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statutory text requires a case in which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정이 증명곤란의 법정 문턱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은 다른 판단이다. 두 판단을 겹쳐 읽으면 자료가 부족한 모든 사안에 상당액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 묻는 물음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A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장면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아니라 그 계산 단계에 들어설 수 있는지의 기준을 다룬다.
법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라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놓이는 경우이다. 첫째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증명곤란은 해당 사안의 성질 때문에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문언은 액수 증명의 난이도를 사안의 성질에서 찾고 있으며, 자료를 가진 쪽의 준비 상태나 제출 태도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
법문의 요구는 입구의 기준이 되며, 앞에서 나눈 두 판단의 구별은 바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고 사안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 상당액 산정의 입구가 열린다. 이 문장에서 전제와 후단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까닭은, 앞부분은 증명곤란의 성립 조건이고 뒷부분은 그 판단이 놓일 소송의 틀이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얼마만큼 구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는 단계 자체가 성립할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자료 부족만으로 상당액이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반론은 그 불리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손실을 지적한다.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거래자료를 만들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생긴 액수 증명의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단순 미제출을 곧 법정 증명곤란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료가 액수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안의 성질상 증명이 왜 매우 어려운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은 심리되어야 할 출발점이지, 기준의 충족을 대신하는 요건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손해 발생의 인정은 첫 번째 전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사안의 성질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는지, 사용할 간접사실이 무엇이며 심리되었는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판단에 남은 기록은 손해 발생 증거·액수 증명곤란 사유·석명 경과·간접사실·산정 이유이다. 손해 발생의 인정이 부정되면 액수 곤란만으로 상당액을 정한다는 결론을 중단한다. 장면이 이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그대로 두어도 현재의 구별은 유지된다.
정리하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상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구제의 통로는 손해 발생의 인정과 사안 성질상의 액수 증명곤란이 함께 성립하고 심리된 간접사실이 놓여 있을 때 열린다. 여기에 청구취지의 특정과 방어 가능한 소의 권리가 더해지면 상당액을 정하는 판단이 놓일 자리가 마련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자료 부족은 미확정에 그치고 입구는 열리지 않는다. 이 기준을 넓게 읽어 자료 부족을 곧 증명곤란으로 치환하거나, 좁게 읽어 손해 발생의 부정을 액수 곤란에서 끌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앞 단계에서 손해 발생과 액수 산정이 구별된 만큼, 이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액수를 정해 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 길이 막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해당 문언은 조문의 요건을 세 가지로 나열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문언이 정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하는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은 손해 발생의 인정, 액수 증명의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른 사정 종합이다.
이 문언에 비추어 판단 순서를 정리하면 분명해진다. 법원이 액수를 정하려면 먼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액수의 증명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상태, 곧 증명곤란이 있어야 한다.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액수 증명 완화 규정으로 배상액을 정할 전제가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요건이 자동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액수를 만든 기록을 쥔 쪽이 피해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산식을 고집하면 손해가 생긴 쪽이 오히려 기록 부족의 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불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불안은 증명을 완화할 길이 있는지를 묻는 단계의 문턱을 낮춰 주지 않는다. 제202조의2가 정한 것은 사안 성질상의 어려움이지 자료 준비의 정도가 아니며, 단순 미제출을 곧 법정 증명곤란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자료가 적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두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석명을 거쳐 판단할 대상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 이 사실만으로는 발생 요건이 일단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 성질상의 어려움이 인정되는지, 어떤 간접사실이 심리되었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손해 발생 증거, 액수 증명곤란 사유, 석명 경과, 간접사실, 산정 이유가 기록으로 모아져야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정리하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은 상당액을 정하는 단계의 열쇠가 아니라,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턱의 재료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사안 성질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에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통로는 닫힌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액수 증명 완화 규정으로 배상액을 정할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그렇다면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자료 부족이 법정 문턱에 이르렀다고 보지 못하는 경계가 어디인지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법원은 손해 발생의 인정을 전제로 삼는 주체이고, 그 앞의 단계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액수를 정할 조건은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다. 따라서 이 조문은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상태만으로 법원에 산정 권한을 주는 문언은 아니다.
