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binding force and duty of re-disposition arising from a ruling upholding a claim and the basis of a revocation judgment must be stated separately, and the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must be confirmed.
6.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규범과 기관이 실제로 따랐다는 기록은 다르다. 앞 절에서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하기로 한 전제를 받아, 지금 물음은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이 같은 근거 위에 놓이는가에 있다. 나아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이 문언의 주체는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며, 그 행위는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는 행정행위이다. 조건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선고된 경우로 한정되고, 다른 쟁점은 이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49조). 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두 문언은 주체와 행위를 각각 정하되 근거를 서로 다르게 둔다.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근거를 나누어 적는 이유는 판정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 한하여 판단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여기서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통로가 여러 개이면 동일 분쟁의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되고, 신청인은 같은 이행을 두 번 요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할 수는 없다. 판결·재결의 선고 자체가 이행의 도달을 대신하지 못하며, 반론이 지적한 중첩의 불리함은 지우지 않은 채 기록의 근거를 분리해 둔다.
합성 장면에서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B가 그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사실만으로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또는 당연무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임이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합성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를 각각의 근거로 적고,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하는 판단이다.
6.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은 같은 근거인가? 이 장면에서 그 회신을 판결 이행을 마쳤다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볼 수 없다면 어떤 조건에서 구제 통로가 닫히는지가 문제이다.
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후속 처분 의무를 둔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주체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그 행위는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다. 조건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같은 구조의 의무를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지운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심판 근거를 전제하므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여 인용재결의 기속 대상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행의 도달, 즉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는 인용재결이나 취소판결의 존재만으로 기록되지 않고, 각 근거가 요구하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로가 여러 개이면 동일 분쟁의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손실도 빠지지 않는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규범과 그 규범을 실제로 따랐다는 기록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성 장면의 사실은 세 가지다.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기록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는 확인되지만 그것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결과가 불리할 뿐인지, 아니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의 내용과 그 위법 여부가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은 각각 다른 근거에서 후속 처분 의무를 낳고, 이행의 도달은 어느 쪽이든 실제 후속 행정작용의 확인을 요구한다. 반면 인용재결이나 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는데 불리한 결과만을 이유로 미처분 간접강제의 통로를 계속 여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6.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한다는 전제에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가 문제이다. 이 장면에서 규범에 따른 이행과 그 기록을 섞지 않는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인용재결의 근거가 되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고, 기속이라는 행위는 재결의 구속을 받는 상태를 지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취소판결의 근거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들은 각각 인용재결과 취소판결에 대응하므로 두 통로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한다. 같은 조문의 적용 범위를 같은 것으로 합치면 재결이 기속하는 주체와 판결이 요구하는 처분의 취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기록할 수 없고, 실제 후속 처분이 규범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판단 단계가 필요하다.
가장 강한 반론은 통로가 여러 개이면 동일 분쟁의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대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신청인 A가 승소해도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손실과 지연의 불편이 구체적이다. 이 불편을 지우지 않아도, 앞의 답은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승소 판결이나 인용재결의 선고가 곧 이행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론이 지적한 중첩의 위험은 기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판단을 완료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 재료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다룬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새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는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판단 재료가 없다. 이 경우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기며,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설정하지 않은 연도·금액·기산일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범위에 이른다.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판결 취지 위반 또는 무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판단 재료의 공백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사실 확정이나 구제 불능의 선언은 이 절이 하지 않는다.
6.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판결 이후 무엇이 남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은 같은 근거인가,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가 문제이다. 이 물음은 근거의 출처가 같은지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함께 묻는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효력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적는다. 이 문언의 주체는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고, 대상은 인용하는 재결이며, 효력은 기속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에 행정청은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진다. 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법원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는 각각의 문언에 근거를 두므로 한 줄로 묶어 적지 않는다. 두 근거가 구별된다고 해서 후속 처분의 기록까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며, 그 상태는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에 기록된 자료로만 판정된다.
