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is chapter separates effect between the parties, the action to set aside, and the decision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preserves the conditions for refusing recognition of domestic awards.
5.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집행 허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앞 절은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이제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들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는 장면에서, 그 문서가 외국재판이 아니라 중재판정이라면 이 구제가 무엇을 갖추어야 작동하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집행의 형식이 아니라 통로의 조건을 다룬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한다(중재법 제37조). 여기서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법원에 대한 집행 허가 신청이며, 법원이 내리는 것은 집행결정이다. 중재판정의 존재만으로 집행력이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문언이다. 이 집행결정이 곧 중재 집행결정이며,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뜻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이 구제가 작동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해당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이 어느 체계의 적용을 받는지 정해져야 하고, 그 체계가 요구하는 승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끝으로 국내 집행 허가가 내려져야 한다. 이 셋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각 단계의 판단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중재법 제35조). 당사자 사이의 효력과 국내 승인·집행의 허가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함께 묶어서 말할 수 없다.
이 구제에 법원의 승인·집행 심사가 놓이면, 법원의 통제가 중재의 종국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불안이 드러난다. 당사자는 중재에서 분쟁을 종결지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결론이 국내에서 다시 법원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재로 얻은 확실성이 흔들린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과도 맞닿는다. 그렇더라도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는 없다. 명칭과 요건이 갈라지는 곳에 반론이 지적한 불안을 다루는 실마리가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가 외국의 재판문서로 B의 국내 재산에 집행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뿐이다. 그 문서가 외국재판인지 중재판정인지, 어느 협약이나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의 경로를 하나로 묶는다(중재법 제36조). 중재법 제38조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 사유의 증명을 당사자에게 맡긴다(중재법 제38조). 이 문언들이 국내 중재판정에 관한 것이므로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하며,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과 실제 집행의 성과는 별개다.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에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 경로는 열리지 않는다. 재판 또는 판정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이 모여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다. 외국재판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고른다.
5.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중재법 제35조, 중재법 제36조, 중재법 제37조, 중재법 제38조 등 총 4개 문헌을 본문에서 인용한다.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가, 그리고 구제 통로가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기본질서와 소송비용의 범위 문제와는 별개로, 여기서는 중재판정 자체의 국내 집행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조건을 따진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여기서 효력의 주체는 양쪽 당사자이고, 그 형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다. 다만 그 효력에는 예외가 붙는다. 같은 조문은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승인 또는 집행 거절이 효력 발생을 막는 조건임을 밝힌다. 이 문언은 판정 자체의 효력과 그에 기초한 국내 집행의 허가를 구별해서 읽어야 함을 가리킨다.
이 문언과 같은 분리의 근거는 절차 규정에서 더 분명해진다.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의 경로를 취소의 소로 한정한다. 한편 중재법 제37조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재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다. 취소의 소와 집행결정은 각기 불복과 집행 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단계이므로, 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허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집행 허가를 단계적으로 통제하면, 중재의 종국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맡긴 분쟁의 결과를 법원이 다시 검토한다는 점에서, 중재판정의 확정성이 훼손되고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 보호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그 손실이 크더라도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는 없다.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과 중재판정의 승인 거절사유는 각기 다른 요건 체계에 놓여 있으므로, 같은 이름으로 대체하면 어느 쪽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판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절이 정한 조건을 채권자 A와 채무자 B의 합성 장면에 대조하면, 외국의 재판문서라는 외형만으로는 국내 집행 허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 문서가 중재판정이라면 중재법 제38조의 검사가 놓인다. 그 조문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승인 거절사유로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등을 든다. 장면에 담긴 사실만으로 어떤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허가까지 얻은 것은 아니며,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반대로 중재 집행결정의 명칭과 요건을 외국재판 집행판결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이나 인도의 성과까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남는다.
5.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앞 절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렇게 자료가 일부 확인되었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와는 달리,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 물음은 앞 절의 결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 가리는 작업이다.
