아니라 같은 명제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4 “그러나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3 “그렇다 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2.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Doctrinal or textual error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은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명제를 2001두8827 판결에 기대어 쓰지만 그 판결은 기속력을 판시하지 않았다. 2001두882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와 변경의 허용 한계에 관한 것으로 별개 사유와 사정변경 처분에 대한 기속력 배제를 말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기속력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유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정변경에 기한 처분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관계행정청 범위가 모호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2.4가 정한 명칭 불문 기속과 같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없는 새 요건·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기속의 주체로 삼는 이상,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경계에서 모호하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6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기속의 주체로 삼는 이상,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경계에서 모호하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4 “그러나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2.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정된 취소판결에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모두 동일하게 기속되고 명칭 차이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2.6의 당사자·관계 병렬 기속과 같고 당사자·관계 지위 설명을 덧붙여도 새 효과·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7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6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기속의 주체로 삼는 이상,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경계에서 모호하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2.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기속력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것으로 새 요건·예외를 더하지 않는 나란한 배치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다. 이 명제는 2.7이 동일 기속과 명칭 불문으로 말한 것과 같아 2.7의 되풀이이다.

Sentence judged “이 답은 범위의 불분명함을 지우지 않고 유지하면서, 명칭의 차이만을 배제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정해진 문언의 구분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2.8 “이 답은 범위의 불분명함을 지우지 않고 유지하면서, 명칭의 차이만을 배제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정해진 문언의 구분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2.7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2.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제30조 제1항의 기속 주체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2.7의 동일 기속·사건 한정과 같고 문언 범위·판결이유 언급은 재처분 양태에 관한 새 요건·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에서 기속의 주체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며, 그 기속의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한정된다.”

• 2.9 “이 문언에서 기속의 주체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며, 그 기속의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한정된다.”
• 2.7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 모두가 동일하게 기속의 대상이 된다.”

2.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라는 것으로 묶이는 주체 단계와 내용 단계를 나눈다는 데 있다. 이 주체·정의 명제와 단계 구분은 2.8이 이미 말한 기속 대상과 내용 구분과 같아 새 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결론이다.”

• 2.10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결론이다.”
• 2.8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이때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2.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재처분 상태와 간접강제 통로 여부에 따라 실효와 차단과 미확정을 나누는 종합 판정이다. 당연무효 재처분을 미처분과 같이 보아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려면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요건 및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취급의 판시가 필요한데 이 소절은 제30조 제1항만으로 일반론을 편다.

Sentence judged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다면 압박의 실효가 성립하고, 유효하며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까닭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막힌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4조 제1항,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2.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기관 명칭 차이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새 처분 등장 후에도 주체·행위·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적용을 덧붙인다. 이 기속 명제는 2.10의 기속·정의 결론과 같고 재처분 사실 언급은 간접강제 요건 같은 새 효과·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취소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까지 미친다.”

• 2.12 “취소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까지 미친다.”
• 2.10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결론이다.”

3.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재처분 이행 여부는 새 문서 작성이 아니라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도록 정한 문언과 직접 맞고 어긋나는 데가 없다.

Sentence judged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유효한 맞는 재처분이 있는데도 불리함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면 통로가 닫힌다는 차단 선언이다. 그 차단과 미처분·당연무효 취급은 간접강제 요건을 정한 조문과 무효를 미처분과 같이 보는 판시 없이 행정소송법 제30조 문언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및 대법원 2002.12.11.자 2002무22 결정

3.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문서가 새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이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1이 이미 말한 문서 존재와 내용 적합의 구별과 같고, 불능과 미확정의 구분은 증거 정리 방식일 뿐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 처분의 내용까지 판결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문서가 새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3 “그 처분의 내용까지 판결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문서가 새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1 “그렇더라도 재처분 문서의 존재만으로 판결 취지에 따른 이행을 확정할 수는 없다.”

3.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새 처분 존재만으로 이행을 확정할 수 없고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존재·내용 구별은 3.1의 명제와 같고, 기록 한정의 덧붙임은 증거 취급 방법일 뿐 새 법률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아니다.

Sentence judged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전제 아래, 이번 단계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한다.”

• 3.4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전제 아래, 이번 단계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한다.”
• 3.1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행 여부는 문서 작성이 아니라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3.1이 구성 요소 관찰로 이미 밝힌 것과 같고, 절차상 지위가 뒤섞인다는 설명을 더해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은 없다.

