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취소된 행정상 상태를 사람마다 따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앞서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이나 정지사유 소멸이 있으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절의 결론을 받아, 이번에는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라는 물음에 선다. 장면에서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상황에서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인 A와 B에게만 머무는지, 아니면 그 바깥까지 미치는지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가른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며, 그 행위는 확정에 이른 취소 판결이고, 조건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형태로 확정된 경우이다. 여기서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한다.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해 확정된 취소의 효과가 퍼진다는 이 특칙은, 민사 판결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범위와 구별된다.
이 조문의 문언이 취소 확정의 효력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근거와,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결론은 같은 방향에서 연결된다. 그 이유는 두 판단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하나는 취소 확정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 이후의 조치를 강제할 통로가 조건을 갖추었는가이다. 앞의 판단이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한다면 뒤의 판단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렸는지를 본다. 그 입구가 열린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이 반론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권익이 확정판결 한 건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손실과, 이를 무시할 때 생기는 불편과 가치 훼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로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법정 특칙이 앞선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낸 것까지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놓으면, 취소 확정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지는 법정 특칙으로 정해진다. 다만 새로 나온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아니면 판결 취지에 반하거나 당연무효인 처분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확정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 바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재처분이나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하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피지 않고 곧바로 통로를 열었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 뒤에 놓인 합성 장면은 다음과 같다. 이 장면의 물음은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경우는 무엇인지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해당 원문의 문언을 놓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며, 그 행위는 취소의 확정에 따른 효력의 발생이고, 조건은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삼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문언은 대세적 효력이라는 성질을 가리키며, 처분의 취소가 그 처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놓인 누구에게나 같은 상태를 남긴다는 뜻이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대세적 효력이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이라는 점을 정하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뀌는 문제를 이유로 그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 한정하는 해석은 문언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결론이 곧 모든 후속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묻는 것은 효력의 범위이고, 재처분에 맞는 이행 압박은 별도의 법정 요건을 거쳐야 한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후자가 그 판결을 이행하게 하는 수단이 열리는지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취소 판결을 받지 못한 제삼자는 그 판결 전에 취득한 권리나 기대를 지키고자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는 손실이 제기된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는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불편도 함께 겨냥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문언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불리함은 대세적 효력이 수반하는 결과로 받아들이되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하는 해석으로 되돌릴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 조건을 합성 장면에 놓고 대조한다. A는 이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후속 회신이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라면, A가 불리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여도 구제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만약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그와 달리 새 회신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의 단정 밖에 놓이며, 확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이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되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이 특칙을 이유로 모든 후속 처분의 결과를 같은 판결의 이행으로 간주하거나, 불리한 재처분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문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구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닫힌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는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새로 나온 처분이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당연무효인지는 그 자체로 쟁점이다. 자료가 없어 이 두 가운데 무엇인지 판정할 수 없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문언에서 출발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이 문언은 취소 확정의 효력을 받는 주체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 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제3자는 원고와 피고인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고, 확정판결은 재판이 더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판결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 확정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를 정하면,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판결을 받은 당사자 밖에 미치는 성질, 곧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성립한다. 대세적 효력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한다. 그 결과,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판결을 받은 당사자만 겨냥한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다만 이 판단의 성질과 새 처분의 위법 여부·무효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뉘며, 이 절의 결론은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이 겨냥하는 손실은 참가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뀌어 버리는 불편이다. 취소 확정의 파급을 넓게 잡으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법률관계가 예고 없이 흔들린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쪽이다. 다만 이 답은 참가자의 이해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효력의 범위 문제를 새 처분의 위법성·무효성에 대한 별개 판단과 섞지 않으려는 조처다. 양쪽이 모두 불리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B가 같은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절차의 흐름과 앞서 A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력뿐이다. 이후 신청이 기속된 판결 취지에 맞게 재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인지, 그 새 회신이 무효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미확정은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도 불리한 결과만을 이유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다가 막힌 경우와 성질이 다르다.
