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are stated together in the complaint, but the judgment sought must be separated from the facts on which it is based.
2.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이유가 길어져도 요구가 빠진 자리를 채워 주지는 못한다. 앞 절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그 구분을 신청 문서의 문면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서 법원이 그 보태진 급부를 주문에 담을 수 있는지는 단지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서면의 어디에서 갈라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 구분의 출발점이 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은 소장을 작성할 때 적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열하면서 그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함께 적도록 요구한다. 이 문언에서 청구의 취지란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 즉 무엇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는 것인지를 가리키고, 청구의 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조문이 두 항목을 나란히 요구하는 것은 둘이 각기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판결의 대상과 형태를, 다른 하나는 그 판결이 성립할 근거를 말해 준다.
왜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는 앞서 나눈 심판 범위의 원칙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법원이 판결로 줄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에서 특정해 신청한 급부이고, 그 급부가 정당한지를 검토하는 재료가 청구의 원인이다. 따라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원인의 설명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자체로 새로운 급부를 신청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설명은 신청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신청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을 엄격히 세울 때 따르는 불편은 분명하다. 법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서면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를 어중간하게 적어 놓고, 법원은 문면에 적힌 급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실제로 필요한 구제를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 손실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이고, 심판의 형식적 정합성이 그 손실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렇더라도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여기서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하며, 이 사실관계를 신청 자체로 전환하면 요청을 보충하는 대신 요청을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법원이 원인의 기재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신청된 급부의 정당성이지, 신청되지 않은 급부의 선고 가능성이 아니다.
이 장면에 이 구분을 적용하면 판단은 좁아진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법원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다른 급부를 주문에 넣을지가 문제 된다. 이 경우 요구하는 급부는 물건 인도이고, 다른 급부는 그 범위를 넘어서므로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급부가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입구가 열리므로, 신청되지 않은 급부는 그 자체로는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 주문·이유와 변경신청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취지의 최종 내용과 판결의 대응을 확정할 수 없는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각기 담당하는 역할을 구별하는 선에서, 특정된 급부가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될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원인의 서술만으로 새로운 급부가 신청 범위에 들어왔다고 보거나, 법원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되지 않은 급부를 임의로 주문에 더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은 신청된 급부에 대한 방어 준비의 가능성을 가리키며, 그 밖의 확장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2.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갈리는 지점에서 구제 통로가 닫히는 조건을 묻는다.
소장에 담기는 두 가지 요소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나뉜다. 해당 조문 제1항은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청구의 취지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의 원인이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키며, 이 절에서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두 요소가 한 서면 안에 함께 적힌다고 해서 그 의미가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주문으로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범위를 확정하고, 청구원인은 그 범위의 요구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다.
비전문가의 서면에는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이 엄격히 갈리지 않은 채 적히는 일이 흔하고, 표현의 어설픔 때문에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결과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서면 작성자의 역량 차이를 들어 요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유보는 불리한 점을 남겨 두면서도 요구와 설명을 나누는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다른 급부의 유형이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급부가 적법한 변경을 거쳐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는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절의 차단 조건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분한 뒤, 신청 범위 밖의 급부에 대해서는 구제 통로가 닫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구가 빠진 자리를 설명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것까지는 확정되지만, 어떤 급부가 신청 범위 안인지 밖인지는 개별 기록의 확인을 요한다.