이 절의 전제를 이루는 중재법의 문언부터 들여다보면, 중재법 제37조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원이 허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효력과는 별개의 단계에 있는 집행이며, 그 법원 결정을 이 절에서는 중재 집행결정이라 부른다. 이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이라는 외부 판단을 그대로 집행력으로 바꿔 주는 통로이지만, 중재법 제37조의 문언은 그 통로가 열리는 조건으로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문언과 앞서 정리한 미확정의 기준을 이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그 판정에 기초한 국내 집행이 허가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서도,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에 따라 승인·집행이 거절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의 결론은 거절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은 승인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는 구별된다.
법원의 통제가 중재의 종국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외부 판단을 신속하게 국내 집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재 제도의 가치에 부합하므로, 자료가 없는데도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향은 불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절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는 없다고 본다.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한다고 규정하며, 이 불복 절차는 중재법 제35조가 예외로 보존한 승인 또는 집행 거절과 나란히 놓인다.
앞에서 정리한 대로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채권자 A가 들고 있는 문서가 외국의 재판문서인지 중재판정인지, 그리고 어떤 협약과 어떤 유보가 적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장면에서는, 중재법 제38조가 요구하는 사실 증명이나 승인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곧바로 국내 집행의 법적 통로가 영구히 막힌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의 결론은 미확정에 그친다. 장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승인 요건의 확인 여부에 따라 미확정과 구제 불능을 구별한 조건부 결론뿐이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 자체를 승인 거절사유로 삼는 판단이나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과 요건으로 다루는 판단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재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문언은 중재판정의 당사자 간 효력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 그리고 승인 및 집행결정이 각기 다른 단계에 놓여 있음을 전제한다.
5.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이 장면에서 그 판정에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를 정할 때,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가라는 물음이 함께 놓인다. 당사자 간 효력·취소의 소·승인 및 집행결정을 분리하고 국내 판정의 승인 거부 조건을 보존하는 작업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첫 단계다. 여기서 다루는 기록은 앞 절이 미확정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한정된 물음이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단다. 이 문언의 주체는 중재판정의 양쪽 당사자이며, 그 효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한정되어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의 통로를 취소의 소 하나로 정해 둔다. 이 세 문언은 당사자 간 효력, 취소의 소, 집행 허가를 각각 다른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당사자 간 효력이 확정판결과 같다는 것과,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판단 단계이므로 그 기록을 나누어 놓아야 한다. 중재법 제38조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1호의 사유는 당사자가 증명한 사실로 구성된다. 그 사유 중에는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승인 사유와 집행 허가의 기록이 함께 놓이지 않으면 어느 단계의 결론인지를 가릴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면 미확정인 자료 부족과 구제가 막힌 경우를 뒤섞게 된다.
이 판정이 겨냥하는 가장 강한 반론은, 법원의 통제가 중재의 종국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중재로 분쟁을 끝내려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이미 주어졌는데 다시 기록과 신청을 요구받는 것이 종국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재법 제35조의 단서는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를 효력의 한계로 이미 남겨 두고 있다. 확정된 답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을 지우지 않으며, 다만 각 통로에 맞는 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만 구별된다.
이 장면에 확인된 사실은 그 문장뿐이며, 여기서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에서 내려졌는지, 재판 또는 판정 정본과 확정·송달의 기록이 손에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재법 제38조가 정하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사유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 사유의 해당 여부를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필요한 기록을 가려내는 데까지 나아가며,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해당 문서가 외국재판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적용할 경로와 근거를 다시 골라야 하며, 이는 경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쓰일 뿐 장면의 사실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인된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범위에 머문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다루는 것이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구제가 막힌 경우로 단정하는 것도 이 범위 밖이다.