Sentence judged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

• 3.5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
• 3.1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행 여부는 문서 작성이 아니라 내용의 판결 취지 적합에 달려 있어 존재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3.1이 제시한 존재·내용 구별과 같고, 반론의 재소 부담을 다루어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으며, 재처분의 이행 확인은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라 정의된다.”

• 3.6 “따라서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으며, 재처분의 이행 확인은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라 정의된다.”
• 3.1 “여기서 재처분의 이행 확인은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다.”

3.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행 여부가 새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3.1의 존재·내용 구별 명제와 같고, 판결 취지의 의미를 풀어 써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추가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가 새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 3.7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가 새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 3.1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작성 자체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이 요구되므로 존재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별은 3.1의 판단 기준과 같고, 기속 소멸에 관한 서술을 더해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은 없다.

Sentence judged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 3.8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 3.1 “여기서 재처분의 이행 확인은 새 처분의 존재와 판결 취지에 맞는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다.”

3.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행 여부는 새 문서 작성이 아니라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3.1의 명제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의무 발생과 이행 완성의 2단계 나누기 역시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 그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3.9 “이 절에서 그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3.1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맞는 재처분·미처분·당연무효의 간접강제 작동과 유효한 맞는 재처분에 대한 불리함만의 청구를 막힘으로 가르는 효과 선언이다. 언제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는지와 당연무효를 미처분과 같이 보는 법리는 제34조 제1항과 2002무22 결정이 있어야 서는데 이 소절은 제30조만으로 그 구분을 선언한다.

Sentence judged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를 작동하는 경우로,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를 막히는 경우로, 그리고 판정 근거가 아직 없는 경우를 미확정인 경우로 둔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및 대법원 2002.12.11.자 2002무22 결정

3.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맞는 재처분이면 이행 압박이 닫히고 없거나 미처분·당연무효이면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다는 효과 선언이다. 그 닫힘·열림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를 정한 조문과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를 미처분과 마찬가지라고 한 판시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소절은 제30조 제2항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Sentence judged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은 이 의무를 이룬 것으로 보아 이행 압박의 문이 닫히지만,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없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서는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및 대법원 2002.12.11.자 2002무22 결정

3.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이행 여부는 새 문서 작성이 아니라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3.1이 처음 말한 존재·내용 구별과 같고, 다음 절로 무효 판정을 미룬다고 해도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 문언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가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뒷받침한다.”

• 3.12 “그 문언은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가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뒷받침한다.”
• 3.1 “이 조건의 구성 요소를 관찰하면, 재처분 의무의 이행 여부는 새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그 처분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4.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속력 위반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미처분과 같이 보고 결과 불만만으로는 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명제는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판결요지 [1]의 조건 문언과 직접 맞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의 요건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 재처분만 미처분과 같이 보고 결과 불만만으로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효력 부재라는 설명은 4.1이 말한 무효 정의와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할 뿐 새 요건이나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불리한 결과와 기속력 위반으로 인한 효력 부재는 다른 판단 대상이며, 후자가 확인되어야 미처분과 같은 취급이 가능하다.”

• 4.2 “불리한 결과와 기속력 위반으로 인한 효력 부재는 다른 판단 대상이며, 후자가 확인되어야 미처분과 같은 취급이 가능하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와 결과 불만을 구별하고 자료 부족을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으로 앞 소절과 같다. 무효 구별은 4.1의 조건부 취급을 다시 말한 것이고 미확정과 불능 구별은 4.2가 이미 말한 경계를 되풀이할 뿐 새 기준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미처분과 나란히 놓이지만, 결과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 4.3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미처분과 나란히 놓이지만, 결과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 확인 없이 결과 불만만으로 미처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정해진 기록으로만 판단한다는 서술은 확인 방식에 관한 부가 설명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미처분인지, 기속력 위반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인지, 또는 유효한 재처분인지를 구별하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만으로 미처분과 동일시하여 무효를 확정하는 단정이다.”

