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관계 행정청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은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된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의 취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입구가 열리는지를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묶는다. 기속한다는 것은 앞서 정의한 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조문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의 범위를 명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기속의 주체에 관한 물음만 다룬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연결된다. 이 판단은 기속의 대상과 통로의 입구를 구별한다. 전자는 조문이 정한 주체를 묻고 후자는 특정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기속을 인정해도 요구의 구체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속의 대상과 통로의 입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과 불편을 겨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이 스스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은 판결을 받고도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받는 궁지에 놓인다. 재처분 사유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우려도 뒤에 남는다. 그렇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문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적은 취지를 그 이름표 하나로 덮을 수 없으며,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기속 대상의 구별이 통로의 입구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받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행정청 B의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뿐이다. 이들 사실만으로 새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미처분이거나 당연무효인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까지 확정하지 못한다. 그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이면서 특정된 급부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기관 명칭만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거나, 장면에 없는 사실로 이행 성과를 단정하는 방향이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관계 행정청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 구제가 막히는지를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에서 기속하는 주체는 확정된 취소 판결이고, 기속되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사건에 관하여라는 한정은 판결이 기속하는 범위가 그 소송의 대상이었던 사건에 묶여 있음을 뜻한다.
그 문언은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나란히 두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함께 선언한다. 여기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의무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였는가라는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판결이 누구를 묶는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묶인 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처분을 한 기관과 후속 회신을 보낸 기관의 명칭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판결로 묶였는지 모호해지고 신청인 A는 그 모호함의 비용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 행정청 B가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두 가지뿐이다. 실제 기록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미처분인지, 당연무효 재처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조건부 구별만 성립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기관 명칭만으로 배제하지 않는 판단과, 법정 요건이 채워질 때 미처분 간접강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하거나, 새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이행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했다는 전제만 받는다. 이 장면에서 관계 행정청은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이 물음에 맞는 문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있다. 그 제1항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주어이고,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주체다.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작용하며, 기속의 내용은 이어질 판단에서 정할 취지의 준수다. 이 항의 문언은 기관 명칭이나 소송 참가 여부를 따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하고, 그 의무는 당사자인 행정청에 더해 관계 행정청에도 미친다. 판결의 대외적 효력을 말하는 민사 판결의 범위와 나눈 뒤라, 기속의 근거는 그 사건에서 취소된 처분과 그 취지에 묶인다. 같은 신청에 대해 거부 회신을 보낸 주체가 소송의 당사자 명칭과 같으냐는 점은, 기속을 따지는 판단과 그 기속을 넘어 새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판단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불편은 가볍지 않다. 기관이 개편되거나 사무가 이관되면 어느 기관이 ‘관계 행정청’인지 다투기 쉬워지고, 그 틈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같은 신청을 다시 내야 하는 수고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기속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관계 없는 기관까지 판결의 취지에 묶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남는다. 그렇다 해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판결 취지의 준수 의무는 명칭이 아니라 그 사건과의 관계에 걸리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청 B가 보낸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아니면 무효인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정을 유보하는 대신 자료 부족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표시하는 쪽이 기속력의 경계를 지킨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기관 명칭의 차이만으로 그 기속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기속을 전제로 새 회신이 판결 취지를 지켰는지, 무효인지까지는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다. 그 미확인을 판결 이행의 성공이나 실패로 읽으면 안 되고, 기속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도 안 된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기속하는 판단과 그 적용 대상인 관계 행정청의 범위를 둘러싸고, 취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판정이 어떤 자료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기관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문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그 사건에 관하여’는 기속이 그 판결의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됨을 가리키고, ‘당사자인 행정청’은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로 참여한 행정청을 뜻한다.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그 사건의 처분등과 관련된 행정청을 의미한다. 이 문언은 기관 명칭이 달라진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문에 관계행정청의 기속이 포함된 까닭에, 이 판정은 그 기록을 근거로 한다. 기속의 대상과 범위와 판결 취지의 실현 여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기록들이 모이지 않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구제가 막힌 상태와 다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되고, 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판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기속을 배제하지 않는 한에서 오히려 기록 요건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행정청 B가 관계 행정청인지, 그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료가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기록을 확정하지 않고도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확정하거나, 미확정을 구제가 막힌 경우로 대체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정이 확인되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판정은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런데 후속 회신의 효력이 달라지면 앞선 판단도 함께 바뀐다. 이전 신청과 후속 처분의 관계에서 어떤 사정이 바뀌어야 판정이 뒤집히는지 물어야 한다.