5.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preceding section confirmed that this award rests on a judgment or the authentic copy, finality, and service of the award, on appearance, the applicable convention, grounds for recognition, and an execution judgment or DECISION, and held that, without those records, the conclusion remains undetermined. Creditor A seeks to execute against the property of Debtor B, who is in Korea, by means of a foreign judicial document, and the door through which the matter enters branches according to whether the nature of that document is a judicial docu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or an arbitral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parties. There is no dispute that an award may be made the object of enforcement; which court, however, and under what designation of DECISION it permits that enforcement remains a separate question. The question here, therefore, is whether an arbitral award is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court judgment — that is, whether the mere fact that an arbitral award has been rendered suffices to bring over wholesale the execution judgment procedure for foreign judgments. If the nature of the award changes, the grounds supporting the award and the form of the DECISION the court renders must also be selected anew.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court between both parties, while adding the proviso that this shall not be so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refused (Arbitration Act, Article 35). Here the subjects are the two parties to the arbitral award, the object is the award itself, and the effect is a binding forc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equivalent to tha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Yet the meaning that that effect leads directly to permission for domestic enforcement is not contained in this language. Rather, the language expressly makes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n exception to the identical effect. In the same vein, Article 36(1)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objection to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bringing an action for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before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6), making clear that the question of effec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oute of objection must be viewed separately.
Reading these provisions together, three determinations concerning an arbitral award are placed in distinct positions. First, the effect the arbitral award has between the parties is its own force as prescribed by Article 35; second, an objection to that award is handled in the form of an action for setting aside as prescribed by Article 36(1); and third, domestic enforcement requires a separate permission. Article 37(2)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may be permitted by the court, upon application of a party, by way of an enforcement decision (Arbitration Act, Article 37), designating the enforcement decision as that route. Article 38, by contrast, provides that an arbitral award rend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or enforced unless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exists, attachi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s conditions confined to that award (Arbitration Act, Article 38). Accordingly, if the designation of execution judgment, used for the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ts requirements are transposed wholesale onto an arbitral award, the stages that these provisions keep distinct become mixed together all at once.
That court control may weaken the finality of arbitration is the practical inconvenience that attends this distinction. If a party must once again obtain recognition and permission for enforcement from a court in respect of an arbitral award by which the party brought the dispute to an end by agreement, there may arise parties who feel that the finality promised by arbitration is substantially shaken. A concern also remains that the right of defense of the domestic debtor and the protection of domestic public order and morals may not be sufficiently secured. Nevertheless, the conclusion this section maintains remains unchanged. The fact that Article 37(2) writes that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is permitted by way of an enforcement decision, while giving it a separate name, preserves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nvolves stages and conditions of determination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inconvenience that the more strongly court control is established, the more the finality of arbitration may be weakened, that inconvenience cannot be resolved by conflating the designation and the requirements.
Looking again at the synthetic scene in light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ward, Creditor A seeks to enforce against the property of Debtor B in Korea by means of a foreign judicial document. If this document is a judgment of a foreign court, the route of the execution judgment is at issue; if it is an arbitral award, the effect under Article 35, the form of objection under Article 36(1),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under Article 37(2) come into question in turn. One condition changes. If the document in question is confirmed to be not a foreign judgment but an arbitral award, the route and grounds to be applied must be selected anew as between the execution judgment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What is fixed by such an assumption is only the choice of route; whether any of the already enumerated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ttaches to that award remains a separate determination. Whether the authentic copy of that document has undergone finality and service, what the contents of the appearance and the applicable convention are, what the grounds for recognition are, and how complete the records are cannot be established from the scene alone. Without this material, that conclusion remains undetermined. In this scene one can neither establish that there are no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nor, for that reason, assert at once that enforcement is impossible.
What is established in this section is a narrow conclusion. The mere fact that an arbitral award has been rendered does not bring with it a wholesale application of the designation of execution judgment, used for foreign judgments, and its requirements; domestic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enters through a separate route: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of the court. What remains undetermined is the actual outcome along this route. Unless, in accordance with the records set out in the preceding section and the language of this section, it has been examined whether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exist, one cannot assert the domestic recognition and permission for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itself; and even if permission is granted, the result of actual payment or delivery is not addressed by this section. Likewise, it is not permissible to borrow onto an arbitral award the requirements demanded in the execution judgment procedure for foreign judgments.
5.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In this scene, is an arbitral award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court judgment, and what is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o the point that court control may weaken the finality of arbitration? The author lists among the counterarguments the point that, if external judgments are respected, the right of defense of domestic parties and public order and morals may 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The question is whether such control can make the enforcement route for arbitration the same as the enforcement route for foreign judgments.
