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 final and conclusive revocation judgment bind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to the case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관계 행정청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은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된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의 취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입구가 열리는지를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묶는다. 기속한다는 것은 앞서 정의한 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조문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의 범위를 명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기속의 주체에 관한 물음만 다룬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연결된다. 이 판단은 기속의 대상과 통로의 입구를 구별한다. 전자는 조문이 정한 주체를 묻고 후자는 특정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기속을 인정해도 요구의 구체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속의 대상과 통로의 입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과 불편을 겨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이 스스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은 판결을 받고도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받는 궁지에 놓인다. 재처분 사유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우려도 뒤에 남는다. 그렇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문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적은 취지를 그 이름표 하나로 덮을 수 없으며,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기속 대상의 구별이 통로의 입구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받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행정청 B의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뿐이다. 이들 사실만으로 새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미처분이거나 당연무효인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까지 확정하지 못한다. 그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이면서 특정된 급부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기관 명칭만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거나, 장면에 없는 사실로 이행 성과를 단정하는 방향이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이 장면에서 관계 행정청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 구제가 막히는지를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에서 기속하는 주체는 확정된 취소 판결이고, 기속되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사건에 관하여라는 한정은 판결이 기속하는 범위가 그 소송의 대상이었던 사건에 묶여 있음을 뜻한다.
그 문언은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나란히 두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함께 선언한다. 여기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의무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였는가라는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판결이 누구를 묶는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묶인 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처분을 한 기관과 후속 회신을 보낸 기관의 명칭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판결로 묶였는지 모호해지고 신청인 A는 그 모호함의 비용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 행정청 B가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두 가지뿐이다. 실제 기록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미처분인지, 당연무효 재처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조건부 구별만 성립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기관 명칭만으로 배제하지 않는 판단과, 법정 요건이 채워질 때 미처분 간접강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하거나, 새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이행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했다는 전제만 받는다. 이 장면에서 관계 행정청은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이 물음에 맞는 문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있다. 그 제1항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주어이고,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주체다.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작용하며, 기속의 내용은 이어질 판단에서 정할 취지의 준수다. 이 항의 문언은 기관 명칭이나 소송 참가 여부를 따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하고, 그 의무는 당사자인 행정청에 더해 관계 행정청에도 미친다. 판결의 대외적 효력을 말하는 민사 판결의 범위와 나눈 뒤라, 기속의 근거는 그 사건에서 취소된 처분과 그 취지에 묶인다. 같은 신청에 대해 거부 회신을 보낸 주체가 소송의 당사자 명칭과 같으냐는 점은, 기속을 따지는 판단과 그 기속을 넘어 새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판단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불편은 가볍지 않다. 기관이 개편되거나 사무가 이관되면 어느 기관이 ‘관계 행정청’인지 다투기 쉬워지고, 그 틈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같은 신청을 다시 내야 하는 수고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기속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관계 없는 기관까지 판결의 취지에 묶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남는다. 그렇다 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판결 취지의 준수 의무는 명칭이 아니라 그 사건과의 관계에 걸리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청 B가 보낸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아니면 무효인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정을 유보하는 대신 자료 부족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표시하는 쪽이 기속력의 경계를 지킨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기관 명칭의 차이만으로 그 기속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기속을 전제로 새 회신이 판결 취지를 지켰는지, 무효인지까지는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다. 그 미확인을 판결 이행의 성공이나 실패로 읽으면 안 되고, 기속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도 안 된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기속하는 판단과 그 적용 대상인 관계 행정청의 범위를 둘러싸고, 취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판정이 어떤 자료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기관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문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그 사건에 관하여’는 기속이 그 판결의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됨을 가리키고, ‘당사자인 행정청’은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로 참여한 행정청을 뜻한다.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그 사건의 처분등과 관련된 행정청을 의미한다. 이 문언은 기관 명칭이 달라진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문에 관계행정청의 기속이 포함된 까닭에, 이 판정은 그 기록을 근거로 한다. 기속의 대상과 범위와 판결 취지의 실현 여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기록들이 모이지 않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구제가 막힌 상태와 다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되고, 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판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기속을 배제하지 않는 한에서 오히려 기록 요건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행정청 B가 관계 행정청인지, 그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료가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기록을 확정하지 않고도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확정하거나, 미확정을 구제가 막힌 경우로 대체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정이 확인되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판정은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런데 후속 회신의 효력이 달라지면 앞선 판단도 함께 바뀐다. 이전 신청과 후속 처분의 관계에서 어떤 사정이 바뀌어야 판정이 뒤집히는지 물어야 한다.