새 처분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동안 판정을 유보하더라도, 취소 확정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도 아니고,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도 아니다.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는 그 두 가운데 어느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라는 물음에 뒤이어, 이번에는 그 판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앞 절은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바로 그 미확정과 구제 불능의 경계가 무엇을 근거로 갈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으로, 그 문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위는 처분등의 취소이며, 조건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한다. 민사 판결에서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취소 확정의 효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이 구별이 성립하기에 이르렀을 때, 이 판정은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을 근거로 한다.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과 그 판단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서로 다른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강한 반론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그 판결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입는다면 절차적 공정이 흔들린다는 손실이 남는다. 행정청이 새 사유를 반복해 들면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불편도 마찬가지로 크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이익을 제거하려고 대세적 효력을 부정하면 취소된 행정상 상태를 사람마다 따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가 취소 판결을 받았고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두 점이다. 이 판정이 요구하는 취소 확정판결·기속하는 판단·이전 신청·후속 처분·간접강제 신청 가운데 어느 기록이 실제 확보되었는지는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이는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된다. 그러나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확정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한정된다. 승소나 회수의 결과는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판정을 확정하려는 사람은 위에 든 기록을 갖추어 제시해야 하고,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를 수 없다. 만약 어떤 사정이 확인되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전제 아래, 그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뒤에 나온 처분이 어떤 성질로 확인되면 앞선 단계의 판정을 내려놓고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지 함께 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판결의 효력 범위와 판정을 다시 하는 조건만 다룬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명료하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이 문언에서 ‘제3자’는 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 다시 말해 소송 당사자라 부르는 두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효력’은 취소의 결과가 그에게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외로 두지 않는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제삼자 사이에서도 그 취소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문이 겨냥하는 주체·행위·조건은 바로 이 대목에 한정되며,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재처분의 의무와 관련한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법령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길은 짧다.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란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을 뜻하며, 위 문언은 바로 그 성질을 확인하는 특칙이다. 이 특칙은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민사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효력이 미치는 상대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곧 뒤따르는 단계 판정의 기준이 된다.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그러나 이 결론은 가볍지 않은 불편을 수반한다.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소송에서 자기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음에도,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도 미쳐서 이해관계가 바뀔 수 있다. 행정청이 같은 신청에 대해 새 사유를 반복해 제시한다면, 한 번의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우려도 여기에 붙는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판결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막고 취소된 처분의 상태를 사람마다 달리 유지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법령이 정한 대로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이해의 변동 가능성은 남지만, 그 때문에 효력의 범위가 좁혀지지는 않는다.
이 장면의 사실만 놓고 보면,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기록은 취소 확정판결, 기속하는 판단, 이전 신청, 후속 처분, 간접강제 신청이다.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앞의 기준에 비추어, 행정청 B가 보낸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유효한 재처분인지, 아니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인지에 따라 판단은 갈린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후속 회신의 성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도 보태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에 머물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하는 것과, 지정된 변경의 확인 없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확정하지 않고 조건부 구별에 그친다. 이 판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리는 다음 문제와 분리하여 정리한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전 분석은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이나 정지사유 소멸이 있으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조건을 확인했을 뿐이다. 여기서는 그 결론을 재론하지 않고, 이 판결이 소송 당사자 밖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범위를 물음으로 삼는다.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 하는 물음이 이 절의 출발점이다.
이 물음에 관한 법령 문언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있다. 그 조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주체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고, 그에 붙는 효과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 문언이 말하는 제3자는 앞의 소송 당사자 사이에 선언한 판결의 효력을 넘어서, 당사자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방향을 가리킨다. 조문의 다른 항이나 다른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위 문언과 결론을 잇는 핵심은 민사 판결의 상대적 효력과 이 특칙의 구별에 있다. 민사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만을 특정하지만, 여기서 확인한 조문은 취소 확정판결에 한해 제3자 효력을 선언한다. 따라서 이 판결이 취소된 행정상 상태를 당사자 A와 B 사이에만 무효로 만들고 다른 이에게는 유지된 채 두면, 같은 행정상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이 절이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 구별에 있다.