통로가 여러 개이면 동일 분쟁의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신청인 A는 인용재결과 취소판결 모두에서 재처분을 요구하면 행정청 B로서는 같은 신청에 대해 두 번의 재처분 압박을 받는 셈이고, 회신이 이미 갔다고 해도 그 회신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한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행정청의 중복 대응과 신청인의 반복 신청이다. 그렇더라도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할 수는 없다. 기속이나 재처분 의무라는 규범이 서 있다는 사실과 후속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별개의 확인 대상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것뿐이다. 후속 처분의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기속하는 판단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미처분에 대한 판단, 또는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을 미처분과 같은 판단으로 취급하는 조건은 이 장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데 결과만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는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 판정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이 이행의 도달을 보여 주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판결이나 재결이 선고되었다는 기록만으로 후속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되지 않으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울 수도 없다. 간접강제의 법정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를 뜻하지 않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인이다.
6.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Before asking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granting decision and the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arises from the same basis, attention is confined to the fact that Applicant A obtained a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while Administrative Agency B again sent a refusal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Accordingly, this place sets the bases of the two enforcement paths side by side and asks under what conditions newly confirmed facts displace the existing determination of blockage and effectiveness. The premise already established at the previous stage—namely, that the conditions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upon application are applied to the nonperformance of the statutory duty of re-disposition, and that the scope of re-disposition in violation of binding force under the precedents is preserved—is received as a premise only.
First, looking at the wording on the side of the granting decision, Article 49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provides that a decision grant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binds the respondent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Here, the subjects bound are the respondent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receive the decision granting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the content of the binding effect is the duty to follow the purport of the decis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where the disposition that is revoked by the decision or confirmed to be void or nonexistent has as its content the rejection of a party'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shall again make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decisio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This wording limits the subject of the duty of re-disposi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and the content of the duty to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decision.
The basis on the side of the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is stated separately. Even if the framework of the wording appears similar, the source of the basis is the judgment, not the decision. Therefore, the two paths must not be collapsed into a single record of "completion of enforcement"; the binding force and duty of re-disposition of the granting decision and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must be recorded separately, and the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must be confirmed. This distinction arises from separating what the norm requires from w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ually produced as an administrative act.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rgets the trouble this overlap brings. If there are multiple channels, the demands for enforcement of the same dispute may overlap, and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peatedly raises new grounds, victory becomes the beginning of endless re-litigation. Applicant A must fight again over the same application against two yardsticks—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and the purport of the judgment—and if one is recorded as completed, pressure on the other may cease. Yet despite this inconvenience, the conclusion is maintained. A record of completion depends on confirming that a subsequent administrative act conforming to the binding norm has actually taken place, and if enforcement is closed on the mere existence of a basis without that confirmation, the double demand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is not, in fact, resolved.
The facts t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cene are that a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was obtained, and that Administrative Agency B again sent a refusal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These two facts alone do not establish whether the new reply accords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by operation of law as a violation of binding force. The determination of blockage and effectiveness established at the previous stage is bound by the condition that it applies where a valid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and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for non-disposition is sought solely because the result is unfavorable. On the face of the scene, B has issued a follow-up reply, so this is not a simple case of non-disposition, and unless it is confirmed that the reply is contrary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the determination in this section remains undetermined. The condition nevertheless remains that, if such a change is confirmed, the existing determination of blockage and effectiveness is discarded and the determination is made anew.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o record the bases of the two paths separately, then confirm separately whether an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existed and whether that disposition conforms to the binding norm, and thereafter render the determination again. If it is confirmed to be not an unfavorable re-disposition but a re-disposition that is void by operation of law as a violation of binding force, the determination applicable to non-disposition is applied, and only if this confirmation stands is the discarding of the existing determination of blockage and effectiveness settled. Unless that confirmation exists, the scene alone does not allow any definitive statement as to the illegality or invalidity of the reply.
6.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Under the conclusion that a subsequent disposition cannot be recorded as completed on the basis of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alone, this article examines what criteria of determination are needed when multiple channels cause the enforcement demands of the same dispute to overlap. The preceding analysis went as far as distinguishing the enforcement bases of the adjudication-granting decision and the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applying the conditions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upon applic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the statutory duty of re-disposition, and preserving the scope of re-disposition in violation of binding force. Upon that conclusion,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at norm has been reached as an actual record of enforcement. This question arises not merely as an arrangement of theory but from the situation of Applicant A. In light of the synthetic scene, A obtained a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but Administrative Agency B again sent a refusal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From this scene alone it is not established how many channels there actually are, which channels A has already initiated, or what the content of the subsequent disposition i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norms concerning the authority or duti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record that the duty has actually been performed belong to separate dimensions. Faced with this gap, the remaining question is why, when the channels overlap, the arrival of enforcement cannot be recorded on the completion of one side alone.
