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모델과 판결 체계의 반복 갱신은 공개된 법의 변경을 대신할 수 없으며, 비공개 갱신이 사실상 법적 기준을 바꾸는 경로는 차단되어야 한다. 이는 갱신 승인 권한과 규범 변경 권한을 분리하고 동일 조건에서 전후를 비교하며, 적용 기준의 버전과 변경 요지를 기록해 당사자의 실효적 이의 경로를 보장할 때 성립한다.
1.1갱신과 규범 변경의 구별
모델과 판결 체계의 반복 학습은 공개된 법의 변경과 어떻게 다른가. 모델을 바꾸면 판단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법적 기준의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권이 전환의 기준선으로 삼는 것은 공개된 법이며, 기준 변경에는 공개된 절차와 이유가 필요하다. 갱신과 규범 변경은 권한·절차·기록이 다르다. 이 구별이 없으면 당사자는 바뀐 기준 앞에서 다툴 대상을 잃고, 무엇이 적용되었는지 묻는 기회조차 잃는다. 이 편은 비공개 갱신이 사실상 기준을 바꾸는 경로를 닫고, 적용 기준의 버전과 이유, 변경 요지를 추적해 이의의 경로를 연다. 다만 갱신이 실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허구적 안정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갱신의 편의가 공개 절차 없는 기준 변경으로 이어지고, 당사자는 비공개로 바뀐 기준에 구속된다.
1.2권한 분리와 추적 기록 조건
성립의 조건은 권한의 분리, 동일한 비교 조건, 추적을 위한 기록이다. 갱신을 승인하는 권한과 규범을 바꾸는 권한을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다. 평가 도구·과업·환경이 함께 바뀌면 갱신 전후의 비교는 무의미하므로, 동일 조건 비교와 계열 분리를 요구한다. 비교가 불가능하면 갱신의 이점을 확정하지 않고 임시 수용의 조건으로 남긴다. 임시 수용은 무조건 승인과 다르다. 회귀가 관측되면 영향 범위 확인, 대체, 결정의 순서를 밟되, 지표 하나만으로 전면 롤백을 강제하지 않는다. 명백한 회귀를 방치하는 것도 기준 변경의 무책임한 형태다. 당사자가 모델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적용되었고 왜 그 기준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이의의 대상이다. 「CEPEJ 유럽 윤리 헌장」의 투명성·감독 권고는 이 방향을 뒷받침하는 공개 자료다. 이 편의 기여는 새로운 갱신 이론이 아니라, 비공개 기준 변경을 막는 운영 규칙의 묶음이다.
1.3반론: 공개 비용과 이의 분리
최강 반론은 이렇게 말한다. 갱신을 공개하고 추적하면 보안과 상업 비밀, 운영 안정이 훼손되고, 이의가 갱신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공개·추적·이의에는 실제로 비용이 든다. 무차별 공개는 설계 실패다. 이 부담이 실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비용이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 기준 변경의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 답은 공개 범위의 차등과 이의 대상의 분리다. 기준에 영향을 주는 갱신의 최소 기록과 적용 기준에 대한 이의만을 의무화하고, 이를 갱신 정책 자체에 대한 이의와 섞지 않는다. 두 이의를 섞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분리하더라도 적용 기준에 대한 이의는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어야 실효적이다. 문제를 숨기면 당면한 혼란은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오류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정도 기록도 없다. 비공개 기준 변경을 신뢰의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이 편의 태도다.
1.4설계 폐기 조건과 적용 범위
이 편의 분리는 언제 폐기되는가. 갱신이 규범 변경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추적 기록이 이의에 기여하지 않으면 설계 기여를 폐기한다. 갱신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번거로움과 무용성은 다르다. 국내에서 비공개 기준 변경이 이미 확산했다는 사실 주장도 하지 않고, 갱신 공개의 헌법적 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며, 모든 갱신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현행 판결 이유와 불복의 해설은 다른 권이 맡고, 이 편은 전환기의 갱신 운영만 다룬다. 희망은 AI가 법률 지원과 설명을 넓히는 동시에, 당사자가 적용된 기준을 묻고 고치는 경로를 지키는 데 있다. 그 경로가 열려 있을 때 갱신은 공개된 법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공개된 자기수정의 규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