• 4.4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미처분인지, 기속력 위반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인지, 또는 유효한 재처분인지를 구별하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만으로 미처분과 동일시하여 무효를 확정하는 단정이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로 확인될 때에만 미처분과 같이 보고 결과 불만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다시 판정한다는 서술은 절차 틀에 관한 부가 설명일 뿐 새 요건이나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확인되는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어,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 4.5 “확인되는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어,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결과 불만만으로 무효를 확정하지 않고 무효 확인 시에만 미처분 취급을 한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반론과 지연 손실을 다루는 서술이 달라도 법리상 새 요건이나 효과나 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정리하면, 이 무대가 허용하는 결론은 재처분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불리한 결과가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의 형태로 확인된 경우, 판례는 이를 미처분과 같이 보아 간접강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6 “정리하면, 이 무대가 허용하는 결론은 재처분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불리한 결과가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의 형태로 확인된 경우, 판례는 이를 미처분과 같이 보아 간접강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효력 없는 무효 재처분만 미처분 취급을 하고 유효한 재처분의 결과 불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신청과 주문 연결이라는 틀이 달라도 법리상 새 요건이나 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즉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효력 없는 후속 처분이므로 그때 간접강제 요건이 갖추어진다. 이와 달리 유효한 재처분이라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미처분과 같은 취급은 되지 않는다.”

• 4.7 “즉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효력 없는 후속 처분이므로 그때 간접강제 요건이 갖추어진다. 이와 달리 유효한 재처분이라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미처분과 같은 취급은 되지 않는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 정의와 결과 불만과의 구별이라는 점에서 4.1과 같다. 미처분과 무효 재처분의 병렬 조건을 부존재와 효력 부재로 나누어 설명해도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무효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 등으로 효력이 없는 후속 처분이고, 단순한 결과 불만과는 구별된다.”

• 4.8 “무효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 등으로 효력이 없는 후속 처분이고, 단순한 결과 불만과는 구별된다.”
• 4.1 “무효 재처분이란 기속력 위반 등으로 효력이 없는 후속 처분을 가리키며, 효력이 없는 처분은 행위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4.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 확인 시에만 미처분 취급을 하고 결과 불만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두 단계 구별은 4.1의 두 단계와 같고 문언 한정 서술은 근거 범위에 관한 부가 설명일 뿐 새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후속 처분이 기속력 위반 등으로 당연무효인 것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지만, 불리한 재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 4.9 “후속 처분이 기속력 위반 등으로 당연무효인 것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지만, 불리한 재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내용과 무효 여부로 나누어 판단하고 결과 불만만으로 미처분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세부 구분이라는 제목과 무효 판단 자리 상실 경고가 달라도 4.1의 두 단계 구별과 같은 명제여서 새 예외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의 이행 여부를 그 내용과 무효 여부로 나누어 판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 불리만으로 당연무효를 확정해 미처분과 같은 취급을 확정하는 것이다.”

• 4.10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의 이행 여부를 그 내용과 무효 여부로 나누어 판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 불리만으로 당연무효를 확정해 미처분과 같은 취급을 확정하는 것이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4.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Doctrinal or textual error (Editorial decision)

이 소절은 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절차를 보완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대법원 99두5870 판결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기대어 썼다. 99두5870 판결은 침해적 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까지만 판시했고, 제30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준용 규정이므로, 판결이 판시하지 않은 명제를 그 판결에 기대어 쓴 것이다.

Sentence judged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는 반면(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누락 등 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4.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핵심은 무효 확인 시에만 미처분 취급을 하고 결과 불만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4.1과 같다. 다음 절 인계라는 정리 틀은 달라도 조건부 취급과 같은 내용으로 새 요건과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의 결론은 이렇다.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미처분과 같은 자리에 놓이고, 그 확인 없이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취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4.12 “이 절의 결론은 이렇다. 당연무효인 재처분은 미처분과 같은 자리에 놓이고, 그 확인 없이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취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4.1 “다만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5.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미처분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을 같은 절차 단계로 묶어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명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문언과 대법원 2002무22 결정의 판결요지 [1]에 직접 뒷받침되고 원문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Sentence judged “판례는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미처분과 당연무효 재처분을 한 절차 단계에 묶는다.”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유효한 재처분 뒤 결과 불만만으로는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고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일 때만 통로가 열린다는 차단 조건이다. 이 차단 조건은 5.1이 이미 같은 취지로 말한 통로 개방·차단 경계와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 후에도 결과 불만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의 구제 통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 5.2 “따라서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 후에도 결과 불만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의 구제 통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 5.1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는 통로가 막힌다.”

