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exclusion of present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loss differ in the state and the time they protect.
4.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오늘 멈춘 침해가 어제의 고통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 ‘침해를 멈추면 과거 손해는 사라지는가?’라는 물음은 금지라는 구제가 어떤 시간대의 불이익을 다루는지 묻는 셈이다. 앞 절은 판결요지의 진실성·공익성과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곤란 손해 사이의 논리 연결을 원문대로 보존한다. 이 물음 다음에 남는 것은 지금의 침해를 끊어 달라는 요구가 금지청구의 문 앞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이다.
이 절의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 구절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금지 청구의 자리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문언은 금지 청구의 주체를 위법하게 명예를 침해당한 자로, 대상을 가해자로, 행위를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으로 정한다.
이 문언에 의하면 금지가 다루는 대상은 지금 이루어지는 침해와 앞으로 생길 침해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생긴 불이익은 그 문언이 잡는 자리에 놓이지 않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따로 다룬다. 여기서 금지와 배상의 구분은 앞으로의 침해 중단과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을 뜻하므로, 두 판단은 보호하는 상태와 시간이 다르다. 금지 인용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구별이 금지와 배상을 나누는 판정 기준을 이룬다.
그 구별을 받아들이면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의 무게가 남는다. 금지와 배상을 함께 요구하면 피고 B는 말한 표현을 지우고 지나간 불이익까지 감당하게 되고,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예방적 금지에 달릴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운 채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입구가 열린다는 조건은 그대로 두며, 금지 인용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사실은 위의 대조에 얹힌다. 요구는 장래 금지라는 급부를 향하므로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표현 사전금지의 경우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이 문제 된다. 만약 비판이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는다고 확인되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문제 표현과 진실성, 공익성과 목적, 회복곤란 손해, 금지 범위, 중단 기록이라는 판단 항목만 정해져 있을 뿐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금지와 배상을 시간대로 구별하여 읽고, 금지 쪽 입구가 열리는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며, 금지 인용을 과거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넘겨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현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으면 그 판단은 미확정이고, 그것이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4.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침해를 멈추면 과거 손해는 사라지는가? 앞 단계에서는 침해의 중단과 이미 생긴 손해의 회복이 서로 다른 보호 상태와 시간을 겨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금지청구가 실제로 막히는 조건을 따져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툰다. 이러한 다툼의 틀 안에서 금지를 미리 허용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판결요지 [1]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위법하게 명예를 침해당한 자이고, 행위는 가해자의 침해행위이며, 조건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해당 판결요지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과 별도로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을 말할 뿐이다. 다른 쟁점까지 이 구절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금지와 배상이 각각 다른 시점의 손실을 다룬다. 여기서 금지와 배상의 구분은 앞으로의 침해 중단과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을 뜻한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과거의 손해를 겨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금지 구절이 겨누는 것은 현재와 장래의 침해이며,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금지청구의 통로는 닫힌다.
그럼에도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피고 B는 자기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라고 주장하므로, 금지가 허용되면 공적 담론이 미리 압도될 우려가 있다. 그 손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더라도 금지 인용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금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이미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고, 반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장래 침해의 금지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합성 장면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원고 A의 요구는 삭제와 장래 금지이고, 피고 B의 방어는 공익적 비판이다. 이 다툼에서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 판단 자료로 남는다. 다만 합성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의 승패나 회수 성과는 확정할 수 없다. 비판으로 인해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으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판정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침해 중단과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 금지를 인용했다는 사정 하나로 과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읽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금지청구의 통로는 닫히지만 이미 생긴 손해의 회복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서 확인한 대로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은 보호하는 상태와 시간이 다르다. 이 구분을 전제로 지금의 물음은 좁아진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 그 사항은 불능인가 아니면 미확정인가.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표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물음에 답하는 근거는 두 문언으로 나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은 명예권이 배타적 인격권이므로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두 문언은 보호의 방향을 각각 앞과 뒤로 둔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인용문은 미래 침해의 배제 경로를 열어 주지만, 민법 제751조 제1항이 보상하는 것은 이미 가해진 정신상고통이다. 따라서 금지의 인용이 과거 손해의 인정으로 자동 이어지지는 않으며, 반대로 과거 손해의 배상만으로 미래 침해가 막히는 것도 아니다. 이 절에서 미확정이라 함은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불능은 그 재료가 존재하더라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된다.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진실하고 공익적인 비판까지 사전에 묶어 버리면 표현의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은 이 물음에서 빼놓을 수 없다. 다만 금지 인용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금지는 침해의 중단을 겨냥하고 배상은 불이익의 회복을 겨냥하므로, 하나의 인용으로 다른 쪽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부담은 그대로 남긴 채, 이 두 경로의 분리를 좁히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A가 삭제와 장래 금지를 구하고 B가 공익적 비판을 항변한다는 점뿐이다.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 가운데 이 장면에 나타난 자료는 없고, 연도·금액·기산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익성과 예상 손해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몰아 종결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지 인용 자체를 과거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승계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구제의 불능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확인된 문언의 구분은 좁은 범위에서만 유지된다.