그 사정을 찾기 위해 먼저 해당 원문의 문언을 확인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기속의 주체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으로 함께 지정하고, 그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판결임을 밝힌다.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그러한 판결의 기속이며, 조건은 그 사건에 관하여 성립한 취소 확정판결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이 판정에는 두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 유효한 재처분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벗어난 것인지 나누어 본다. 그런 다음 후자의 경우 그 위반이 당연무효로 확인된 재처분인지 살핀다. 전자를 후자와 구별하지 않으면 기속력 위반의 확인에 따라 적용되는 미처분과 같은 판단이, 단지 결과가 불리한 재처분에까지 미치게 된다. 반대로 이 구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결론에는 가장 강한 반론이 있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후속 회신을 맡은 기관이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명칭이 다를 수 있고, 그 기관은 판결의 기속을 받는 관계행정청인지 스스로 확정하기 어렵다. 실제 담당자로서는 불확실한 기속 때문에 이행 판단을 미루거나 재처분을 거부할 우려가 있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불편이 그대로 남는다. 그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은 채 답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전 신청,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그리고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거부 회신뿐이다. 취소 확정판결과 기속하는 판단이 있는 경우 기속력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다만 그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판결 취지에 맞는 유효한 재처분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쪽으로 나아간 판단도 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후속 처분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을 미처분과 같은 판단에 놓는 데까지다. 단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미처분으로 바꾸어 보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unclear. With the concern that the import of the same judgment must not be erased merely because the agency has changed, this asks how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receive the judgment. The special rule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bind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distinguished from the scope of civil judgments. On the premise of that special rule,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agency that issued the rejection reply sent back in response to this application can escape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Whether the binding force can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is the core of the issue.
The statutory language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set out in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language of Article 30, paragraph (1) thereof provides: "①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ubjects designated by this language ar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 object of the binding i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and the scope of the binding is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at case. The language does not confine the binding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but names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gether. No new requirement or exception is to be read into this language.
This designation in the language connects directly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Since the language place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ide by side as subjects of the binding, the binding force cannot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even if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ambiguous at its boundaries. The circumstance that the name differs is taken into account only in determining whether an agency is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t is not a requirement that erases the binding itself. This distinction is the reason for separating the judgment that determines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the judgment that examines whether such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eing within that scope, follows the import of the judgment. Once the subject bound is determined, that subject may not be removed merely on the basis of its name. If the two judgments are handled at once, the uncertainty of scope is converted directly into a denial of the binding force.
The most persuasive counterargument targets the point that the scope of the subjects bound may be unclear. If the boundary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not distinc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know whether it is itself an object of the binding, and the concern is that such uncertainty produces practical inconvenience and a chilling of discretion in service and preparations for performance. The loss identified by this counterargument is the lack of predictability that the ambiguity of scope gives rise to, and that adverse aspect is not erased but left in place. Even so, the foregoing answer stands, because acknowledging ambiguity is a different matter from excluding the binding force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and because the language does not restrict the subjects bound by name. Uncertainty only creates the task of specifying the scope; it does not open the door to denying the binding force.