5.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후속 회신의 취지 위반·무효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로 차단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멈추고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증거 경계이다. 이 경계는 5.1이 이미 밝힌 미확정·유보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이나 적용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회신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은 이 사항은 법적 통로가 막힌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 5.3 “따라서 회신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은 이 사항은 법적 통로가 막힌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 5.1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되,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5.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새 처분의 취지 위반·무효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은 미확정으로 두고 구제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기록 운용이다. 이 운용은 5.1이 이미 정한 확인 전 유보·자료부족≠불능 명제와 같고 별도의 요건이나 효과를 신설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동안은 미확정으로 남고, 이는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 5.4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동안은 미확정으로 남고, 이는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 5.1 “그러나 장면만으로는 후속 회신의 내용과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5.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확인 없이 결과 불만만으로 기속력 위반 무효를 단정할 수 없고 당연무효 확인이 선행되어야 단계 판단이 바뀐다는 변경 조건이다. 이 조건은 5.1이 이미 말한 결과불만≠무효 단정 금지와 같은 명제로 새 예외나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순한 결과 불만을 무효인 기속력 위반 재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5.5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순한 결과 불만을 무효인 기속력 위반 재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5.1 “단순한 결과 불만을 무효인 기속력 위반 재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처분 없음 또는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재처분에 한해 간접강제 신청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입구 기준이다. 이 기준은 5.1이 이미 제시한 좁은 허용 결론·입구 열림 명제와 같고 새로운 요건 분기나 법률 효과를 추가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을 받고도 처분이 없거나,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해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5.6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을 받고도 처분이 없거나,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해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5.1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미처분 또는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재처분이면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단순 결과 불만은 그 범위에 넣지 않는다는 적용이다. 이 적용은 5.1이 이미 말한 미처분·무효 확인 시 입구 열림 명제와 같고 독자적인 신청·배상 요건을 신설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미처분이거나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라면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 5.7 “미처분이거나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라면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 5.1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확정판결 뒤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한다는 법정 통로 선언이다. 이 선언은 5.1이 이미 밝힌 신청 요건 구비 시 입구 열림 명제를 다른 말로 되풀이한 것으로 새 주체·행위·조건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에 근거한 이 절의 결론은,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5.8 “이 문언에 근거한 이 절의 결론은,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5.1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재처분 확인 시 미처분과 같이 보아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조문·판례 역할 분담이다. 이 분담 결론은 5.1이 이미 말한 미처분·무효 묶음과 요건 구비 명제를 되풀이한 것으로 추가 판정 단계를 만들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례의 문언이 정한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이 보아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이 가리키는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5.9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례의 문언이 정한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이 보아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이 가리키는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5.1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불이행에 신청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범위를 보존한다는 판정 기준이다. 이 기준 문언은 5.1이 이미 밝힌 신청 요건·기속력 위반 범위 보존 명제와 동일하고 재처분 내용 작성권 같은 새 효과를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둘을 이으면 판정 기준이 나뉜다.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그 기준이다.”

• 5.10 “이 둘을 이으면 판정 기준이 나뉜다.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그 기준이다.”
• 5.1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 또는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릴 때 실효가 열린다는 실효·차단·미확정 종합이다. 이 종합은 5.1이 이미 말한 허용·불허용·유보의 좁은 결론을 묶어 다시 말한 것으로 새 차단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 실효가 열린다는 구별이다.”

• 5.11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 실효가 열린다는 구별이다.”
• 5.1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5.12 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법정 재처분 불이행 시 판례가 정한 무처분·기속력 위반 당연무효 범위에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가 열린다는 넘김 결론이다. 이 결론은 5.1이 처음 말한 입구 열림·확인 전 유보 명제를 종합해 되풀이한 것으로 다음 절 대조 예고 외에 새 요건을 더하지 않는다.

Sentence judged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정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판례가 정한 대로 아무런 재처분이 없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 있는 때에 신청에 따라 열린다.”

• 5.12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정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판례가 정한 대로 아무런 재처분이 없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이 있는 때에 신청에 따라 열린다.”
• 5.1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이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된 경우에, 신청에 따른 법정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6.1 통로가 열리는 기준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분리해 각각의 조문에 두고 실제 후속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기속 문언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 문언에 직접 뒷받침되고 원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Sentence judged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심판법 제49조 ↗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6.2 구제가 막히는 조건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두 조문이 서로 다른 근거를 전제하므로 분리해 적고 실제 후속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리·확인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이 이미 말한 분리·확인 명제와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으므로 6.1을 되풀이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심판 근거를 전제하므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 6.2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심판 근거를 전제하므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3 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각 문언이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에 각각 대응하므로 두 통로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한다는 분리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의 분리·확인 명제와 같은 취지이고 자료부족을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부연에 새 법리 요건이 없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문언들은 각각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에 대응하므로 두 통로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한다.”