4.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물음을 지금은 금지청구의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로 좁혀 묻는다. 앞 절의 논증을 다시 전개하지 않고,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절의 기준을 여기에 적용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판결요지 [1]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설시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에서 주체는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이고, 그 행위는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을 위한 금지 청구이며, 조건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의 이 문언과 민법 제751조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는 규정은 같은 판단 절차 안에서 다른 시간대를 다룬다. 전자는 앞으로의 침해 중단을, 후자는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을 뜻한다. 금지와 배상의 구분은 바로 이 두 상태와 시간의 차이에 있다. 따라서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은 보호하는 상태와 시간이 다르며, 한쪽 판단에 다른 쪽의 자료가 섞이면 단계가 흐려진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은, 명예를 침해당한 자가 금지와 배상을 함께 구하면 표현자가 두 번의 불이익을 겪고 비판 표명이 위축된다고 지적한다. 그 지적은 표현의 자유의 손실과 불편을 겨냥하며 무시할 수 없다. 금지는 현재·장래 침해의 중단을 겨냥하고 배상은 이미 생긴 정신상고통의 회복을 겨냥하므로, 인용의 근거와 시간대가 다르다. 반론이 요구하는 부담 완화는 한 구제를 다른 구제로 치환하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갈래만 정해 둔 것이며, 그 자료가 갖춰졌다는 뜻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설정되지 않았다. 장면만으로 회복곤란 손해의 중대성이나 중단의 현장 효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침해의 중단이 과거 손해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두 구제의 판단은 각각 정해진 기록으로 한다는 결론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지 인용만으로 과거 정신적 손해가 배상되었다고 보거나,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정해 단계를 판정하는 쪽이다.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라는 목록은 그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가를 뿐, 수집의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4.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If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Summary of Decision and the serious and manifest irreparable harm has been preserved as in the original text, what remains now is to determine what adjudication must be made again after securing that connection. This question concerns what injunction and damages respectively address, and is not a discussion of expanding the kinds of dispositions. Accordingly, the dispute between plaintiff A and defendant B must be divided into the question of injunction and the question of damages.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describes the scope of remedies based on the right to reputation as follows: "Reputation is, together with life and the body, an extremely important protected legal interest, and the right to reputation as a personality right may be said to be an exclusive right, just as in the case of a real right; accordingly, a person whose reputation, that is, the objective evaluation received from society concerning personal values such as character, conduct, fame, and credit, has been unlawfully infringed may, in addition to seeking damages or a disposition for the restoration of reputation, seek to enjoin the perpetrator from acts of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reputation as a personality right, in order to exclude acts of infringemen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or to prevent infringemen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language is the person who has been unlawfully infringed; the act is the exclusion of the current infringement and the prevention of future infringement; and the condition is a claim based on the right to reputation as a personality right.
What the foregoing language and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show together is that the object and the time protected are different. "A person who has injured another's body, liberty, or reputation, or otherwise inflicted mental anguish, shall be liable for damages for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Civil Act Article 751). An injunction is the restoration of a state by stopping future infringement, while damages are the sharing of losses that restores disadvantages that have already arisen. The two remedies proceed through their respective stages under the logic connected in the preceding section, and one citation cannot substitute for the determination of another stage.
Where an injunction and damages are both imposed for the same expression, defendant B bears overlapping burdens of defense and performance, and the measure that blocks publication in advance may chill the circulation of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at is the loss involved. If truthful criticism is stopped by a prior restraint, the inconvenience of reduced public discussion is not erased either. Even so, the author's answer does not change. Since a preventive injunction can become a means of silencing even truthful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it must be treated strictly.