그럼에도 참가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던 이해가 이 판결 때문에 흔들린다는 불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소송 자리에 서지 못했고, 그 판결을 예견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가 입을 불편과 손실은 실제적이다. 그럼에도 확인된 문언이 제3자 효력을 선언한 이상, 법원은 그 불편을 이유로 효력 범위를 당사자 사이로 되돌릴 수 없다. 저자는 이 불편을 보존한 채로, 효력의 범위를 넓힌 문언의 정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는다.
합성 장면에서 관계가 드러나는 사실은 A와 B의 대치뿐이다. A는 이미 취소 확정판결을 확정했고, B는 같은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장면만으로는 B의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인지, 아니면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보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효력의 방향이 소송 당사자 밖으로 향한다는 조건부 구별뿐이고, 후속 회신의 성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취소 확정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고, 이 문언은 제3자 효력을 선언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확인을 넘어서, 후속 회신이 기속력을 위반해 당연무효인지까지 여기서 판정하는 태도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가 닿는 범위 자체를 묻는다.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는데, 이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한 A와 B 사이에만 머무는지, 아니면 그 밖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취소 확정이 만들어 낸 상태를 두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음은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일로 이어진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원문은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있다. 해당 조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라고 선언한다.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확정판결이고, 그 대상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삼자에까지 이른다. 이 조문은 처분등의 의미나 취소 사유, 확정의 요건까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만을 정하고 있다.
이상의 문언과 앞 절의 전제를 이어 보면,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그 까닭은 이 조문이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되는 특칙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머무는 것과 달리,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따라서 이 구별은 취소판결이 단지 A와 B 사이의 분쟁만을 끝낸 것이 아니라,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상태를 그 밖의 사람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다만 이 조문은 그 제삼자의 범위나 제삼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내용을 따로 나누어 정하지 않으므로, 문언이 정한 범위를 넘어 확장해서 읽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론이 모든 불편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날카롭게 겨누는 지점은 바로 그 사람의 법적 지위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진다는 데 있다. 판결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권리나 기대가 취소 확정 한 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대세적 효력이 갖는 부담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효력을 소송 당사자에게만 돌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정해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판결이 취소한 대상은 거부처분이고, 그 판결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형태를 갖출 때 비로소 제29조 제1항이 말하는 효력 범위에 든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후속 회신의 내용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는 합성 장면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에는 판결이 닿는 사람의 범위라는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만, A와 B 사이를 넘어선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소송 당사자에만 머물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며, 이 판단을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하는 특칙으로 이해하는 데까지이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하는 해석이나, 대세적 효력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민사 판결의 효력에 옮겨 붙이는 태도이다. 제삼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로 인해 달라지는 각자의 법적 지위까지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단계가 다룬 정지·취소의 통로와 달리, 지금 놓인 장면은 이미 취소 판결이 선고된 뒤의 상황이다. 이 장면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이다. 취소의 효과가 어느 범위에 퍼지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행정청의 후속 회신을 평가할 기준조차 세울 수 없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행정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 제29조 제1항은 이렇게 선언한다.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여기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란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가리키고, 제3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 효력이 있다는 문언은 판결의 결과인 취소가 그 소송 밖의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문언은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머무는 것과 달리,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둔다. 이 구별이 필요한 까닭은, 취소의 효과가 당사자 사이에만 갇히면 같은 처분이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세적이라는 말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성질을 가리키며, 별도의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특칙이 생기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제삼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무관한 절차의 결과로 처분이 취소되고 그 효과가 자기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불리해질 여지가 있다. 이 손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문언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명시한 이상, 참여 여부만으로 효력의 범위를 좁힐 수 없으며, 그 불편은 제삼자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함께 감당하는 몫으로 남는다.