The inquiry begins with the language necessary to answer this question. Article 37(2)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may be permitted by the court by way of an enforcement decision upon application of a party" (Arbitration Act, Article 37). This language separates the subjects into the party and the court. It is a structure in which the party applies and the court renders a DECISION permitting enforcement. Here the enforcement decision is a court DECISION permitting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and is a designation separate from the execution judgment rendered in respect of a foreign judgment. What the language demands are the two stages of application and permission, which does not mean that enforceability arises merely from the fact that an authentic copy of the award existed.
Placing this language alongside the other provisions that must be examined first reveals the reason for the distinction.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court between both parties, while making the case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under Article 38 an exception (Arbitration Act, Article 35). Article 36(1)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objection to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bringing an action for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before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6). Accordingly, the arising of effect between the parties,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s the route of objection, and the permission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ust each be viewed as separate stages. Following this distinction, the author holds that the manner in which court control deals with the effect of an arbitral award cannot be treated as identical to the manner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The most persuasive of the counterarguments is aimed at the point that an attitude of respecting external judgments may make it impossible to safeguard the right of defense and public order and morals in domestic lawsuits. It is the concern that, if a foreign judgment is enforced as it stands even though the party has had no experience of being tried in Korea, the party is in effect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defend itself, and that if the result is manifestly contrary to the basic order of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the value of public order and morals may also be impaired. The author's answer, however, is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esignation and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may be altered even absent that concern. A result manifestly contrary to the basic order of domestic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scope including costs of the lawsuit, are viewed according to the statutory criteria. What this section confirms is merely that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is a route that may be permitted by the court by way of an enforcement decision upon application of a party (Arbitration Act, Article 37).
The facts that can be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limited. Whether the document produced by Creditor A is a foreign judicial document or an arbitral award is not determined by this scene alone, and the material needed for the applicable conven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has not been confirmed either. Article 38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arbitral award rend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or enforced unless one of the enumerated grounds exists, and cites as a ground the case where a party furnishes proof that the binding force of the arbitral award has not yet arisen or that it has been set aside by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8). Whether enforcement against B's property in Korea is actually permitted depends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grounds for recognition and on the existence of an enforcement decision.
Accordingly, the permissible conclusion is the narrow distinction that the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a court decision permitting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cannot be used under the same designation and requirements as the execution judgment for a foreign judgment. The impermissible conclusion is the determination that permission for enforcement has been obtained merely by virtue of the language that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5), a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execution judgment for a foreign judgment may be applied as they stand.
5.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preceding section adopted the premise that the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cannot be used under the same designation and requirements as the execution judgment for a foreign judgment. In this scene, is an arbitral award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court judgment? This question asks about the configuration of the route applicable to a domestic arbitral award.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first stipulates the effect of an arbitral award, and Article 37(2) deals with enforcement based on that award as a separate application procedure. The reason why these two stages are distinguished must be examined first.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declares that "an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court between both parties," while adding the proviso that "this shall not be so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refused under Article 38" (Arbitration Act, Article 35). Here, "between both parties" means that, as between the parties who concluded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ward has a binding force equivalent to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rticle 36(1) of the Arbitration Act stipulates that "an objection to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bringing an action for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before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6). The limitation of the route of objection to an action for setting aside is an arrangement designed to place disputes over the award and permission for enforcement in separate procedures.
Taken together, these provisions place effect between the parties and permission for enforcement at different stages of determination. That is, the award's having effect as between the parties is distinguished from the opening of compulsory execu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that award. If the former is the status of the award itself, the latter is a permission that the court renders after examining the application. This permission is called an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that is, a court decision permitting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Without an enforcement decision, the fact that the award has effect does not immediately open the enforcement procedure.
The counterargument raised here — that court control may weaken the finality of arbitration — is aimed at this arrangement. If application and permission and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e provided for, procedures remain even after the award has been rendered, and in that interval there arises the inconvenience that enforcement is delayed or re-examined. Article 38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with respect to arbitral awards rend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y "shall be recognized or enforced unless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nd cites as grounds for refusal the grounds under Article 36(2) and the non-arising of binding force and setting aside by a court (Arbitration Act, Article 38). For a domestic award, this condition for refusal of recognition is preserved as it stands and is not replaced by the designation used for foreign judgments.