The textual clue to this question is found in the provision on the binding force of the granting decision. Article 49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provides that "a decision grant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binds the respondent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The subjects bound here are the respondent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is not the disposition that rejected the previous application but the subsequent act of commission regarding that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e decision merely presents a normative direction to the agency; it does not substitute for a record that the direction has actually been carried ou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escribes the concrete form of performance: "where the disposition that is revoked by the decision or confirmed to be void or nonexistent has as its content the rejection of a party'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shall again make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decisio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The act imposed by this wording is a re-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decision, and the disposition on that previous applica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disposition of a new application. Thus, as a matter of wording, the binding force does not complete the disposition itself but merely requires re-disposi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the basis is different but the aim is the same. Article 30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eclares that "where the disposition that is revoked by a judgment has as its content the rejection of a party'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shall again make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0). The binding force of a judgment and the binding force of a decision are each rooted in separate procedural events, namely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and the finality of the decision. What the two share is a statutory duty requiring th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to make a re-disposition, and the arising of that duty does not mean that performance has been achieved. This is because the achievement of performance means a state in which a subsequent administrative act conforming to the binding norm has actually taken place. Whether it is a granting decision or a judgment of revocation, neither alone can record that this state has been reached; one must separately confirm what disposition, if any, followed and whether that disposition accords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 The reason the binding force and duty of re-disposition of the granting decision and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must be recorded separately and the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must be confirmed is to avoid confusing the two stages of determination—the source of the du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duty—with each other.
What inconvenience this distinction creates in actual procedure can be traced in the tone of a counterargument.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peatedly raises new grounds, victory becomes the beginning of endless re-litigation. If A, having won, must bring another lawsuit in order to obtain a single disposition, the analogy that a winning judgment is nothing less than a debt bill waiting to be re-issued tarnishes the meaning of victory. The more the claims for enforcement and re-disposition are split apart, the more A's time and cost grow, and room remains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delay the same demand for enforcement on new grounds. Yet acknowledging the adverse aspect of this counterargument does not eliminate the fact that a subsequent disposition cannot be recorded as completed on the basis of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alone. So long as the conditions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upon application are applied to the nonperformance of the statutory duty of re-disposition and the scope of re-disposition in violation of binding force under the precedents is preserved, the burden of delay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remains a separate element of the determination of performance. That burden is addressed where a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or where the statutory channel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is opened with respect to non-disposition or a void by operation of law re-disposition. The record itself that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produced a subsequent disposition does not substitute for whether that channel has been initiated.
Only the facts bearing on this question in the synthetic scene are now recalled. Applicant A obtained a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B again sent a refusal reply regarding the same application. Since the purport of the judgment lies in the revocation of the refusal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the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judgment of revocation is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and B's renewed refusal is one of the candidates for a subsequent disposition. However, whether B's reply is contrary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or is a re-disposition that is void by operation of law as a violation of binding force has not been confirmed, and therefore nothing can be established. The list of confirmed records i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the binding determination, the previous application, the subsequent disposition, and the application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eeking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for non-disposition merely because the result is unfavorable, when a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is barred by the statutory channel. This difference is precisely what shows why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subsequent disposition must be examined separately.
Accordingly, the conclusion permitted is a narrow one. A subsequent disposition cannot be recorded as having been made on the basis of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alone; that record presupposes confirmation as to whether a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actually existed and whether the statutory channel of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is opened with respect to non-disposition or a void by operation of law re-disposition. Above all, a state of insufficient materials is undetermined and does not amount at once to a denial of relief. The scope this article does not answer is also clear. Procedural defects in the first disposition itself, the illegality of the agency in general, long-term response strategy, and whether an unlawful administrative act immediately entails state compensation remain separate questions. The next question turns to how the concept of the achievement of performance, already established above, is to be handled from the standpoint of enforcement.
6.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preceding section received as a premise that a subsequent disposition cannot be recorded as completed on the basis of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alone; the question to be confirmed now is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granting decision and the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arises from the same basis. To answer this question, one must first set down separately what each of the two paths requir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From this follows the conclusion that the binding force and duty of re-disposition of the granting decision and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must be recorded separately, and that the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must be confirmed.