위 조건과 이 절의 판단을 이으면, 자료 부족이 곧 상당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의는 준비 부족과 구별된다. 준비 부족은 당사자 쪽의 자료 확보 태도에 관한 사정이고, 증명곤란은 사안 자체가 액수 산출을 어렵게 만드는 상태에 관한 사정이다. 두 사정이 섞여 있는데 어느 쪽인지 갈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지금 액수를 산정할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는 앞서 본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아예 액수 산정의 전제가 없는 경우, 즉 구제가 막힌 경우와는 다른 상태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반론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손실에 맞닿아 있다. 이 반론은 무시하기 어렵다. 손해 발생이 인정된 사건에서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쪽에게 자료 부족의 이점이 돌아간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의 어려움이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남겨 두되, 문턱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어 있으므로 액수 산정의 전제는 갖추어졌다. 그러나 자료 부족이 거래의 성격 때문에 기록을 원래 남기기 어려웠던 탓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준비하지 못한 탓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 액수를 지금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둔다. 이 대조는 조건을 바꾼 검사일 뿐 장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연도나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발생과 액수의 미증명 부분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미확정으로 남기고, 그것을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하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증명곤란을 확정하거나, 그 대신 손해 발생까지 부정하는 처리다. 증명곤란의 확정은 사안 성질상의 어려움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며, 준비 미흡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다만 이 구별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는 이 절의 범위 밖에 있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제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당액 산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다가간다. 이 장면에서 자료의 부족은 그 자체로 액수 증명곤란의 성립을 뜻하지 않는다. 판단자는 기록에 남은 자료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문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먼저 인정되는 주체와 상황을 전제로 한다. 행위의 주체보다도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핵심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는 조건이다. 사안의 성질상이라는 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손해 발생 증거, 액수 증명곤란 사유, 석명 경과, 간접사실, 산정 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은 다른 판단이므로 두 요소의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손해 발생의 기록이 확인되면 액수 곤란의 기록으로 넘어가고, 액수 곤란의 사유가 사안의 성질에 놓이는지 본다. 석명 경과는 당사자와 법원이 자료를 놓고 오간 설명의 흔적이며, 간접사실은 액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사실들이다. 산정 이유는 법원이 상당액을 정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밝힌 부분이다. 이 기록들이 없으면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기록으로만 정해진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으면서도 액수를 밝힐 자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불이익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 이 불편과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반론이 겨냥하는 구제를 넓히는 방식이 단순 미제출을 곧 법정 증명곤란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라면 답은 달라진다.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과 사안의 성질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는 구별되며, 후자의 기록이 없으면 앞의 사정만으로 단계를 넘을 수 없다.
손해 발생의 인정에 해당하는 기록은 이 장면 안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일부 거래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사안의 성질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자료가 없어진 경위, 남은 간접사실, 석명 경과, 산정 이유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손해 발생 증거와 액수 증명곤란 사유, 석명 경과, 간접사실, 산정 이유가 기록된 자료 안에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기록에 없는 항목을 추정으로 채워 상당액을 정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자료의 부족만으로 증명곤란을 확정하거나, 그 부족만으로 상당액 산정의 전제를 채웠다고 보는 판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그것은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법원은 액수가 미흡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 절의 밖에 놓인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a reasonable amount can always be determined when data is insufficient. Building on the conclusion that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amount are distinct determinations, this stage addresses before what change that determination collapses. This question concerns whether the lack of data serves, as it stand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amount, and under what change of condi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preceding stage must be discarded.
The statute requires a case in which proving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here the fact that harm has occurred is recognized, but proving the specific amount of harm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court may … determine an amount it deems reasonable as the amount of damages"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language, the actor is the court, the act is the calculation of a reasonable amount, and the preconditions ar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extreme difficulty of proving the amount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 issue addressed here is limited to which of these two preconditions must be satisfied.