In the synthetic scene, Creditor A seeks enforcement against B's property in Korea on the basis of a foreign judicial document. Yet what is confirmed here is only the fact that a foreign judicial document is held, and it is not established whether that document is an arbitral award. Whether the proviso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and the ground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8 apply has likewise not yet been confirmed by the material. Since grounds for recognition or grounds for refusal cannot be established on the facts of the scene alone,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This shift is not an addition of actual facts, but a condition that discerns how the route differ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xternal judgment.
Thus, so far as domestic arbitral awards are concerned, effect between the parties,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nd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are kept separate. A determination that the award has effect does not itself substitute for permission for enforcement, nor does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substitute for the examination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Conversely, the design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annot be transferred onto that of the execution judgment for a foreign judgment. Which side prevailed, whether B's property is actually recovered, and whether A has completed enforcement are matters not determined in this section. What is established here is only the distinction of routes; whether the established route has led to permission for domestic enforcement requires further material.
5.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Arbitration Act, Article 35 (Article 36(1), Article 37(2), Article 38): In a scene where Creditor A, holding a foreign judicial document in hand, seeks to enforce against the property of Debtor B in Korea, is an arbitral award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court judgment? This question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the award and the route that carries the award over into domestic enforcement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Since this is a system different from the foreign judgments addressed in the preceding section, the stages of the procedure through which a domestic arbitral award passes must be distinguished separately.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declares that "an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a court between both parties," while adding the proviso that "this shall not be so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refused under Article 38." In this language the subjects are the two parties to the arbitral award, the act is the acknowledgment of the effect conferred on the award, and the condition is the absence of a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under Article 38. This Article, however, speaks only to effect as between the parties, and does not go so far as to prescribe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or the manner of permitting enforcement.
This language shows that the three stages are separate. Article 36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n objection to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bringing an action for setting aside an arbitral award before a court," separately prescribing the route an objection to the award may take. By contrast, Article 37 of the Arbitration Act declares that "enforcement based on an arbitral award may be permitted by the court by way of an enforcement decision upon application of a party." That is, the arising of effect of the award, the route of objection to that effect, and the permission of enforcement are each separate procedure, and at the final stage the court receives the party's application and renders an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The counterargument raised here is aimed at the point that this distinction broadens court control and weakens the finality of arbitration. The interest that bears the weakening of finality is the inconvenience of the time and cost entailed when the court looks into the matter again after the award has been rendered. Article 38 of the Arbitration Act, however, provides that "an arbitral award rend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or enforced unless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nd the grounds in each subparagraph are limited to facts that a party must prove and other grounds. Since this is a control that looks only to the existence of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not a re-examination by the court, the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cannot be used under the same designation and requirements as the execution judgment for a foreign judgment.
What i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only the fact that Creditor A seeks to enforce against Debtor B's property in Korea by means of a foreign judicial document. Whether this document is an authentic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judicial document of a foreign court has not been confirmed, and neither the fact of finality and service nor the applicable convention appears in the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distinction, only after obtain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ward and the material on finality and service, and confirming that no ground for refusal of recognition under Article 38 exists, does the route of the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open. A state of lacking such material is undetermined, and if the matter changes from a foreign judgment into an arbitral award, the route and grounds as between the execution judgment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are selected anew.
Accordingly, the permissible conclusion is that, in order to give effect to an arbitral award in Korea, the effect of the award, the route of objection, and the permission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ust each be viewed separately, and that at the final stage an arbitration enforcement decision is required. Enforcement cannot be regarded as permitted merely by the language that the effect of an arbitral award is the same as a court'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conversely, neither is the effect of the award denied merely by the fact that court control exists.
5.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앞 절에서는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의 범위를 법정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효력·취소의 소·승인 및 집행결정을 분리했다. 이 전제 아래에서 물음은 중재판정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재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문언이 이 구별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놓인다.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판정에 적용되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놓여 있다. 이제 각 조문이 정하는 주체와 행위를 문언대로 읽어 이 물음에 답한다.