Article 49 (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declares that "a decision grant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binds the respondent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The subjects directly indicated by this wording are the respondent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bject of the binding effect is the granting decis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where a disposition revoked by the decision or confirmed to be void or nonexistent has as its content the rejection of a party'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shall again make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decisio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The same wording contains two stages at once. One is a declaration binding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 other is an order imposing the duty of re-disposition directed at the disposition rejecting the application. Only by distinguishing the two stages does one avoid recording that the duty has been performed merely because the decision exists. Article 30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where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has as its content the rejection of a party's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de the disposition shall again make a disposition on the previous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0). The judgment and the decision each require a subsequent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subjects and purport designated by their respective wording, and the document of one cannot substitute for the record of enforcement of the other.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peatedly raises new grounds, victory becomes the beginning of endless re-litigation, and the loss remains that Applicant A is left having been refused again on the same application. Without erasing the hardship of the counterargument, the answer remains the same. The achievement of performance means a state in which a subsequent administrative act conforming to the binding norm has actually taken place; therefore, one cannot conclude that this state has been reached on the mere existence of a judgment or a decision.
These facts alone cannot establish whether B's reply accords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For the record of determination, there are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the binding determination, the previous application, the subsequent disposition, and the application f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the items to be confirmed here are the previous application and the subsequent disposition.
Accordingly,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o record the binding force and duty of re-disposition of the granting decision and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wording, and to confirm the actual subsequent disposition separately. What is not permitted is to record that the subsequent disposition has been completed merely by the existence of the granting decision or the judgment of revocation, or to merge the bases of the two paths into one. The interval in which it is not confirmed whether B's reply is contrary to the pur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remains undetermined.
6.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앞 분석 단계까지는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으므로, 지금 남는 물음은 판결 뒤의 움직임을 무엇이 굴려 나가는가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이 같은 근거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각자의 근거를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길로 나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 대상과 효력을 정하면서, 먼저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으로 한정하고, 행위를 인용 재결의 기속으로 정하며, 조건을 재결의 존재에 둔다. 이어지는 제2항에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에 붙는 조건이다.
이와 달리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각각 근거를 둔다. 저자는 이 둘을 한 근거로 합치지 말고, 어느 규범이 행정청을 구속했는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의 출처를 따로 적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행의 도달을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하면, 판결이나 재결이 선언된 사실과 후속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놓이게 된다. 같은 취지라도 인용재결의 기속과 취소판결의 이행을 분리해 적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통로가 여럿이면 같은 분쟁에 대해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인용재결의 기속과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가 함께 서 있는 사건에서, 행정청은 하나의 회신만으로 두 요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신청인은 같은 신청에 대해 반복된 처분을 요구하며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비용과 불편이 생긴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느 규범이 기속하는지를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하는 일이 남으며, 이 기록의 부담을 지우면 반론이 지적한 중첩은 줄어들 수 없게 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 B의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이라는 두 항목뿐이다. 이 항목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취소판결에 맞는 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편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는 조건은, 이 절이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어떻게 두는지를 보여 준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구분해 기록하고, 그 기준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행의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밖에 인용재결이나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후속 처분이 완료되었다고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앞 분석 단계까지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장면에서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은 같은 근거인가, 그리고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원문 가운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인용재결이 갖는 구속력의 대상으로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지목하고, 구속되는 시점을 재결의 성립으로 전제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인용재결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것일 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처분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다.
즉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은 각자의 문언에 따라 구속 규범을 이끌어내지만, 그 규범의 도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같은 자리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재결 또는 취소판결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할 수는 없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통로가 여러 개이면 동일 분쟁의 이행 요구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신청인 A는 같은 신청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을 계속 써야 한다. 이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건을 적용하고 판례의 기속력 위반 재처분 범위를 보존한다. 다만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할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거부 회신, 그리고 간접강제 신청의 가능성이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이행의 도달은 성립하지만,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는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절의 판단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되,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 성립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심판 인용이나 법원 취소판결 그 자체를 후속 처분 완료의 기록으로 삼는 일과,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판정 근거를 넓히는 일이다. 판정의 기록에는 취소 확정판결, 기속하는 판단, 이전 신청, 후속 처분, 간접강제 신청이 든다.