2.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앞 단계가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나눈 뒤에도, 그 구분을 실제 서면에 적용하려면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따로 읽어 내야 한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소장 기재에 관한 관계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를 함께 적되 나누어 두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두 항목은 한 서면 안에 함께 놓이지만 각기 다른 물음에 답한다. 하나는 법원에 명해 달라는 급부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급부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을 읽는 사람은 어느 대목이 요구이고 어느 대목이 설명인지를 먼저 가른 뒤에야 심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구분은 요구하는 판결이 없다면 근거 사실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청구원인이 아무리 충실하게 서술되어도 그것은 어느 판결을 구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니며, 법원이 임의로 급부의 내용을 새로 만들어 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취지가 적었다고 해서 청구원인의 설명이 요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단계는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작동한다. 이와 달리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로가 막힌다. 두 개념을 나누지 않으면 이 두 경우가 뒤섞여 요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사실관계 서술 속에 자신이 원하는 구제를 흘려 쓴 경우, 문언만 엄격히 읽어 요구를 빠뜨린 채 판결하면 명백한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를 낸 사람일수록 그 손실은 크다. 설명을 요구로 읽는 순간 심판의 범위가 당사자가 정한 것보다 넓어지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은 요구의 확정 절차로 풀어야 하며, 설명을 요구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사실은 요구하는 급부의 출발점을 정할 뿐이며, 다른 급부를 명해 달라는 변경신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판결 주문이 그 물건 인도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안은 불능으로 판정할 수 없다. 불능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은 신청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누는 기준은 요구하는 판결의 유무를 요구의 근거 사실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자리는 불능의 자리에 밀어 넣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이 경계까지가 이 절의 결론이고,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그 결론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남긴다. 이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기록의 자리를 묻는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은 서로 다른 자리를 차지하며, 그 구분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소장을 쓸 때 적어야 할 항목을 나열하면서, 그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적되 구별되는 항목으로 둔다. 청구의 취지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재판의 내용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같은 조문이 두 항목을 함께 적도록 하면서도 나란히 놓는 까닭은, 요구의 표시와 그 근거의 설명이 각각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문언만으로는 이 밖의 쟁점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계를 판정할 때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누는 까닭이 분명해진다. 청구의 취지가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를 그린다면,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지탱할 사실만을 설명한다. 요구의 범위는 그 요구가 기록된 자리에서 읽히고, 근거의 설명은 그 설명이 자리한 자리에서 읽힌다. 이 구분에 따라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그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이고,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만이 판정의 재료가 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한 구분을 서면에 요구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표현의 빈틈 때문에 권리구제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서면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요구와 근거가 한 자리에 섞여, 어느 쪽이 달라는 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다. 요구의 범위를 넓히는 일은 설명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요구가 들어온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그 주문은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리는 법원이 채울 수 없다. 장면에 드러나지 않은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자리에서 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면 이렇다. 허용되는 것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는 일이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청구원인의 설명을 그 자체로 추가 청구취지로 여기는 일이다. 자료가 부족해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2.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Under this premise, it asks how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differ from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and which change reverses the existing stage determination.
The source text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rticle 24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s paragraph (1) provides, in setting out the matters to be stated in a complaint, that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shall be stated"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9). This wording indicates that the claim's purpose and the cause of the claim are to be stated together, while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are to be kept separate. Here, the claim's purpose means the content of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cause of the claim means the facts supporting the adjudication demanded. That the provision requires the items to be stated in the written pleading to be read as separate entrie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ent question.
This wording is joined to the premise of the preceding section. The scope within which judgment may be rendered is fixed b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is specified by the claim's purpose. Thus,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determine the scope of the dispositive part, but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cannot expand that scope. The cause of the claim merely explains the basis of the performance applied for and has no effect of applying for a separate performance. So long as this distinction is maintained, if a performance enter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way of a valid amendment, the previous bar that it fell outside the application is re-examined, and once the specified amendment is confirmed, the existing determinations of bar and effectiveness are discarded and the matter is re-determined from the stage itself. The stage determination begins by first examining whether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contains the performance demanded.
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ddresses the burden on technique. It is said that a strict distinction can hardly be demanded of a layperson's written pleading, and, further, that the result is the denial of an obvious remedy on account of a party's errors of expression. The unease remains that the availability of relief turns on the word choice in a single sheet of writing. This objection, however, cannot be accepted. To read a descriptive passage as a demand produces the result of the court creating an application beyond the pleading. The difficulty of expression may be acknowledged, but that difficulty must be resolved in the direction of not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the validity of an application to amend.
