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 전환의 정당성은 정확도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권리 보장·접근·비용·독립성·회복 가능성의 충돌을 함께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다기준 비교는 확대 전에 측정 설계와 실패·복구 기준을 미리 고정하고, 현행 제도의 오류와 비용도 동일한 기준 위에 놓고 대조할 때 성립한다.
5.1단일 정확도 비교의 한계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전환의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사법 전환의 비교가 정확도의 단일 지표가 아니라 권리 보장·접근·비용·독립성·회복 가능성의 충돌을 함께 드러낼 때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표로 전환을 정당화하면, 그 지표가 보지 못하는 손실이 도입의 비용으로 굳어진다. 반대로 모든 가치를 한 번에 충족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전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비교할지 미리 고정한다. 현행 제도가 이미 낳고 있는 오류와 비용도 같은 기준 위에 놓는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확도 상승이라는 이름 아래 접근이 좁아지고 독립성이 약해지는 전환이 확대된다.
5.2측정 사전 고정과 현행 비교
성립의 조건은 측정 설계의 사전 고정과 현행 제도의 동일 기준 비교다. 측정할 것과 측정되지 않는 것을 먼저 정하고, 관측 단위와 분모, 오류 조건을 적는다. 자료가 없으면 획득 수요로 표시하고, 지표의 설계를 성과 측정의 결과로 바꾸지 않는다. 현행 제도의 오류와 비용, 지연과 접근의 장벽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유익한 변화는 허용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작동한다. 비교 결과는 확대의 자동 근거가 아니라, 어느 조건에서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지 판단하는 재료다. 관찰된 결과가 실제 도입 범위를 바꿀 때 비로소 비교는 실효를 얻는다. 「국제 AI 안전 보고서」와 「METR의 기술 과업 평가」는 발전을 관측할 출발점이지, 법정에서의 정확성이나 도입 효과의 측정 결과가 아니다. 발전 추세의 측정 자체는 앞의 권이 맡는다.
5.3반론: 결정 지연과 충돌 기록
최강 반론은 다기준 비교의 무한 회귀를 지적한다. 기준이 많을수록 결정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동안 기존 제도의 피해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 지표에 따른 서두름과 다기준 비교의 지연 사이에는 사전 고정이라는 중간 지점이 있다. 비교 기준과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을 확대 전에 정하고, 사후에 유리한 기준만 골라 쓰지 않는다. 정확도·접근·비용·독립성이 서로 충돌하면 어느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남는 손실을 기록한다. 이 기록이 없으면 충돌은 조정된 것이 아니라 덮인 것이다. 확대 전에 비교 조건과 실패·복구 기준을 정한다는 성립 조건이 이 반론에 대한 답이다.
5.4비교 대칭 훼손 시의 폐기
폐기의 조건은 비교의 대칭이 깨질 때 성립한다. 비교 기준이 사후에 맞추어지거나 현행 제도를 같은 기준에서 예외로 두면, 그 비교는 전환의 근거로 쓸 수 없다. 반대로 같은 기준의 비교가 현행 제도의 오류를 드러냈고 그 결과가 도입 범위를 실제로 바꾸었다면, 그 기록은 남는다. 이 편은 특정 도구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아직 수행되지 않은 측정의 결과를 미리 적지 않는다. 자료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결론으로 삼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이해충돌 통제처럼 독립성의 기준을 빼놓은 채 정확도만 내세운 비교도 전환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희망은 AI로 당사자가 더 저렴한 법률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설명을 얻는 능력에 있으며, 그 능력은 비용과 독립성을 함께 확인할 때만 전환의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