The facts that can be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that plaintiff A demands deletion and a future injunction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B's expression injured reputation, and that defendant B disputes this a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is dispute presupposes the formation of records concerning the expression at issue and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as the issues, and purpose, irreparable harm, the scope of the injunction, and suspension. In intervals where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and materials on anticipated harm or public interest are absent, matters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a narrow adjudication premi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junction and damages. A judgment that calculates the cessation of future infringement and the restoration of disadvantages already suffered interchangeably, or that treats past damages as handled by a single grant of an injunction, is not permitted. However, a state of insufficient materials must not be read immediately as an inability to grant relief.
4.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he question that now remains is whether past damages disappear when the infringement is stopped. This question takes over, as they stand,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Summary of Decision and the serious and manifest irreparable harm in the preceding section. In this scene, the counterargument emerges that the coexistence of injunction and damages becomes a burden.
Summary of Decision [1]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holds that a person who has been unlawfully infringed may, in addition to seeking damages or a disposition for the restoration of reputation, seek to enjoin acts of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reputation as a personality right. In this language, the subject is the person who has been unlawfully infringed, the act is the exclusion of the current infringement and the prevention of future infringement, and the right to reputation is exclusive, just as in the case of a real right. Paragraph (1)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injured another's reputation shall be liable for damages for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These two passages point to different times and states.
The injunction in the Summary of Decision is a disposition that excludes the current infringement and prevents future infringement, while the damag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are a liability that restores the mental anguish already inflicted. This distinction holds because the state protected by the one is the infringement continuing now, whereas the time addressed by the other is harm that has already passed. Accordingly,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a grant of an injunction cannot be converted into automatic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The counterargument that multiple remedies may become an excessive burden takes aim at the point that it can become a means of silencing even truthful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is counterargument takes the view that if injunction and damages are both allowed, two disadvantages are imposed upon the critic. Even so, the author maintains the conclusion that a grant of an injunction cannot be converted into automatic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While the burden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is acknowledged, the conversion by which an injunction also restores disadvantages that have already passed is not permitted. This answer does not erase the unfavorable aspects of the counterargument, but rests solely on the point that the basis of the injunction and the basis of the damages are distinct.
In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 demands deletion and a future injunction together, and defendant B disputes this a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comparing this situation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have been met.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Summary of Decision and the serious and manifest irreparable harm is preserved as in the original text. Whether records of the expression at issue, truthfulness, public interest, and purpose, irreparable harm, the scope of the injunction, and suspension also remain is not determined by this scene alone. Accordingly, the outcome of an actual case, the effect of recovery, and the actual performance results of the injunction and damages remain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injunction that stops the infringement and the damages that restore past mental harm can coexist, and that neither of them is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the other. An interpretation that reads a grant of an injunction as automatic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is not permitted by this section. Conversely, a direction that holds every demand for an injunction to also give rise to liability for damages, or in the reverse that holds damages alone to substitute for the cessation of infringement, also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is distinction. Only the burden of multiple remedies and the strict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are left as remaining issues.
4.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aking over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that a grant of an injunction cannot be converted into automatic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the question now under consideration is whether past damages disappear when the infringement is stopped. In this scene, the injunction and the recovery of past damages must stand separately.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states in Summary of Decision [1] that a person "may seek to enjoin the perpetrator from acts of infringement in order to exclude acts of infringemen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or to prevent infringemen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language opens, in parallel with the path of seeking damages or a disposition for the restoration of reputation, the path of a claim for an injunction based on personality rights. The acts that are the object of the injunction are the current acts of infringement and infringemen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e subject is the perpetrator; and what is sought is the enjoining of the acts of infringement. Other issues under the statutory provisions lie outside the scope of this language.
If the state targeted by the injunction examined above is the cessation of future infringement, w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is provision seeks to restore is harm laid along the axis of time, namely the mental anguish already inflicted. Although the two bases address the sam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the states they seek to protect differ, and the time frames they address are also divided. Therefore, the mere circumstance that an injunction has been granted cannot be taken to have also resolved the recovery of past damages; conversely, damages for past damages alone cannot be taken to have stopped future infringement.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akes aim at the point that multiple remedies may become an excessive burden, and further at the point that a preventive injunction can become a means of silencing even truthful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defendant B in the scene disputes on the ground that his expression i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so the disadvantage that the place for criticism may be narrowed if the injunction becomes excessively broad is not erased. Even so, this counterargument does not shake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stages. Where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are not met and a remedy that blocks publication and circulation in advance cannot be allowed, the stage of injunction is closed; but that fact does not automatically extinguish liability for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On the ground that the burden of multiple remedies is heavy, it is not permitted to convert a grant of an injunction into automatic damages for past damages, nor, in the reverse, to read the limitation of the injunction as a denial of past damages.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the existence of the expression at issue and the opposition between plaintiff A, who demands deletion and a future injunction, and defendant B, who disputes this a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e items that should be taken as the records of this scene are the expression at issue and truthfulness, public interest and purpose, irreparable harm, the scope of the injunction, and the record of cessation; this fixes the categories of materials; it does not mean that those materials are in place. The stage of injunction opens where there is a basis for an injunction against present and future infringement and, in the case of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the strict exceptional requirements of precedent are met. Since no year, amount, date of accrual, or judgment result has been set in the scene, parts lacking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or materials on anticipated harm or public interest remain undetermined.
