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 Reconstructing the case and its evidence › II-01 · First edition
사건의 설계도: 사실·쟁점·입증책임의 통합 재구성
상대가 문제를 정의한 방식에 따라가지 않고, 당사자·행위·시점·요건·구제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사건 단위의 정의: 통지 문구에서 벗어나 무엇을 하나로 묶는가
- 02당사자별 요구·구제의 분리와 사건 경계의 재조정
- 03사실의 층: 주장된 사실, 확인된 사실, 그 출처
- 04충돌과 불확실성: 사실표와 서사의 전제
- 05청구·혐의·처분 사유의 원자화와 요건 연결
- 06적용 시점·법령과 구성의 정합성
- 07입증책임의 틀: 증명 대상, 주장 책임, 증명 책임
- 08입증 실패의 해석 한계와 파급 범위
- 09핵심 쟁점과 결론을 바꾸는 최소 사실 집합
- 10선결 쟁점의 순서와 법리·증거·절차 위험의 교차 지도
- 11자료 추가의 가치와 보류·진행·축소·종결의 조건
- 12설계도의 갱신: 정의 변경과 새 자료
- 13인계와 대비: 재현할 판단 경로와 상대측 설계도
- 14설계도의 완성 기준과 남는 물음
Abstract
이 권은 상대가 정의한 문제의 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행위·시점·요건·구제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를 묻는다. 사건 단위의 정의에서 출발해 당사자별 요구와 구제의 분리, 사실의 층과 출처의 정리, 충돌과 불확실성의 처리, 청구·혐의·처분 사유의 원자화와 요건 연결, 적용 시점과 적용 법령, 구성의 정합성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입증책임의 틀, 입증 실패의 해석 한계와 파급 범위, 결론을 바꾸는 최소 사실 집합, 쟁점의 배열과 위험의 교차 지도, 자료 추가의 가치와 보류·진행·축소·종결의 조건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설계도의 갱신, 인계와 대비, 완성 기준과 남는 물음을 검토한다. 합성 사례로,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를 함께 주장하며 서로 다른 시점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한꺼번에 내놓고 일부 자료는 목록에만 이름이 있는 장면을 놓고 본다. 이 권은 사건 정의에서 완성 기준까지의 설계 절차를 다루며, 개별 법리의 성립 여부와 최종 사실 인정, 구체적 서면의 작성은 다루지 않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를 함께 주장하며 계약서 여러 버전,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한꺼번에 내놓은 장면만을 놓고 본다. 제출된 문서의 작성 시점이 서로 다르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목록에 이름이 있으나 파일이 없으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해 같은 일에 대해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같은 상대방에 대해 민사로 제출한 설명과 기관에 낸 설명이 함께 남아 있다. 적용되는 계약의 버전은 미정이고, 변경 합의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미정이며,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사건 단위의 정의: 통지 문구에서 벗어나 무엇을 하나로 묶는가
통지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건 단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8 min - 02당사자별 요구·구제의 분리와 사건 경계의 재조정
당사자별로 요구와 가능한 구제를 나누고, 범위 밖 사건과의 연결 및 초기 설명 변경 시 재분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0 min - 03사실의 층: 주장된 사실, 확인된 사실, 그 출처
주장된 사실과 확인된 사실을 어떻게 나누고, 직접 관찰·전언·기록·추정의 출처를 어떻게 구분해 기초 사실표에 올릴 것인가?
12 min - 04충돌과 불확실성: 사실표와 서사의 전제
출처가 충돌하고 확인이 어려운 사실을 정리하면서 사건 서사에 숨어 있는 전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10 min - 05청구·혐의·처분 사유의 원자화와 요건 연결
청구·혐의·처분 사유를 원자 단위로 쪼갠 뒤 어떤 사실이 어느 요건에 필요한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11 min - 06적용 시점·법령과 구성의 정합성
적용 시점과 적용 법령을 구분하고, 주위적·예비적 구성의 사실 정합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10 min - 07입증책임의 틀: 증명 대상,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절차별 증명 대상과 판단 기준을 정한 뒤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3 min - 08입증 실패의 해석 한계와 파급 범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으며, 입증 실패의 효과는 어느 주장에까지 미치는가?
13 min - 09핵심 쟁점과 결론을 바꾸는 최소 사실 집합
어떤 쟁점이 결론을 바꾸고, 그 쟁점에 충분한 최소 사실 집합은 무엇인가?
9 min - 10선결 쟁점의 순서와 법리·증거·절차 위험의 교차 지도
선결 쟁점과 후속 쟁점을 어떻게 배열하고 법리·증거·절차 위험을 어떻게 겹쳐 볼 것인가?
11 min - 11자료 추가의 가치와 보류·진행·축소·종결의 조건
자료를 더 구할 의사결정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고, 보류·진행·축소·종결의 검토 조건은 무엇인가?
12 min - 12설계도의 갱신: 정의 변경과 새 자료
사건 정의를 바꾸는 승인과 이유, 그리고 새 자료가 기존 쟁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8 min - 13인계와 대비: 재현할 판단 경로와 상대측 설계도
담당자 교체 시 판단 경로를 어떻게 재현하고, 상대측의 사건 설계도와는 어떻게 정면으로 대조할 것인가?
10 min - 14설계도의 완성 기준과 남는 물음
사실·법리·구제 지도는 언제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 검토자가 핵심 사실 하나를 부정했을 때 영향을 받는 주장과 남는 주장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