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II Capital markets and accounting › Volume 21 · First edition
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규율: 증권성 판단의 기준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비교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찾아 자본시장법의 정의와 열거 구조, 가상자산에 관한 두 법률의 정의를 차례로 견주어 본다. 먼저 백서에 적힌 약속을 출발점으로 삼아 증권성 판단이 무엇을 두고 벌어지는지를 세우고,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의 열거 유형, 투자계약증권의 요소를 읽어 나간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그리는 가상자산의 정의가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가른다. 그다음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벌칙의 연결을 살피고, 몰수와 사기와 배임을 둘러싼 세 판결을 통해 재산적 가치의 확인이 증권성 판단과 어떤 경계에 놓이는지를 견주어 본다. 이 권의 한가운데에는 백서에 적힌 수익 분배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격을 다루는 합성 사례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이 권에서 확정하지 못한 남는 물음을 모으고 판단을 다시 봐야 할 재검토 조건을 제시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U재단은 플랫폼 수익의 30%를 분기마다 토큰 보유자에게 나누겠다는 내용을 백서에 적고 토큰을 판매했다. 토큰을 산 사람은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그 토큰을 상장했다. 판매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수익 분배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서 작성 당시 발행자가 기대한 사업 수행의 범위, 구매자들이 기대한 이익의 출처,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백서에 적힌 한 문장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은 토큰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11 min - 02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투자성
자본시장법은 무엇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부르는가?
9 min - 03증권의 열거와 열려 있는 구조
제4조는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늘어놓는가?
10 min - 04투자계약증권의 첫 두 요소
금전 등의 투자와 공동사업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는가?
10 min - 05투자계약증권의 뒤 두 요소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손익의 귀속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9 min - 06가상자산이라는 다른 그릇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증표는 어떤 정의로 규율되는가?
11 min - 07두 정의의 겹침과 갈라짐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정의는 가상자산법의 정의와 어디서 갈라지는가?
11 min - 08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
증권이 아닌 토큰의 시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12 min - 09금지 조항과 벌칙의 연결
제10조의 금지는 어떤 벌칙으로 이어지는가?
13 min - 10재산적 가치: 2018도3619
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으로 무엇으로 보았는가?
10 min - 11사기의 객체: 2021도9855
가상자산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가?
7 min - 12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2020도9789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사용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8 min - 13경계에 선 토큰이 확인할 것
같은 토큰이 두 법 사이에 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10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확정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바뀌면 판단을 다시 봐야 하는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