6.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구별하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취소판결에 맞는 재처분과 이행 압박 안에서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해당 문언은 두 경로를 각각 가리킨다.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경우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고 재처분 의무를 명한다. 법원 취소판결의 경로는 별도 조문이 맡는다.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때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따라서 주체·행위·조건이 겹쳐 보여도 두 근거는 각각의 문언에 따라 읽히고, 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근거 조문과 별도로 확인한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 세부 구분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실질적 불리함을 함께 지적한다. 그러나 확인된 답은 분명하다. 기속 규범이 행정청에 의무를 지우는 것과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에 도달한 것은 별개의 판단이며, 후자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를 보아야 한다. 반론이 말하는 중첩의 부담은 이 구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는지를 대조하면 된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면 막힌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시한 조건 안의 구별뿐이다. 기속 규범의 존재와 그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의 실제 도달을 구별한 뒤,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를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판결 취지 위반이나 무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완료를 기록할 수 없다.
6.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장면에서,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은 같은 근거인가? 이 물음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과 이행 압박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더 좁은 판단으로 이어진다.
행정심판법은 제49조 제1항(기속력)·제2항(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인용재결 시 재처분의무)·제3항(의무이행재결 시 처분의무)과 더불어 제50조(위원회의 직접처분) 및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를 함께 두고 있어, 의무이행소송과 법원의 직접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와 간접강제(제34조)만 규정하는 행정소송법과 구제 수단의 범위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 문언의 주체는 재결로 기속된 관계 행정청이고, 행위는 이전 신청에 대한 후속 처분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를 따로 둔다.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행정심판법 제49조와 별개의 근거로 읽힌다(행정소송법 제30조).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 즉 이행의 도달이 확인되었는지는 이런 근거를 하나로 합쳐 기록할 수 없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만 실효의 문이 열리고,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면 막힌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되고, 신청인은 같은 요구를 두 근거로 되풀이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이행에 도달했음을 기록하면, 유효한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시 압박하는 경로가 함께 열려 버린다.
합성 장면에서 A는 취소 판결을 받았고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유효한 재처분인지, 아니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후속 처분의 실재와 성격, 간접강제 신청의 요건은 이 장면의 기록 범위 밖에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의 실효, 유효한 재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뒤 결과의 불리함만으로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의 차단, 그리고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미확정이다. 판결이나 재결의 선고만으로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 경계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절에서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는 작동하고,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막히며,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정리했다. 이어지는 물음은 심판 인용과 법원 취소판결의 이행이 같은 근거인가이다.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는데, 이런 장면에서 두 경로의 규범을 나란히 놓고 실제 후속 처분이 무엇을 채우는지 살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총 6개 항에 걸쳐 기속력(제1항),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재결의 재처분의무(제2항), 의무이행재결의 처분의무(제3항), 절차위법 취소재결의 준용(제4항) 및 공고·통지 의무(제5항·제6항)를 단계별로 규정한다.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구속 대상을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으로 적는다. 제2항은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신청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인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이 문언은 기속의 대상과 재처분 의무의 주체·조건을 함께 적되, 후속 처분의 완료를 요건으로 적지는 않는다.
대조적으로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는 별도의 조문에서 나온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따라서 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법원 취소판결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하며, 한쪽의 문언을 다른 경로의 결론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다. 두 규정이 각각 요구하는 후속 행정작용은 그 문언의 조건에 맞추어 읽고, 실제 이행의 도달은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구별을 거두면 이행 요구가 중첩되는 손실이 눈에 들어온다. 같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A는 그때마다 재처분과 압박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 절의 판단은 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가 성립했는지와 기관이 실제로 따랐는지를 나누어 적으며, 앞선 구별을 무너뜨려 중첩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완료를 기록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A가 받은 것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고, B가 보낸 것은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이다.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이라는 기록은 이 경로의 점검 항목일 뿐, 어느 기록이 모였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행의 도달은 구속 규범에 맞는 후속 행정작용이 실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므로, 재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미처분이거나 당연무효인지, 또는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나 무효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다.
이 절이 남기는 것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취소판결의 근거를 각각 적어 두고 실제 후속 처분을 확인하라는 지시다. 승소 판결이나 인용재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처분 완료를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의무의 불이행을 다루는 판단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과 이행 압박의 작동, 차단, 미확정 구별을 전제로 삼는다. 이처럼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간접강제 절차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요건과 구제 수단을 달리하므로 각 절차의 법정 기준에 맞추어 대조하여야 한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반복된 거부를 줄일 직접 이행수단은 필요한가?
- 간접강제의 부담이 처분 이행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판결 이후 법령 변경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명료하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