그 사정을 찾기 위해 먼저 해당 원문의 문언을 확인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정한다. 이 문언은 기속의 주체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으로 함께 지정하고, 그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판결임을 밝힌다.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그러한 판결의 기속이며, 조건은 그 사건에 관하여 성립한 취소 확정판결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이 판정에는 두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 유효한 재처분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벗어난 것인지 나누어 본다. 그런 다음 후자의 경우 그 위반이 당연무효로 확인된 재처분인지 살핀다. 전자를 후자와 구별하지 않으면 기속력 위반의 확인에 따라 적용되는 미처분과 같은 판단이, 단지 결과가 불리한 재처분에까지 미치게 된다. 반대로 이 구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결론에는 가장 강한 반론이 있다.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후속 회신을 맡은 기관이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명칭이 다를 수 있고, 그 기관은 판결의 기속을 받는 관계행정청인지 스스로 확정하기 어렵다. 실제 담당자로서는 불확실한 기속 때문에 이행 판단을 미루거나 재처분을 거부할 우려가 있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불편이 그대로 남는다. 그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은 채 답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전 신청,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그리고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거부 회신뿐이다. 취소 확정판결과 기속하는 판단이 있는 경우 기속력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다만 그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판결 취지에 맞는 유효한 재처분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쪽으로 나아간 판단도 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후속 처분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을 미처분과 같은 판단에 놓는 데까지다. 단지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미처분으로 바꾸어 보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의 취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 아래, 관계 행정청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특칙은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된다. 그 특칙을 전제로, 이 신청에 다시 보낸 거부 회신을 낸 기관이 판결의 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이 물음이다.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사정 하나로 기속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논점의 핵심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제시된다. 그 제30조 제1항의 문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고, 기속의 대상은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며, 기속의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문언은 당사자 행정청에만 기속을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함께 적시한다. 다른 요건이나 예외를 이 문언에서 새로 읽어 내지 않는다.
문언의 이 적시와 이 절의 결론은 직접 이어진다.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기속의 주체로 삼는 이상,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경계에서 모호하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명칭이 다르다는 사정은 관계행정청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참작될 뿐, 기속 자체를 지우는 요건이 아니다. 이 구분은 관계행정청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과 그러한 관계행정청이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판결 취지에 따르는가를 보는 판단을 나누는 까닭이다. 기속을 받는 주체가 정해졌다고 하여 그 주체를 명칭만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판단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범위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기속의 부인으로 바뀌어 버린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기속의 주체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관계행정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청은 자기가 기속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그러한 불확실성은 송달과 이행 준비에서 실무의 불편과 재량 위축을 낳는다는 걱정이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범위의 모호성이 주는 예측 가능성의 결핍이며, 그 불리한 측면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둔다. 그럼에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과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하는 것은 다른 일이며, 문언은 기속의 주체를 명칭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분명성은 범위를 특정해 가는 과제를 만들 뿐, 기속을 부인하는 문을 열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과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보낸 거부 회신뿐이다.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회신을 보낸 기관이 판결에 기속되는 관계행정청인지, 그 신청과 이전 신청이 같은 사건인지, 회신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된 것은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뿐이며,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관계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하더라도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속은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할 뿐이며, 이미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범위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기속을 전면 부인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고, 범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별도로 남는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판결의 효력을 어느 행정청이 받아야 하는지가 남는다. 앞 절에서 이미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그 전제 아래에서 판결을 받는 주체의 범위를 정한다. 질문은 단순하다. 관계 행정청은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이고, 기속의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더하여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이다. 문언은 기속의 조건을 그 사건에 관하여라는 한정으로 묶으면서,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병렬로 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 모두가 동일하게 기속의 대상이 된다. 이 구별이 중요한 까닭은 두 주체의 지위가 사건 안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행정청은 소송에서 직접 다퉈진 처분의 주체이고, 관계 행정청은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안을 다루는 행정청이다. 그럼에도 조문은 이 둘을 같은 기속의 아래에 두므로, 어느 쪽이냐만으로 취지 준수 의무가 생기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없다. 이 판단에서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사정은 기속의 범위를 좁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이다. 사안을 함께 다루는 행정청이 어느 기관까지인지 모호하면, 판결의 기속력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는 쪽도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진다. 특히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회신을 어느 기관이 보내느냐에 따라 실무가 갈린다면 기속의 범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 명칭의 차이로 기속을 차단할 수 있다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함께 둔 문언의 구별이 흐트러진다.