As this basis indicates,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amount are distinguished as separate stages of determination. If the former is denied, no room remains for determining a reasonable amount whatever the state of the latter, so the conclusion cannot be carried on the difficulty of the amount alone. Conversely, if the occurrence is recognized, the latter is bound by the definition of "a state in which proof of the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ase in question." The circumstance that preparation was inadequate does not reach this definition, so fixing that circumstance as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amounts to creating this condition anew.
The counterargument that relief should be broadened where the victim holds little data aims at the loss that relief is in effect closed off if the side that did not make the records bears that deficiency. The same concern is that if an exact amount is demanded, the side that caused the harm may enjoy the benefit of the lack of records. Yet the answer given above is that mere failure to submit cannot be fixed at once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The disadvantage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remains as it is, but that disadvantage alone does not collapse the distinction between occurrence and amount.
Contrasting this fact with the foregoing condition, the occurrence is already recognized, so the current ground of blocking, the denial of occurrence, does not reach it. Whether, however, the lack of transaction data is a difficulty in the nature of the case or amounts merely to a simple failure to submit is not determined by this scene alone. Only where records remain of evidence of the occurrence of harm,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the course of clarification, indirect facts, and the reasons for the calculation, can a separate determination of which side it falls upon be made; and that part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e calculation of a reasonable amount where the occurrence of harm is recognized and proof of the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conversely, if the occurrence is denied, the difficulty of the amount alone does not lead to the same conclusion. If the specified change is confirmed, namely a fact that denies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the existing determinations of blockage and foreclosure are discarded and the assessment is redone from the stage. An interpretation reading the lack of data itself as difficulty of proof lies outside this boundary.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To answer this question, one must first separate the cause of the lack of data from the state the law requires.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contains language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The actor this language requires is the court, the act is the determination of an amount deemed reasonable, and the condition is the extreme difficulty of proving the specific amoun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Connecting the condition of the above language with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yields the determination that mere failure to submit cannot be fixed at once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The reason this definition is central is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duct, that is, whether evidence was produced or could not be, and the state of whether the task of revealing the amount is possible at all owing to the structure of the case belong to different dimensions. The statute did not adopt the former as a requirement but required the latter.
The contention that relief should be broadened where the victim holds little data is rooted in the justice of loss distribution that the party less able to bear it should be more broadly protected than the party that made the data. The counterargument that demanding an exact amount lets the side that caused the harm enjoy the benefit of the lack of records aims at this point. This answer does not erase the disadvantage the counterargument identifies, but at the same time maintains the fact that the threshold set by Article 202-2 turns not on the degree of preparation but on the nature of the case.
The facts confirmed in the scene of this section are only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the absence of some transaction data, and the difficulty of fixing the specific amount. Contrasting these fact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nguage, the occurrence of harm is recognized and thus the premise of the preceding stage is satisfied, but the extreme difficulty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remains a part to be examined through clarification and the hearing of indirect facts. From the scene alone it is not revealed why certain transaction data is absent, or whether that absence stems from the structure of the case. Accordingly, one can neither confirm that the statutory threshold has been reached on the basis of the lack of data alone, nor assert categorically that it has not.
In the end, what can be confirmed is that a reasonable amount cannot be said to be determinable on the circumstance of scant data alone. Only where the occurrence of harm is recognized,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nd indirect facts have been heard, may the court determine an amount.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issue is whether a reasonable amount is determined whenever data is insufficient. The issue is whether the lack of data immediately becomes a ground for applying the provision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Looking at this scene alone, the door to calculation seems open, but one must first examine what conditions the statute prescribes. The answer divide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missing data.
The statute provides as follows. Here the actor is the court, and the act is determining, as the amount of damages, an amount deemed reasonable. The condition is divided into two tiers. First, the fact that harm has occurred must be recognized, and next,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must be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qualifica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means that the cause of the difficulty lies within the dispute in question. What the provision addresses is only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whether occurrence is recognized and other issues fall outside the scope of this phrase.