In this scene, the facts relevant to this question are only the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and the rejection reply sent back in response to the same application. Whether the agency that issued the subsequent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is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bound by the judgment, whether this application and the earlier application concern the same case, and whether the content of the reply accords with the import of the judgment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Where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new disposition contravenes the im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What is confirmed is only the judgment that the binding force cannot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and if it is confirmed that the re-disposition is not an adverse re-disposition but a re-disposition void by operation of law for violation of binding force, the same judgment as for non-disposition applies.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is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at the binding force cannot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even if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unclear. Here the binding means only the duty to follow the import of the judgment; it does not address whether a re-disposition already conforming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or whether the channel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s opened. A conclusion denying the binding force outright on the ground of the uncertainty of its scope is not permitted, and the concrete specification of the boundaries of that scope is left separately.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In this scene, it remains to be determined which administrative agency must receive the effect of the judgment. The previous section already proceeded from the premise that the binding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and this time the scope of the subjects receiving the judgment is determined under that premise. The question is simple: how should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ceive the judgment?
The statutory provision answering this question is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at provision provide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ct designated by this language is the binding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and the objects of that binding extend, in addi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o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 language ties the condition of the binding with the lim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ase," while plac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parallel.
Accordingly, once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oth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 connection with the case, alike become objects of the binding. The reason this distinction matters is that the standing of the two subjects differs within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is the subject of the disposition directly contested in the lawsuit, wherea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s an administrative agency handling the same matter in connection with that case. Even so, since the provision places both under the same binding, it cannot make a difference in whether the duty to observe the import of the judgment arises merely by which of the two an agency is. In this judgment, the circumstance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is not a factor narrowing the scope of the binding.
Nevertheless,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unclear is substantial. If it is ambiguous which agencies are included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handling the matter together, to whom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must be applied remains undetermined, and the side receiving the judgment bears an unforeseeable burden. In particular, if practice diverges according to which agency sends the subsequent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the scope of the binding becomes a source of dispute. Despite this inconvenience, the binding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be exclud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name of the agency differs. If a difference in name could block the binding, the distinction in the language that place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gether would fall apart.
In the scene addressed by this section, what is fixed is only the framework of facts consisting of the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received by Applicant A and the rejection reply that Administrative Agency B sent in response to the same application. The items to be cross-checked against the records are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the binding judgment, the prior application, the subsequent disposition, and the type of application fo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Among these, what range of agencies constitute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whether the subsequent reply contravenes the import of the judgment,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It remains a condition of the decision, however, whether a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or whether it falls under a non-disposition or a re-disposition void by operation of law so that the statutory channel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s opened. By contrast, where a valid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seek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for non-disposition on the sole ground that the outcome is adverse is barred.
The conclusion that can be reached in this section is that,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re bound by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and that this binding force means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follow the import of that judgment. That duty does not vanish merely because an agency is not one bearing the same name, but neither are all administrative agencies bound without limit. The scope of the binding is determined within the lim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ase," and so long as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new disposition contravenes the import of the judgment or is void, the matter cannot be settled.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Applicant A, having received the judgment, faces a new rejection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and is led to ask what the judgment require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Because the special rule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has effect even against third parties is distinguished from the scope of civil judgments, this section, after asking how the judgment binds the administrative agency, asks what sets relief in motion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still does not act after the judgment.
The statutory language concerning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is as follows: 「①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language limit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to one applying in connection with the case, while naming two classes of subjects bound by it. One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other is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Here the word "binding" denotes the effect of tying dow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anguage of this paragraph makes clear tha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luded in resp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the disposition, etc. that i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Connecting this language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bind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case in question, and here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of revocation means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follow the import of that judgment. The reason these two must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scope of the subjects receiving the judgment and the content those subjects must perform are different questions. The former concerns whether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at case or is an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he latter concerns the standard of the act that must be carried out in performance of the duty to follow the import of that judgment. This distinction adds no new requirement or exception; it arises from placing the confirmed language and the established definition side by side.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aimed at the point that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unclear. As to what range of agencies not party to the judgment is bound by it, the boundary may become blurred on the language alone, and the wider that boundary becomes, the more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ay suffer unforeseeable inconvenience in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subsequent processing. This answer preserves, without erasing, the uncertainty of scope, while making clear that treating a difference in name alone as ground for exclusion does not accord with the distinction set by the language.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Applicant A, who received the judgment, the refusal disposition that was the subject of that judgment, the same applic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B's renewed rejection reply to that application. Placing these facts within the conditions of the language, one determines whether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the disposition, etc. that wa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whether a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and whether the application between Applicant A, who received the judgment, and Administrative Agency B is entirely the same in its object, are not settled by the scene. These items remain undetermined, and this section decides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language of binding force and its definition.