• 6.3 “이 문언들은 각각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에 대응하므로 두 통로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한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4 판단에 필요한 기록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용재결 기속력과 취소판결 재처분 의무를 각각의 문언에 두어 한 줄로 묶지 않는다는 분리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이 처음 말한 근거 분리 명제와 같고 기록 목록의 나열이 새 요건·효과를 더하지 않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법원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는 각각의 문언에 근거를 두므로 한 줄로 묶어 적지 않는다.”

• 6.4 “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법원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는 각각의 문언에 근거를 두므로 한 줄로 묶어 적지 않는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5 판정을 바꾸는 사정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결론은 당연무효 재처분을 미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 확인을 기존 판단 폐기·재판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그 취급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신청·미처분 요건과 대법원 2002무22 결정의 당연무효=미처분 판시가 있어야 서는데 이 절은 판결 인용 없이 법정 통로라는 일반론으로만 채웠으므로 omission이다.

Sentence judged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며, 이 확인이 서야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의 폐기가 정해진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4조 및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6.6 가장 강한 반론과 답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분리해 적는 이유가 의무의 원천과 의무의 이행이라는 두 판단 단계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리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의 근거 분리·실제 확인 명제와 같고 원천·이행의 설명이 새 요건·효과·예외를 더하지 않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렇게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는 의무의 원천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 이행이라는 두 판단 단계를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 6.6 “이렇게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는 의무의 원천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 이행이라는 두 판단 단계를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7 신청·주문과의 연결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의 근거를 각각의 문언에 따라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따로 확인한다는 허용 결론이다. 이 명제는 6.1이 허용한 분리·확인 결론과 같고 대체불가 문구가 새 적용을 더하지 않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각각의 문언에 따라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다.”

• 6.7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각각의 문언에 따라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8 이 절이 맡는 범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어느 규범이 구속했는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의 출처를 따로 적어야 한다는 출처 분리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의 분리·확인 명제와 같고 이행 도달 정의의 반복에 새 요건·효과·예외가 없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저자는 이 둘을 한 근거로 합치지 말고, 어느 규범이 행정청을 구속했는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의 출처를 따로 적어야 한다고 본다.”

• 6.8 “저자는 이 둘을 한 근거로 합치지 말고, 어느 규범이 행정청을 구속했는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의 출처를 따로 적어야 한다고 본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9 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근거를 따로 적되 이행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 성립으로 판정한다는 분리·도달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의 분리·확인 및 도달 정의와 같고 새 요건·효과·예외·적용이 없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되,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 성립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 6.9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되,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 성립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10 단계 안의 세부 구분 · Repetition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두 근거를 구별하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분리·확인 명제이다. 이 명제는 6.1이 처음 말한 분리·확인 명제와 같고 작동·막힘·미확정의 나열이 새 법리 요건을 더하지 않으므로 tautology이다.

Sentence judged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구별하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 6.10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구별하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 6.1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11 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 Core statute or decision omitted (Adjudicated after the classifications differed)

이 소절의 결론은 취지적합 재처분 또는 미처분·당연무효와 간접강제 통로 개통 때의 실효와 유효 재처분 후 불리 결과만으로 구할 때의 차단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구별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신청·미처분 요건과 대법원 2002무22 결정의 당연무효=미처분 판시가 있어야 서는데 제34조는 번호만 들고 해당 요건과 판결 판시를 인용하지 않은 채 일반론으로만 채웠으므로 omission이다.

Sentence judged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만 실효의 문이 열리고,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면 막힌다.”

Missing basis: 행정소송법 제34조 및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6.12 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 Accurate (Both classifications agreed)

이 소절의 핵심 명제는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간접강제 절차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요건과 구제 수단을 달리하여 각 법정 기준에 맞추어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과실과 법령위반 및 손해배상 문언에 직접 뒷받침되고 원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Sentence judged “이처럼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간접강제 절차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요건과 구제 수단을 달리하므로 각 절차의 법정 기준에 맞추어 대조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