This language shows that the lack of data does not lead immediately to the calculation of a reasonable amount. Difficulty of proof means a state in which proof of the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ase in question. That state is not yet confirmed by the mere circumstance that some transaction data is absent. The statute requires the cause of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nd requires the degree of "extremely difficult."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are distinct determinations. Only after the former is established does the latter acquire meaning, so if the two stages are mixed, the problem of the amount covers over the problem of occurrence. In sum,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the statute requires the case where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is the demand that relief be broadened where the victim holds little data. If most of the records of the amount were held by the side that caused the harm, insisting on exact proof would result in turning the benefit of the lack of records over to that side. The victim would bear the disadvantage of suffering harm yet receiving no compensation. Such loss and inconvenience must not be disregarded. Even so, mere failure to submit cannot be fixed at once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For what reason the lack of records was suffered may be reflected in the determination, but it does not substitute for the requirement, demanded by the provision, of a difficulty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 demand for expanded relief is not accepted in the manner of relocating the requirement.
What i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is that the occurrence of harm to plaintiff A is recognized and that, some transaction data being absent, it is difficult to reveal the specific amount.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satisfies the condition in the earlier part of the provision. Whether, however, the partial missing of data makes proof of the amount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or whether the data was simply not submitted, cannot be discerned from this scene alone. That point therefore remains undetermined. On the judgment record, one collects evidence of the occurrence of harm,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the course of clarification, the indirect facts to be used, and the reasons for the calculation. If it is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is denied, the conclusion that a reasonable amount is determined on the difficulty of the amount alone is halted. The lack of data is an unverified state and does not mean that relief is impossibl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at the case in which the court may determine a reasonable amount corresponds to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demanded by the statute. What it does not permit is the conclusion that the circumstance of scant data is itself that case and that a reasonable amount is always determined. Mere failure to submit is not fixed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Even where the occurrence of harm is not recognized and only the amount is at issue, there is no premise for proceeding under this calculation provision. The answer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the lack of data is placed on the side of occurrence or on the side of amount.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preceding section confirmed that the statute requires the case where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nd this section examines exactly how that threshold connects with the premise received earlier. The question is whether a reasonable amount can be determined at any time on this circumstance alone, or whether the requirement left by the preceding section still operates.
As the statutory provision answering this question,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governs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The provision states that "where the fact that harm has occurred is recognized, but proving the specific amount of harm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court may determine an amount deemed reasonable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language sets forth, respectively, as actor the court, as act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and as con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fact of the occurrence of harm together with the case where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reason the statute lists the occurrence of harm and proof of the amount as two parallel items is that these are distinct determinations.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is a premise placed prior to determining at what level the amount is to be set, and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becomes, on that premise, the ground for relaxing the method of calculation. The place where the requirement received in the preceding section carries on is precisely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eterminations, and to disregard this distinction results in substituting, for an occurrence that is itself uncertain, an amount designated as reasonable.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lies in that relief should be broadened where the victim holds little data. Even where the side that caused the harm holds the transaction records or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formation of the data, the complaint is that demanding an exact amount turns the benefit of the lack of records over to that side. Yet even while recognizing the disadvantage at which this counterargument aims, mere failure to submit cannot be fixed at once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Whether the circumstance of non-submission is the same as a difficulty arising from the nature of the case is a matter to be judged separately, and to convert at once the circumstance of scant data into satisfaction of the threshold would erase the distinction of the preceding section.
The facts set in the synthetic scene are a single line: the occurrence of harm to plaintiff A is recognized, and, some transaction data being absent, it is difficult to reveal the specific amount. Contrasted with the foregoing conditions,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is in place, so the premise for the operation of the calculation provision is laid. Whether, however, the absence of some transaction data corresponds to difficulty of proof, that is, a state in which proof of the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nature of that case, is not settled by the scene alone. As long as it is not divided which part is unproven, the difficulty of the amount alone cannot be seen as clear, and this point remains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goes no further than this: on the premis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are distinct determinations, the statute requires the case where i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conclusion it does not permit is that a reasonable amount can be determined whenever data is insufficient, and the direction of fixing mere failure to submit as statutory difficulty of proof. Leaving this boundary in place, how does the language of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support this conclusion?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Can a reasonable amount always be determined when data is insufficient? So long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eterminations separated in the preceding section is maintained, this question remains a work of first confirming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prescribed by the statute. Even while dealing with the circumstances of plaintiff A, lowering the threshold itself is not the province of this section.