The conclusion permitted by this section extends no further than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bind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case in question, and that this binding force means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follow the import of that judgment. Contrary to this, the section does not permit the conclusion that any subsequent disposition is automatically void merely because the scope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s broad, or that a reply issued after the judgment has in itself accomplished performance of the judgment. Such determinations are left to the separat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 of the judgment and the subsequent disposition.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Earlier,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revocation was distinguished from the scope of civil judgments and its special rule confirmed. Now the examination turns to how that language is actually applied in distinguishing subsequent act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 question of this section concerns not the requirements or consequences of pressure to perform, but the scope of the language that may be used as the basis of decision.
The source tex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30, paragraph (1). Its language provides: "①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bind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this language, the subjects of the binding ar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bject of that binding is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at case. So far as concerns the disposition, etc. revoked by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both class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ound by the import of the judgment.
The foregoing language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for judging the re-disposition corresponding to the judgment of revocation received by Applicant A. This duty is not the same thing as stating the outcome of the judgment; rather, it directs the course along which a disposition must be made anew in conformity with its import. Accordingly, that language does not stipulate in detail the form of the re-disposition, but is used solely as the basis of decision for distinguishing whether a re-disposition conforms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Extending it to the reasons for judgment or to other paragraphs would go beyond the judgment that this language is entrusted with.
If agenc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lawsuit are also bound, it becomes difficult to know which agencies are bound, and the concern is that this uncertainty produces loss and delay in pressure to perform. Administrative Agency B sent a renewed rejection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if the names of the subjects charged with judging whether that reply follows the import of the judgment differ from one another, responsibility is blurred. Since the language place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a party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ide by side, a determination of exclusion on the basis of name alone goes outside the scope of the language.
What can be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the fact that Applicant A received a judgment revoking the refusal disposition and that Administrative Agency B sent a renewed rejection reply to the same application. On these facts alone it has not been confirmed whether the new reply contravenes the import of the judgment, or whether it is void. What the record contains is not revealed in this scene. Accordingly, whether the statutory channel of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s opened in respect of a non-disposition or a re-disposition void by operation of law, or whether a valid re-disposition conforming to the import of the judgment has been mad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is scene alo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determining the basis of decision for the re-disposition and for pressure to perform within the scope of that language; what it does not permit is a determination that widens that scope to the reasons for judgment or to other paragraphs. The determination is therefore bound by the subjects, the limitation to the case, and the duty of binding set by the language, and it does not yet settle the achievement or result of actual payment, delivery, or recovery, nor any adverse outcome.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 장면에서 행정청 B가 이미 받은 판결을 자기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 표시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판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결론을 받아들인 뒤에 남는 물음은 기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있다. 그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에서 기속의 대상은 두 부류이다. 먼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이고, 다음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기속의 사유는 취소 확정판결이며, 기속의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로 한정되어 있다.