The facts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that plaintiff A sought delivery of an object, and that another performance under discussion was raised on the ground that it would help resolve the dispute. From these facts alone it cannot be confirmed which amendment was actually applied for and how service and the dispositive part and reasoning of the judgment responded to it. Whether, therefore, the other performance remained outsid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so that the court could not add it to the dispositive part of its own motion, or whether an amendment is confirmed so that the matter must be re-determined from the stage, is divided according to the records. If the performance enter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way of a valid amendment, the determination of bar is re-established, but whether that condition has been met is not established by this scene alone.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So long as the cause of the claim is the facts supporting the judgment demanded, that explanation cannot exp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if another performance remains outside the application, the court cannot add it to the dispositive part. If, however, that performance enter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way of a valid amendment, the previous bar and the determination of effectiveness bound up with it are discarded, and the matter is re-determined from the stage. Beyond this, the service or result of performance in an actual case, and amounts and time limits that have not been set, cannot be asserted categorically.
2.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Before this distinction, the question now at issue is as follows. Yet if the person writing the pleading is not a lawyer, it is difficult to set down, strictly divided,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and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If the confusion of expression results in the denial of an obvious remedy, is not the very method of reading the demand and its basis as separate entries too harsh?
First, the wording placed before this question is confirmed.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9 provides that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shall be stated together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9). The subject this provision addresses is the party submitting the complaint; its act is the statement of the matters to be written in the pleading; and the condition is a complaint in which both the claim's purpose and the cause of the claim are contained. Here the claim's purpose is read as referring to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cause of the claim as referring to the facts supporting that demand. That both items are stated together in one pleading does not mean that the two are the same matter. The item to be confirmed in this section is only paragraph (1) of Article 249, and the issues of other paragraphs or other provisions are not addressed.
The path connecting that wording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lies in this distinction.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are the passage specifying the performance to be entered in the dispositive part of the judgment, and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are the passage explaining the facts justifying that performance. The cause of the claim means the facts supporting the adjudication demanded, and since these facts do not specify a performance, they do not newly add one. Accordingly, an explan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cannot be treated as an additional claim's purpose at once. If a demand is not clearly specified in one place in the pleading, no matter how detailed the reasons are written elsewhere, it cannot be regarded as though a new performance enter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n the strength of the explanation of those reasons alone.
Then the inconvenience raised earlier remains. If the distinction between demand and basis is strictly maintained, there arises a situation in which a party who did not handle the expression with care in fact misses the remedy. Yet the reason this distinction cannot be relaxed is that a performance outsid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cannot be added to the dispositive part. Plaintiff A sought delivery of an object and no more, and the court cannot add another performance to the dispositive part of its own motion merely because it would help resolve the dispute. Even without erasing the loss pointed out by the counterargument, reading confusion of expression as an expansion of the claim's purpose leads to the result of widening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the absence of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The facts that can be confirmed in the synthetic scene are only these. Plaintiff A sought delivery of an object, the ground that another performance would help resolve the dispute was presented, and whether that other performance could be ordered is at issue. From these facts alone the final claim's purpose and the response of the judgment are not confirmed, and so it cannot be established whether the desired performance lay within the valid scope of the application or remained outside it. What is to be taken as the record consists of the claim's purpose, the application to amend and service, and the dispositive part and reasoning of the judgment; but the actual content of these items is not specified in the synthetic scene. Only the condition is retained that, if a performance enter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way of a valid amendment, the previous bar that it fell outside the application is re-examined; the rest is left undetermined.
The conclusion permitted in this section is that an explan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cannot be treated as an additional claim's purpose at once. Conversely,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regarding the mere circumstance that the statement of reasons has grown longer as meaning that a demand has been specified or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has widened. Nor does it mean that the need for relief has vanished entirely; so long as the matter is adjudicated by a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necessary performance can be adjudicated within that scope.
2.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The conclusion of the preceding section was that "an explan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cannot be treated as an additional claim's purpose at once," and here it asks for the basis of that distinction. This question leads to the work of confirming that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and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occupy different stations. If the place for stating the object of the claim and the place for stating the materials supporting that object are mixed within one sentence, it does not become apparent what the court is being asked to adjudicate. Accordingly, the framework for reading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as separate entries must first be established.