The statutory provision on this question is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s language states that, "where the fact that harm has occurred is recognized, but proving the specific amount of harm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court may determine an amount deemed reasonable as the amount of damages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By its terms the actor is the court, the act is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conditions ar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the extreme difficulty of proving the amount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This Article carries the notation "[This Article Newly Enacted March 29, 2016]" alongside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issue this language addresses is whether the conditions are satisfied; it does not extend to other determinations not found in the provision.
The point where this language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mesh lies in the position of the conditions. The statute requires the case where proof of the specific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and the object of that requirement is not the quantity of data but the reason why proof is difficult. This state, examined only after the occurrence of harm is recognized, is not the same as the prior determination of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To mix these two would destroy the order the language divides, and would produce the result of dragging the difficulty of the amount toward the denial of harm, or the recognition of harm toward the fixing of the amount.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turns its gaz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 with little data. The contention that relief should be broadened where the victim holds little data aims at the point that the imbalance between the side that made the records and the side that could not must not be carried straight through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disadvantage that demanding an exact amount lets the side that caused the harm enjoy the benefit of the lack of records is likewise not erased. Yet even while leaving in place the point at which this counterargument is hard to answer, the threshold of the statute is maintained. The mere fact that data was not submitted does not prove a difficulty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and the requirement of the language i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two.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narrow. This circumstance is placed as satisfying the condition of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harm, and what remains is whether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amount lies in the nature of the case. Why certain transaction data is absent, and whether that absence arises from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in question, the scene does not determine, and so it remains undetermined. If the circumstance of inadequate preparation is mixed in, it is placed separately from the judgment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cas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therefore conditional. Only where the occurrence of harm is recognized and, on that basis, proof of the amount is extremely difficul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ase ca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statute be examined. The conclusion that a reasonable amount can always be determined on the circumstance of insufficient data alone is not accepted by the language, and rewriting inadequate preparation as a difficulty ow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also lies outside the scope of this section. Conversely, a reading that closes the door of relief entirely because the data is scant likewise does not place the conditions of the language in their assigned position. What does difficulty of proof mean in this determination?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은 다른 판단이므로, 앞 단계에서는 손해 발생이 인정된 뒤에야 비로소 액수 증명의 어려움을 다루었다. 그 결론을 전제로 삼아, 증명곤란 손해액의 사법적 산정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자료가 부족한 사정 그 자체가 법이 요구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아울러 증명곤란의 상태에 해당하더라도 그 판정 안에서 분리할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다. 그 문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조문이 요구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며, 조건은 손해 발생 사실의 인정과 함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사정이다. 이 문언에 따르면 자료의 부족을 탓하는 사정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문을 근거로 삼아,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산정이 열리는 경우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사안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액수 증명 완화 규정으로 배상액을 정할 전제가 없는 경우다. 어느 부분이 미증명인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둔다. 이 셋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 단계에서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이다. 액수 곤란이 문제되는 자리는 전자가 이미 인정된 뒤에 열리며, 그 자리에서도 사안 성질과 간접사실이 따로 심리되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온다. 이 반론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손실에 주목한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쪽이면서 자료를 모으는 위치에도 놓이지 못하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까지 함께 지면 구제가 실질적으로 닫힌다는 불편이다. 여기에 증명을 완화하는 규정의 취지를 넓게 잡아 자료 부족만으로 상당액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가치가 더해진다. 그러나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기록 부족의 이익을 막는 일은 자료 부족을 법정 문턱으로 곧바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장면에서 관련되는 사실은 원고 A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 가지다. 이를 조건과 대조하면,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막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거래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자료의 부족이므로 열리는 경우에 요구되는 사안 성질상의 어려움과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없다. 어떤 간접사실이 심리되었는지 장면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열리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발생과 액수의 어느 부분이 미증명인지 장면이 나누어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 역시 미확정으로 남는다. 어느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심리 기록, 즉 손해 발생 증거·액수 증명곤란 사유·석명 경과·간접사실·산정 이유에 비추어 판정될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액수 산정을 논하기 전에 손해 발생의 인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자료 부족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움인지,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미증명인지로 나누어 살피는 일은 허용된다. 다만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를 들어 증명곤란의 법정 문턱을 넘었다고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미증명이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상당액의 산정 단계를 통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액수가 미흡하다는 사정으로 바로 기각할 수 있는지는 이 절의 몫이 아니다.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은 다른 판단이며, 앞 단계가 남긴 물음은 자료 부족만으로 액수 산정의 길이 열리는지 가르는 일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그 길이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어 본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삼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는 일이다. 조건은 두 층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손해 발생 사실의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상태다.