이 장면으로 돌아오면, 취소 확정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이미 선다. A의 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후속 거부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대조는 이 절의 범위 밖에서 다룰 물음이며, 미확인 상태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취소 확정의 효과가 당사자 밖으로도 미친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효과를 당사자 사이로 되돌려 한정하는 해석이다. 이 판단은 취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것이며, 후속 처분의 적법 여부나 이행 수단을 별도로 확정하지 않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의 단계에서 확인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나 정지사유 소멸이 있으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 결론은 그 문장의 사실관계만 옮긴 것이며 앞 단계의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는다. 이어지는 물음은 해당 조문 문언이 소송 밖의 삶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낸 장면에서,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A와 B에게만 묶여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번 단계에서 다룰 원문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당사자에 더해, 그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포함한다. 행위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그 확정이며, 조건은 판결이 확정판결의 지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 문언은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떤 범위에 미치는지만을 말할 뿐, 판결이유의 구체적 판단이나 별도 항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쟁점까지 함께 규율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문언은 판결의 확정에 따른 대세적 효력을 선언한 특칙이다. 민사 판결의 경우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둘은 범위가 갈린다. 이 구별은 이번 해당 원문이 설정한 조건부 판단 기준이며, 문언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저자가 이를 해설한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정 이후의 재처분을 판정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 효과에 국한된 기준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소송에 참가할 기회 없이 권리를 주장한 사람조차, 판결 하나로 기존의 행정상 상태가 소멸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기고, 이를 되돌릴 절차가 곧바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취소 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문언이 이미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있어, 제한된 해석을 택하면 조문의 정면 선언을 빛바래게 하는 결과가 된다. 반론의 부담을 남겨둔 채 대세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이 판단의 태도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 A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가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대조할 자료는 취소 확정판결, 기속하는 판단, 이전 신청, 후속 처분, 간접강제 신청이다. 같은 신청에 대한 후속 처분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연도나 금액, 기산일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을 바꾼 대조는 판단 조건의 하나로만 다룬다. 따라서 후속 회신의 내용과 형식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범위만 문언에 따라 확인한다.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단과, 그 대세적 효력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판단이 후속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나 이행 압박의 개별 요건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미확정된 사항들은 이 범위 밖의 물음으로 남는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전 단계에서 다룬 것은 효과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고, 지금 물음은 그 확정된 틀 안에서 판결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재처분과 이행 압박의 안쪽에서 다시 구분할 부분이 무엇인지 밝힌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29조)는 것이다. 이 조문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사람 사이에 묶이지 않고, 그밖에 있는 제삼자라는 범위까지 나아간다는 점을 말한다. 여기서 효력이란 확정된 취소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속을 가리키며, 누구의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판결 취지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 절은 이 항의 문언 범위만 빌린다.
이 문언과 앞선 판단은 서로 다른 두 단계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취소 확정의 효과가 어느 사람에게 미치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 효과를 받는 기관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는가이다. 앞의 것은 대세적 효력, 즉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로 정리된다. 뒤의 것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나뉜다.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데 있다. 취소의 결과를 모르고 있던 제삼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게 하면, 자신이 지킨 질서나 기대한 지위가 판결 하나로 흔들리는 손실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문언이 택한 범위가 제삼자이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제삼자의 부담은 지우지 않은 채, 그 부담을 이유로 효과의 범위를 다시 좁히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A가 받은 취소 판결과 B가 보낸 후속 거부 회신뿐이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후속 처분이 무효인지, 기속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간접강제 신청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인 경우에 머문다.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은 막히는 경우에 들어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리는 경우가 작동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고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 취소 확정의 대외 범위를 확인한 데서 멈추고, 이제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낸 장면에서 이행 압박이 어느 지점에서 열리고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의 실현과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을 구별할 때만 정리된다.