The statute setting out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mplaint writes it this way: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9, paragraph (1)). This wording, while providing that both shall be stated in the complaint, places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side by side and calls them different items. The claim's purpose spoken of in the statutory text is the content of the judgment the party demands, and the cause is the facts supporting that demand. The provision merely sets out the mandatory items to be stated in the pleading; it contains no meaning that the content of the two items may be changed or merged into one. This arrangement of the wording—stated together yet distinguished—forms the standard of judgment in this section.
The reason the two items must be stated together yet kept apart is that the stages of determination each is responsible for differ. The claim's purpose is the criterion establishing what judgment the court is being asked to render, and the cause of the claim is the facts supporting why that judgment ought to be rendered. If the judgment demanded is not written, what is to be adjudicated is not specified; and even if only the basis facts are written at length, no correspondence is established as to which judgment those facts are for.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that the claim's purpose and the cause of the claim in a complaint are to be stated together, yet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are to be kept apart—directs that the pleading be read in a manner that preserves this relation of correspondence. The work of separating is not a matter of erecting form, but of assigning to each its proper place within the two determinations.
It happens that a person unversed in the law writes at length of the story and circumstances without revealing concretely what judgment is wanted, and if relief is denied on account of such immaturity of expression, the result is that form swallows substance. Such a loss cannot be ignored. Even if the statement of the basis facts contains expressions hinting at another performance, to read and add them as meaning that the party demands judgment for that performance forces that explanation to assume a different role—that of an expansion of the demand.
In the synthetic scene, plaintiff A sought delivery of an object, and alongside it was placed the ground that another performance would help resolve the dispute. In the place for the judgment demanded stands the delivery of the object, and the ground that it would help is a circumstance placed on the side supporting that demand. The explanation that it would help has not been fixed as an application demanding judgment for the other performance, and so it is not added as a demand at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Whether the demand for judgment on the other performance has been validly introduced through the claim's purpose or an application to amend, and whether service, the dispositive part of the judgment, and its reasoning correspond to the final claim's purpose, cannot be established by this scene alone. That state in which the correspondence cannot be confirmed remains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o read the wording of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explanation of the facts on which it rests as separate entries; what it does not permit is to convert the explanation of the basis facts into an additional claim's purpose and thereby increase the demand. The mere circumstance that both items are written together in the complaint cannot make one take the place of the other. The words stating what is demanded and the words stating why it is demanded point to different stations—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respectively—and only when that distinction is preserved is it settled what is to be adjudicated by way of the dispositive part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2.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The premise is that no judgment can be rendered on matters the party has not applied for, and so the need for relief and the scope of adjudication must be distinguished. The scene at issue here is fixed as a single one. If a dispositive part exceeding the bounds of the performance demanded were possible, the focus of this question is what relation the solution chosen by the court bears to the party's application.
Among the matters to be stated in the complaint, the wording corresponding to this question is as follows: "A complaint shall state the parties and legal representatives, and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9, paragraph (1)) This paragraph lists the items to be stated in the complaint, four in number. Of these, the claim's purpose refers to the content of the judgment the party demands, and the cause of the claim refers to the facts supporting that demand. The wording merely provides that the two items shall be stated together; it fixes no relation such as that one may be stated in place of the other.
The reason the claim's purpose and cause are placed side by side in the same provision is that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basis facts of that demand perform different functions. The words by which plaintiff A demands that a certain performance be ordered draw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ntrast, the facts explaining why that demand is justified become the material for inquiring whether the demand holds within that scope. The distinction arising here is that the claim's purpose and the cause of the claim in a complaint are to be stated together, yet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are to be kept apart. So long as this distinction is preserved, however abundant the explana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may become, no new demand for judgment arises from it alone.
The inconvenience produced by erecting this distinction strictly is not small. The counterargument begins from the point that a strict distinction can hardly be demanded of a layperson's written pleading. A party unfamiliar with legal expression, while setting down the cause facts in disorder, may insert a sentence capable of being read as though some performance was in fact desired. In such a case, if, pressing only the boundary between demand and explanation, one overlooks the request for relief revealed in that pleading, the result may be that the judgment departs from the party's true intention. The difficulty of reading a pleading is merely a circumstance blurring the boundary; it cannot serve as a ground for reversing the two items.
