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I Testing doctrine and argument › II-08 · First edition
서면의 구조: 문장·쟁점·증거·법리의 정밀한 연결
상대가 문장 하나의 근거를 요구하거나 표현상 모순을 지적해도, 원문과 사실 전제로 응답할 수 있는가?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서면 작성에서 문장·쟁점·증거·법리가 어떻게 정밀하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서면의 목적과 독자, 문서별 권한과 한계에서 출발하여 한 문장이 감당할 주장의 범위와 표현의 종류·강도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논증의 순서, 판례의 배치와 주장 간 정합성, 범위의 한정과 결론·요청의 일치를 다루고, 근거의 위치 표기와 연표·수치표·시각 자료의 대응을 검토한다. 끝으로 상대 서면의 분해와 응답, 검수와 승인 기록, 정정과 인계를 거쳐 서면이 완결 검증의 물음에 답하는지를 맺는다. 합성 사례는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상대가 근거의 위치를 요구하고 다른 문단과의 표현상 모순을 지적한 장면을, 관찰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룬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상대가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가"를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장면만을 놓고 본다.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뿐이다.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서면이 답할 물음: 목적·독자·요구되는 판단
이 서면이 판단자에게 어떤 판단을 요구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10 min - 02문서의 권한과 서면의 한계
문서별 제출 주체와 권한을 어떻게 적고, 서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10 min - 03한 문장이 감당할 주장의 범위
한 문장에 담을 주장과 조건을 어디까지 두어야 그 문장이 근거에 닿는가?
11 min - 04표현의 종류와 강도: 인용·단정·불리한 자료
인용·요약·번역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문장 강도를 택하며, 불리한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12 min - 05논증의 순서와 최강 반론의 선제 검토
요건과 사실을 어떤 순서로 잇고, 가장 강한 반론은 어디에서 먼저 다루는가?
10 min - 06판례의 배치와 주장 간 정합성
적용 판례와 구별 판례를 어디에 두고, 주위적·예비적 주장의 표현을 어떻게 맞추는가?
12 min - 07범위의 한정과 결론·요청의 일치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어디에서 한정하며, 결론과 요청 범위를 어떻게 맞추는가?
10 min - 08근거의 위치와 문맥
증거번호·쪽·행·파일 위치를 어떻게 적고, 발췌에 앞뒤 문맥을 얼마나 함께 두는가?
11 min - 09연표·수치표와 계산 부록의 대응
연표와 수치표가 원자료와 계산 부록과 같은 값을 말하도록 어떻게 맞추는가?
10 min - 10시각 자료의 점검과 서면 버전의 차이
도식과 시각 자료가 실제 자료를 넘어서지 않는지, 그리고 각 버전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11 min - 11상대 서면의 분해와 응답 누락
상대 문단을 어떻게 분해하고, 응답하지 않은 핵심 논점과 반복·변경 주장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9 min - 12인용 확인과 새 자료·새 법리의 반영
상대의 인용이 문맥에 맞는지 확인하고, 새 자료와 새로운 법리가 무엇을 바꾸는지 어떻게 반영하는가?
10 min - 13검수·대사·승인·접수 기록
문장별 검수와 이전 서면 대사를 마친 뒤, 승인과 접수 확인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8 min - 14정정과 인계, 그리고 완결 검증
제출 뒤 발견된 오류를 어디까지 정정하고 무엇을 인계한 뒤, 서면이 완결 검증의 물음에 답하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