법문이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까닭은, 앞서 구별한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이 각기 다른 판단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면서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렵고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에, 법원은 산정의 문이 열린다. 반면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액수 증명 완화 규정으로 배상액을 정할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문이 막힌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액수 곤란만으로 상당액을 정한다는 결론으로 선회하여, 발생 판단과 액수 판단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데서 나온다. 자료를 만든 쪽이 기록을 쥐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불만이다. 이 불만은 자료의 분포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현실을 지우지 않으며, 구제 범위를 좁히는 결함이 남는 점도 함께 드러낸다. 다만 단순 미제출을 곧 법정 증명곤란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법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상태이지, 제출이 적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원고 A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손해 발생의 인정과 일부 거래자료의 부재, 그리고 액수 밝히기의 곤란뿐이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에 견주면 손해 발생의 인정은 충족되어 있고, 액수 증명의 곤란은 사안 성질상 매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되었는지도 장면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발생과 액수의 어느 부분이 미증명인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사안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에 상당액을 정할 수 있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액수 곤란만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길과,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명곤란을 확정하는 길이다. 어느 부분이 미증명인지 나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겨 두며, 그 자료 부족이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손해 발생의 인정과 액수 증명의 어려움은 나누어 판단하며, 이 절이 마무리하며 확인하는 것은 그 문턱의 출처다. 원고 A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일부 거래자료가 없어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장면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자료 부족의 사실만으로 산정 규정을 언제나 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묻는다.
그 문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에서 법원은 상당액을 정할 수 있는 주체이고, 정할 대상은 손해배상 액수다.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 발생의 인정과,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는 두 부분이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바로 그 두 부분의 순서다. 앞의 부분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이미 인정되어 있어야 함을, 뒤의 부분은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여야 함을 가리킨다. 저자는 이 뒷부분을 증명곤란이라는 용어로 불러, 해당 사안의 성질 때문에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한다. 법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적다는 사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에서 비롯한 이러한 어려움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료 부족과 법정 문턱의 충족은 별개의 판단으로 남는다.
피해자가 가진 자료가 적은 경우 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반론은, 그 자료 부족으로 입는 손실에 시선을 둔다. 액수를 만든 원인 쪽이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쪽을 상대로 기록의 결핍을 방패로 삼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확한 액수의 요구는 그 부담을 약한 쪽에 더 얹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지우지 않더라도, 저자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의 성질상 어려움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그러한 확정은 법문이 둔 문턱을 무너뜨린다.
법문의 조건에 견주어 보면 손해 발생의 인정이라는 앞부분은 장면 안에서 충족된 것으로 둔다. 거래자료의 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일부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바로 법정 문턱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하는지는 아직 나누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한정적이다. 법문은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를 요구하며, 따라서 자료가 부족하면 언제나 상당액을 정할 수는 없다. 단순 미제출을 법정 증명곤란으로 곧바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료 부족만으로 사안 성질상의 어려움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산정 규정의 작동을 확정하는 쪽이다. 그러나 자료 부족이 향후 심리에서 그 문턱에 이르는지 판단할 재료가 될 수 있는지는 열어 둔다. 법원은 액수가 미흡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