W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ection is the distinction that the injunction and the damages protect different states and times, and so long as that distinction is maintained, the grant of the injunction and the recovery of past damages each require their own bases and conditions. Conversely, what cannot be confirmed is any determination, from the opposition in the scene alone, of which party's claim is granted, whether the expression at issue is truthful and in the public interest, or whether the irreparable harm is serious and manifest. The circumstance that materials are absent is merely a matter of undetermined status and does not lead immediately to the conclusion that relief cannot be granted.
4.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premise adopted in the preceding section, of preserving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Summary of Decision and the serious and manifest irreparable harm exactly as in the original text, is carried over, but the argument is not unfolded again. The question at this point is narrow. In the scene where plaintiff A demands deletion and a future injunction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B's expression injured reputation and defendant B disputes this a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the issue is whether the remedy of injunction also handles disadvantages that have already arisen. This question stops at distinguishing the time axes protected by the injunction and the damages respectively.
The original text that answers this question lies in two branches. The subject indicated by this language is the person whose reputation has been unlawfully infringed; the act is the perpetrator's act of infringement; and the condition is a claim based on the exclusive personality right known as the right to reputation. Paragraph (1)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declares: "A person who has injured another's body, liberty, or reputation, or otherwise inflicted mental anguish, shall be liable for damages for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The point that the objects targeted by the foregoing two passages differ is at the core of this section. The citation from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targets infringement that is still to come or ongoing, namely 'the exclusion of acts of infringemen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and 'the prevention of infringemen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targets the restoration of the mental anguish already inflicted, namely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Thus, the exclusion of current infringement and the damages for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differ in the state and the time they protect. If the former stops the flow of the infringement, the latter reverses the disadvantages that accumulated before the stopping. That is why one does not automatically follow from the other's establishment.
This distinction is also maintained against the counterargument that multiple remedies may become an excessive burden. The counterargument points out that if deletion, a future injunction, and damages for mental harm are all imposed on top of one another for a single expression, defendant B's burden becomes excessively heavy, and there even remains the risk that the injunction is used as a means of blocking publication of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in advance. This observation carries even greater weight when considering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a remedy whose exceptional requirements are strict. Even so, the author's answer is clear. The burden disclosed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a matter to be considered separately,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each remedy;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liminated by holding that liability for damages for past harm arises merely from the grant of a claim for injunction.
On the facts premised in the synthetic scene alone, several matters are not determined. It is confirmed only that what plaintiff A demanded was deletion and a future injunction, and that the defense raised by defendant B was that it was criticism in the public interest. Since no year, amount, date of accrual, or judgment result has been set in this scene,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or the specific scope of the injunction order cannot be fixed. Nor are there within the scene materials on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expression or the degree of anticipated harm. Whether the infringement actually continues in a manner corresponding to the 'exclusion of the current infringement' or 'prevention of future infringement' required by the citation from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and whether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prior restraint of expression, namely purpose and serious and manifest irreparable harm, are met, remain undetermined. Only one thing is clear.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extends no further than distinguishing the time axes targeted by the two remedies. The injunction under the citation from Supreme Court Decision 2003Ma1477 decided January 17, 2005 is the channel for excluding the current infringement and preventing future infringement, while the damag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are the channel for restoring the harm other than pecuniary loss already inflicted. Either way, it means that the legal channel has been opened, not that actual payment, delivery, or recovery has taken place. Conversely,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the automatic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for past mental harm merely from the grant of a claim for injunction, nor does it compel a choice between the two remedies. The question of whether any disposition is possible so long as it aids the restoration of reputation lies outside this section.
4.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이 전제 위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을 놓고, 침해를 멈추면 과거 손해는 사라지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열린다. 이 물음은 중단과 회복이 서로 다른 시간을 다룬다는 점을 먼저 밝히는 자리다.
판례의 요지 제1항은 명예를 인격권으로 보호하면서도 침해 배제와 손해배상을 나란히 적고 있다. 그 문언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같은 방향에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1조).