중재법 제35조는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양쪽 당사자 사이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대상이 그 당사자 관계임을 분명히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승인 또는 집행 거절은 그 효력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함께 적혀 있어, 효력의 발생과 승인·집행의 가능성을 한 문장에서 구분해 놓는다. 여기서 효력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효과이고, 승인과 집행은 국내 법원이 허용하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문언만으로도 두 단계가 겹쳐 있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복을 다루는 수단이 법원에 제기하는 취소의 소로 한정되고, 그 소가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통로임을 문언이 직접 밝힌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전제하고 신청과 허가의 주체·행위를 나누어 적는다. 이 두 조문을 제35조의 효력 규정과 함께 놓으면, 당사자 간 효력, 취소의 소, 그리고 집행허가인 집행결정이 각기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분리된다. 집행결정은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일 뿐이고, 그 자체가 승인 사유를 확정하거나 취소의 소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36조 제2항 각호와 중재판정의 구속력 미발생·법원에 의한 취소 등을 거절사유로 남긴다. 그래서 국내 판정의 승인 거부 조건은 집행결정의 문헌적 이름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
법원의 통제가 중재의 종국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판정이 확정된 뒤에도 법원이 효력·취소·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검사하면 당사자가 중재로 얻은 빠른 분쟁 종결을 잃게 된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흐름을 따라, 집행허가가 단독으로는 그 방어를 담아내지 못할 경우를 지적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이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외국재판의 집행판결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거나 그 요건을 그대로 가져오면, 중재법이 취소의 소와 승인 거부 사유를 따로 둔 문언 구조가 함께 흔들린다. 반론이 가리키는 방어권과 공서의 손실은 줄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정에 대해서는 중재법 제38조의 승인 거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룬다.
합성 장면을 이 물음에 맞추어 보면, 채권자 A가 들고 있는 외국의 재판문서가 중재판정이라면 그 문서는 국내 채무자 B의 재산에 곧바로 집행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중재법 제37조 제2항의 당사자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대응하고, 제35조의 당사자 간 효력과 취소의 소가 있는 제36조 제1항은 그와 분리된 판단으로 놓인다. 만약 해당 문서가 외국재판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적용할 경로와 근거를 다시 골라야 하며, 이는 이 장면에서 경로가 바뀐다는 조건을 가리킬 뿐이고 그 자료의 실제 승인 여부나 집행 성과를 정하지는 않는다. 판정 정본·확정·송달, 적용 협약, 승인 사유와 집행결정 같은 기록은 이 판단이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를 적은 것이고, 장면만으로는 이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사실로 채우지 않는다.
이 절의 문언이 허용하는 결론은, 중재법 제35조의 당사자 간 효력, 중재법 제36조 제1항의 취소의 소, 중재법 제37조 제2항의 집행결정이 서로 다른 단계로 분리되어 있고, 국내 판정은 중재법 제38조의 승인 거부 조건을 그대로 남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다루는 것이며, 집행결정이라는 이름을 효력의 자동 발생이나 승인 요건의 충족으로 읽는 것도 이 구별 밖에 있다. 문언이 확인하는 것은 절차와 요건의 배분일 뿐이고, A와 B의 장면에서 실제 판정 정본이 갖추어졌는지, 승인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다. 중재 집행결정은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5.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앞 절은 당사자 간 효력·취소의 소·승인 및 집행결정을 분리하고 국내 판정의 승인 거부 조건을 보존한다. 그 근거는 중재법 제35조, 중재법 제36조, 중재법 제37조의 문언이다. 이 결론을 전제로 이번 물음은 그 마지막 항목에 붙은 명칭의 뜻을 묻는다. 중재 집행결정이라는 말은 어떤 법원 결정을 가리키는가.