Plaintiff A sought delivery of an object, and separately there is set a situation in which another performance is being considered on the ground that it would help resolve the dispute. Here the demand for delivery of the object stands in the place of the claim's purpose, and the part explaining why it is justified stands in the place of the cause of the claim. The other performance, never demanded, is placed in neither of the two positions. Hence, from this scene alone, it cannot be confirmed whether the other performance contemplated by the court was added as a demand. So long a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inal claim's purpose and the judgment is unconfirmed, this item remains undetermined.
What can be confirmed in this section goes no further than that the judgment demanded and the facts on which it rests must be distinguished. It is clear that this distinction is not a matter of the form of the pleading, but a substantive criterion for fixing the scope of adjudication. By contrast, this distinction alone does not determine how a given pleading is ultimately to be read as a demand for judgment, nor where the precise bounds of the performance demanded lie. Such determinations are the task of another section.
2.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앞의 물음이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데서 멈추었다면, 이제는 그 구별이 원고 A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 내려지는 주문에 어떤 한계를 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른 급부란 A가 구하지 않은, 다시 말해 신청한 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급부를 가리키며, 그 명령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법원이 뒤에 붙일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할 뿐 신청을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해당 문언만을 놓고 보면,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서면에 적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면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이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둔다. 이 문언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주체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두 항목이 같은 서면 안에 적힌다는 조건만을 분명히 할 뿐 그 둘 사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의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함께 적힌다는 것이고, 그 문언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다루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 끝난다. 판결이유에 관한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이 문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앞에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이유는,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서 어떤 급부를 명해 달라는 요구를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두 항목을 나누는 까닭은 한쪽의 설명이 길어져도 그 설명이 다른 쪽의 빈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기 때문이며,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는 그 범위대로, 근거 사실의 설명은 그 설명대로 남는다. 따라서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은 이 문언이 정한 대로 청구취지에 들어온 급부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범위 밖의 급부는 이 문언만으로는 주문에 올릴 수 없다. 이 판단은 해당 문언 범위 안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며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구분에는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따른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 담은 설명을 조금 넓게 읽어 주면 명백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반대인 채로 서면의 표현 실수 때문에 구제가 거절되는 결과가 남는다. 설명이 넓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설명 안에서 새로 요구한 것으로 읽어 주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앞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며, 이는 해당 문언이 정한 대로 신청 범위 안의 주문만을 판정 근거로 삼는다.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상황에서,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까닭은 청구원인에 적힌 설명에 속할 수 있으나 그 설명이 A의 신청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주문은 A가 신청한 물건 인도의 범위 안에 머문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 기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치가 필요한 적용은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의 판정 근거로 삼고 그 문언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문언이 다루지 않는 판결이유까지 끌어와 주문의 범위를 넓힐 수 없으며, 청구원인의 설명을 추가 청구취지로 바로 읽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이 장면에서 요구하는 판결을 적은 자리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은 자리를 나누어 읽어야, 신청 범위 안의 주문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이 문언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적는 자리와 왜 그 요구가 정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자리를 함께 두되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청구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앞 자리와 뒷 자리를 나누어 읽는 일이 이번 판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 근거에 맞추어 보면,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을 다시 나누어 판정하는 일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에 묶인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판정이 성립하고,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세 구별은 요구의 자리와 근거의 자리를 나누어 읽은 결과이므로, 명시한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그 불편과 손실을 그대로 둔 채로 살펴야 한다. 요구와 근거가 섞여 적힌 서면에서 표현의 실수 때문에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지워지지 않는다. 서면의 뒷자리에 급부에 관한 말이 섞여 있어도, 요구하는 판결의 자리를 그 설명까지 넓혀 읽지 않는 한에서만 이 판정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구의 자리가 물건 인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뿐이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근거의 자리에 놓인 설명에 해당한다. 그 설명이 다른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취지로 적혔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런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장면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차단이 성립할 조건과 풀릴 조건을 나누어 두는 데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판결의 자리와 그 근거 사실의 자리를 나누어 읽고 그 구별에 맞추어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을 명시한 세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의 자리에 적힌 설명을 요구의 자리로 옮겨 읽고 그 설명에 담긴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결론이다.