이 절이 다루는 장면에서 확정된 것은 신청인 A가 받은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과,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보낸 거부 회신이라는 사실의 틀뿐이다. 기록으로 대조하는 항목은 취소 확정판결, 기속하는 판단, 이전 신청, 후속 처분, 간접강제 신청의 종류이다. 이 가운데 관계 행정청이 어느 범위인지, 또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해당하여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지는 판정의 조건으로 남는다. 반면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은 막힌다.
이 절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을 받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기속력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이다. 같은 명칭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정청이 무제한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기속의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라는 한정 안에서 정해지고,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확정할 수 없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판결을 받은 신청인 A는 같은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 회신을 앞에 두고, 그 판결이 무엇을 행정청에 요구했는지를 묻게 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은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되므로, 여기서는 그 판결이 행정청을 어떻게 묶는지에 이어서, 판결 뒤에도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이 구제를 작동시키는지를 묻는다.
취소 확정판결의 구속 범위에 관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이 문언은 취소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면서, 그 구속을 받는 주체를 두 갈래로 적는다. 하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여기서 기속이라는 말은 행정청을 묶는 효력을 가리키며, 판결의 대상인 처분등을 취소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포함된다는 점이 이 항의 문언에 드러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이때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판결을 받는 주체의 범위와 그 주체가 이행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른 물음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행정청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지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인지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행위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구별은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문언과 정해진 정의를 나란히 놓는 데서 나온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데 겨눠진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그 판결에 묶이는지 문언만으로는 경계가 흐려질 수 있고, 그 경계가 넓어질수록 행정청 쪽은 조직 운행이나 후속 처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 답은 범위의 불분명함을 지우지 않고 유지하면서, 명칭의 차이만을 배제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정해진 문언의 구분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판결을 받은 신청인 A,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 같은 신청, 그리고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 B의 다시 거부 회신뿐이다. 이 사실들을 문언의 조건에 놓아보면, 판결의 대상인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지를 가린다. 다만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판결을 받은 신청인 A와 행정청 B 사이의 신청이 완전히 같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장면이 정해 두지 않았다. 이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이 절은 기속력의 문언과 그 정의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확정판결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데까지다. 이와 달리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넓은 이유만으로 어떤 후속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이거나, 판결 뒤에 나온 회신이 그 자체로 판결 이행에 이르렀다는 결론까지는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은 판결 취지와 후속 처분의 관계를 다루는 별도의 물음에 남는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서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하여 그 특칙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 문언이 실제로 행정청의 후속 행위를 가를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다. 이 절의 물음은 이행 압박의 요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문언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제30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이 문언에서 기속의 주체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며, 그 기속의 대상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한정된다. 확정판결이 취소한 처분등에 관한 한, 두 부류의 행정청 모두 판결의 취지에 구애를 받는다.
위 문언은 신청인 A가 받은 취소 판결에 맞는 재처분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의무는 판결 결과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다시 처분해야 할 방향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해당 문언은 재처분의 양태를 세부 규정한 것이 아니라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를 가르는 판정 근거로만 쓰인다. 판결이유나 다른 항까지 확장하면 이 문언이 담당한 판단을 넘어선다.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까지 묶는다면 어느 기관이 기속을 받는지 알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이 이행 압박의 손실과 지연을 낳는다는 걱정이 된다.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는데, 그 회신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지 판단할 주체의 이름이 서로 다르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나란히 두었으므로, 명칭만으로 배제하는 판단은 문언 범위 밖으로 나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 새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혹은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 기록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이 장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지, 아니면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문언 범위 안에서 재처분과 이행 압박의 판정 근거를 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판정은 문언이 정한 주체·사건 한정·기속 의무에 묶여 있으며,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나 결과 불리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행정청 B가 이미 받은 판결을 자기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 표시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판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결론을 받아들인 뒤에 남는 물음은 기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있다. 그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에서 기속의 대상은 두 부류이다. 먼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이고, 다음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기속의 사유는 취소 확정판결이며, 기속의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로 한정되어 있다.