이 두 구절을 한데 묶으면 금지와 배상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요지의 침해 배제·예방은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민법 조문의 배상 책임은 이미 가해진 정신상 고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별은 해당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며, 판결이유의 다른 대목으로 확장해 읽지 않는다.
특히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앞장선다. 그 손실은 비판자가 검증을 거쳐 공익을 위해 올린 표현조차 발표 전에 막힌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금지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대로 배상 책임의 존재가 자동으로 장래 금지를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부담은 표현 사전금지의 엄격한 예외 요건과 금지 범위의 기록으로 다스리되, 앞서 정한 금지와 배상의 구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삭제와 장래 금지의 요구, 그리고 공익적 비판이라는 방어뿐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지만, 문제 표현의 내용, 진실성과 공익성 자료, 목적, 회복곤란 손해, 금지 범위, 중단 기록은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장래 금지의 요건 충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 가지 조건만 검사하면, 비판으로 불쾌하다는 사정만 남으면 사전금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남는 불확실성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자료 부족이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의 문언은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을 서로 다른 시점의 구제로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그 문언 안에서만 판정한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 인용 하나를 과거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꾸는 읽기이며, 판결이유의 다른 대목으로 확장하는 해설도 이 자리의 결론이 아니다. 유보되어야 할 것은 합성 장면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다.
4.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그 단계는 침해를 멈추면 과거 손해가 사라지는가를 물었고, 이어서 지금은 인격권 침해의 금지와 잔존 손해 회복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물음은 금지와 배상이 서로 다른 무엇을 다루는지를 묻는다. 이 절은 그 두 구제가 겹치는 자리를 좁히는 대신, 판정의 단위 안에서 조건별로 갈리는 지점을 밝히는 데 머문다.
이 판례는 이렇게 선을 긋는다. "[1] 명예는 …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위법하게 명예를 침해당한 자이고, 그가 가해자에 대해 구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이다. 문언이 함께 놓은 비교 대상은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이며, 여기서는 그중 재산 이외의 손해만을 다룬다 (민법 제751조).
이 문언은 금지와 배상을 나란히 두면서도 같은 자리에 놓지 않는다. 앞서 정의한 금지와 배상의 구분, 곧 앞으로의 침해 중단과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이 그 기준이다. 전자는 멈추어야 할 침해라는 아직 열려 있는 상태를 겨누고, 후자는 이미 닥친 불이익이라는 지난 시간을 겨눈다. 그 구별 때문에 이 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된다.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고 표현 사전금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금지의 판단이 서고, 그 예외 요건이 미충족이라 발표·유통을 미리 막을 수 없을 때에는 막히며, 표현의 내용이나 예상 손해, 공익성 자료가 없을 때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세 가지 밖의 단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은 두 구제를 함께 허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겨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적 부담만이 아니라, 비판자가 말할 기회를 잃고 듣는 이가 검증할 자료를 잃는 불편까지 포함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그 무게를 지운 채 결론을 옮길 수는 없다. 금지의 사유를 세웠다는 사실이 이미 생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스스로 성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론의 불리함은 예방적 금지의 엄격한 조건으로 흡수될 뿐, 두 구제의 시간 축이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단출하다. 원고 A는 삭제와 장래 금지를 함께 요구하고, 피고 B는 자신의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툰다. 여기에 문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을 대조하면, 금지의 판단은 현재·장래 침해의 배제에 관한 기록을, 배상의 판단은 이미 생긴 불이익에 관한 기록을 각각 마주 본다. 진실성·공익성이 어떤 쪽으로 확정되었는지, 회복곤란 손해가 어느 크기인지, 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무엇이 중단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이 곧 금지 불능이나 배상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금지와 배상이 보호하는 상태와 시간이 다르다는 구별 아래, 세부 판단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에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 금지의 사유를 세운 것으로 과거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자동으로 얻어졌다고 보지 않으며, 그 조건 밖의 판정 단계를 새로 늘리지도 않는다.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옮기지 않는다.
4.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멈춤과 회복이 하나로 겹치는지가 문제된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금지 명령 하나로 과거 손해까지 처리된 것으로 보기 쉽다. 반대로 이 구분을 지키면 무엇을 열고 무엇을 막고 무엇을 미확정으로 남길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판례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배타성을 가진다고 전제하면서,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여기서 금지의 대상은 두 갈래다. 하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주체는 위법하게 명예를 침해당한 자이고, 상대는 가해자이며, 행위는 침해행위다.
