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 전환에서 시험의 허용과 보류는 도구의 단순 성능이 아니라, 그 사용이 넓히는 능력과 남기는 권리 부담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기준은 시험 범위의 사전 고지, 적법한 중지 명령과 복구 재원의 확보, 당사자의 참여 거부권 및 반대권이 함께 작동할 때 성립한다.
2.1되돌림 가능성에 따른 시험 구분
전환의 첫 물음은 무엇을 시험할 수 있고 무엇을 보류할 것인가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시험의 허용과 보류가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그 사용이 넓히는 능력과 남기는 권리 부담을 되돌릴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유익한 변화는 허용하되, 되돌릴 수 없는 권한 부여는 시험의 범위 밖에 둔다. 시험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도입이 무해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확인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유익한 변화를 막는 것 역시 이 권이 받아들이지 않는 지연이다. 파일럿의 편한 사건과 제한된 성과가 전체 사법의 정당성으로 확대되는 경로는 바로 시험과 도입이 구별되지 않을 때 열린다. 이 물음이 풀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설명 없는 자동 분류로 본안의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다.
2.2사전 고지와 중지·불참 보장
성립의 조건은 범위의 사전 고지, 중지의 작동, 참여의 분리다.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이 시험 밖에 있는지 미리 밝힌다. 비가역적 행위와 빠른 자원 이동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 보류의 사유로 남긴다. 배치 전에 적법한 개입 경로와 복구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험 중에 생긴 피해에 관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이 없다.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시험의 일부임을 알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AI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과 AI의 판단에 반대할 권리를 같은 설계에 둔다. 「CEPEJ 유럽 윤리 헌장」은 투명성·감독 권고를 담은 공개 자료이며, 「UK 사법부 인공지능 사용 입장문」과 「EU AI Act 제14조」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다만 외국의 정책을 국내의 법적 의무로 옮기지는 않으며, 국내 전환의 문턱은 이 권이 직접 논증한다.
2.3반론: 도입 지연과 대칭 비교
최강 반론은 이러한 문턱이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어떤 시험도 완전히 무해하지 않은데 이 문턱을 고수하면 아무것도 시험할 수 없고, 그사이에 기존 제도의 오류와 비용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평가 요구가 기존 문제를 그대로 두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답은 비교의 대칭이다. 현행 제도의 오류율과 비용, 접근의 장벽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유익한 변화는 좁은 범위에서 허용한다. 시험의 범위가 좁다는 사실 자체를 실패로 세지 않되, 허용 조건으로 둔 중지와 복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중지를 검토할 권한과 중지를 끝낼 권한을 함께 설계하되, 둘의 위험 문턱을 반드시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재개할 권리가 이미 있다는 것은 다르다. 중지 권한 자체의 정당화는 별도의 권이 맡는 물음이다.
2.4시험 허용 설계의 폐기 조건
폐기의 조건은 명확하다. 시험이 실제 권한 부여와 분리되지 않거나, 중지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관찰된 결과가 도입 범위를 바꾸지 못하면 시험 허용의 설계를 버린다. 반대로 시험 결과가 범위를 실제로 줄였거나 복구가 당사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기록은 전환의 근거로 남는다. 이 편은 어느 도구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국내 시험의 성과나 외국 사례의 국내 전이도 주장하지 않는다. 희망은 시험이 당사자의 접근과 반론의 능력을 넓히는 쪽으로만 열리고, 열리지 못한 쪽은 기록으로 남는 전환에 있다. 그 기록이 쌓일 때 확대는 허가가 아니라 검증된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