위 문언이 두 대상을 함께 적어 둔 근거는 앞선 결론과 하나로 연결된다. 이 정의상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존재를 넘어 판결이 내린 판단의 취지를 이후 처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나란히 규정한 것은 누구의 처리가 이 요구에 묶이는지를 정하는 단계이고,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단계와 구별된다. 후자는 전자가 묶은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어느 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이고 어느 기관이 그 밖의 관계행정청인지 경계가 선명하지 않으면, 판결의 구속을 받는 범위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재처분 단계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걱정이 뒤에 놓인다. 기속의 대상을 정하는 문언이 관계행정청을 따로 적고 있고, 명칭의 차이를 배제 사유로 삼으면 문언이 그 사건에 관하여 걸어 둔 범위가 무너진다. 불확실성은 기속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기록으로 남길 항목은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이다. 이 장면만으로 행정청 B가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 이전 신청과 같은 신청의 범위가 정확히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서 행정청 B의 지위를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면,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다만 기관 표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속을 배제하는 판단은 이 장면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기속력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는 결론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기관 명칭만으로 관계 행정청의 기속을 빼는 판단이거나, 미확인 사실로 기속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처리이다. 사유의 반복과 재처분의 성패, 간접강제의 작동 여부는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속력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와 간접강제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단계별로 대조하여야 한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판결을 받은 A와 다시 회신을 보낸 B의 소속이 달라 보인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가 문제이다. B의 회신이 취소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이행 압박의 문이 열리는지 막히는지 아니면 미확정으로 남는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법문은 관계 행정청의 지위를 직접 적는다.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여기서 ‘그 사건’은 A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그 확정 판결의 사건을 가리키고, ‘당사자인 행정청’은 그 소송의 상대방이던 행정청이며,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면서도 그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다. 따라서 이 문언은 판결의 기속을 소송에 서 있던 기관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사건에 관계된 다른 행정청까지 함께 묶는다.
이 문언과 확정된 결론은 직접 이어진다.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그 사건에 관해 기속하며, 여기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뜻한다. 이 의무와 이행 압박의 실효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지위를 정하고 후자는 그 지위를 이행하게 하는 법정 통로가 열렸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열리는 조건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로 잡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신청을 다시 검토한 기관의 명칭이나 소속이 달라 보이면, 그 기관이 그 사건의 ‘관계 행정청’에 드는지가 경계선에 놓인다. 이 범위가 흔들리면 승소한 신청인 입장에서 판결을 얻고도 새로 제기할 소를 늘어놓는 부담이 남는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번거로움을 없애지 않지만, 문언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함께 적은 이상 명칭만으로 기속을 지워버리는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대조하면, B의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아니면 무효인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A의 이전 신청, 취소 판결, 같은 신청에 대한 B의 거부 회신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막히는 조건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로 남고, 미확정은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남는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다면 압박의 실효가 성립하고, 유효하며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까닭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막힌다. 그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거스르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판단을 미룬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판결의 취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장면에서 B의 새로운 회신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인 결과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판결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이 판결이 어느 행정청을 묶는지 그 범위가 문제이다. 새 처분의 등장만으로 판결의 기속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 물음의 기준이 되는 해당 원문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며, 행위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이고, 조건은 해당 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속이란 판결의 구속력이 아니라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를 가리키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다. 같은 신청에 대한 재처분이 뒤따라 왔다는 사실은 이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이 연결되는 지점은 기속의 대상과 기속의 내용을 나누어 보는 데 있다. 대상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미치고, 내용은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이다. 판결의 취지란 신청인 A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그 판단의 의미이며,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새로 회신을 보낸 기관이 B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그 처분이 동일한 신청에 관한 것이라면 이 판결의 기속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새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을 이행한 것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다음 물음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관계 행정청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행정조직이 나뉘고 권한이 분산된 현실에서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의 관계 행정청인지 문언만으로 명확히 가르기 어렵고, 만약 이를 넓게 잡으면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 때마다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같은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 회신이 반복되면 신청인 A는 매번 다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퇴색된다. 이 손실과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관계 행정청의 범위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관의 기속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절의 결론은 그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받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행정청 B의 같은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회신, 그리고 판결의 기속 대상으로 남는 관계 행정청의 문제이다. 기속력이란 행정청이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를 의무이므로, B의 후속 회신이 그 취지에 따랐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 기록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재처분인지 또는 무효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취소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기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속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까지 미친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지, 혹은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지는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