반면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이 담당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51조). 판례의 금지 구제가 앞으로의 침해를 멈추는 상태를 겨냥한다면, 이 배상 책임은 이미 가해진 정신상고통의 회복을 겨냥한다. 보호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두 판단은 별개로 서야 한다. 금지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과거 손해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장래 금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하나의 표현에 대해 삭제·장래 금지·배상이 함께 내려지면 피고 B로서는 같은 말로 세 가지 제재를 견디게 된다. 표현 사전금지는 발표와 유통을 미리 막는 구제이므로, 판례는 그 예외적 허용에 엄격한 요건을 둔다.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논리 연결이 그 요건이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이익을 줄이는 길은 요건을 엄격히 두는 것이지 두 구제를 하나로 뒤섞는 것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의 요구가 삭제와 장래 금지이고, 피고 B의 방어가 공익적 비판이라는 사실뿐이다. 문제 표현의 내용, 예상 손해의 크기, 공익성 자료, 금지 범위와 중단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자료 부족이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회복곤란 손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남은 불쾌감만으로는 미리 막는 구제를 열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금지의 문은 현재·장래 침해에 대한 금지 근거가 있고, 표현 사전금지라면 판례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열린다. 반대로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표·유통을 미리 막을 수 없다면 그 구제는 막히고, 표현의 내용과 예상 손해 또는 공익성 자료가 없다면 판단은 미확정에 머문다. 이 셋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 것이 이 절의 경계다. 금지는 앞으로의 침해 중단에, 배상은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에 각각 닿는다.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의 범위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긴다.
4.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판결요지의 진실성·공익성과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곤란 손해 사이의 논리 연결을 원문대로 보존한 뒤, 남는 물음은 침해를 멈추면 과거 손해는 사라지는가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표현이 명예를 해친다며 삭제와 장래 금지를 요구하고 피고 B는 공익적 비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삭제와 장래 금지가 성립한다 하여 이미 생긴 고통까지 함께 정산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금지와 배상의 구분, 즉 앞으로의 침해 중단과 이미 생긴 불이익의 회복이 여기서 갈린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이고, 행위는 그 해 또는 가해이며, 조건은 그로 인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발생이다. 문언의 어법이 ‘~한 자는 ~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므로, 책임의 방향은 이미 가해진 불이익의 회복을 향한다. 조문의 다른 쟁점은 이 문단의 범위 밖에 둔다.
같은 계열의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판결요지 [1]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문언이 허용하는 금지는 현재 침해의 배제와 장래 침해의 예방이라는 두 지점을 겨냥하고, 앞서 확인한 배상 책임은 가해로 이미 생긴 손해의 회복을 다룬다. 두 판단은 시점과 보호 상태가 달라, 한쪽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침해를 멈추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은 과거 손해에 대한 책임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반대로 과거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어도 장래 침해의 금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은 복수 구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겨눈다. 금지와 배상이 함께 허용되면, 피고 B로서는 표현을 지우고 앞으로 다시 말하지 못하는 불이익 위에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구조를 부담한다. 나아가 예방적 금지는 진실한 공익적 비판까지 침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같은 방향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고도 결론은 유지된다. 금지 인용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지 명령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이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책임 요건을 채워 주지는 않고, 반대로 위 문단에서 확인한 배상 책임의 성립이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을 대신 충족시켜 주지도 않는다. 부담의 정도는 각각의 구제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루되, 구별 자체를 흐리면 어느 쪽 판단도 남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대조하면, 원고 A가 구하는 삭제와 장래 금지는 앞으로의 침해 중단을 향하고, 그와 별개로 과거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책임 문제로 남는다. 피고 B의 공익적 비판이라는 항변은 표현 사전금지의 예외 요건, 즉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판결요지 [2]가 요구하는 금지의 근거와 그 범위 판단에 관련된다. 다만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구제가 실제로 인용되었는지, 손해가 얼마나 산정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문제된 표현·진실성·공익성과 목적·회복곤란 손해·금지 범위·중단 기록이 모여야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침해를 멈추는 금지와 이미 생긴 불이익을 회복하는 배상은 보호하는 상태와 시간이 다르므로, 한쪽의 성립이 다른쪽을 끌어내지 않는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는 처분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금지 판단을 과거 정신적 손해의 자동 배상으로 치환하는 읽기다. 과거 손해의 존부와 액수, 그리고 미래 침해의 중단 여부는 각자의 기록 위에서 각자의 판단을 기다린다.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면 어떤 처분도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