해당 원문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를 적는다. 즉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선언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여기서 처분등은 취소의 대상이 된 행정작용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취소가 확정된 판결을, 제3자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키는 한정된 문언이다. 이 문언이 규정하는 것은 효력의 도달 범위이지, 후속 처분의 위법 여부나 간접강제의 인용 요건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이 확인하는 취소 확정의 대세적 효력, 곧 취소의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은 앞 절이 확인한 범위를 넘어 이행 압박의 기초가 된다. 다만 압박이 열리는 단계와 막히는 단계는 같은 기초 위에서도 갈린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루어졌거나 미처분·당연무효 재처분에 대해 법정 간접강제 통로가 열린 경우에는 이행 압박이 유지되고, 유효하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이 막힌다. 전자의 판단 기준은 후속 처분의 실질이 아니라 판결 취지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둘을 섞으면 불만과 위법이 하나로 취급된다.
이 구별을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은 손해와 형평의 측면에서 나온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승소자에게 재처분의 결과까지 보장하지 않으면 승소가 끝없는 재소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그 반론은 함께 강조한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분명하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줄이는 길은 대세적 효력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고,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의 완결과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을 서로 다른 문제로 취급하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는 신청인 A가 받은 취소 판결, 행정청 B의 후속 거부 회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간접강제 신청만 확인된다.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인 후속 회신이 유효한지, 또는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기록이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 처분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지 또는 무효인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정 조건 하나만 바꾸어 불리한 재처분이 아니라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재처분으로 확인되면 미처분과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취소 확정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밖으로도 미치며, 그 위에서 이행 압박의 개방·차단·미확정이 판결 취지와의 관계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재처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처분의 강제 통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미확정 구간을 곧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나 정지사유 소멸이 있으면 정지 취소의 통로가 열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절은 판결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다룬다. 이 장면에서 남는 물음은 하나다.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법문은 직접적인 기준을 둔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고 선언한다. 그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의 소송 당사자와 그 밖의 제삼자이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며, 조건으로는 판결의 확정이 전제된다. 저자는 이 특칙을 민사 판결의 효력 범위와 구별해 읽어야 한다고 본다. 민사 판결에서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취소 판결은 확정과 함께 그 효과가 당사자 바깥으로도 미친다.
왜 이 구별이 필요한지는 두 판단 단계를 나누어 보면 분명해진다. 첫째, 취소 확정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를 정하고, 둘째, 그 무너짐이 누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한다. 이 정의는 효과의 도달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판결을 받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취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취소를 사람별로 쪼개어 유지하면 하나의 처분을 두고 상충하는 법적 상태가 나란히 남게 된다. 이 결론은 이 구별에서 나온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민사 판결의 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결론을 달갑지 않게 보는 반론이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판결을 낳은 싸움에 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해가 승소 판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이다. 어떤 제삼자는 취소된 처분을 근거로 이미 얻은 지위나 기대를 잃고, 어떤 제삼자는 그 덕을 보던 상태가 사라지는 불편을 겪는다.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면 이들의 목소리 없는 불이익은 구조적으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제삼자의 손실이 크다는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손실을 이유로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 가두어 버리는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 앞의 조건을 합성 장면과 대조하면 남는 사실은 좁다. 신청인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행정청 B는 같은 신청에 다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이 사실만으로는 후속 회신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또는 기속력을 거스른 무효인 처분인지 판단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그 판결이 무엇을 기속하는지, 이전 신청과 후속 처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에 관한 기록도 합성 장면에는 열거되어 있을 뿐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취소 확정의 대세적 효력이 관계 행정청의 어떤 구체적 의무로 이어지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그 판단은 다른 단계의 물음이며, 이 절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료하다.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해석은 버리고, 그 효과가 제삼자에게도 이른다는 성질을 받아들인다. 다만 그 성질을 이유로 곧바로 어떤 행정청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절의 몫이 아니다. 대세적 효력의 정의를 효력의 도달 범위로 한정해 읽고, 민사 판결의 주관적 범위와 구별하는 선에서 문을 닫는다. 그 뒤의 물음은 정해져 있다. 취소판결의 대세적 형성력이 확인되면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어떻게 기속되는지를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