위 문언이 두 대상을 함께 적어 둔 근거는 앞선 결론과 하나로 연결된다. 이 정의상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존재를 넘어 판결이 내린 판단의 취지를 이후 처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규정한 것은 누구의 처리가 이 요구에 묶이는지를 정하는 단계이고,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단계와 구별된다. 후자는 전자가 묶은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어느 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이고 어느 기관이 그 밖의 관계행정청인지 경계가 선명하지 않으면, 판결의 구속을 받는 범위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재처분 단계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걱정이 뒤에 놓인다. 기속의 대상을 정하는 문언이 관계행정청을 따로 적고 있고, 명칭의 차이를 배제 사유로 삼으면 문언이 그 사건에 관하여 걸어 둔 범위가 무너진다. 불확실성은 기속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기록으로 남길 항목은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이다. 이 장면만으로 행정청 B가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 이전 신청과 같은 신청의 범위가 정확히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서 행정청 B의 지위를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다만 기관 표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속을 배제하는 판단은 이 장면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결론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기관 명칭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빼는 판단이거나, 미확인 사실로 기속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처리이다. 사유의 반복과 재처분의 성패, 간접강제의 작동 여부는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속력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와 간접강제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단계별로 대조하여야 한다.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판결을 받은 A와 다시 회신을 보낸 B의 소속이 달라 보인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가 문제이다. B의 회신이 취소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이행 압박의 문이 열리는지 막히는지 아니면 미확정으로 남는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법문은 관계 행정청의 지위를 직접 적는다.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여기서 ‘그 사건’은 A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그 확정 판결의 사건을 가리키고, ‘당사자인 행정청’은 그 소송의 상대방이던 행정청이며,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면서도 그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다. 따라서 이 문언은 판결의 기속을 소송에 서 있던 기관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사건에 관계된 다른 행정청까지 함께 묶는다.
이 문언과 확정된 결론은 직접 이어진다.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그 사건에 관해 기속하며, 여기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의무와 이행 압박의 실효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지위를 정하고 후자는 그 지위를 이행하게 하는 법정 통로가 열렸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열리는 조건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로 잡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신청을 다시 검토한 기관의 명칭이나 소속이 달라 보이면, 그 기관이 그 사건의 ‘관계 행정청’에 드는지가 경계선에 놓인다. 이 범위가 흔들리면 승소한 신청인 입장에서 판결을 얻고도 새로 제기할 소를 늘어놓는 부담이 남는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번거로움을 없애지 않지만,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함께 적은 이상 명칭만으로 기속을 지워버리는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대조하면, B의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아니면 무효인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A의 이전 신청, 취소 판결, 같은 신청에 대한 B의 거부 회신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막히는 조건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로 남고, 미확정은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남는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다면 압박의 실효가 성립하고, 유효하며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까닭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막힌다. 그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거스르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판단을 미룬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의 취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장면에서 B의 새로운 회신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인 결과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판결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이 판결이 어느 행정청을 묶는지 그 범위가 문제이다. 새 처분의 등장만으로 판결의 기속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 물음의 기준이 되는 해당 원문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며, 행위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이고, 조건은 해당 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속이란 판결의 구속력이 아니라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가리키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다. 같은 신청에 대한 재처분이 뒤따라 왔다는 사실은 이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이 연결되는 지점은 기속의 대상과 기속의 내용을 나누어 보는 데 있다. 대상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미치고, 내용은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이다. 판결의 취지란 신청인 A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그 판단의 의미이며,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새로 회신을 보낸 기관이 B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그 처분이 동일한 신청에 관한 것이라면 이 판결의 기속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새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을 이행한 것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다음 물음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행정조직이 나뉘고 권한이 분산된 현실에서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의 관계 행정청인지 문언만으로 명확히 가르기 어렵고, 만약 이를 넓게 잡으면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 때마다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같은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 회신이 반복되면 신청인 A는 매번 다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퇴색된다. 이 손실과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관계 행정청의 범위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관의 기속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절의 결론은 그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받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행정청 B의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 그리고 판결의 기속 대상으로 남는 관계 행정청의 문제이다.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이므로, B의 후속 회신이 그 취지에 따랐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 기록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재처분인지 또는 무효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취소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까지 미친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지, 혹은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지는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