2.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이 절은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눈 뒤, 신청 범위 안에서 주문이 실제로 어떤 운명을 맞는지를 묻는다. 필요한 급부가 신청 범위 안에 드는지, 밖에 남는지, 혹은 그 대응을 확인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실효·차단·미확정이 갈린다.
소장에 기재해야 할 항목으로 법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문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한 서면 안에 함께 적힌다는 점을 전제하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서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가리킨다. 청구취지란 법원에 주문으로 기록해 줄 것을 구하는 급부의 지시이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다. 두 요소는 서면 안에 공존하면서도 각각 다른 역할을 짊어진다.
이 구분은 주문이 신청 범위 안에서 갖는 운명을 가를 때 그대로 작동한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실효가 열린다. 대조적으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차단이 막힌다.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청구원인에 설명을 아무리 보태도 청구취지가 가리키지 않는 주문은 신청 범위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언상 함께 적는 요구와 실제로 표시된 요구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놓으면 이 구별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범위를 확정할 청구취지와 그 근거가 되는 청구원인을 뒤섞으면 법원이 임의로 급부를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서면 작성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기되,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주문에 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주문으로 재판된 급부가 청구취지와 대응되는 한 실효 조건은 충족되지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급부가 청구취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신청 범위 밖에 남는다. 그 경우 법원은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으므로 차단이 유지된다. 다만 최종 청구취지와 변경신청, 송달, 판결 주문과 이유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실제 송달과 이행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언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급부에 대해 실효를 인정하고,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는 차단을 유지하며, 대응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미확정으로 부른다는 구별에 그친다. 청구원인이 사실관계인 한 설명의 길이는 이 구별을 바꾸지 못하고,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실제 사건의 승패나 회수의 성과까지 정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2.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앞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구분이 소장을 읽는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제 남았다. 여기서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와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나누어 읽는 일이 첫걸음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하면서, 문언 그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항목을 함께 적되 나란히 두라는 뜻이지,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하거나 둘을 섞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요구하는 재판의 내용, 다시 말해 원고가 받고자 하는 주문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그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소장을 읽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명해 달라는 요구를 찾고, 그다음에 그 요구를 지탱하는 근거 사정을 찾는다.
이 두 항목의 분리 요구는 앞 절에서 확인한 구분의 다른 이름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요구하는 판결, 즉 청구취지로 그어진다. 청구원인은 그 범위 안에서 요구를 정당화하는 설명의 구실을 할 뿐, 스스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근거 설명이 아무리 풍부해도 심판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요구가 빠진 자리는 설명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이 구별이 지켜져야 법원이 무엇에 관해 판단했고 무엇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진다.
비전문가의 서면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뚜렷이 갈리지 않은 채 적히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표현 하나 때문에 권리구제를 놓치는 결과가 우려된다. 실제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렇더라도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설명 속의 문구를 요구로 읽어 들이면 법원이 임의로 신청 범위를 넓히는 셈이 되어, 심판 범위를 당사자 신청에 맡긴다는 전제가 흔들린다. 표현이 서툴면 정리와 정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풀어야지, 요구가 없는 곳에 요구를 지어 넣는 쪽으로 풀 수는 없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보면,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한 청구취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의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설명은 물건 인도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수는 있어도, 다른 급부를 명해 달라는 요구 자체를 담고 있다고 볼 근거는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주문의 실효가 성립하지만,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에 관한 주문은 이어질 수 없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물음 앞에서 확정되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판정 기준과 설명에 요구가 없는 한 그 설명을 요구로 바꿀 수 없다는 경계뿐이다. 다른 급부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심리 중 새로 드러난 급부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날 때 무엇을 남기는지까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