해당 문언은 먼저 그 이름이 붙은 통로를 정한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중재법 제37조). 이 문장에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집행 허가에 대한 신청이며, 조건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이다. 그리고 그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수단의 이름이 집행결정이다. 여기서 집행이란 중재판정이 명하는 이행을 국내 집행권으로 뒷받침하는 절차의 통로를 뜻한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합을 따라가면 중재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뜻한다. 이때 두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각 단계가 묻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는 당사자 간 효력의 근거를 말한다. 그와 별개로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는 다툼의 경로를 제한하며, 위 집행결정은 국내 집행의 허가 여부를 다룬다. 판정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을 허가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구분이 법원의 통제를 중재의 종국성에 대한 간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당사자는 판정으로 분쟁이 끝났다고 기대하는데,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결론은 유지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재법 제35조)는 예외가 문언에 함께 들어 있어, 효력의 근거와 집행의 허가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쓸 수는 없다. 외국재판의 경로를 국내 판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언이 각각 정한 수단의 이름과 조건을 섞게 된다.
이 장면만으로는 그 문서가 외국의 중재판정인지, 외국 법원의 재판문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령 외국의 재판문서를 중재판정으로 바꾸어 본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8조)라는 국내 판정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 장면이 어떤 협약과 유보를 전제하는지, 승인 요건을 갖추는 자료가 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중재 집행결정이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라는 좁은 정의이고, 그 정의가 당사자 간 효력·취소의 소·승인 및 집행결정을 분리하고 국내 판정의 승인 거부 조건을 보존한다는 결합에 놓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중재 집행결정을 외국재판 집행판결과 같은 명칭·요건으로 쓰는 적용이다.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5.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중재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A가 법원의 집행 허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중재판정이 당사자 간에 갖는 효력, 그 효력에 불복하는 취소의 소, 국내에서 승인을 받는 문제, 그리고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면서,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인다(중재법 제35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중재판정을 받은 양쪽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당사자 간 효력의 부여이며, 조건은 제38조에 따른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이 없다는 것이다. 문언이 국내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지 승인 절차 자체를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이 정한 효력의 부여와 중재법 제38조가 정한 승인 거절사유의 존치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제38조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가 증명한 사실로서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인정사유로 든다(중재법 제38조). 따라서 당사자 간 효력이 인정된다고 국내 승인과 집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적용 체계와 승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한다.
법원의 통제가 중재의 종국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은, 국내 법원이 승인을 심사하는 동안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오고 당사자의 합의로 세운 판단이 오래 지연되는 손실을 겨냥한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하여(중재법 제36조), 불복의 통로를 취소의 소로 한정한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중재법 제37조), 그 명칭도 집행결정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A가 들고 온 문서가 외국재판인지 중재판정인지, 그리고 적용 협약과 유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 외국재판이면 승인 필수 요건을 갖추는지 보아야 하고, 중재판정이면 제38조에 따른 승인 거절사유가 없는지와 집행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 구별에 그친다.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추면 작동하고,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중재판정에 제38조의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집행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막힌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5.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앞 절에서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에는 작동하고,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막히며,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중재법 제38조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원문으로 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다(중재법 제38조). 여기서 중재법 제35조가 말하는 주체는 양쪽 당사자이고, 중재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 허가이며, 중재법 제36조 제1항이 말하는 조건은 불복 방식의 유일성이다(중재법 제35조)(중재법 제37조)(중재법 제36조).
여기서 중재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을 뜻한다. 당사자 간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과 법원에 대한 불복 경로가 하나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 그다음 승인 사유와 집행 허가를 따로 본다. 그래야 중재법 제38조가 남긴 각 호의 사유가 집행 단계에서 온전히 남는다.
채권자 A와 채무자 B의 관계에서 판정이 이미 났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상대에게 분명한 불편이지만, 이 불편은 중재법이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단일한 불복 경로와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 방식을 함께 두기 위해 감내하는 몫이다.
이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 중재법 제38조는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만 정하므로, 채무자 B가 중재법 제38조 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사실을 증명했는지, 중재법 제3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중재법 제35조의 당사자 간 효력과 중재법 제36조 제1항의 취소의 소, 중재법 제37조 제2항의 집행결정은 각자 남는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중재법 제35조),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하고(중재법 제36조), 집행은 집행결정으로 허가된다(중재법 제37조).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거부 조건은 중재법 제38조의 각 호에 그대로 남는다. 이 경계 안에서 외국 중재판정에는 어떤 승인 규칙을 적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